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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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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의 지역편향을 우려 한다
조선제 의원 회기 제180회
차수 제1차
의원 조선제
작성일 2012.01.1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선제 의원입니다.


60년만에 다시 찾아 온, 용기와 희망을 상징한다는 흑룡의 해,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군은 민선 5기의 중반기를 맞아 군정의 큰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아쉬운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발전이 광역자치단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근래의 경남 도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곳곳에 지역차별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에


본 의원은 오늘 군민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하면서
먼저 도립 거창대학의 예산편성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언론매체들은 2012년도 경남도의 예산편성을 다루면서 도립 거창대학이 다른 지역의 같은 도립 대학에 비해 눈에 띄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생수는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18%나 많은데도


예산규모는 거창대학이 50억 6,300만원으로
남해대학의 53억 4,200만원 보다 3억여원 정도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비는 남해대학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한데 비해 거창대학에는 아예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처사는 거창군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준 것은 물론이고 언론을 비롯한 도민 전체의
오해를 자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03년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2005년
교육특구도시로 지정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동아일보가 실시한 고교 평판도 조사에서 거창의 고등학교가 나란히 경남 도내 전체 1,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립 거창대학은 명품 교육도시 거창을 지탱하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거창군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임은 물론이고 거창군의 교육도시 육성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거창의 대표적 산림 관광자원인
금원산 자연휴양림도 그동안 우리군이 기울인 열정과 노력의
보람도 없이 올해 부터는 경남도로 관리권이 넘어 갔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부터 우리군이 관리권을 넘겨받아  숲속 작은 음악회, 얼음 체험 축제 등 4계절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큰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그때까지 정체되어 있던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되살리면서
안팎으로부터 산림 휴양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군 의회도 지난해 3월에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비록 경상남도 소유이지만 거창군의 산림 관광자원이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에서


항구적 관리권 이양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경남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정서를 외면한 채 올해부터는
기어이 경남도에서 관리권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언론들이 앞 다투어 다루면서 경남도의
거창군 홀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거창군민의 심정은 안타까움과 함께 김두관 지사의 의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고문을 지내며 지방분권에
남다른 신념과 철학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집안일인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지역 차별적 행보를 보인다면 이는 지역간 분열과 도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국가적 의제인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어느 해 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남도는 2012년도 도정운용의 큰 방향의 하나로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경남도정의 방향설정이 잘못된다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비롯한
경남도정의 균형발전 의지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큰 정치적 자산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철학이 훼손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1월 우리 지역 도의원이 경남도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남도의 정책 편향성을 우려하면서


왼쪽으로 한걸음, 오른쪽으로 한걸음이 결국
서로와 우리에게 상처를 내는 일이라며 ‘주민 앞으로 한걸음’에 해답이 있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쓴 소리가 우리 거창의 지역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부르짖는 경남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도민 전체가 수긍하는 공생발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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