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4.09.02

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2일(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재무과장은 이번 임시회 때 공석인 관계로, 두 개과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제안 설명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5386##281_2_총무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3억 2,826만 1,000원을 감액한, 559억 1,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시책 개발에 거창군 캐릭터 정비 1,550만 원, 선진행정 등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조사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완료 및 입찰 잔액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거창군 캐릭터 공모 인센티브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규제혁신 및 소송 관리에 소송 패소 배상금 및 감정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요인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에, 관용차량 유류대와 관리비, 국내여비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비용 감소와 출장 요인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3억 7,06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2,750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 1억 4,315만 8,000원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캐릭터 정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타 부서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캐릭터와 굿즈, 캘리그라피로 공모전을 시행하게 되어, 저희 사업과 중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중복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가 50퍼센트 이상 삭감되었고, 타 부서에서도 같은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당초 예산 수립 시, 실수요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이후 영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실제 출석 요인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는, 실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이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추경에 이게 편성됐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는 작년.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연말부터 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작년 연말에 인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은,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준비가 완료되고 저희가, 용역을 할 시점이 되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올 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여~, 시설관리공단 안에, 몇 개의 그~,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저희가, 그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확정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할 계획이고, 지난번에 202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체 사업을.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용역을 했더니, 타당성이 안 나와서 그때 인제 설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그 시설들을 다~, 포함하지는 않고, 그중에서,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나와서 시설이~, 공단이 설립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이번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우리가 조금 있으면~, 빼재 여기 산림 레포츠 있죠~? 거기도 개장하지요~? 또 에콜리안, 이것도 인수할 거잖아. 그지요~? 이런 거 요~, 같이,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김혜숙 위원 함께 같이.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용역 주고 나서 다음에 이 두 개가, 요~, 우리가 개장을 했을 때, 또 따로이 용역비가 들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기존에, 인자 2020년도에 용역을 할 때~, 인제 같은 생각으로 해서 전체~, 그때 열세 개 시설을,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타당성이 안 나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타당성이 나올라 그러면~, 인제 당연 사업, 적용하는 데는 인제 당연히 되는데, 임의 적용 사업장은 일반 시설들은, 경상수지가 50프로 이상 넘어야, 인제 시설공단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50프로 안 되는 부분을 포함하면, 그 시설공단 설립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또, 일단 시설공단 설립하고, 또 향후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관광시설 이런 게 많~은 걸 포함시켜서~, 용역비가 앞으로 또 들지 않게끔 그지요~?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게, 1억이 편성됐는데, 이거는, 용역을 어떤 식으로~? 뭐, 회사를 어떻게, 입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두 개~, 정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예. 두 군데로 인제, 지정을 해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요건이 맞는 데는 인제 지방공기업평가원밖에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행안.
○신중양 위원 뭐 일반인들은 못 하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고거는 행안부에서~, 그~, 지정을 해놨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고시를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금방 김혜숙 위원이 인자 지적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걸 군에서 뭐 몇 개~,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잡지 말고~, 우리 거창에 있는 시설들을 총괄적으로~. 그죠~? 정보를 다 제공해가지고~, 거창군이 나가야 될 방향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지정해 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기술적, 그런, 금방 인제 얘기한 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현 실태를,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고, 지금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갖다가 인제, 용역이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인제 거~, 이~,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현실, 현 상태가 실태가, 지금 공무원들이, 시설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여력이 없어요.
아침에도 지금, 읍사무소 앞에 내가 가보니까는 거~, 밖에, 그 이거 이거, 천막, 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설치돼 있는 거, 이거, 차가 지금 막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더라고. 막 더러워서 보도 못 해.
온~, 시내의 데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난간 같은 데 보면은, 더러워서 보도 못해.
거미줄이라든지, 온~갖 시설물들이.
공무원들이 여력이 없고 또 이게, 건당 건당 이거 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화장실 같은 거 관리도 그렇잖아. 한군데서 해야만이 이거 적절하게 인력을, 유지, 이거 분산시키고, 몇~, 군데를 해야 이게, 절감이 되듯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취지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시설물들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
○신중양 위원 유지 관리하는 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 1년에 한 번 하기도 지금 벅차요. 시내에 지금 나가면 데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청소,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 올해 들어서.
인제 뭐 군민의 날이니까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거 뭐, 관리를 못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전적인 측면도 있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 무조건 뭐, 효과적으로, 뭐 몇 개 줘가지고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거~, 왜 그렇게 관리를 할 이유가 없지.
깨끗하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시설들을 갖다가, 그걸로써, 질 좋은 어떤 뭐…, 인프라를 갖다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아셔야 돼. 하는 이유를.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
○신중양 위원 열 개를 뭐~, 설립,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킨, 뭐, 여~, 관리하게 만든다, 열다섯 개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인제 저희가 시설공단~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거, 벤치마킹도 여러~, 지자체를 다녀오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도 사전 컨설팅도 저희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인제,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라 그러면, 일단, 경상수지가~, 50프로 이상이.
○신중양 위원 아, 물론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나와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그렇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저희가 전~, 사업을 다 포함을 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을 한 후에,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은 지금, 그~, 예비 컨설팅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수지 50프로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시설공단을 설립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타당성~, 용역이나 이렇게 절차들이, 처음 만들 때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뭐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께 인제 거기에 평가하는 기준이~? 수익성을 제일로 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
○신중양 위원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만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수익성이, 일부 담보가 돼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아아, 그게 담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이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말도 내가 받아들일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가운데 그 본질적인 뜻은 사실은 내가,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얘기한 그 부분이 더 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
○신중양 위원 그것과 그것과, 그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신중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단.
○신중양 위원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 컨설팅을 통해서.
○신중양 위원 거, 만들어만 놓고~.
