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지방자치와 선거 문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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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26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정종기 | ||||
| 작성일 | 2006.04.01 | ||||
| 엊그제 고건 전 총리는 모정당의 지방선거 연대 제의에 대하여 “지방선거는 정당, 정파를 초월하여 관여하지 않겠다.” “지방자치에 중앙정치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성 있고 보편타당성 있는 공천 심사기준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권력과 돈이 난무한다는 의혹투성이의 구태의연한 밀실공천을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그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과 19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등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으며, 특히 우리 거창은 연초부터 시작된 4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이사선출을 통하여 선거 분위기는 심하게 과열되었으며, 이를 지켜본 대부분의 군민들은 개탄을 금치 않으며, 동시에 다가올 지방선거를 심히 우려 하고 있습니다.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우리의 선거문화는 타 시․군과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시작되는 선거관리 위원회 중심의 단속 위주의 선거법 적용은 선거문화향상에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선거의식 개혁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50여 년 동안 흘러온 선거문화! “총, 칼로” “체육관에서” “돈과 권력” 등 모든 것들이 동원된 상태에서 불법, 탈법을 자행 하면서 진행되어온 부끄러운 선거문화입니다. 다가오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도 공천에 대한 의혹들은 증폭만 되며, 특히 지역정당의 특수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키는 군수가 가지고 있으며, 방법은 교육을 통하여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부끼는 현수막과 외치고 다니는 구호 “부정선거 하지 맙시다.”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맙시다.”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맙시다.” “능력있고 참신한 일꾼을 선출합시다.” 등 수없이 좋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선거문화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흘러온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지속적이고 반복된 교육만이 가능하며,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학교 교육을 통하여, 기능대학과 전문대학의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군행정은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장단 회의와 각종 영농교육을 통하여, 나아가 문화원, 노인회, 여성단체, 청년단체 등 관내의 사회 단체들과 협의하여 계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때 우리의 선거문화는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이며, 고질적인 학연, 혈연, 지연의 선거풍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고 “지방의원도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선거법을 이용하여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까지도 장악을 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짓밟으려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숙된 선거문화만이 국회의원들의 야욕에 철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저버린 지방의원 공천이라는 악법을 규탄하기 위하여 공천을 반대하는 여의도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군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왔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 선진유럽 국가들과 일본을 보더라도 선거 문화가 성숙된 자치단체들만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꽃피우며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는 잘사는 자치단체로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육을 통한 선거 의식 개혁만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며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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