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4월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계속)
0 변상원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계속)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의 올바른 발전방안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오늘은 변상원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변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변상원 의원
○변상원 의원 거창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변상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아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해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창포원 조성사업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23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2만 4,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포원은 합천댐 유역 내 수몰농경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며 농촌테마공원과 수변생태공원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테마를 만들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포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 조성이 완료되면 곧 개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포원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에도 연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도 창출 하자는 제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객을 유치하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쉼터, 식당 등 공간도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분야에 대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브랜드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상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믿고 살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군은 ‘거창한 거창’, 경상남도는 ‘브라보 경남’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을 권장하고 또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에는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 비용의 1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브라보 경남’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단체에는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 비용의 50%를 도비와 군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청대비 34% 정도의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브라보 경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상남도 전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창군의 공동브랜드 ‘거창한 거창’ 포장재 지원을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지원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법무부로부터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불가, ‘원안 추진’이라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통보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법무부의 최종결정을 통보를 받고 수긍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구치소 부지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조타운과 관련된 논란은 끝내야 할 때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는 성산마을 원안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구치소 이전문제로 너무 많은 행정력을 소모했고 군민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갈등과 반목을 딛고 이제는 거창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전 군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거창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군수님! 이제 결정을 받아들이고 원안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변상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창포원 조성사업, 법조타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창포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창포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75%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온실 등 건축물과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생식물과 초화류, 관목류 등의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장여부에 관하여는 창포원의 개화시기 및 생태 안정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준공과 동시에 개장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중으로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꽃 식재제안에 관하여는 창포원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에도 연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농가소득도 창출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꽃 부분은 연꽃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연꽃으로 여름 한 철이 이렇게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포원 주변 농경지에 산림청의 포괄보조사업인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당, 쉼터 등에 대한 계획에 관하여는 창포원 내 방문자센터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온실 내 매점, 옥상 카페테리아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창포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근에서 자발적인 식당 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창포원 군데군데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창구치소 이전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난 해 11월8일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법무부에서 12월말까지 대체부지를 선정, 보고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회주례보고 등을 통해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체부지 두 곳을 선정하여 법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6일 법무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전이 불가하다. 성산마을에 짓는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안추진 문제에 대하여는 구치소는 거창읍의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 지역에 배치하여 거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거창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신이고 지난 4월 14일 선거 당시 저와 우리 군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군수로서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 최선을 다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창포원 사업에 대하여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군수님 거기에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창포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현재 창포원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인근에 식당이나 쉼터, 커피숍 같은 것이라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만 어느 누가 들어올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창포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또한 식당이 들어오고 싶어도 과연 그 근방에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또 들어와서 할 데가 자리가 지금 남상 나가는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 편에 거기에다 하고 그 안에는 지금 식당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식당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는 것을 좀 풀어 가지고 어느 분이 와서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인근 월평 지역에 저는 식당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규제되어 있는 지역인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규제가 있다면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좋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식당업을 하든, 무슨업을 하든,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들어와서 식당업을 하든, 뭘 하지 다 해 놓고 나면 그 자리는 또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군수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업이 무슨 업이 들어오든 거기에 동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몇 십만 평을 창포원 조성사업을 해놓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와서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눈으로 구경만 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잔치만 벌려 놓고 돈은 딴 데 가서 쓰는 그런 꼴이 되니까 사전에 거기에다 좀 와서 먹고 즐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포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작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군수 양동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도 12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2016년말까지 이전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상원 의원 그래서 그 때는 결론적으로 결론이 못 난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2016년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2016년 11월 8일날 법무부와 합의를 해서 2016년 12월말까지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주면 그것을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주겠다는 로드멥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11월 8일날 그래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죠?
○변상원 의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6년도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 나왔지만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법무부에서도 결정이 그렇게 분명히 났었다 아닙니까? 이전 불가로.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법무부는 애당초 원안 추진이 아니었습니까?
애당초 원안 추진이었는데 그 방침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죠.
○변상원 의원 그런데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느냐,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나는 군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무조건 옮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제대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 거창군민이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찬성하시는 그러니까 성산마을에 짓자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성산마을은 위치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행정이 이 만큼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지 않으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의원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한테는 듣기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영 반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구치소 이전문제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원안대로 일을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일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전에는 반대하는 쪽에서 말씀하시기는 거기에 구치소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위험하다. 범죄자가 끓을 것이다. 별 소리 다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많이 가지고 와서 한 40∼50억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가로등도 하나 더 달고 CCTV라도 하나 더 달아서 완벽하게 꼬마가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업어 갈 수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그런 방안은 찾지도 않고 무조건 옮긴다는 주제만 가지고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앞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자꾸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게 성산마을이 왜 들어오면 안 되느냐, 또 거기에서 왜 이전을 추진하느냐 하는 그것은 이제 와서 여기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해서 가치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수습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이번에 참 유감스럽게 결정을 이렇게, 이전할 것처럼 그러더니 이번에 결정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유감스러운 결정을 이렇게 한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군수님은 끝까지 번복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다 보면 군수님 임기 내내 우리 거창군의 혼란만 일 것이다. 앞날이 뻔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게 진짜 옳은 것인지 군수님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더 반목이 일어나지 않게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상 저는 실·과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군민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전달하라고,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군수님,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저는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에서 사업을 하나 면에 줬다. 그러면 면에서 아이구, 군수님 이것 보니까 아니라서 나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군수님 기분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왕따, 우리 거창군이 사실상 지금 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법무부와 우리 군과의 관계는 우리 군과 면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면까지의 미래모습까지도 우리 군은 그리고 있어야 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거창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냐, 성산마을이냐, 어디냐 그것은 별 관심이 없이 거창의 미래 모습을 그릴 책임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결권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그것은 우리 군에 있고 그리고 군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산마을에 그냥 그대로 원안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짓자마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우리 후손들이 그 때 그 당시에 당신들 군의원으로 있었으면서, 군수로 있었으면서 뭘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들더라도 어느 정도 행정력의 출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과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군수님 고집만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법무부하고 문제지만 선례를 보면 제주도나 밀양 같은 데를 보십시오. 제주도 같은 데는 국방부에서 하던 사업을 제주도 도민들이 그 만큼 반대를 했었다 아닙니까? 결국 통과되어 일 다 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보십시오. 그렇게 몇 년을 끌면서 그렇게 해도 결국은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일을 하는 것을 자치단체장 한 분의 뜻으로 자꾸 일을 꺾어 가지고 일도 못하고 후퇴하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군수 양동인 국가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도 군민들의 뜻을 못 꺾는 것을 이번에 안 봤습니까?