○신중양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수익뿐만이 아니고, 수익 그 이전에, 군민에게 서비스를 갖다가 최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게 본, 본질적인 이유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최우선은~.
○신중양 위원 어.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양질의 서비스가 최우선이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그 속에서 인제 수익성도, 어~, 필요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소장님. 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예비비 지출,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거~,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우리 추경 때~, 지금 23억이 감,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인제 저기, 증감 사유를 보면~, 지금~,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을, 예산 사업 편성으로 한 게~, 지금, 1억 4,315만 8,000원이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너무 많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1회 때도 지금, 23억이 삭감이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물론 일부~는, 내부~, 거 유보금으로, 거~, 지금 두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미정 위원 2차 추경 때도 지금 삭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아니 예비비는~.
○신미정 위원 예.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자, 말씀드, 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쓸려고 놔두는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은 인제, 2회, 1회 추경, 2회 추경, 그 요인들이 감소할수록, 인제 예비비를 줄여서, 일반 사업비로 인자 쓰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 유보금 1억 4,300만 원은, 그 1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을, 인제 예산 편성을 요기다 해놓고, 그다음 추경에, 인제 사업비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예?
실제로 지금 예비비가 줄은 부분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부분에 2억 2,000 정도가, 실제 이번에 감액이 된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재난, 재난 (웃음) 목적으로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신미정 위원 재해 재난 목적으로 예비비가 줄어든 거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씁~, 그래 거,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대비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그래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전년 대비해서는.
○신미정 위원 네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아직~, 인제 가을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충분히~, 예비비를 지금 놔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충분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과장, 참,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확한 아우트라인도 없으면서 이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원활한 사업 추진과, 그 경영을 위해서 하는데, 체육시설은 관광산업하고 묶어서, 2000~, 2001년도인가 한번 우리 용역한 적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재화 위원 용역해서 부결, 저~, 타당성 검토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적절치 않다 해서~? 사용, 어~,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다른 것도 있지마는, 많~은 사업에, 거창군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 준 것도 있는데, 아직 큰~, 게 지금 거창이 두 개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직영이나, 우리 거~, 위탁 줬을 때, 그 문제점이나, 거~, 금액, 이런 게 나오지도 않은데 벌써 성급하게 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걸 왜 급하게, 2회 추경 때 해요~?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제일 큰 게, 저~,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도 있고~, 또 우리 거창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내일은, 2, 3년 안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직영하든지, 검토 후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되는데, 뜬구름 없이 이거 시설 자체를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정한다~?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애요.
용역은 정확한~, 어데 어데 범위를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보지~, 하는 중에 정리해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겉애요.
거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을, 지금 계속 앞으로 시설들이~, 인제 완공이 되고 하면~, 그 시설들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그 시설들을 전체 완공을 하게, 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래서 전번에 인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계속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 사업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기다릴라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용역 기간만 해도, 한, 7,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인제 시간이 자꾸~.
○신재화 위원 음~,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그~, 준공되는 시설들은, 추가를 할 수가 있기, 있습니다.
그 과정은~.
○신재화 위원 아니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재화 위원 사업을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고 나서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앗.
○신재화 위원 정확한 아우트라인라든지 어떻게, 규모를 가지고~, 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의해서, 어~, 시설관리공단을 할 거, 안 할 건지 타당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다가 추경을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저~, 급하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어데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아우트라인을 정한 다음에~, 용역을 해야지, 늦지 않은 부분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해서 할려고 하는지? 물론 우리 신중양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체육시설이 너무, 뭐 파크 골프나, 여러 가지, 제2 창포원, 저~, 아~, 저~, 창포원의 운동시설, 여러 가지~, 인프라와, 라든지 체육시설, 관광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걸 공~, 어~,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정확한~, 어데서 어디까지 할 것인데 아우트라인을 정한 다음에~,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기는 하되~, 이것도 그래,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하셔야지, 하는 중에 추가를 해갖고 계~속 하신다면은~, 용역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됐어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신재화 위원 여~, 관광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등’ 이래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시설들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스물여덟 개 정도가 전체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거창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시설들을 인자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그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사전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의회의 인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경남도의 협의~도 먼저 받아야, 받은 후에 인제.
○신재화 위원 아니, 그거, 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재화 위원 그래 스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수입이 나는 게 있고 적자가 보는 거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나야 되니까, 몇 개의 부서는 빼고 몇 개에서 타당성을 해서~, 이걸 원활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돼야지~, 하는 도중에 추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뭐…,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맞다는 이야기죠. 여하튼 잘하셔서~, 우리 거창군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거창군의 많~은 시설물이, 건축이나, 관광이나, 체육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거창군 갤리트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시던데요~? 아까도 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던데요~? 이 사업이~, 우리 거창군에 대표하는 저~, 캐릭터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아림이하고 아름이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일교 다리 옆에 보면은,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돌로 가지고 해놓고, 또 다른 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뭐, 다른 데~.
○신재화 위원 없지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캐릭.
○위원장 김향란 거창한 거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렇게, 상징물로는 없지만~, 그~, 다른 상표나 요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거~, 지금 이야기, 산양삼 축제하다 보면은, 용역, 거~, 산양삼 축제할 때 보면은, 개릭트 관련해서, 용역이 한 번 이야기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지금 마리 같은 경우에도, 음식거리 특화 사업에 보면, 도형물을 또,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캐릭터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혼돈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창군에서~, 이 사업을 좀 하실 때는, 대표적인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이렇게, 위에서 글을 쓰든지, 안 그러면 그 상품을, 우리 아름이하고 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아름이하고 손에 얹어서 이 상품을 홍보하는, 하나로 통일되게 하면은~, 거창의 홍보 효과가 더 나지 않겠나~? 각 과별로, 지금 농산물 하는 데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모~든 거 보면은, 각각에 독창적으로 해버려요.
