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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신주범 의원 회기 제157회
차수 제1차
의원 신주범
작성일 2009.04.01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주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사 시 예견되는 주민불편, 그리고 각종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군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행 중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 착공시까지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업무 중요성의 막중함과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기획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담 팀이나 부서의 신설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양동인 군수의 군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추진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가 우리 군에도 2012년에 공급 된다고 합니다. 7만 군민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거창읍 시가지 전역에 땅을 파서 필요한 관을 묻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한두 달이 아니고 길게는 4~5년 정도의 적지 않은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사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편과 고통, 그리고 민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두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 의사는, 올바른 진단을 위하여 환자에게 최신의 의료장비를 활용하여 X-레이나 MRI 등을 촬영하여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의료장비와 참여할 인원을 체크하여 완벽한 준비가 되고 난 후에 비로소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술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거창읍을 수술하고 거창읍의 전 시가지에 메스를 가한다고 가정한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불편은 우리 군민들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선을 넘어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의사의 집도에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분개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같은 자리에 같은 방법으로 두 번 수술하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고 개복 후 장시간 방치해 두는 것도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사에 분명한 것은, 도로를 파고 원상 복구했다가 또 다시 그 도로를 파는 일과 장시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 점을 예의 주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군수께서도 연초 읍ㆍ면 순방 시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도시가스 배관매설 사업은 연내에 동시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총론 부분에서는 두 공사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각론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군 행정의 계획성 있고 적극적이며 책임성 있는 움직임이나 행동이 없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깝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공사는 BTL 방식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 27개월의 공사기간으로 2008년 11월26일부터 시작하여 2011년 2월25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거창읍 외곽부터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주배관 공사와 경남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자가 하는 공급배관공사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주배관 공사를 2009년 6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2009년 7월경 공사를 착공하고,

공급배관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도 2009년 3월에 경남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며 그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배관설계를 하고 올 7월 이후에 배관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또는 2013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배관공사는 빠르면 올 7월 정도에는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며, 지금 시행 중인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몇 개월 중지하여 도시가스 공급공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한다면 적어도 이중 공사도 피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사업은 우리 거창읍이 생긴 이래 가장 장기간에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큰 토목공사임이 분명하며, 시가지의 도로를 가장 많이 파헤치고 엄청난 주민불편과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면밀한 분석, 그리고 치밀하고 한 치도 빈틈없는 준비 하에 선택과 집중으로 가장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철저한 진단으로 완벽한 처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2. 24.

거창군의회의원 신 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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