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거창군 사회단체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 |||||
|---|---|---|---|---|---|
|
회기 | 제176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조기원 | ||||
| 작성일 | 2011.07.11 | ||||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이 지금껏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과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짚어보고 진정성을 갖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368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0.75%에 그치고 있어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인건비가 392억원으로 전체 10.6%를 차지하여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민선 5기 출범 초기를 맞아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SOC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광개발 등 거창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사업들도 줄지어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수는 당분간 예년 수준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의 목적과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하여 시설물 건립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경상적 경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면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군이 관할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과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짚어보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생조직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일원이자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운영의 많은 부분을 행정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해마다 사회단체 지원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경상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군 재정운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관변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군의 예산실태를 살펴보면 군 직영 47개 단체에 운영비 36억 6천 5백만원,시설비 1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 4억 6천 9백만원 등 모두 42억 8천 5백만원에 이릅니다. 민간위탁은 18개 단체에 운영비 74억원을 비롯하여 시설비 등 109억 7천 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152억 6천 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5%에 해당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41.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속적인 반복 지출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공공적 성격의 시설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 거창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든 불합리한 관행에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 군민 모두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 건립이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내가 낸 귀중한 세금을 내 스스로 허투로 쓰게 되는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상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각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기르면서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장되어 있는 기존의 국공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단순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시설을 넘겨주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완전한 민간이양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는 현재 집행부가 역점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행정 다이어트와도 일맥상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보조금의 유용이나 허위정산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예산에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 재정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도 체육행사 경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군도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뒷받침할 생산적 요소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군민적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문제가 더 이상 군정의 뜨거운 감자로 방치되거나 불편한 진실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말 없는 대부분의 군민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냉철히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불합리한 관행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적 성격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건립과 운영비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 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론, 군민이 원하는 모든 시설물들을 건립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시설물들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조 기 원 의원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