그라마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상품인지 몰라요. 또 동등해요.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런 게 보면은~.
그래 고런 걸 통일해서 우리 거창군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창군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또 예산을 잡고, 여러 가지 콘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군에 보면 전체 예산 삭감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리 올해 보면은~, 우리, 우리~, 총무위원회 거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과 말고는 거의 다 삭감이 다 돼갖고 과별로 올라왔던데, 물론 행정에서 하는~, 거~, 행정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꼭~! 필요한, 군민들이 필요하고 군민들이 수요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보다는 증액이라든지 현상 유지하는 것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번에 저희가 감액이 많은 부분은, 실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인제 이월~.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사업이 많고~, 해가지고~? 인제 이월 사업을 저희가 최대한 줄일려고, 지금, 올해가 반 이상 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올해 안에 인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투입을 했고, 인제, 올해 안에 인제 다른~, 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 관리하는 거는 앞으로 꼭, 계속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 하면은, 저는 3회 추경 하시는 줄 알았어요. 결산 추경 하시는가 알았어요.
거의~, 다, 감하고 감하고 이래갖고, 결산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2회 추경 때 이만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물론 긴축재정이나,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방재정이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군민들이 필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삭감보다는~, 현상 유지를 잘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예. 신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거 설립 거~, 검토 용역, 이 보면~, 지금 수입이 나는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많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지금 예정으로 들어갈, 그 용역, 그 시설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상황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에 인제 용역을 한 번 할 때~, 그때 열세 개 전체 인제 사업들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인제 타당성을 해가지고, 당연 적용되는 사업들은 뭐, 상하수도라든지, 주택 건설이나 토지 개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체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파트들은, 경상수지가 50프로 정도 이상 되어야, 인제, 그 타당성이 나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은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럼.
○신미정 위원 몇, 몇 개 정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래서 인제.
○신미정 위원 영역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는 생각하기를, 그~, 시설관리공단이 유지될라 그러면은,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예.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예산도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쓰리 트랙 정도로 해가지고 한 세 가지~의, 그~, 큰 사업별로 해서~? 밑에 세부 사업을 넣고 이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거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저희가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요~, 예산이 편성되고 공기업평가원하고, 얘기가 좀 되고 나면 인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또 도에다가 올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몇 개인지는, 아직, 잘 모르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추가로 인제,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는~, 몇 개 정도 인제, 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추가로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추가로 한다는 말씀은 인제, 공기업, 거~, 시설관리공단이~, 거 만들어지고 나서.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운영을 하다가~, 처음에 인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지 부분이 안 맞아서 시설공단은, 의 타당성을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그래서 인제 시설,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시설공단을 하고~, 운영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나 절차나 요런 거는 그렇게~, 지금 처음 할 때보다, 이렇게 많이는 소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때 용역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웃음) 주시기 바랍니다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신재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캐릭터 관련한 내용인데요? 거~, 중복성 때문에 인제 삭감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캐릭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캐릭터를 최대한 이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거창한 거창 브랜드를~, 각 지역 농산물부터 해가, 공산품, 모~든, 그~,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거~, 활용할 수 있도록~, 거, 지금 조례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여기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조례~를 좀 더, 이렇게 좀, 한 번 더 훑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조례 한번, 찾아갖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하고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또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또 편성, 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전략담당관은 기정액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한, 167억 4,86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반기 소요액을 감안해서, 전략 시책 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100만 원, 지방 소멸 대응 연계 공모기획 연구용역비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홍보활동 참석자 실비 보상 200만 원, 공모 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의료복지타운 조성, 급량비 1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5억 원은, 하반기 집행률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참석 수당 400만 원, 홍보물 제작 400만 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뭐,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집행 가능액을 감안해서 감액했습니다.
치유산업 육성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웰리스 기반 조성에서, 웰리스 관광 활성화 팸투어 사업비 2,000만 원은, 유사 사업인 문화관광과의 거창관광 홍보,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기 시행하였기 때문에, 감액했고, 웰리스 전문 인력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800만 원은, 하반기 소요액 등을 감안해서 감액했습니다.
항노화 바이오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000만 원은, 도에서 위탁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도비를 직접 교부했기 때문에, 도비 편성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입출국 행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3,909만 원 감액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항공료는, 재입국자 비율이 높아지고, 신규 입국자 항공료 본인 부담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도비 추가 교부가 되어서, 군비 자체 사업을 감액했습니다.
3,909만 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으로, 마약 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외국인 근로자 수, 가, 작년 대비해서 200명 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입출국 및 외국인 등록 차량 임차비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계절 근로자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1억 1,611만 원 증액은, 도비 추가 교부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인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기숙사 운영 집기 비품 등 물품 구입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대형 공공건축 사업 추진 매식비, 와, 그 운영, 위원회 운영비를 400만 원 감액했으며,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부지는, 현재 67필지 중에서 46필지를 매입하여서, 한, 69프로 가량 보상하였습니다.
미보상 토지는 오는 10월달 정도에 재감정 평가를 앞두고 있고, 그 후에 3명은, 협의 의사가 현재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잔여 토지 미협의 시, 이월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하였고,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의와 토지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가 불가능할 시에는, 2025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교육 중에 오셨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저는,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설명서 26페이지와, 앞에~, 25페이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여기 우리가 인제, 그 계절 근로자 기숙사와, 인제, 다돼 가잖아. 그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물품이, 1억이나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옷장 이거, 칸마다 다~, 들어,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 냉장고, 뭐~, 집기 비품, 다른 거는, 방마다 들어가는 거 있고, 세탁기 같은 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용으로 사용하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그지요~? 그라믄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아~, 보자. 아~, 여~, 18세대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평수는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 8점, 한 호실당 8.8평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기숙사 안에 한 방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몇 명 들어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명,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명씩~?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총 합쳐서, 그래 72명 정도 수용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72면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월천에~, 거 왜, 체험 휴양 마을 보면은, 한 달에 20만 원이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는, 몇, 얼마 받을 계획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씁~, 저희들도 저번에 심의, 를~, 했는데~
○김혜숙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또~,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인제 이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했는데~? 대략 안이, 뭐 유사하게, 20만 원 정도를~? 뭐~, 받아야 된다는.
