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월8일(수) 10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 도시건축과
0 문화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는 사업이 없고 전부 시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에 따로 위원님들께 혹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드린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보고가 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2월 13일쯤 정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짧게는 4년, 또 길게는 한 12여 년 같이하면서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셔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위원님들 각자 소망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계획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해 아마 우리 거창군이 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 경남에서 최하위이고 또 전국에서도 하위권, 그래서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은 거창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비리에 노출되었거나 그런 결과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타 시ㆍ군보다 그만큼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별것 아닌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던 비정상화를 앞으로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국정철학이 있으니까 우리 공직내부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왔던 행정 내부의 어떤 비정상화 관행을 정상화 단계로 올리는 데 실장님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해 주시고 특별한 우리 공직자가 지난해 평가로 인해 가지고 너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기획감사실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잘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의미에서 올해가 갑오년 새해가 밝았는데 갑오년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 120년 전의 갑오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공직자 사회하고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20년 전의 갑오년의 핵심은 사실 개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국내외적으로도 정세들도, 안보나 경제적인 부문에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올해 무척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마침 갑오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껍질을 벗기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건가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기획실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관련되고,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하시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슬기로운 분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네. 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9쪽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이것은 박스공장 이야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 49쪽.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이건 장애인근로사업장 그것 이야기한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소만지구에 장애인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소만지구에요?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장애인복지센터라고 민간시설…….
○집행부석에서 - 재활용품 수집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재활용품 수집소.
○백범영 위원 재활용품 수집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 군에서.
○백범영 위원 노인들이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녹색환경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폐옷, 이불 이런 것도 수집, 수거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별도로 한다 말이죠?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아닙니까? 장애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재활용 부분은 녹색환경과의 환경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5쪽에, 더불어 사는 어르신안전망 구축,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1개 기관에 4억 1,600만 원이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가 1,100명에 6,100만 원이에요.
노인돌보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는 안부, 안전확인, 안부확인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1,100명에 대해서 요구르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요구르트 배달을 해 주고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범영 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 돌봄도 도비 별도로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등급을 받으면 통합서비스를 받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인 서비스는 안부확인 정도고, 통합서비스는 가서,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그것은, 등급 외에 알아서.
○백범영 위원 거기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지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대로 하고, 요구르트 이것은 자체별로 잘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홀로 사는 노인이라도 대상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요양등급을 받으니까 하지요, 일반적인.
○백범영 위원 그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개 기관인데 이것은 별도 기관이 있는 모양이지요? 4억 1,600만 원 올라온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중에, 노인복지 서비스 54쪽에 있는데 이 중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기관이? 품격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조성 5개소 7,300만 원을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 조성이 10개소 있으니까 그러면 총 15개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10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5개 더.
○백범영 위원 5개를 더 한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백범영 위원 이건 내나 공동거주시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겁니다.
○백범영 위원 면별로 앞으로 하나씩 다 생기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희망하는 데 신청을 받은 것이 들어온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더.
○백범영 위원 1개 면에 몇 개씩,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있는 데는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이것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권장을 해 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권장을 하고 계속하는데도.
○백범영 위원 이건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공약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 내용이 우리 경남의 의령에서 최초로 해 가지고 상당히 히트 친 그런 시책인데 아마 전국에 확대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법인화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동동어린이집이 모집공고가 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접수가 다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와서 또 평가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내나 그대로 가고 원장만 새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수탁자가 바뀌는 거죠, 수탁자가.
○백범영 위원 아! 수탁자가 바뀌면 원장도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원장도 수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원장도 자기들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 봤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에 의하면 이것은 위탁취소, 그건 아니죠, 그죠? 소만어린이집은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취소는 아니고 그것은 기간이.