저도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에 굴복한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변상원 의원 군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대통령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지금 찬·반을 팽팽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안 봅니다. 원안대로 하는 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자는 사람이 소수인데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고 다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민 투표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어느 게 다수인지 그런 판가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년을 끌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시간 많이 끄는 것 같고 군수님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일을 하시는데 찬성하는 분들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변상원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입니다.
변상원 의원께서 거창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브라보경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상남도 전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Bravo 경남”로고 사용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경상남도 대표 농산물 브랜드의 핵심가치 및 이미지 홍보와 도내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전국적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Bravo 경남”로고를 사용한 포장재로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는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비 50%를 지원합니다.
“Bravo 경남”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경상남도 전체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우리군 사업비는 도 전체 사업비의 9.6%인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Bravo 경남” 포장재 사용 목표는 금년도는 20%, 2018년 30%, 그래서 2020년까지 50%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비도 금년에는 15억, 2018년 16억, 2019년 17억, 2020년 18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17년 올해 “Bravo 경남” 포장재를 17개 작목반에서 33만 9,000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신청량의 34%인 11만 5,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지원 사업비는 매년 증가할 계획이나 소요량에 대비하여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확대 지원을 건의하고 도 담당부서 방문과 도의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동브랜드 거창한 거창 포장재 지원을 경상남도 지원 수준으로 상향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작목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사용률은 주요작목만 말씀드리면 사과가 21%, 포도 5%, 딸기 12.2%이며 평균 14.5%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률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중 농가는 8%, 공동선별은 10%를 지원하여 왔고 금년에는 농가 10%, 공동선별 12%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확대방안은 경상남도 포장재 지원사업이 매년 확대 지원될 계획이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비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군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금액이 50% 이상 될 때까지 군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높이고 농가, 농협, 작목반과 지속적인 협의로 공동브랜드 사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변상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브라보 경남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거창이 함양보다 적게 되어 있어요. 보조받은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함양보다 조금 적습니다.
○변상원 의원 소장님,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그것은 함양이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신청이 더, 배정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의원 인구나 뭘 보나 우리 거창이 얼마나 많고 큰 데 우리가 함양보다 지원을 적게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함양이나 이런 데 보다 앞서서 많이 좀 받을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공동브랜드를 50% 될 때까지 군비지원을 계속 하겠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거창한 거창 공동 브랜드를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하고 안 따라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첫 번째는 포장재 생산 사업에 조금 포장재 재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금년에는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포장재 거래하던 업체에서 덤핑까지 해 가면서 가격경쟁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거창사람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에 무작정 참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변상원 의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를 좀, 박스에 보면 작목반 표시는 크게 만들고 거창한 거창 브랜드는 조그마하게 나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변상원 의원 이것을 반대로 해서 거창한 거창 브랜드를 좀 크게 만들고 자기 작목반을 좀 작게 해서 그렇게 따라 온다면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공동브랜드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이 지원사업이 2016년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올해 두 번째 시행이 되는 과정인데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만든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수차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무주 반딧불이라든가 밀양 얼음골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서 그 만큼 홍보를 하고 포장재라든가, 모든 게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뜨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과도 거창사과가 알아줍니다. 알아주지만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브랜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침체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공동브랜드, 다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보면 작년도에는 농가에 8% 지원하고 공동선별은 10%를 했는데 이것도 좀 과감하게 상향하십시오. 과감하게 해서 금년에는 10%로 해 놓았는데 금년에 한 20% 하고 공동선별도 한 25%하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농민들이 같이 좀 따라 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돈을 투자를 해서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야 되지, 돈으로 따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거창한 거창 브랜드를 살리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똘똘 뭉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한테 경영비 절감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변상원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예,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국정농단 무능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고 한 주 사이에 세월호 3주가, 4·19혁명 57주년, 양동인 군수 출범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짚어 본 5분 발언이 얼마나 군정에 반영되었는지 되짚어보고 효용성 높은 주간지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보도하였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켰는지 살펴보고자 군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주간지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규모를 짚어 보고 예산투입만큼이라도 공정한 언론보도를 하였는지 살펴보고 보도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건강한 언론환경 마련을 촉구하고 이번 기회에 건전한 언론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예산과 조례, 법규를 총괄하고 계시는 임영만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의 5분 발언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이나 시책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기능뿐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받들어 피력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이홍기 전임군수 