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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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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순서도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ㆍ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군ㆍ구청장, 교육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도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의안번호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生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의안유인

  • 의안발의시 : 의사상담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ㆍ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심사결과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통통지서 접수(의회)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ㆍ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ㆍ토론ㆍ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