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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도시를 꿈꾸며
안철우 의원 회기 제150회
차수 제1차
의원 안철우
작성일 2008.04.01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창군의 미래를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정말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바를 진정 고민해보셨습니까?
눈앞의 산재해있는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점 오랜 정책적인 공백을 가지고 있는 거창군의 경우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을 전문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심화되고 세계화가 가속화 될때 우리 거창군은 세계 변방의 한 작은 시골마을이 더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국제적인 정치, 경제 문제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질곡을 겪어야 할 것이고, 유가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파급현상이 이 시골마을의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작금의 현상을 봐도 자명한 사실 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파급 주기가 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가진 정책의 기초돌을 하루 빨리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이웃하는 지자체들과 큰 차이 없는 살림을 꾸려올 수 있었습니다만, 당장 현 정부만 봐도 지자체의 능력별 예산집행실행의지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책기조의 틀을 새로이 짜야 합니다.
그 이유로 현재 거창군이 추진 중인 몇가지 사업들은 단기적인 현안사업의 해결에 불과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또한 군내의 한시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무한동력을 가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정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책대안으로서 모두에 언급한 전문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거창의 완전한 전문 교육도시 구현입니다.
현 국가 보조금, 교부금등의 예산 및 군 자체 예산으로는 즉, 타지자체와의 예산, 투자차이가 없이는 완전한 전문도시 즉, 교육도시 구축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교육관련 민자유치를 추진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민자유치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 세계의 명문학교와 교육도시는 대부분 당시에 능력있는 가문이나 개인의 기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명분을 더하자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도덕적 책무를 중시하는 경향이 날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쇄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보면 기업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 테크닉이나 연구개발, 생산성의 효율성면에서는 세계 초일급이나, 기업윤리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흠이 너무 많습니다. 즉 상속 증여세관련, 비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기업간 혹은 세계소비자들에게 떳떳한 세계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회환원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장학사업, 기타 자원봉사부문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이 시점에, 이 기업에게 거창군에 교육관련 투자전략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은 교육자원을 충분히 가진 변방의 지자체에 전문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함에 있어 가시적인, 계량적인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현재 기업이 처해있는 기업이미지 위기의 극복, 기업브랜드 이미지의 가치상승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제안을 수용 하여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수준의 영어마을, 명문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간접교육비지원, 현재수준의 평생학습도시 수준이 아닌 세계적인 학교, 연구소, 세계 유수대학의 분교설치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은 청정한 환경,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의식, 국내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지역간 위화감이 없는 지역간 소통부문에서의 적지이고, 국제적으로는 무한한 교육수요를 가진 중국과 인접해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완전한 교육도시로서는 정말 준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훗날 세계적인 교육도시로서 영국의 옥스 켐브리지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능가하는 훌륭한 교육도시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선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거창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거창을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는 비전 있는 계획을 가지고 대기업의 관련 책임자를 만나 담판, 설득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거창군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생각해봅시다.
이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일반기업의 유치는 거창의 지리적 환경적 기업경영의 채산적 여건으로는 분명히 힘듭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구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산업화 문명화에서 우리를 앞섰든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분간 우리의 출산율은 상승곡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 인구증가 방법은 인구유입인대 기업유치가 힘들다면 역시 인구증가는 힘들다고 봅니다. 교육도시의 구현이야말로 단순 인구유입이 아닌 고급인력 즉 소비의식에서 상위계층에 있는 인구의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거창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청정자원은 초일류 관광자산이 될 것이고 단순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큰 시장경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거창사회전반에 새로운 고수익이 가능한 경제의 장이 마련 될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교육도시에 필수적인 민자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본 의원 개인의 꿈 일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전문도시를 꿈꿔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안이 어쩌면 현실화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져야하는 꿈과 비전은 있어야 합니다.
꿈은 이뤄진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교육도시로서의 전문도시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거창에 가장 적합한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 시점 21세기의 초입에서 사고의 비상 없이는 가치관의 혁신 없이는 혁신을 넘어서는 비전 없이는 블루 오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군민 모두의 단합된 의식의 준비가 있어야하고 무엇보다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이 제안을 깊게 고민하여 거창의 미래를 개척합시다.
감사합니다.

2008. 7. 10
안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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