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일반국도 3호선 4차로 확장공사 조기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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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3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백범영 | ||||
| 작성일 | 2011.04.01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백범영 의원입니다. 어느해 보다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의 한파로 군민 모두가 힘 들었고, 특히 축산 농가들은 전국을 휩쓴 구제역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슬기롭게 잘 풀어가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봄 기운과 더불어 지금은 금년 한해의 알찬 성과를 위하여 각자가 주어진 분야의 일들을 활기차게 추진하느라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 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거창의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고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자리잡는데 중추기능을 해 온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의 문제점을 군민 여러분께 알리고 힘을 모으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국도 3호선 4차로 사업은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편의는 물론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금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창군 주상면 송희마을에서 김천시 대덕면까지 16.6km 구간은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금년(2011년)도에 2+1 시범사업으로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거창군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로지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사업만이 우리 거창군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일 예비타당성 조사팀이 우리군을 방문한 자리에 120여명의 웅양면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문제가 절대적 관심사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2+1사업의 논리적 불합리성을 한목소리로 질타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실사단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때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2+1 시범사업의 부당함은 국도 3호선이 지나가는 지역민들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군민적 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국도 3호선의 4차로 확장문제가 우리 거창군민 모두의 일이 아닐수 없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우리군의 역사가 서려 있고 경제 성장의 주 동맥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남해군에서 시작하여 수도 서울을 지나 함경북도 초산군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남북축을 이루는, 상징직 일반 국도이면서 서북부 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류 수송의 기간교통망 역할과 고속철도 김천·구미역사가 준공됨으로써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이 실현되면 거창 서울간이 2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 군민생활에 새로운변화가 일어나고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리산?덕유산?가야산 3대 국립공원 중심에 위치하여 산 좋고 물이 맑아 하계 휴가철이면 산과 계곡을 찾아 수많은 관광객과 농촌 체험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기간 교통망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탓으로 교통의 오지로 전락해 매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군민들도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소외 되었고 대진 고속도로가 우리 거창을 피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도 3호선의 조속한 4차로 확장은 군민적 염원 이자 포기할수 없는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민들은 어떠했습니까? 2005년도에 설계가 완료되고 주민설명회도 마친 주상에서 대덕까지 16.6km 사업구간 내에서 인허가 행위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리함이 있어도 오직 4차로 확장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 해 왔음을 중앙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 정책이 교통량이 줄었다는 단순한 논리에치우쳐 하루아침에 2+1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정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4차로로 기 계획되어 추진해 온 국도 3호선을 단지 통행량 기준에 미달된다는 논리에서 2+1시범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국토해양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런 논리로 접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 시행한 우리군 관내 4차로 준공부분은 통행량 기준에 적합해서 시작하고 준공했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상에서 대덕까지 설계와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도 지난 5년 동안 시공을 미루어 온 이유가 사업비 미 확보와 통행량 기준 미달이라면 이는 우리 거창을 하찮게 보고 군민을 홀대한 처사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행히도 대책위원회에서 발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서 관계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차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요청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그 뜻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의 관련부처에 전달 하였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2+1사업은 군민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3월 3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나왔을 때 웅양 면민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은 우리 군 발전만이 아닌 먼 장래의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국책사업에 군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주상면에서 지례면까지 26.9km는 오로지 4차로 확장만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서 강력한 의지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최대의 현안사업임을 지역사회 전체가 철저히 인식하여 하루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4차로 확장사업이 진척될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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