○김혜숙 위원 똑같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 방에 네 명이니까, 80만 원 받으면 되겠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수입된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계절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기숙사를, 3개월씩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 더 계속 쭉-,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아.
○김혜숙 위원 3개월만 이용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5개월, 일단 5개월이고, 인자 마, 지금 추세가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예. 우리 김혜숙 위원님.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발언 중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받으면은, 방 하나에 80만 원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죠.
○신중양 위원 고래 치면 좀 안 많나~?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신중양 위원 방 하나에 80만 원이야?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신중양 위원 그래 치면 좀 안 많나~?
○김혜숙 위원 그래 치면 많지. 그자~? 열여덟 분이나 되는데.
○신중양 위원 그래~. 아니 그 사람들, 월급 뭐 받아봤자, 200만 원 안쪽일 거 아니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200.
○신중양 위원 거, 거 누가 내는 건데~? 그 사람 개인들이 돈 내는 거 아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치면 방 하나에 80만 원 받으면 그게, 작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지금 저희들도, 농가형 같은 경우에 또 비교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것도, 무슨 말인 줄은 아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걸 꼭, 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 여기는, 카면, 여기는 특색이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나도 되죠~.
80만 원 같으면 좀…, 많지 않나? 어떻노? 뭐…
○김혜숙 위원 월천하고 차이가~.
○신중양 위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애~?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인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 농가형에서, 농민, 농가에서 인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제.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자기들이 인제 난방비나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자기들이 통제가 안 돼,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신중양 위원 아~, 그거는 맞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쪽에서 인제, 또 좀 더 올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제.
○신중양 위원 에이~, 거, 거, 거, 그거하고 다~, 맞출 수는 없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잘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아닌 줄 알면서, 어떤 한 형평성에만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아,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다고 100프로 맞추라는 그것도 아니야.
○전략담당관 이남열 씁~, 그래서.
○신중양 위원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서 10만 원에 뭐, 다른 운영비, 경비를 실질적으로.
○신중양 위원 어. 어. 그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쓰는, 쓰는, 실비를 감안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아니, 단순하게 생각해 보라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2단 침상 두 개 설치한다는 얘기 아녜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그래 저희들이 하는.
○신중양 위원 거~, 너이 그래 자는데, 방 하나에 80만 원 받으면, 그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마.
○신중양 위원 그래 치면은 내 말도 일리 있잖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래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마는, 지금 한, 두 가지 안 정도를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거 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고렇게, 고민해 주세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다른 질문은 좀 있다 할 거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 어,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거~, 예산설명서 15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그 고향 사랑 기부금,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19쪽…? 설명서 19쪽이십니까?
○신미정 위원 예~. 설명서 15쪽.
○전략담당관 이남열 15쪽. 거 저희들이~, 예. 1억, 1억 한 6,000만 원 정도….
○신미정 위원 1억 6,000만 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목표액은 지금, 5억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5억이죠? 올해, 목표액이.
○위원장 김향란 음.
○신미정 위원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예. 씁~,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서, 지금 당초 예산하고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삭감된 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인쇄물 등, 제작이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지금, 목표를 5억을 세워놓고 지금, 1억, 한, 6,000만 원~? 정도만 목표에 아직, 굉장히 많이 미달인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씁~, 지금 더 홍보를 하고~, 좀,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쓸려면~, 이 예산은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인제, 거~,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조가~, 뭐, 금액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기는 했지마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자 소액 기부자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 소액 기부자들의 특성이~, 거~, 세금 공제 부분 때문에, 연말에,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연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쪽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신미정 위원 아~,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래서, 한~, 보통 시작, 스타트를 한, 10월달 정도부터 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10월, 11월, 12월, 좀 집중된다고.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인제 시작이 되는데,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뭐….
○신미정 위원 네네. 예. 그리고 좀,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씁~, 거, 치유~, 거, 설명서 19쪽입니다. 치유산업 육성 지원.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여기도 보면~,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안 하셨네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
○신미정 위원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치유농업 관련, 교육 강사료가.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예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씁~, 지금 왜, 왜 지금 긴축 재정 때문에 지금 이게, 감축이 된 겁? 라고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필요한 사업,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 지금은 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예. 강사료, 그중에서 1,100만 원 중에서 강사료는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감액되는 게, 100만 원 정도고~.
위원회 수당하고. 많은 게 홍보물 제작비가 좀, 거의 좀 많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그렇긴 한데, 이게 이게 뭐 교육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좀 뭐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거는 치유산업은~.
○신미정 위원 지금, 그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긴축 재정 때문에 억지로 짜맞추기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치유산업 부분은, 거~, 중앙단위에서부터~, 너무 좀 포괄적으로 돼 있고 분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이런 걸 좀, 방향성을 잡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도 인자 고민 끝에, 치유산업 종합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저희들이 한, 11월, 12월 정도에 완료를 시킬 내용인데~, 거기에서 인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만한 거~, 사안들이 나오고, 좀 활성화시킬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인자 해 나가야 된다, 그래 인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는 뭐 딱히 인자 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자 일을, 하기에는~, 좀 인제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보완해서 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씁~, 자, 그다음,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이거, 7월 30일날 보니까~,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건립사업 군 관리 계획, 이~, 지금 보니까, 결정 용역이. 용역을 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거는 저~.