재임기에 12건, 두 분의 부군수 대행체제 때 6건, 양동인 군수님 재임기 9건의 5분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먼저 7대 군의회 5분발언 전체 내역과 주요현황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7건의 5분발언을 주제별로 보면 소통부족문제와 군정·도정·국정방향 관련 9건, 교도소부지 이전문제 5건, 무상급식환원과 체육을 위시한 교육문제 6건,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정책을 통한 인구증가대책, 화물차 공영차고지 활성화 마련 3건, 도시건축, 예산문제 2건, 전수관 운영개선 문제와 문화재단 설립문제 2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임 군수시절에는 본 의원이 5분발언이 의원 혼자서 자유롭게 떠드는 시간쯤으로 메아리 없는 함성이었다가 양동인 군수 취임 이후 전임군수 때 5분발언까지 군정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지금은 군수가 직접 군민과 소통을 통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고 읍·면 순방을 통해 주민의사 수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돌화분들을 호의무사처럼 세워 놓고 가득 채웠던 로터리 광장을 취임 다음 날 민주광장으로 군민들에게 바로 돌려준 양동인 군수님께 군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며 여타 5분 발언들은 어떻게 군정에 반영하였는지도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의원이 발언이 보도자료로 다루어지지 않고 더욱이 보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주간지 예산 지원현황을 신문사별로 광고비와 구독료를 합친 총액으로 밝혀 주시고 지역주간지 지원현황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주간지는 어느 신문사이며 지원내역은 어떠한지 2016년도에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신문사의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과 군정질문 등은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식적인 홍보자료이며 기획감사실과 의사과에서 배포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지면을 우선적으로 할애해야 함에도 유독 특정 의원의 5분발언과 군정질문 등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은 주간지가 있음을 아는지 그런 주간지가 예산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보도 자료도 아닌 모 여성 의원 의정대상 수상 관련 보도의 경우 받아쓰기한 듯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보도한 것들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언론에 막대한 혈세가 공공연히 지원되고 있음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에서 눈감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군의회와 전혀 무관한 개인이 수상하고 추진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추천받은 공식적이고 대단한 상인 것처럼 도배하고 동일 기사로 다룬 조례 제정 현황도 뜯어보면 당사자가 조례 제정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제대로 못해 부결된 것을 통과된 것처럼 보도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경우는 수년간 집행부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여성의원들이 함께 추진한 것이라서 집행부 발의가 마땅했던 조례들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산건위 소속이면서 총무 소관과 연결성도 없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정작 총무 소속이며 여성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한 마디 서명동의도 없이 남성 의원들에게는 빠짐없이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조례 법규를 소관하고 계시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여성의원을 무시하면서 발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법규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합당하다고 보는지 조례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지 의원이 잘 모르면 바로잡아 줘야 될 것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고독사 조례의 경우도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제정한 조례인데 담당자는 뭐하고 있기에 실적 위주의 베끼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의원 행보에 깨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바르게 지적해야 할 언론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쓰기 한 것처럼 컬러판으로 올 도배하다시피 보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듯 객관성이 결여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사를 내보내는 주간지가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데도 예산지원을 계속 다른 신문사 보다 더 많이 할 것인지 알토란 같은 혈세를 계속 편중해서 지원할 것인지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대 군의회 개원 이후에 5분 자유발언은 모두 74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1년 동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은 군정현안이나 관심이 있는 시책 등에 대해서 질문과는 달리 의원님 각자의 소신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군정반영 여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적의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 이전문제, 거창전수관, 문화재단 설립, 공영차고지, 소상공인 지원, 도로환경 재정비, 공공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주간지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 주간지에 집행한 광고비는 8개 신문사에 3억 6,400여만 원이고 구독료는 8개 신문사에 2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간지에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지역은 종이신문에 익숙한 고령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지가 고령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도나 홍보내용이 대부분 지역 내의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큰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즈음 소통의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군정을 제대로 알리고 각종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주간지를 통한 홍보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주간지 예산지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에게 군정을 제대로 알리고 민의를 바르게 반영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난 해 광고료와 구독료 총액기준으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는 지난 해로 한정한다면 거창신보와 거창중앙신문이 되겠습니다.
특정의원 5분 자유발언 등을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던 주간지에 대해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창신보 등에 모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 등이 몇 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지 예산 중 구독료와 광고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구독료는 신문사별로 큰 차이가 없고 광고료는 신문발행 횟수에 따라 약간 차이나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의하든, 취재에 의한 보도이든, 언론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언론사 편집국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과 관련됩니다.
일종의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언론사의 자율규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보 투성이인 신문사에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우선 주간지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보 등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누구든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필요시 본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적의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적의한 기준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딱히 적의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우선 우리 군정방향에 부합을 하고 또 우리 군의 시책이나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양동인 군수 취임 이후 대군민 소통노력, 특히 민주광장 조성이라든가, 교도소 부지 이전, 화물차고지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도로환경 정비, 공공디자인 진흥, 초등학교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농산물과 스포츠마케팅 등 많은 내용에 걸쳐 군정에 이렇게 반영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난 1년간 군수가 바뀐 것밖에 없는데 군정에 이렇게 3년 동안 제기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민들이나 의원님들뿐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것이 군의 기본방침이고 또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의 5분 발언들을 군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알리는 부분에서 미흡한 것들이 좀 아쉽고요.