○백범영 위원 관리를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운영방법이,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사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위탁으로 있던 교사들은 어떻게 채용하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저희들이 그것은, 소만어린이집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 일단, 고용승계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가지고 일찍 절차를, 시험을 칠 겁니다. 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실기 부분은 피아노나 구연동화를 보통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활용을 다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필기는 안 쳤으니까 2과목을 필기시험을 쳐 가지고 과락을 면하고 60점 이상만 되면 정상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또 떨어지면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줄 그런 계획으로, 가능하면 다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백범영 위원 보건복지 지침에 보면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고용승계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은 못 하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이 공개경쟁하고 실제로 따지면 제한경쟁 택입니다. 그게 제한경쟁인데.
○백범영 위원 그래 제한경쟁.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렇지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은 못 하니까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백범영 위원 내가 보육법에 보면, 폐쇄나 취소되었을 때 그때 교직원들 구제 차원에서 다른 어린이집이집에라도 취직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 제한경쟁은 아니고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백범영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지금 현재 제한경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백범영 위원 방침은 그래 세워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침을 따라야죠. 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 주기 바랍니다.
예. 또 여기 나한테 자료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성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임시회 때 한 보고하고 신규시책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내나 그대로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그러면 간략하게 신규시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6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78쪽에요 주민자치 신 모델 발불, 북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 공모해 가지고, 시범 자치위원회로 하는데 돈이, 7억 6,200만 원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하는지 사업내용이 너무 큰 틀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CCTV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국에 30개 선정되는데 1억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1억이 들어가서 나머지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교부세로 5억하고 군비 한 1억 1, 2,00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북상마을 전체를 안전한 마을로 운영을 하는 데 CCTV도 설치하고 각종 위해 요소 이런 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드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CCTV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복지서비스 체계는 주로 어떤 부분인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상 시범면만 할 게 아니고 기타 면도 급량비, 회의비라도 좀 넉넉하게 줘서 활성화하도록 해야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를, 전국에서 30개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발굴해서 전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어서 그 바꾸어 나가는 그거와.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더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도 그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하는 인사 상생하는 조직운영,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행정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체육이라든가 문화ㆍ예술도 마찬가지로 행정전문가가 있습니다.
체육행정에 대한 전문가, 또 문화ㆍ예술에 대한 전문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거창군에는 6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육의 컨트롤타워 마케팅 이런 것이 최고 약합니다, 거창군이.
그래서 이런 체육행정의 전문가를 혹시 뽑을 의향은 없는가 한번…….
○행정과장 이환철 체육행정전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종목별로 체육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사나 이런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을 보면 사실 계장님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소장 등 사실 군에서 체육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 2년 동안 하는데 조금 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또 그분들이 사실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관여를 한다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사배치도 마찬가지로, 거창군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또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영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배치할 때에도 그런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군이 체육 이 분야에서도 월등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인사 때 공무원 중에서 그런 데 적성이나 맞는 그런 부분들을 보임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것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년도 임시회 때 한 것하고 신규시책 10가지 다 동일하죠? 변한 것 하나도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십시오. 참조하시고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창조정책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신규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2쪽에 백두대간권 발전 사업총괄 추진 중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것은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추진할 의지도 사실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 금년도부터 백두대간권 종합개발계획 안에 계획이,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개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금년도부터, 해당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 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내부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94쪽에 창조거리 예술촌 조성.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안철우 사업비가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창조거리 예술촌을 6,600만 원 갖고 뭘로 하자는 겁니까?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창조거리에 빈 점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요, 그 내용들은 다 압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게 무늬만 예술촌이지 제대로 된 예술촌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네, 이름을, 타이틀을 예술촌이라 했는데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창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인을 만든다 계기를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런 역량 있는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점포를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 안에 인테리어 하는, 이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안에 콘텐츠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하여튼 큰 틀로, 이 밑그림 자체를, 좀 파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유사한 것들 많이 보지마는 사실, 무늬만 그렇지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파격적인, 혁신적인 생각 가지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쪽. 거창스타일 마을만들기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창스타일이라는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를 위한 그런 정책계획, 이런 뜻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거창스타일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여기의 추진방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창스타일 마을을 생각하는 것이 첫째 소득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려 그러면 1차 산업을 가지고 협동생산 공동판매 이렇게 해서 소득이 창출되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체험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가고 환경도 이렇게 해서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프레임은 그런데, 용역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특정을 해서 마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지금 용역중간 과정서?