○신미정 위원 계획을 세우셨던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기본 계획 용역입니다. 이거는 인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고, 인제 그전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타당성 부분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친 거는.
○신미정 위원 아니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 있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어느, 어느 거 말씀입니까?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거하고는.
○신미정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군, 거~, 군~, 관리계획, 그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이거는.
○신미정 위원 어~, 시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결정을 위한.
○전략담당관 이남열 요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신미정 위원 네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하고, 인제 산지 부분에 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산지 입목 축적 조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매장 유산, 그쪽이 또 남향이고~, 배산임수 지형이라서, 또 뭐, 매장 유산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재해영향 평가하고, 인자~, 우리가 보상해야 할 토지 물건을 갖다가,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묘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표시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고런 것들을, 정밀하게 다~, 조사를 해서, 인자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계획,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예산이 통과가 안 돼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계획은 세울 수 있다, 이 말. 이 말씀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계획을~?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신미정 위원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신미정 위원 계획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아니 그래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인제 그 계획을, 거~, 진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기본계획 용역, 거~, 완료~, 보고한 그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교육 중에도 이렇게, 예산안 심의하신다고 와주셔서 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 우리 거창군에 보면은, 우리 전략담당관실에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 거의 다~,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군수 공약사업이라는 게, 거창군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거~, 의료타운 관련해서 질의 좀, 136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지금 현재 정확한, 거~, 면적 대비해서는 69프로, 매수,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27프로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69프로.
○신재화 위원 68프로?
○전략담당관 이남열 69프로. 69프로.
○신재화 위원 69프로 정도 됐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예예. 저희 뭐, 69프로.
○신재화 위원 씁~, 거,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뭐, 당장에 내일 모레 사는 것처럼 막, 거, 다~, 돼 간다고~. 부지 확보가 다되고 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디마는~, 거의 70프로도 못 넘었네요? 그게 그러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게 뭐 70프로 정도면은, 많이~, 뭐 저는, 확, 저희들은 확보됐다고 그래 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100프로 해야지 잘한 거지요, 원래.
○전략담당관 이남열 죄송합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행정적으로 볼 때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웃음)
○신재화 위원 맞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더,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저희, 저희들이 얼마 전에 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도 선정이 됐지마는~, 관련 절차들하고 비슷하게 좀, 호흡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지금 억지로, 강제로, 뭐,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안 밟고 있고~, 그냥, 가급적이면은, 다른 절차들하고 병행을 해서~, 협의를 해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의료, 의료 사각에 놓여 있는 우리 의료, 거 군민들이, 이 기대가 엄청나게 커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우리 거창에 심혈관이나 심장이나, 뭐 이래, 혈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 고속도로 가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애.
그 이유는 잘 알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래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타운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보면 토지 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빨~리 진행돼가 안 나오고, 처음에 할 때는 뭐~, 거의 보상이 완료된 것처럼, 곧 사업을 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 좀 미뤄지니까, 그 토지 보상이 미뤄지면, 앞에~, 토지 보상한 사람하고, 내년에 하면은, 거~, 용역을 다시 했으면은, 거, 거석 비가 다시 되잖아요~?
보상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신재화 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라믄?
○전략담당관 이남열 감정평가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재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거 재감정 평가하면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가격은 뭐, 올라가는데, 뭐~, 저희들이 보기는 한,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이.
○신재화 위원 거, 올, 거, 자기는 얼마 받고 내가 얼마 받으면, 사람들이 병,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땅이 크기 때문에, 차이 있으면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목에 거,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다, 이 말이에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러니까.
○신재화 위원 그래 할 때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단, 단디 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때 당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음~, 빨리 거, 진행되도록 하세요. 거~, 이게 맞는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적십자병원 이전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에 관련해서, 타당성 면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타, 예비, 어, 우리, 뭐 대표적으로 예를, 예를 들자면은~.
○신재화 위원 예. 달빛 철도 같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달빛, 달빛 철도 같은 경우는.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타가 면제가 됐는데~? 거~, 예타 면제 부분은, 뭐, 대통령~, 정도의 인제 정책 결정이나~?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한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법제화를 시키든지.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정도 돼야 되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보면은 인제, 코로나 시국이 한창 때, 인제.
○신재화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2020년도에~.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타 면제가 세 건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부산 서부산의료원하고, 뭐 진주의료원하고.
○신재화 위원 어.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런 것들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예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타 타당성이 면제됐으면 좀 안 좋았겠나, 그라면 사업 추진이 빨리 되고~, 우리 여러 가지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거는.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좀 불가한 부분이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이런 이야기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불가능합니다. 그건 법제화가.
○신재화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 요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알, 어~, 이 방송을 보는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걸 알리라고 제가, 답변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맞습니다. 예예예.
○신재화 위원 드렸던 겁니다이~? 예. 그래 사업이 잘돼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빨~리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분발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또~, 중요한 화장장 관련해서~, 밖에도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한 제기한 문제, 그러면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돼서~, 우리 군청에서도 많이, 거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씁~, 이런 시기에~,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예~?
용역비가 지금 우리 책정이 돼 있죠? 지금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화장장 시설 관리하고, 거, 지금 용역비 책정인데, 용역에 대해서, 거~, 라는 건, 사업에, 군계획시설 관리위원회에, 참, 여~, 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 만 6,000평에 되어 있는 거, 80만 평에 대한 거,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거, 그걸 계획을 어떻게 잡을라고 해요? 이걸~?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닙니다. 이거 시설 결정 부분은 우리가 인제 실질적으로 개발할 부분. 현재 개발할 부분, 인제, 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한~, 9,560평 정도 되는데, 고 부분에 대한 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자 개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만 6,000~, 거, 그것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니, 만, 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만 평 안 되는 그것만 그라믄, 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시설 결정합니다.