또 답변 중에서 모든 의원들 5분 자유발언을 보도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7건에 이르는 이 발언 단 한 건도 두 신문사에서 보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김향란 의원 우선 중앙신문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중앙신문에도 1회가 보도되었고.
○김향란 의원 몇 일자 제가 보지를 못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날짜요? 날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오고.
○김향란 의원 저를 보도한 내용을 근거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15년 4월 23일로 나와 있네요.
○김향란 의원 어디 거창신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중앙신문, 그리고 거창신보는 전체가 한 5번 정도.
○김향란 의원 다섯 차례가 전부 악의적인 기사 아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김향란 의원 5분 자유발언, 아, 제가 눈 씻고, 닦고 봐도 없어 가지고 넣었더니만,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군의 지원액 제외하고라도 공보계에서만 이렇게 두 신문사에 작년에,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했던데요. 신문사별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신문사 구독료는 거의 차이가 없고 광고료는 단지 발행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향란 의원 발행횟수별로 차등을 준다고 하시는데 차등횟수가 두 신문사가 좀 다르다는 것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0여 차례 정도 더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향란 의원 신문발행을 더 한 게 본 의원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행한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데 연속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 챙겨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보도내용을 주간지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1만 8,000여 분이 65세 이상의 주민이십니다. 고연령입니다.
이런 고령화 추세에서는 종이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군정을 홍보하는 데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주간지에서 도를 넘는 그런 보도행태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한 5년간 지원액이 얼마쯤 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느?
○김향란 의원 주간지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적으로?
○김향란 의원 예, 전체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적으로는 구독료까지 다 포함해서 5억 8,100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이렇게 주간지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간지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그런 효용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이 가져야 될 원칙,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신문이 가져야 될 원칙은 신속,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아울러서 사실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속성은 그다지 안 중요합니다. 객관성, 사실성 이런 부분에서 현격히 문제가 되는 그런 주간지에 대해서 특히 보도자료를 27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한 차례, 다섯 차례 이것만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의 자율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향란 의원 실장님이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핑이 뭐죠? 아까 말씀하신 뉴스취사선택…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취사선택권입니다.
○김향란 의원 언론의 자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거창의 이 주간지들의 역할을 볼 때에 공식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나가는 보도자료 정도는 우선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고 그것은 각 신문사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돈을 혈세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떤 말씀인지…
○김향란 의원 그렇게 신문사 자율에 맡길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향란 의원 언론사들한테 그냥 개인이 뛰어 가지고 광고 유치해 가지고 언론사를 유지하라고 하십시오.
혈세를 주면서 그렇게 언론사에서 하라고, 그것을 지금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홍보 관계는 물론 저희 집행부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사과에서도 반드시 보도자료가 제대로 보도가 되는지 정도는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이렇게 편파적인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이 똑 바로 알 권리, 정말 사실보도, 진실까지는 안 가도 좋습니다.
사실보도라도 충실한 그런 신문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냥 눈만 감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싶고요. 또 자율보도라고 하는 측면과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이것을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으로서 좀 잘 챙겨 주십사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사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리고 두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두 신문사가 특별히 다른 신문사보다 한 500여 만 원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까 답변 드렸는데 발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의원 발행횟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횟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광고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독료는 거의 비슷하고 광고료가 각 신문사별로 좀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발행횟수에 따라서.
○김향란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사들을 정말 군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활용하신다고 하면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건전한 지역 언론 살리기 위한 경남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의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도를 비롯해서 광역 자치단체 두 개, 그 다음에 서울에 동작구를 비롯해서 기초단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서는 한 11억 정도 하고 경남도에서 한 5억 정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일반 언론지라든지 주간지 신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응모하는 데도 그렇고 기준 자체가 좀 까다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의 기준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거창군도 이런 기금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건전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그런 신문사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원내역들을 보면 장비지원이라든가, 인턴기자들 인건비, 특히 취약계층의 구독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좀 챙겨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언론사에다가 지원하는 방식도 좋지만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서 좋은 언론사들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서 옥천신문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지역신문이 우리 거창에서도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저희들이 언론환경이 조금 변화가 되고 하면 필요 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자료 준비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P3736##1. 군정질문답변서(변상원 의원·김향란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 박상대
전문위원, 박준옥
전문위원, 차상욱
○출석공무원(22인)
군수, 양동인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과장, 이응록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속기사
고영운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4월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계속)
0 변상원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계속)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의 올바른 발전방안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오늘은 변상원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변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변상원 의원
○변상원 의원 거창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변상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아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해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창포원 조성사업은 2013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23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2만 4,00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포원은 합천댐 유역 내 수몰농경지를 활용하는 사업이며 농촌테마공원과 수변생태공원 조성으로 사계절 관광테마를 만들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포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 조성이 완료되면 곧 개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포원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에도 연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도 창출 하자는 제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객을 유치하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쉼터, 식당 등 공간도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분야에 대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브랜드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상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믿고 살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창군은 ‘거창한 거창’, 경상남도는 ‘브라보 경남’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지역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을 권장하고 또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에는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 비용의 1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브라보 경남’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단체에는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포장재 비용의 50%를 도비와 군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청대비 34% 정도의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브라보 경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상남도 전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창군의 공동브랜드 ‘거창한 거창’ 포장재 지원을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지원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법무부로부터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불가, ‘원안 추진’이라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 통보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법무부의 최종결정을 통보를 받고 수긍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구치소 부지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조타운과 관련된 논란은 끝내야 할 때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거창구치소 신축 부지는 성산마을 원안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구치소 이전문제로 너무 많은 행정력을 소모했고 군민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화합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갈등과 반목을 딛고 이제는 거창군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전 군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거창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군수님! 