그래서 지금 워크숍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 맞는 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 정도 부서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 또 새롭게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거창스타일이라는 하는 것은 결국 타 지자체하고 차별을, 같은 시책을 쓰더라도 우리 군에 맞게끔 타 시ㆍ군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스타일을 펼치는 그런 뜻 같은데 여기의 추진방향 내용에 보면 협동ㆍ생산, 로컬푸드센터 등을 통해 공동판매 이런 것은 다 기존에 해 오고 있고 타 시ㆍ군에서도 다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거창스타일에만 맞는 그런 마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물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는 없는 것, 우리 거창군만 특별하게 있는 것, 그런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이 시책하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읍ㆍ면에 다녀보면 마을협의회다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타 시ㆍ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잘하고 있는 이런 데도 보면, 진안 완주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조금은 스타일이 틀리지만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내서 이게 거창스타일의 마을만들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것은 일반, 기존에 있는 다른 스타일의 마을만들기하고는 틀리는, 그런, 결론을 그렇게, 결과를 만들고 도출해 내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창조거리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시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거창신보에 좀 난 부분이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하실 이야기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모 신문에 난 그런 내용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적한 내용들에 자그마한 공사 부분의 섬세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하자라면 바로 후속조치를 할 것이고 또는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창조거리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사업투자를 새롭게 많은 모습이 바뀌고 또,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바꾸어가는, 지금 하드웨어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그마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사실인데 그걸 빼고, 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사를 보고 바른 판단을 하시면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 부분 하여튼 작은 부분을 보고 이것 전체가 잘못된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러면 어떤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지금 그 밑의 건물들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 주십시오, 외벽.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를 하고 나니까, 전선지중화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하늘에 전부 전선이 얽혀 가지고 그것이 보이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드러내고 나니까 (웃음) 건물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얼룩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거기 다녀보는 바에 의하면, 그 뒤에 거창병원 뒤쪽으로 한옥, 개인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마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집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지역이, 군농협지부 뒤에하고 창조거리 주변하고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조거리가 지금 필요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구축입니다. 가면, 거기에 콘텐츠를 자꾸 넣어서 하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서 그렇게, 심의회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받기 전에 회의진행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모르는 부분 질의하는 시간은 사실 아니고, 문제점, 업무는 사전에 파악하고 오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 이런 부분도 또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혼재할 수밖에 없는 게, 업무보고란 성격을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역시 가능한 한 업무파악은 사전에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를 위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가장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14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는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 방으로, 거창의 각종 자재 취급하는 업체 대표 2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인근 함양의 예를 들면서 거창에서 각종 발주하는 건축공사라든지 기타 공사에 함양군만 해도 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종의 30% 또 자재의 한 30% 정도는 관내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자재도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창군 업체가 함양군청의 대형건설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가지고 거창의 자재 공급업체가 그 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함양군청에서 강력하게 함양업체 쪽의 납품을 받아라 그래 가지고 준비했던 자재를 다 납품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거창에는 좀 아쉽다,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과니까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또 어려운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우리 거창군에도 일정 부분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함양 쪽하고 거창 쪽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들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분들이 다 정보를 알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보건소도 지금 신축에 있고 앞으로 법조타운 관계도 있고, 그것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각종 사업들이 예상되는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일정 부분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재도 거창군에서 납품이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방에 한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는 거니까 재무과에서 한번, 경리파트하고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도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95쪽 상엿집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시골 같은 면부에서도 많겠지마는 읍부에도 돌아보면 골목이나 안쪽에 보면 빈집이 더러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빈집이 더러 있는데 빈집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여 두다 보니까 가을철 이런 때는 고양이들이나 이런 것이 와 갖고 저녁으로는 울음소리를 내어서 그 동네주민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 왔었거든요?