○신재화 위원 할려고 합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는가 모르겠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인제, 뭐,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뭐, 수목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자, 친화적인, 나중에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거 계획할 때 한목에 잡아야 되죠.
용역을 또 하고 또 하고, 사업을 또 추진할려고 해요~?
이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용역을 하셔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할 때 한목에~, 다 하시고, 그라고 그에 대한 저~,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 장기 계획이라든지, 뭐 이래 있어야 되지, 이것도 없이 앞의 고것만 용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씁~.
○신재화 위원 쪼~금, 맞지 않은 이야기 같애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근데 인제~, 사업 단계, 단계가~, 지금 화장장이, 화장 시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도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뭐, 원정 화장, 원정 화장, 그러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뭐 저희, 하루에 두 명꼴로, 화장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인제, 거창을 연고로 두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한, 하루에 세 명 정도는 화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한 가족이 인제 화장을 하러 갈 때, 한, 동행하시는 분이 한 30명 정도를 가정하면은, 거의 매일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동냥하듯이~,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현,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고런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인자 뭐, 다른 것들도~, 거~,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조~금 인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예.
○신재화 위원 그게~, 우리가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는~, 그게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고, 사업 시행 능력을, 시행을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웃음) 하겠다라니까. 그 땅 내에서는, 위에서는 지상권이 설정이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 묘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돼 있는 것도 있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스물 몇 개인데 나머지 부분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거창군 땅에, 땅을 매입을 하면서 지장물 설정된 것, 땅 산다는 것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조금~, 난개발 가능성도 좀, 악산인 부분, 그 우쪽으로는 거의 악산이에요.
물론 거~, 산주에 봐서는~, 앞에 좋은 땅 다 팔고 나면 그 땅이 출입도 못하고 뭐, 갈 길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합의를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는 게, 군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용역할 때 같이 넣는 것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 우리 화장장 관련해서, 뭐, 여~, 의료타운이라든지 상당히, 좀 말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가 빨리, 원활히 해결돼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군정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행정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고, 거, 적당한 절차와, 그라고 투명하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우리 뭐, 앞의~,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게 준 것 겉애요.
예. 기회는, 우리 많이, 2차까지 공고하고 이래 했는데~, 인제 과정이 공명해야 되잖아요~?
그라고 결과도 정의로울라고 하면은~.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재화 위원 거, 지금 과정에 조~금 이렇게 삐그닥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어~, 그…, 138쪽에, 하단에~, 거 우리, 씁~, 어~, 근로자 기숙사 운영 물품 1억 그대로 인제, 감액 없이 돼 있는데요~? 거, 본 위원장은~, 이게 인제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우리 국내 거~, 전기 제품이라든지 이래 미숙하단 말이에요~?
고장을~, 아마~,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에너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어~, 잘못 또 작동이 되면은~? 과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관리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관리자를 통해 철저히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물품 구입하실 때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짜리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그 예산 투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거, 일반적으로 이게 전~체를 통으로 해서 관리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이 되고~? 그렇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방~방이 호실을~,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자도 지정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환자별로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럼 개별 냉장고가 있으면 관리가 훨~씬 잘됩니다. 자기 꺼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래 공용으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미라~버리고,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도? 살펴셔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긴축재정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품부터! 그리고 사용,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에너지, 소비, 이 관계까지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좀 상의를 하셔가지구~, 개별 그~, 난방이 지금 안 돼 있죠~?
다~ 전체, 통으로 돼 있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씁~.
○위원장 김향란 좀 차후에라도~? 교육을 통해서 카바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참고로 저희들이 전에~.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업무보고 할 때인가? 신중양 위원님께서 뭐~.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씁~, 농촌 인력 관리를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뭐,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이번에 거 저~, 기숙사가 인제 준공이 되면은, 거기 한군데로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한, 일곱 명 정도가 거기 상주를 할 예정이고~, 그래 인력 관리에도 좀 효율,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어떤, 교육이, 국내, 자기 자국에서도 됐겠지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우리나라의 현실은 또, 우리 현실에 맞게끔 교육을 또 재교육을 하셔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또 계속~, 관리 감독을 좀 하시고, 이제 오면, 한, 8개월 쓸 수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위원장 김향란 8개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교육해 놓으면은, 그만큼, 어~, 산출도 많이 나올 것이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고렇게 좀, 좀~, 만전의, 좀, 그 노력을 좀 기해주시길 바래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런데 인제, 위원장님!
○위원장 김향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인제 물품 구입이~.
○위원장 김향란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 정도 규모의 인제 물품 구입을 할려고 그러면 실제로는, 한~, 1억 4,000 정도 저희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을 올린 것은 인제 당장에 인제, 이번 달에 거의, 건물은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실질적으로 인제 준공식을 하기 위하고, 또 내년부터, 연초부터 바로 운영을 하고, 할려고 하면은~, 거~, 기본적인 필요한 물품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1억 정도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걸로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하여튼 효율적인 부분들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좀 책임성 있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좀 당부를~.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아까 신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향, 사랑 기부제~.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홍보~와 관련해, 홍보 물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지난, 번에 그 주례 보고 때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건의를 드렸지만~? 지금 물티슈로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손수건으로 한번 해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까 캐릭터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거창한 거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인제 아까 거, 우리 거창에서 아름, 아림이~? 같은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디자인들을~, 활용해가지고 물품을 제작해가지고 오히려, 그 향우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달해 주면 훨씬~, 그 홍보 물품 자체가 하나의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10월달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실 거라는데, 좀, 한번~, 필요하다 싶으면, 밤샘해서라도 좀 해서~, 변화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열어놓기 때문에, 어떻게든 첫해에 성과가, 확~, 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향란 그래,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꿈에서도 뭐, 꿈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향란 아하~ (웃음)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네.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하여튼 뭐, 교육 받다가 오셨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어~, 내년에는 역시, 우리 담당관님 능력, 뭐, 정평이 나 있는데, 역시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요~, 좀 홍보물품부터 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추가 재료, 아, 자료를 요청하려고, 저는 했습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 그, 장사시설 결정 용역.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계획은 세우셨는데~, 지금 결정 용역 제출, 어,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아, 그 기본 계획이 아니라~.