이제 결정을 받아들이고 원안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변상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창포원 조성사업, 법조타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창포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창포원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75%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 온실 등 건축물과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수생식물과 초화류, 관목류 등의 식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장여부에 관하여는 창포원의 개화시기 및 생태 안정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준공과 동시에 개장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중으로 개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꽃 식재제안에 관하여는 창포원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에도 연꽃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농가소득도 창출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꽃 부분은 연꽃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연꽃으로 여름 한 철이 이렇게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포원 주변 농경지에 산림청의 포괄보조사업인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당, 쉼터 등에 대한 계획에 관하여는 창포원 내 방문자센터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온실 내 매점, 옥상 카페테리아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창포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인근에서 자발적인 식당 등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창포원 군데군데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창구치소 이전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난 해 11월8일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법무부에서 12월말까지 대체부지를 선정, 보고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회주례보고 등을 통해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체부지 두 곳을 선정하여 법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6일 법무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전이 불가하다. 성산마을에 짓는 원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안추진 문제에 대하여는 구치소는 거창읍의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 지역에 배치하여 거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거창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신이고 지난 4월 14일 선거 당시 저와 우리 군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군수로서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 최선을 다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창포원 사업에 대하여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군수님 거기에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창포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현재 창포원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 인근에 식당이나 쉼터, 커피숍 같은 것이라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만 어느 누가 들어올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창포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또한 식당이 들어오고 싶어도 과연 그 근방에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또 들어와서 할 데가 자리가 지금 남상 나가는 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 편에 거기에다 하고 그 안에는 지금 식당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식당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는 것을 좀 풀어 가지고 어느 분이 와서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인근 월평 지역에 저는 식당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규제되어 있는 지역인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규제가 있다면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좋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우리가 거기에 식당업을 하든, 무슨업을 하든,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들어와서 식당업을 하든, 뭘 하지 다 해 놓고 나면 그 자리는 또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군수님께서 잘 살펴 가지고 업이 무슨 업이 들어오든 거기에 동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몇 십만 평을 창포원 조성사업을 해놓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와서 그냥, 자기 볼일만 보고 눈으로 구경만 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군에서는 잔치만 벌려 놓고 돈은 딴 데 가서 쓰는 그런 꼴이 되니까 사전에 거기에다 좀 와서 먹고 즐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포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작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군수님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군수 양동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도 12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옮긴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2016년말까지 이전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상원 의원 그래서 그 때는 결론적으로 결론이 못 난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2016년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2016년 11월 8일날 법무부와 합의를 해서 2016년 12월말까지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주면 그것을 법무부에서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주겠다는 로드멥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11월 8일날 그래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죠?
○변상원 의원 그래 우리 의원님들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6년도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 나왔지만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법무부에서도 결정이 그렇게 분명히 났었다 아닙니까? 이전 불가로.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법무부는 애당초 원안 추진이 아니었습니까?
애당초 원안 추진이었는데 그 방침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죠.
○변상원 의원 그런데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느냐, 군수님이 공약사항에 넣어 가지고 나는 군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무조건 옮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제대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 거창군민이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찬성하시는 그러니까 성산마을에 짓자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성산마을은 위치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행정이 이 만큼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지 않으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의원 군민들이 우리 군수님한테는 듣기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영 반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구치소 이전문제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원안대로 일을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일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전에는 반대하는 쪽에서 말씀하시기는 거기에 구치소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위험하다. 범죄자가 끓을 것이다. 별 소리 다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많이 가지고 와서 한 40∼50억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가로등도 하나 더 달고 CCTV라도 하나 더 달아서 완벽하게 꼬마가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업어 갈 수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그런 방안은 찾지도 않고 무조건 옮긴다는 주제만 가지고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앞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자꾸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게 성산마을이 왜 들어오면 안 되느냐, 또 거기에서 왜 이전을 추진하느냐 하는 그것은 이제 와서 여기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게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어떤 그런 데 대해서 가치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갈등이 깊어졌다. 그래서 수습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이번에 참 유감스럽게 결정을 이렇게, 이전할 것처럼 그러더니 이번에 결정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유감스러운 결정을 이렇게 한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군수님은 끝까지 번복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다 보면 군수님 임기 내내 우리 거창군의 혼란만 일 것이다. 앞날이 뻔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게 진짜 옳은 것인지 군수님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더 반목이 일어나지 않게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상 저는 실·과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군민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전달하라고, 제대로 전달 안 하고 군수님,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저는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에서 사업을 하나 면에 줬다. 그러면 면에서 아이구, 군수님 이것 보니까 아니라서 나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군수님 기분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왕따, 우리 거창군이 사실상 지금 뒤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법무부와 우리 군과의 관계는 우리 군과 면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면까지의 미래모습까지도 우리 군은 그리고 있어야 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거창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냐, 성산마을이냐, 어디냐 그것은 별 관심이 없이 거창의 미래 모습을 그릴 책임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결권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그것은 우리 군에 있고 그리고 군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산마을에 그냥 그대로 원안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짓자마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우리 후손들이 그 때 그 당시에 당신들 군의원으로 있었으면서, 군수로 있었으면서 뭘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들더라도 어느 정도 행정력의 출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과 우리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군수님 고집만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법무부하고 문제지만 선례를 보면 제주도나 밀양 같은 데를 보십시오. 제주도 같은 데는 국방부에서 하던 사업을 제주도 도민들이 그 만큼 반대를 했었다 아닙니까? 결국 통과되어 일 다 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보십시오. 그렇게 몇 년을 끌면서 그렇게 해도 결국은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일을 하는 것을 자치단체장 한 분의 뜻으로 자꾸 일을 꺾어 가지고 일도 못하고 후퇴하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군수 양동인 국가권력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도 군민들의 뜻을 못 꺾는 것을 이번에 안 봤습니까?
