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계사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의 한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군민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금융위기와 각종 기상이변 등으로 다사다난 했던 해로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에는 오랜 가뭄과 폭염에 이어 유례없는 삼바를 비롯한 3개의 태풍이 내습하여 공공시설과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등 자연재해가 많은 한해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히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과 열정으로 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주민참여이기에 지역 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민참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해당지역내의 공공사무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주민자치이므로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도 주민참여의 양과 질로 결정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제도로 홈페이지와 각종 위원회, 공청회, 반상회 등 여러 유형의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정책의 정당성 근거, 집행의 효율성 확보, 책임회피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며

우리군에서도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과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주민참여 정책이나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도 하며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군민은 더 이상 과세와 공공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재정 주권자로서 예산과정에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난 2011년 4월 4일 제정 공포되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과 일부 관심 있는 군민들로부터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추진단,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예산편성, 심의, 의결 결산 등 모든 예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예산편성결과를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주민참여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의지를 고양함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보장 및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자세가 뒷받침 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우려되는 역기능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역기능을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집단이나 개인 또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과잉 투입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일과 아울러 시간과 가용재원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평소에 축적하고 관리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방안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그러나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이는 주민참여의 기본일 것입니다.

자칫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견들 때문에 괜히 절차만 복잡해 진다.”“일러줘도 잘 모른다.”는 등 몇 몇 사례를 일반화시켜 주민참여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연스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군민의식함양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행정의 노력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훈련과 교육도 필요하고 계기도 필요한 법입니다.

저는 애초부터“어렵다”“안 된다”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부분부터 여지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각종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역별 예산 설명회 등 영역을 나누어서 작게나마 하나 하나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모쪼록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얘기할 때
인터넷 설문조사 수준에서 “주민참여”를 더 이상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금년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8일

거창군의회의원  강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