물론 개인재산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이것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택은 저희들이 해마다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협의만 되어 주면 올해도 50여 동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파악을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수밖에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 정비하기에는.
○조기원 위원 그렇다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때문에.
○조기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좋은데 집을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탈선온상도 되고 청소년들이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와 갖고 울음소리를 내어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동 쪽으로도 이런 집이 더러 있습니다. 길가에도 있고 그리고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연초에 읍ㆍ면을 통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조기원 위원 아니 면부에도 많지마는 읍에도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무과 할 때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도시건축과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거창관내에 있는 건축자재 취급하는 업체 대표 2분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인근 함양군의 예를 들면서 의회 차원에서 거창군에도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함양군에는 건축공사가 공종이 10가지를 하면 한 3종 이상은 관내업체 하도급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도 납품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관내업체가 거의 납품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는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그런 부탁을,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어려운 관내업체들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일정 공종 부분이라든지 소요되는 자재를 관내 업체가 가급적이면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조치를 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외지 업체가 입찰이 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하는 말이 우리 거창지역 업체에 하청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재 사용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 가능한 자재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센터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저희 문화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소장님! 구본용 학예사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몇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예사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능동적으로 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토양을 소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우리 학예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토양을 소장님이 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P3000##1.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기원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손용모
전문위원 , 이창환
전문위원 , 김성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 , 송재명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월8일(수) 10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0 재무과
0 도시건축과
0 문화센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1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 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는 사업이 없고 전부 시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에 따로 위원님들께 혹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드린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보고가 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2월 13일쯤 정리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짧게는 4년, 또 길게는 한 12여 년 같이하면서 저에게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셔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위원님들 각자 소망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계획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해 아마 우리 거창군이 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 경남에서 최하위이고 또 전국에서도 하위권, 그래서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은 거창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비리에 노출되었거나 그런 결과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타 시ㆍ군보다 그만큼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별것 아닌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왔던 비정상화를 앞으로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국정철학이 있으니까 우리 공직내부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서 왔던 행정 내부의 어떤 비정상화 관행을 정상화 단계로 올리는 데 실장님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해 주시고 특별한 우리 공직자가 지난해 평가로 인해 가지고 너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기획감사실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잘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의미에서 올해가 갑오년 새해가 밝았는데 갑오년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 120년 전의 갑오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공직자 사회하고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20년 전의 갑오년의 핵심은 사실 개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에서 국내외적으로도 정세들도, 안보나 경제적인 부문에서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올해 무척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마침 갑오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껍질을 벗기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건가를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기획실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관련되고, 이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하시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슬기로운 분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네. 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49쪽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이것은 박스공장 이야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 49쪽.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이건 장애인근로사업장 그것 이야기한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소만지구에 장애인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소만지구에요?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장애인복지센터라고 민간시설…….
○집행부석에서 - 재활용품 수집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재활용품 수집소.
○백범영 위원 재활용품 수집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 군에서.
○백범영 위원 노인들이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녹색환경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폐옷, 이불 이런 것도 수집, 수거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별도로 한다 말이죠? 그런데 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아닙니까? 장애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재활용 부분은 녹색환경과의 환경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5쪽에, 더불어 사는 어르신안전망 구축,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1개 기관에 4억 1,600만 원이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가 1,100명에 6,100만 원이에요.
노인돌보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는 안부, 안전확인, 안부확인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것은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1,100명에 대해서 요구르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요구르트 배달을 해 주고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범영 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 돌봄도 도비 별도로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등급을 받으면 통합서비스를 받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인 서비스는 안부확인 정도고, 통합서비스는 가서,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도 하고 그것은, 등급 외에 알아서.
○백범영 위원 거기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지 요구르트는 요구르트대로 하고, 요구르트 이것은 자체별로 잘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홀로 사는 노인이라도 대상이 달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요양등급을 받으니까 하지요, 일반적인.