저도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면 이것은 반드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에 굴복한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변상원 의원 군수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대통령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도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지금 찬·반을 팽팽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안 봅니다. 원안대로 하는 게 다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자는 사람이 소수인데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고 다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민 투표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어느 게 다수인지 그런 판가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몇 년을 끌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 시간 많이 끄는 것 같고 군수님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일을 하시는데 찬성하는 분들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변상원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입니다.
변상원 의원께서 거창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브라보경남”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상남도 전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Bravo 경남”로고 사용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경상남도 대표 농산물 브랜드의 핵심가치 및 이미지 홍보와 도내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전국적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Bravo 경남”로고를 사용한 포장재로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는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비 50%를 지원합니다.
“Bravo 경남”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경상남도 전체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우리군 사업비는 도 전체 사업비의 9.6%인 1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Bravo 경남” 포장재 사용 목표는 금년도는 20%, 2018년 30%, 그래서 2020년까지 50%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비도 금년에는 15억, 2018년 16억, 2019년 17억, 2020년 18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17년 올해 “Bravo 경남” 포장재를 17개 작목반에서 33만 9,000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신청량의 34%인 11만 5,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지원 사업비는 매년 증가할 계획이나 소요량에 대비하여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확대 지원을 건의하고 도 담당부서 방문과 도의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동브랜드 거창한 거창 포장재 지원을 경상남도 지원 수준으로 상향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작목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사용률은 주요작목만 말씀드리면 사과가 21%, 포도 5%, 딸기 12.2%이며 평균 14.5%입니다.
공동브랜드 사용률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중 농가는 8%, 공동선별은 10%를 지원하여 왔고 금년에는 농가 10%, 공동선별 12%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확대방안은 경상남도 포장재 지원사업이 매년 확대 지원될 계획이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비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군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금액이 50% 이상 될 때까지 군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높이고 농가, 농협, 작목반과 지속적인 협의로 공동브랜드 사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변상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변상원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브라보 경남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상 거창이 함양보다 적게 되어 있어요. 보조받은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함양보다 조금 적습니다.
○변상원 의원 소장님, 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그것은 함양이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신청이 더, 배정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의원 인구나 뭘 보나 우리 거창이 얼마나 많고 큰 데 우리가 함양보다 지원을 적게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함양이나 이런 데 보다 앞서서 많이 좀 받을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공동브랜드를 50% 될 때까지 군비지원을 계속 하겠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거창한 거창 공동 브랜드를 해 놓고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하고 안 따라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첫 번째는 포장재 생산 사업에 조금 포장재 재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금년에는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포장재 거래하던 업체에서 덤핑까지 해 가면서 가격경쟁을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거창사람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에 무작정 참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변상원 의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창한 거창 공동브랜드를 좀, 박스에 보면 작목반 표시는 크게 만들고 거창한 거창 브랜드는 조그마하게 나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변상원 의원 이것을 반대로 해서 거창한 거창 브랜드를 좀 크게 만들고 자기 작목반을 좀 작게 해서 그렇게 따라 온다면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공동브랜드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일을 해줘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따라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이 지원사업이 2016년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올해 두 번째 시행이 되는 과정인데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만든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의해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수차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무주 반딧불이라든가 밀양 얼음골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서 그 만큼 홍보를 하고 포장재라든가, 모든 게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뜨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과도 거창사과가 알아줍니다. 알아주지만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브랜드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침체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공동브랜드, 다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그런데 현재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보면 작년도에는 농가에 8% 지원하고 공동선별은 10%를 했는데 이것도 좀 과감하게 상향하십시오. 과감하게 해서 금년에는 10%로 해 놓았는데 금년에 한 20% 하고 공동선별도 한 25%하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농민들이 같이 좀 따라 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 없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데는 좀 과감하게 돈을 투자를 해서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야 되지, 돈으로 따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거창한 거창 브랜드를 살리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똘똘 뭉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한테 경영비 절감될 수 있는 포장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변상원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예,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의원입니다.
