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현영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제위기에 처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시중에는 몇 사람만 모여도
글로벌 금융위기다, 글로벌 경제위기다 해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경제 고통에 한숨 섞인 얘기들이 주로 회자되고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인들은 급여를 일부 반납하고 일반경비의 절감 등으로 일자리 나누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앞다투어 발표를 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에 의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국가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실물 경제 부양책으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확충하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각종 지원책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산계층의 받침대 역할을 위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계획되고 있고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도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행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가 4명중 1명이고 얼마 있지 않아 100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며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란 웃지 못 할 유행어가 나온지도 오랜 시간 지났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Job Sharing은 10년전 외환위기때의 금모우기 운동보다도 더 값진 국민운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자치단체들의 보람되고 품위있는 명품 브랜드가 될 것 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고용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한 경제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체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만 보더라도 금년 1, 2월(두달동안)에 무려 1,313건으로 지난해 11, 12월(두달동안) 156건보다 무려 831%가 증가되었고

실업급여도 32천여건에서 44천여건으로 140%가 늘어났으며
우리군만 보더라도 지난해 561명 이던 것이 금년 2월말 현재
342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실업 급여자가 발생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위기가정 지원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월 5가구 신청이 금년에는 9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나누어 주면 쓰러져가는 가정을 살리고, 우리 거창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군도 실행예산(Working Budget)을
편성하여야겠습니다. 군살빼기, 사치, 낭비, 전시, 치적, 생색용 예산은 과감히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 예산으로 대폭 전환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궁핍한 가정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지원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일자리 나누기 예산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더 안정적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의 언론이나 관련단체 등 각 분야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잘 지적해 주시고 대안들에 대한 고견들을 제시하여 서민들의 고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어 거창인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솔선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앞장서겠다는 결의도 가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였습니다만 작년 한해 우리군에서
100여건이 넘은 축제행사에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3~4일에 1건 정도로 축제 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 꼭 필요한 축제 행사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조금은 뒤로 미루어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축제행사를 개최해온 각 사회단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엄격한 잣대에 의해 정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자칫 부작용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축제 행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시기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수준의 축제 행사 예산이 편성 되었고 그 외에도 편성된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도 축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방침들을 굳혀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공직자들의 복지관련 예산과 능력향상 개발 사업비 등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일부 뜻있는 관련 단체 임원들도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 경제 위기극복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 전망 합니다.

얼마 전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참사를 보고 우리들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절제한 자치단체의 축제행사에 대하여 각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군도 축제 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온게
사실입니다.
연례적, 관행적 민선단체장 치적 쌓기 등의 축제 행사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자 사회적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난립성을 막기 위해서는 시기와 유사성이 있는 축제는
통폐합하여 시.군마다 하나씩 대표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수준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베기 축제를 개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체류성 관광축제, 지역특산물의 판매 촉진 행사 등 다양하고
볼거리 많은 축제 행사가 필요합니다.
확인도 할 수 없는 효과 부풀리기, 모방성 축제, 너도 나도 축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 관련 전문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격과 필요성 투자대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겠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난립을 막을 수 있고 관의존을 탈피한 민간주도의 자율적 축제로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금년 한 해 우리군의 축제 행사 휴식년제를 제안 합니다.

늦게나마 남은 축제 행사만이라도 군민들과 축제 행사 관계자들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의 바탕하에서 군위선양, 청소년관련 행사등 가치 충족이 충분하다고 다수가 인정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거품과 군살을 빼냄으로써
내실 있는 축제행사를 만들어가는 계기마련이 될 수 있으며

어렵고 절박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1석2조의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 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과
계층간의 심한 반발도 예상됩니다만, 다함께 어려움을 나누자는 순수한 뜻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군청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사정비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시내 식당가에서는 약간의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경기불황은 공무원들의 가계인들 비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군민이 있어야만 공무원도 있다”는 당연한 논리에 따라
군민과 함께 고통은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현재 월2회 외식으로 운영되는 구내식당 운영을 월4회 외식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고통은 나눌수록 가볍고 즐거움은 나눌수록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금의 지역경제에 미력할지언정, 실질적으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본 의원의 제안들이 반영되어
현실에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4. 9(목)
강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