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식민생활과 한국전쟁이라는 파란을 겪으면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할 만큼 눈부신 도약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 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걸친 업적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 사회의 여러 분야에 부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 불균형 성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오면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 수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도 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다스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지역균형발전본부라는 별도기구가 설립되어 균형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나 지방이 안고 있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비단 수도권과 지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시선을 돌리면서 치유방안을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6만4천이 거주하는 비교적 작은 중소도시지만 인구를 비롯한 도시기반이 거창읍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기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상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읍과 면단위의 불균형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포기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면과 거창읍과는 인구나 산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거창읍이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편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도 있는 진단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읍이 이처럼 불균형을 이루게 된 요인으로 역사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공공기관의 편중된 밀집화일 것입니다.
강북지역에는 군청을 비롯한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법원, 검찰청,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강남에는 교육지청과 두 개의 대학만이 있는 상황에서, 거창대학마저 통페합이 거론되고 있어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부터 계획되었던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미적거려 옴으로써 불신을 크게 키워왔지만, 다행이도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아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그나마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으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일반산업단지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인구유입에 따른 안정된 택지공급은 물론 거창읍의 새로운 도시면모와 강남지역의 균형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실속을 잘 채우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송정지구 도시개발 지구에 거창경찰서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창군청은 건축한지가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그동안 급격하게 변모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더는 수용할 수 없는 포화 상태를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기준 청사면적의 28%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군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군민이 바라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군청사의 증축 내지는 제2청사 건립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서는 일반 행정과 달리 지역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구별로 파출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굳이 시가지 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해내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