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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회기	제123회
	차수	제1차
	의원	정종기
	작성일	2005.04.01
우리는 종종 「위민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너무나 친숙하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정말로 참뜻을 알고 실행에 옮기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는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군의 소각장 건립과정을 지켜보면서「위민행정」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반면에 소극적인 행정은 법령과 규정에 나와 있는 한마디로 형식에만 충실하면 되는 틀에 박힌 행정으로서 담당자는 각종 감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급변하는 변화에 맞추어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하게 발전하며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그럴수록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은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소각장 건설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대표로 구성된 쓰레기 대책위원 등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제 사업자 선정과정만 남겨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온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업자선정을 앞둔 현시점에서 소각장 건설 후 가동 시에 나타날 결과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이 바라는 소각장은 어떤 소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군민들은 소각재와 비산먼지, 그리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공해배출이 없이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을 원한다고 답을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군수께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소각장 사업이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해배출이 없는 훌륭한 소각장 건설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까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법령과 규정 등에 충실하여 행정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래에 도래할 행정의 결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타 시군의 소각장 시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결과이며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소각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공해재생공장?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을 공해 재생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파리, 모기 등 해충의 피해보다도 70여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소각각장의 2차 피해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각장을 가동함으로써 발생되는 소각재와 비산먼지,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공해배출 물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의 처리 문제 등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의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에서는 지난해 500여억 원을 들여서 아시아에서 최고시설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며 「열분해 용융식」의 소각방식을 선정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판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90톤 규모의 「열분해 용융식」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장 주변의 체육시설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가장 친환경적인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판교 신도시와 우리거창의 소각장 주변 입지여건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친인척들이, 선후배들이, 축구와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는 체육공원에,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생활공원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그 머리 위로 소각장 굴뚝에서 발생된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공해 물질들이 쏟아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의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대동리 양평, 노혜, 김용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하자없는 행정이지만 결과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주민의 바람에 맞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군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며, 무엇이 거창의 내일을 위하는 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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