○백범영 위원 그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개 기관인데 이것은 별도 기관이 있는 모양이지요? 4억 1,600만 원 올라온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이 중에, 노인복지 서비스 54쪽에 있는데 이 중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기관이? 품격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조성 5개소 7,300만 원을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 조성이 10개소 있으니까 그러면 총 15개란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10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5개 더.
○백범영 위원 5개를 더 한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백범영 위원 이건 내나 공동거주시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겁니다.
○백범영 위원 면별로 앞으로 하나씩 다 생기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희망하는 데 신청을 받은 것이 들어온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더.
○백범영 위원 1개 면에 몇 개씩,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있는 데는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이것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백범영 위원 권장을 해 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권장을 하고 계속하는데도.
○백범영 위원 이건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공약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 내용이 우리 경남의 의령에서 최초로 해 가지고 상당히 히트 친 그런 시책인데 아마 전국에 확대될 그런 사항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법인화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동동어린이집이 모집공고가 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앞으로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접수가 다 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와서 또 평가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내나 그대로 가고 원장만 새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수탁자가 바뀌는 거죠, 수탁자가.
○백범영 위원 아! 수탁자가 바뀌면 원장도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원장도 수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원장도 자기들이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여기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 봤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5조에 의하면 이것은 위탁취소, 그건 아니죠, 그죠? 소만어린이집은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취소는 아니고 그것은 기간이.
○백범영 위원 관리를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운영방법이, 예.
○백범영 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사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위탁으로 있던 교사들은 어떻게 채용하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저희들이 그것은, 소만어린이집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 일단, 고용승계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가지고 일찍 절차를, 시험을 칠 겁니다. 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실기 부분은 피아노나 구연동화를 보통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활용을 다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필기는 안 쳤으니까 2과목을 필기시험을 쳐 가지고 과락을 면하고 60점 이상만 되면 정상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또 떨어지면 다음 기회를 한 번 더 줄 그런 계획으로, 가능하면 다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백범영 위원 보건복지 지침에 보면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고용승계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은 못 하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이 공개경쟁하고 실제로 따지면 제한경쟁 택입니다. 그게 제한경쟁인데.
○백범영 위원 그래 제한경쟁.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렇지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은 못 하니까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백범영 위원 내가 보육법에 보면, 폐쇄나 취소되었을 때 그때 교직원들 구제 차원에서 다른 어린이집이집에라도 취직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 제한경쟁은 아니고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백범영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지금 현재 제한경쟁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백범영 위원 방침은 그래 세워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침을 따라야죠. 더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 주기 바랍니다.
예. 또 여기 나한테 자료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성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임시회 때 한 보고하고 신규시책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내나 그대로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네. 그러면 간략하게 신규시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6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과장님! 78쪽에요 주민자치 신 모델 발불, 북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 공모해 가지고, 시범 자치위원회로 하는데 돈이, 7억 6,200만 원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네.
○백범영 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하는지 사업내용이 너무 큰 틀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CCTV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정과장 이환철 아! 이렇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국에 30개 선정되는데 1억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1억이 들어가서 나머지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교부세로 5억하고 군비 한 1억 1, 2,000만 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북상마을 전체를 안전한 마을로 운영을 하는 데 CCTV도 설치하고 각종 위해 요소 이런 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백범영 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드네, 그죠?
○행정과장 이환철 예. CCTV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복지서비스 체계는 주로 어떤 부분인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상 시범면만 할 게 아니고 기타 면도 급량비, 회의비라도 좀 넉넉하게 줘서 활성화하도록 해야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이환철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실시를, 전국에서 30개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좋은 내용을 발굴해서 전체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어서 그 바꾸어 나가는 그거와.
○백범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더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도 그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하는 인사 상생하는 조직운영,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행정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체육이라든가 문화ㆍ예술도 마찬가지로 행정전문가가 있습니다.