국정농단 무능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오고 한 주 사이에 세월호 3주가, 4·19혁명 57주년, 양동인 군수 출범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짚어 본 5분 발언이 얼마나 군정에 반영되었는지 되짚어보고 효용성 높은 주간지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보도하였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켰는지 살펴보고자 군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주간지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규모를 짚어 보고 예산투입만큼이라도 공정한 언론보도를 하였는지 살펴보고 보도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건강한 언론환경 마련을 촉구하고 이번 기회에 건전한 언론사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예산과 조례, 법규를 총괄하고 계시는 임영만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의 5분 발언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이나 시책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기능뿐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받들어 피력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이홍기 전임군수 재임기에 12건, 두 분의 부군수 대행체제 때 6건, 양동인 군수님 재임기 9건의 5분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먼저 7대 군의회 5분발언 전체 내역과 주요현황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7건의 5분발언을 주제별로 보면 소통부족문제와 군정·도정·국정방향 관련 9건, 교도소부지 이전문제 5건, 무상급식환원과 체육을 위시한 교육문제 6건, 지역경제 활성화, 출산정책을 통한 인구증가대책, 화물차 공영차고지 활성화 마련 3건, 도시건축, 예산문제 2건, 전수관 운영개선 문제와 문화재단 설립문제 2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임 군수시절에는 본 의원이 5분발언이 의원 혼자서 자유롭게 떠드는 시간쯤으로 메아리 없는 함성이었다가 양동인 군수 취임 이후 전임군수 때 5분발언까지 군정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로 위안을 삼아 봅니다.
지금은 군수가 직접 군민과 소통을 통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고 읍·면 순방을 통해 주민의사 수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돌화분들을 호의무사처럼 세워 놓고 가득 채웠던 로터리 광장을 취임 다음 날 민주광장으로 군민들에게 바로 돌려준 양동인 군수님께 군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며 여타 5분 발언들은 어떻게 군정에 반영하였는지도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의원이 발언이 보도자료로 다루어지지 않고 더욱이 보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주간지 예산 지원현황을 신문사별로 광고비와 구독료를 합친 총액으로 밝혀 주시고 지역주간지 지원현황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주간지는 어느 신문사이며 지원내역은 어떠한지 2016년도에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신문사의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과 군정질문 등은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식적인 홍보자료이며 기획감사실과 의사과에서 배포한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지면을 우선적으로 할애해야 함에도 유독 특정 의원의 5분발언과 군정질문 등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은 주간지가 있음을 아는지 그런 주간지가 예산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보도 자료도 아닌 모 여성 의원 의정대상 수상 관련 보도의 경우 받아쓰기한 듯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보도한 것들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언론에 막대한 혈세가 공공연히 지원되고 있음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에서 눈감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군의회와 전혀 무관한 개인이 수상하고 추진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추천받은 공식적이고 대단한 상인 것처럼 도배하고 동일 기사로 다룬 조례 제정 현황도 뜯어보면 당사자가 조례 제정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제대로 못해 부결된 것을 통과된 것처럼 보도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경우는 수년간 집행부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여성의원들이 함께 추진한 것이라서 집행부 발의가 마땅했던 조례들인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산건위 소속이면서 총무 소관과 연결성도 없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정작 총무 소속이며 여성 의원인 본 의원에게는 한 마디 서명동의도 없이 남성 의원들에게는 빠짐없이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조례 법규를 소관하고 계시는 기획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여성의원을 무시하면서 발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법규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합당하다고 보는지 조례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 것인지 의원이 잘 모르면 바로잡아 줘야 될 것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고독사 조례의 경우도 이미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제정한 조례인데 담당자는 뭐하고 있기에 실적 위주의 베끼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의원 행보에 깨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바르게 지적해야 할 언론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쓰기 한 것처럼 컬러판으로 올 도배하다시피 보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듯 객관성이 결여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기사를 내보내는 주간지가 주민을 호도하고 있는데도 예산지원을 계속 다른 신문사 보다 더 많이 할 것인지 알토란 같은 혈세를 계속 편중해서 지원할 것인지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대 군의회 개원 이후에 5분 자유발언은 모두 74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께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1년 동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은 군정현안이나 관심이 있는 시책 등에 대해서 질문과는 달리 의원님 각자의 소신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군정반영 여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적의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교도소 이전문제, 거창전수관, 문화재단 설립, 공영차고지, 소상공인 지원, 도로환경 재정비, 공공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주간지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간 주간지에 집행한 광고비는 8개 신문사에 3억 6,400여만 원이고 구독료는 8개 신문사에 2억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간지에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지역은 종이신문에 익숙한 고령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지가 고령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도나 홍보내용이 대부분 지역 내의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큰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즈음 소통의 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군정을 제대로 알리고 각종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주간지를 통한 홍보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주간지 예산지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에게 군정을 제대로 알리고 민의를 바르게 반영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난 해 광고료와 구독료 총액기준으로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신문사는 지난 해로 한정한다면 거창신보와 거창중앙신문이 되겠습니다.
특정의원 5분 자유발언 등을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보도하지 않았던 주간지에 대해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창신보 등에 모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 등이 몇 차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지 예산 중 구독료와 광고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구독료는 신문사별로 큰 차이가 없고 광고료는 신문발행 횟수에 따라 약간 차이나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의하든, 취재에 의한 보도이든, 언론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언론사 편집국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과 관련됩니다.
