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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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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사

감사 ㆍ조사의 한계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의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ㆍ조사의 방법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후단).
  •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 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하며, 그 기간은 시·도는 10일이내, 시·군·구는 7일 이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재적의원 1/3이상이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의 회 폐·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
  • 감사를 하고자 할 때, 시 · 도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며, 시·군·자치구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1항).
  •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규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1항).

감사 ㆍ조사의 대상기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법 제104조 내 지 107조) 및 하부행정기관(법 제108조 내지 111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법 제112조) 이 경우, 감사 및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단, 지방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137조)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법 제138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위탁된 사무는 제외)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법 제95조 2항, 3항)단,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감사 ㆍ조사의 한계

본질적 한계

  • 감·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에 한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예컨대, 국가의 사무, 개인의 사생활 문제, 민간회사의 경리상황 등은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나 경비는 부담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경우엔 보다 적극적으로 감·조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집행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조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한계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 제척과 회피(동법 시행령 제17조의 6, 1항과 4항). 즉,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아울러, 앞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조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