체육행정에 대한 전문가, 또 문화ㆍ예술에 대한 전문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거창군에는 6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체육의 컨트롤타워 마케팅 이런 것이 최고 약합니다, 거창군이.
그래서 이런 체육행정의 전문가를 혹시 뽑을 의향은 없는가 한번…….
○행정과장 이환철 체육행정전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종목별로 체육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사나 이런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을 보면 사실 계장님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소장 등 사실 군에서 체육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 2년 동안 하는데 조금 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또 그분들이 사실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관여를 한다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사배치도 마찬가지로, 거창군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또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영향이 있는 그런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배치할 때에도 그런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군이 체육 이 분야에서도 월등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네. 인사 때 공무원 중에서 그런 데 적성이나 맞는 그런 부분들을 보임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것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년도 임시회 때 한 것하고 신규시책 10가지 다 동일하죠? 변한 것 하나도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십시오. 참조하시고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창조정책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신규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조정책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2쪽에 백두대간권 발전 사업총괄 추진 중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것은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계획만 되어 있고 추진할 의지도 사실 없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니 금년도부터 백두대간권 종합개발계획 안에 계획이,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개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금년도부터, 해당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 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알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내부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94쪽에 창조거리 예술촌 조성.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안철우 사업비가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창조거리 예술촌을 6,600만 원 갖고 뭘로 하자는 겁니까?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창조거리에 빈 점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요, 그 내용들은 다 압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게 무늬만 예술촌이지 제대로 된 예술촌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네, 이름을, 타이틀을 예술촌이라 했는데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창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요인을 만든다 계기를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런 역량 있는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점포를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 안에 인테리어 하는, 이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안에 콘텐츠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하여튼 큰 틀로, 이 밑그림 자체를, 좀 파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유사한 것들 많이 보지마는 사실, 무늬만 그렇지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파격적인, 혁신적인 생각 가지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창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쪽. 거창스타일 마을만들기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창스타일이라는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를 위한 그런 정책계획, 이런 뜻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거창스타일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여기의 추진방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창스타일 마을을 생각하는 것이 첫째 소득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려 그러면 1차 산업을 가지고 협동생산 공동판매 이렇게 해서 소득이 창출되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체험도 들어가고 관광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가고 환경도 이렇게 해서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프레임은 그런데, 용역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특정을 해서 마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지금 용역중간 과정서?
그래서 지금 워크숍도 하고 합니다마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우리 거창에 맞는 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개 정도 부서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 또 새롭게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거창스타일이라는 하는 것은 결국 타 지자체하고 차별을, 같은 시책을 쓰더라도 우리 군에 맞게끔 타 시ㆍ군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스타일을 펼치는 그런 뜻 같은데 여기의 추진방향 내용에 보면 협동ㆍ생산, 로컬푸드센터 등을 통해 공동판매 이런 것은 다 기존에 해 오고 있고 타 시ㆍ군에서도 다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거창스타일에만 맞는 그런 마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물론,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는 없는 것, 우리 거창군만 특별하게 있는 것, 그런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이 시책하고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읍ㆍ면에 다녀보면 마을협의회다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타 시ㆍ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잘하고 있는 이런 데도 보면, 진안 완주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조금은 스타일이 틀리지만 비슷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내서 이게 거창스타일의 마을만들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것은 일반, 기존에 있는 다른 스타일의 마을만들기하고는 틀리는, 그런, 결론을 그렇게, 결과를 만들고 도출해 내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창조거리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시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거창신보에 좀 난 부분이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하실 이야기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모 신문에 난 그런 내용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적한 내용들에 자그마한 공사 부분의 섬세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하자라면 바로 후속조치를 할 것이고 또는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창조거리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사업투자를 새롭게 많은 모습이 바뀌고 또,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바꾸어가는, 지금 하드웨어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그마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사실인데 그걸 빼고, 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사를 보고 바른 판단을 하시면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 부분 하여튼 작은 부분을 보고 이것 전체가 잘못된 양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러면 어떤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네.