○전략담당관 이남열 음.
○신미정 위원 기본, 이건 결정 용역 계획서가 지금, 마련되어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벌써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268만 2,000원이 감액된, 800억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국제화 여비 사업으로, 공무 국외출장 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 5,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여비는, 사이버 교육, 비대면 교육 증가에 따라, 예산 집행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대체인력 경비는 출산과 휴직에 따른 인건비로서, 대체인력 지원 감소에 따라, 5,2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보험은 보험 가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서, 1,3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상자가, 축소로 인하여 1,609만 원을, 하단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5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는, 연도 말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으로서, 자율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 당초, 850명에서, 50명을 계획하였으나, 8월 현재, 240여 명 정도로 이용 실적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있고, 퇴직자, 휴직자,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어,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출산 축하자 감소와 상조 포인트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와 148페이지는, 연도 말 집행 예산 잔액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 뭐, 전~부 다 뭐, 삭감된 것밖에 없네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예산이~? 뭐 긴축하니깐 그런데, 한 가지 눈에 잠깐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가 뭐, 전액, 삭감됐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
○신중양 위원 뭐, 직무 발명 처분.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신중양 위원 대상이 없어서, 이 좀 아쉽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요거는 처분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특허나 요런 걸 처분할 때.
○신중양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고 대상자에서 보상해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처분한, 그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뭐, 특허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 아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거, 자기들 거석, 신규로 발생하면 저희들도, 뭐, 그래 상 주고 하는데.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그래 우리 조직의 어떤 경직성을 얘기하는 것 겉애서 조금 씁쓸하기는 하네.
이~, 좀, 창의적이고 이래~, 하면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좀 꿈틀거릴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될 건데, 이게 좀, 조금 아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도? 다양한 젊은 신세대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뭐.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획기적인,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중양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신경 쓰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젊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너무 이래 뭐, 틀에 짜여져서 뭐슨, 갈 게 아니고.
아이디어, 이~, 댓글 달듯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이래 좀 편하게, 이래 좀 접근해가지고,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속에서 보면, 택도 아닌 데서, 막, 희한한 아이디어가 나오곤 하거덩~?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뭐 고런 부분, 조직이 좀 유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업무 개발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예산 설명서 36쪽, 이장 사기 진작.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장 자녀들 장학금이 지금, 삭감이 되었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보면, 미리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하면~, 몇 명 정도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근데, 이장 그 임기가 1월달에 거의 다, 바뀌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웃음) 예산 편성이, 그 (웃음)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 전에 하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좀~, 하기가, 좀 그렇다는.
○행정과장 윤광식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씁~, 미리 수요 조사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당초 수립할 때 좀.
○행정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2년 돼 있는 걸.
○신미정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1년으로 좀, 거~, 완화를 할려고 합니다. 자격 기준을.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해갖고 대상자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도 개정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자녀 장학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미리 인제, 계획, 예산이~, 잡히다 보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건 도 예산 편성이 좀, 시기가 좀 늦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그러니까 인자, 다른~, 장학금을 다~, 받, 먼저 받고, 좀 시기가, 늦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좀 대상자가 좀, 없는 편입니다. 요거는 도에하고 좀 상의해갖고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0쪽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아~, 씁~, 제가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하실 때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 그 전국 우수 사례, 이런 것도 좀 알려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거기에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런~, 그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다 보면~, 인제 거~, 거, 올라온 거 보면,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 뭐 꼭 필요한 사업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자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미리 집행부에서 미리 좀 검토해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사업을 좀 걸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참여 예산 선정할 때.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혜숙 위원 해도 되겠어요? 의견 있는데.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44쪽. 설명서 44쪽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이게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경위 보면~, 상위 법령의 폐지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상위 법령이 언제 폐지되어서 삭감하는지, 이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윤광식 작년 말에, 거석이 인자, 시대 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고때 폐지가 좀 됐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는 0원이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100프로 감액된 사업이, 네 건이나 되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이거 전체 100프로, 다~,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가, 와, 인자, 한, 저희들도 인자 9월달 되니까.
○김혜숙 위원 예예.
○행정과장 윤광식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 해갖고.
○김혜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 판단, 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질의 안 할려고 했었는데요, 이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이 공무원들, 과중한 업무로 상당히 힘든데~, 후생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145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인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산을 아~무리 삭감해도 그렇지~, 공무원 후생에 대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물론 수요자도 없고, 이거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 좀 잘못된 것 겉애요.
거, 자율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보면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거 삭감했잖아요. 거, 4,000만 원이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삭감했는데요? 수요를 보니까 1,050명에서, 850명으로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은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자율 이용시설 이용 인원이 그래, 지금 1,050명에서 85명으로 줄이면은, 혹시 이 혜택 못 받는 사람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당초 할 때에.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 신규 공무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한 거라서~.
○신재화 위원 아~.
○행정과장 윤광식 좀 그 인원이 지금, 아직, 발, 미발령 상태라서 좀, 그 예산, 상은, 여유, 여유는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래 혹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과중한 업무로 이용을 못하고, 휴가를 못 내고 이용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거~?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그런 건 없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웃음) 간부 공무원들이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웃음)
○신재화 위원 아~, 간부 공무원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직원들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라고 공무직이나, 그 청원 경찰, 거 이런, 지원 제도를, 혹시, 홍보는 다 압니까? 이거~?