일종의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자유와 관련된 내용으로 언론사의 자율규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보 투성이인 신문사에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우선 주간지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보 등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누구든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필요시 본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적의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적의한 기준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딱히 적의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이 우선 우리 군정방향에 부합을 하고 또 우리 군의 시책이나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양동인 군수 취임 이후 대군민 소통노력, 특히 민주광장 조성이라든가, 교도소 부지 이전, 화물차고지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도로환경 정비, 공공디자인 진흥, 초등학교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농산물과 스포츠마케팅 등 많은 내용에 걸쳐 군정에 이렇게 반영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난 1년간 군수가 바뀐 것밖에 없는데 군정에 이렇게 3년 동안 제기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민들이나 의원님들뿐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것이 군의 기본방침이고 또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의 5분 발언들을 군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알리는 부분에서 미흡한 것들이 좀 아쉽고요.
또 답변 중에서 모든 의원들 5분 자유발언을 보도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7건에 이르는 이 발언 단 한 건도 두 신문사에서 보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김향란 의원 우선 중앙신문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중앙신문에도 1회가 보도되었고.
○김향란 의원 몇 일자 제가 보지를 못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날짜요? 날짜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오고.
○김향란 의원 저를 보도한 내용을 근거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2015년 4월 23일로 나와 있네요.
○김향란 의원 어디 거창신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중앙신문, 그리고 거창신보는 전체가 한 5번 정도.
○김향란 의원 다섯 차례가 전부 악의적인 기사 아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닙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김향란 의원 5분 자유발언, 아, 제가 눈 씻고, 닦고 봐도 없어 가지고 넣었더니만,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군의 지원액 제외하고라도 공보계에서만 이렇게 두 신문사에 작년에,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했던데요. 신문사별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신문사 구독료는 거의 차이가 없고 광고료는 단지 발행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향란 의원 발행횟수별로 차등을 준다고 하시는데 차등횟수가 두 신문사가 좀 다르다는 것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0여 차례 정도 더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향란 의원 신문발행을 더 한 게 본 의원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행한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데 연속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 챙겨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보도내용을 주간지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1만 8,000여 분이 65세 이상의 주민이십니다. 고연령입니다.
이런 고령화 추세에서는 종이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군정을 홍보하는 데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주간지에서 도를 넘는 그런 보도행태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한 5년간 지원액이 얼마쯤 되죠?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느?
○김향란 의원 주간지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적으로?
○김향란 의원 예, 전체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적으로는 구독료까지 다 포함해서 5억 8,100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이렇게 주간지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간지에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그런 효용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이 가져야 될 원칙, 생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신문이 가져야 될 원칙은 신속,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아울러서 사실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속성은 그다지 안 중요합니다. 객관성, 사실성 이런 부분에서 현격히 문제가 되는 그런 주간지에 대해서 특히 보도자료를 27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한 차례, 다섯 차례 이것만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의 자율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향란 의원 실장님이 게이트키핑, 게이트키핑이 뭐죠? 아까 말씀하신 뉴스취사선택…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취사선택권입니다.
○김향란 의원 언론의 자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거창의 이 주간지들의 역할을 볼 때에 공식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나가는 보도자료 정도는 우선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고 그것은 각 신문사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돈을 혈세를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떤 말씀인지…
○김향란 의원 그렇게 신문사 자율에 맡길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향란 의원 언론사들한테 그냥 개인이 뛰어 가지고 광고 유치해 가지고 언론사를 유지하라고 하십시오.
혈세를 주면서 그렇게 언론사에서 하라고, 그것을 지금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홍보 관계는 물론 저희 집행부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사과에서도 반드시 보도자료가 제대로 보도가 되는지 정도는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이렇게 편파적인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이 똑 바로 알 권리, 정말 사실보도, 진실까지는 안 가도 좋습니다.
사실보도라도 충실한 그런 신문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냥 눈만 감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싶고요. 또 자율보도라고 하는 측면과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이것을 균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으로서 좀 잘 챙겨 주십사 그렇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사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리고 두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두 신문사가 특별히 다른 신문사보다 한 500여 만 원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까 답변 드렸는데 발행횟수가 많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정도입니다. 그 부분은.
○김향란 의원 발행횟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횟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광고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독료는 거의 비슷하고 광고료가 각 신문사별로 좀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발행횟수에 따라서.
○김향란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신문 같은 경우도 관리·감독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문사들을 정말 군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활용하신다고 하면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건전한 지역 언론 살리기 위한 경남의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김향란 의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도를 비롯해서 광역 자치단체 두 개, 그 다음에 서울에 동작구를 비롯해서 기초단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체부에서는 한 11억 정도 하고 경남도에서 한 5억 정도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일반 언론지라든지 주간지 신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응모하는 데도 그렇고 기준 자체가 좀 까다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 차원의 기준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거창군도 이런 기금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건전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그런 신문사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원내역들을 보면 장비지원이라든가, 인턴기자들 인건비, 특히 취약계층의 구독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좀 챙겨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언론사에다가 지원하는 방식도 좋지만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를 해서 좋은 언론사들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서 옥천신문 같은 그런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지역신문이 우리 거창에서도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저희들이 언론환경이 조금 변화가 되고 하면 필요 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자료 준비해 주신 관련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P3736##1. 군정질문답변서(변상원 의원·김향란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 박상대
전문위원, 박준옥
전문위원, 차상욱
○출석공무원(22인)
군수, 양동인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과장, 이응록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철
농업축산과장,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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