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노인을 대상으로한 불법상거래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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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36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안철우 | ||||
| 작성일 | 2007.04.01 | ||||
| 반갑습니다! 안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 관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방문판매, 가두판매, 효도관광 등의 형태로 일반잡화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상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거래가 우리군 관내에서 오래전부터 성행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대형건물을 임대하여 노인들을 모집하고 심지어는 차량 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갖가지 유희와 저가의 생필품을 무료로 지급하여 많은 노인들을 모이게 한 후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일반잡화 및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구매 후 후회를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나 반품 및 환불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물며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폐해를 말씀드리자면 판매물품 중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일반 잡화 즉 김, 멸치, 냄비, 프라이팬은 말할 것도 없고 두부나 미역까지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재래시장은 거창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대형 마트에 밀려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재래시장이 외래상인들의 무분별한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로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재래시장은 행정당국과 상인들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생불능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거창자본의 역외유출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이론상 일정의 재화와 용역에 기본적인 이윤을 더한 만큼의 가치가 유입되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역외로 유출된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만은 외래상인에 의해 유입되는 가치에 비해 유출되는 가치가 턱없이 높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그 차이(Gap)만큼의 자본 역외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이런 상거래로 인한 자본유출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거창경제의 암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노인들의 쌈지 돈을 털게 한 과대 광고 건강식품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과 건강에 대한 기대감에 반하는 실망감 등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이러한 상거래에 대하여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의 흐름은 물과 같아서 자연스러워야하며 누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랜 누수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제운용이 지금의 거창경제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빈 점포들도 그 후유증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대형점포를 가지신 점포주 여러분에게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건상 외래상인들에게 단기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임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모든 군민과 집행부 공무원, 의회가 거창고유의 정서를 해치고 거창경제를 좀먹는 이런 상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과 현장을 답사하고 관계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으나, 특별히 규제를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현재로서는 미약하고 또 있다고 하여도 단속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대광고의 경우 공무원이 영업시간 내내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단속과 규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타 지자체에 관련내용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단속에 속수무책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모든 분들은 그러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공히 폐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도 조만간 제정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은 경로효친사상이 뿌리 깊은 고장입니다. 아울러 이웃과 협동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또한 남다른 곳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거창의 정서와 경제와 미래를 생각하신다는 크고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협조해주신다면 우리 거창의 미래는 밝고 희망찰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군정발전과 주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항상 걱정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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