○백범영 위원 지금 그 밑의 건물들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 주십시오, 외벽.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를 하고 나니까, 전선지중화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하늘에 전부 전선이 얽혀 가지고 그것이 보이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드러내고 나니까 (웃음) 건물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얼룩진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맞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내가 거기 다녀보는 바에 의하면, 그 뒤에 거창병원 뒤쪽으로 한옥, 개인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마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집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지역이, 군농협지부 뒤에하고 창조거리 주변하고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조거리가 지금 필요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구축입니다. 가면, 거기에 콘텐츠를 자꾸 넣어서 하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서 그렇게, 심의회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받기 전에 회의진행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업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모르는 부분 질의하는 시간은 사실 아니고, 문제점, 업무는 사전에 파악하고 오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 이런 부분도 또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혼재할 수밖에 없는 게, 업무보고란 성격을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 역시 가능한 한 업무파악은 사전에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를 위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가장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재영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014년도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는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 방으로, 거창의 각종 자재 취급하는 업체 대표 2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인근 함양의 예를 들면서 거창에서 각종 발주하는 건축공사라든지 기타 공사에 함양군만 해도 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종의 30% 또 자재의 한 30% 정도는 관내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자재도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거창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창군 업체가 함양군청의 대형건설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가지고 거창의 자재 공급업체가 그 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함양군청에서 강력하게 함양업체 쪽의 납품을 받아라 그래 가지고 준비했던 자재를 다 납품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거창에는 좀 아쉽다,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과니까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또 어려운 우리 지역업체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우리 거창군에도 일정 부분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함양 쪽하고 거창 쪽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들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분들이 다 정보를 알잖아 그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김재권 위원 보건소도 지금 신축에 있고 앞으로 법조타운 관계도 있고, 그것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각종 사업들이 예상되는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일정 부분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재도 거창군에서 납품이 가능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방에 한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하는 거니까 재무과에서 한번, 경리파트하고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저희들도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95쪽 상엿집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시골 같은 면부에서도 많겠지마는 읍부에도 돌아보면 골목이나 안쪽에 보면 빈집이 더러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빈집이 더러 있는데 빈집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여 두다 보니까 가을철 이런 때는 고양이들이나 이런 것이 와 갖고 저녁으로는 울음소리를 내어서 그 동네주민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 왔었거든요?
물론 개인재산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이것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주택은 저희들이 해마다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협의만 되어 주면 올해도 50여 동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파악을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수밖에는 없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줄 경우에 정비하기에는.
○조기원 위원 그렇다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때문에.
○조기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좋은데 집을 너무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탈선온상도 되고 청소년들이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고양이나 이런 야생동물들이 와 갖고 울음소리를 내어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동 쪽으로도 이런 집이 더러 있습니다. 길가에도 있고 그리고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연초에 읍ㆍ면을 통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조기원 위원 아니 면부에도 많지마는 읍에도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무과 할 때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도시건축과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거창관내에 있는 건축자재 취급하는 업체 대표 2분이 제 방에 왔었습니다.
인근 함양군의 예를 들면서 의회 차원에서 거창군에도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함양군에는 건축공사가 공종이 10가지를 하면 한 3종 이상은 관내업체 하도급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도 납품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관내업체가 거의 납품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는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그런 부탁을,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어려운 관내업체들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에서 일정 공종 부분이라든지 소요되는 자재를 관내 업체가 가급적이면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조치를 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외지 업체가 입찰이 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하는 말이 우리 거창지역 업체에 하청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재 사용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 가능한 자재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센터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난 196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한 것과 동일한 사항은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저희 문화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P3000##(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소장님! 구본용 학예사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몇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학예사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능동적으로 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토양을 소장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우리 학예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토양을 소장님이 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참조)
!#P3000##1.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기원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손용모
전문위원 , 이창환
전문위원 , 김성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 , 송재명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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