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을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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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8회 | |||
| 차수 | 제1차 | ||||
| 의원 | 강철우 | ||||
| 작성일 | 2011.08.27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 농업인들의 땀방울이 담긴 황금 빛 들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군정도 금년에 시작한 수많은 사업들이 이제 하나씩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만 부추기는 일들이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의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어렵게 구한 일자리 또한 대부분이 비정규직 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도에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그에 따른 대우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의 임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1,0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50~70%정도만 받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산재, 고용, 실업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여금이나 퇴직금, 유급휴가, 연월차 같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달에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넘는 80여만원에서 1백여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비정규직 보호” 문제가 정국 이슈로 부상하여 각 정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이제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 광산구,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노원구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제도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그러나 공공부분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우리군청 내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70여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기간을 정하고 거창군과 계약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무기계약 근로자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거창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공무원과 함께 그 업무를 보조 해주는 무기, 기간제 근로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환경 여건에 따라 서비스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인구증가 시책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이나 기업, 사회단체가 동참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아울러 거창군의 공직사회에서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이 같은 분위기가 우리군의 각 분야로 확산되어, 군수께서 지향하는『매력 있는 창조도시』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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