○행정과장 윤광식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잘 알고 있어요? 참, 본인들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 직원들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직원이~, 저~, 스트레스 덜 받고 업무에 잘해야지만이, 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고 보고해서 본 위원이 (웃음) 상당히~, 아~, 이거는 깎아~서 안 될 예산이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안 그러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적만 하는 겁니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신재화 위원 예.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 예산서 143쪽에, 하단부에 대체 인력 지원 관련, 감인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인제 대상자 감소인데~? 거~, 본 위원장이, 이래 볼 때는~, 우리 인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 실제로 육아 휴직자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예전에는 참, 눈치 봐가면서 육아 휴직, 하고 이라는데, 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경제적으로 오히려, 육아 휴직자를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인사 부분도 있고, 저희들, 근무 평정할 때 추가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또, 두 자녀로 확장, 확대되고 나서 더, 우리 또, 복지 포인트나.
○위원장 김향란 음~.
○행정과장 윤광식 더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해서~, 거~, 전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그게 지원금의 형태,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더 중요한 건 정서적인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 육아를~? 도와주는 분위기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인구교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471만 5,000원이 감액된, 297억 9,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 시책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감액했고,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에 5,6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출산 지원의 출산 축하금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생아 1명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실지급 예상 인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맨 하단 부분, 양육 지원금에, 1억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출산율 감소 추세로 인한, 그 셋째 아 이상 지원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지급 예상 인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페이지, 청년공간 청년 사이 운영의 청년 사이 매니저 인건비에, 3,011만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당초는 청년 사이 매니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역형 맞춤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청년 사업에, 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국비 교부에 따라, 사업수행 그 인력 수당으로 150만 원, 행사 운영비로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초중고 지원의 장거리 야간 귀가 차량 운행 임차료에 1,2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면지역 거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학습 종료 후, 1일 1회,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면지역 신청인이 증가했고, 또 읍 외곽지도 포함해서, 추가 수요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승강기 대학교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2,200만 원을 감액했고, 도립거창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 사업에 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이브 사업은 7월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자체의 최소 대응 투자를 위한 것이고, 그 라이프 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각각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의 사각지대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에 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의 교복비 및 일상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올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추가 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복합시설 설치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의 마을 배움터 운영에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계 마을배움터의 그 신청 저조와, 자율형 마을 배움터 수요 감소로,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에서 맨 하단에서, 그리고 15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세부 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생학습 기반 지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사료에 900만 원, 그리고 6개 평생학습 고도화 지원 사업에 5,400만 원, 그리고 참석자 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단법인 교부금으로, 도비 편성이 안 돼서, 군비, 그 외 수입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 수련관 전자현수막 설치에 3,500만 원 전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겨울방학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등, 30여 개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가족 소통 프로젝트 등 20개 수련 프로그램 증가로, 추가 수요에 부응하고자,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080만 원 전액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학교를 통한 일괄 접수로, 기간제 채용이 불필요하여,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바우처 지원에서, 1억 5,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세에서 15세까지 대상 인원이 164명이 증가했고, 또 16세에서 18세까지 대상 인원이 165명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 부분,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인건비에, 2,8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순회 사서 두 명을 채용하였으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한 명은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한 명분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것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지급 비용이, 당초 7,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량 감소 사유에 대한,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홍보 책자, 리플렛, 현수막 등, 등 그 홍보물 제작과, 인구 유치 홍보 활동비, 그리고 기타 운영 경비, 그리고 또, 인구교육 관련 강사료 등을 위해, 작년도에 3,000만 원에서 올해 7,600만 원으로, 2024년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여, 인구 6만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연초 우리 군의 상징적인 숫자인 6만 명 인구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인구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등, 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올해 예산 집행의 추이나, 기 제작한 홍보물의 재고량, 그리고 하반기 인구교육 관련 강의 사업 미추진 등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시설비의 전자현수막 설치 예산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현수막 수요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회의 행사 등의 효율적인 추진과, 일반 현수막 제작 및 폐기로 인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현수막 설치 예산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현재까지도, 게첨 현수막은, 한, 다섯 건 정도 미만이고, 현수막 활용 빈도가 낮고, 전자현수막의 높은 설치 비용에 비해 그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긴축 예정에 따른, 그 예산 절감을 위해,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국장님! 뭐, 제가 잘 몰라서 함, 물어, 물어볼게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이 용역에 담길 내용이~, 결국은 이게, 이게 인제 제목처럼,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용역이잖아~.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그 안에, 인자 뭘 담으면 될지~, 또 추가로 또, 우리 또 의회에서 또 수영장 부분도 말씀하셨고.
○신중양 위원 아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래 타당한가 아닌가가, 가장 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거 주제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 속에 인제, 그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인제 이게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또 있을 거고.
○행정국장 강준석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전에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 담기는 내용이 어느 정도 선인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방향이나,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이게 그런 내용이 담기네.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어~. 그렇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게 궁금해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용역 수행은, 뭐 어떻게, 이거 뭐 입찰로 가나~?
○행정국장 강준석 예. 요게 인제 9,000만 원이라서, 뭐, 2,000만 원이 넘어서, 인자 우리 거~, 위원님이 평, 인자 부의장님, 평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신중양 위원 예에.
○행정국장 강준석 마, 저도 인자, 거~, 판단해가지고 요게~, 용역 그 업체를, 뭐 견실한, 우리 뭐,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에.
○신중양 위원 아니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좀~, 거 잘하는 업체.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좀 특화된 업체들을, 수소문해가지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왜~, 이런 인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창초등학교가 지금 뭐뭐~, 굉장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속에서, 이게, 교육부, 우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약간 본질적인 부분하고는 약간 결이 틀리지마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게 위기를 기회로, 이거 이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돌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잖아?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 속에서, 학교 자체도, 존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리고 또 쁘라스 해가지고,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우리, 거창의 도심지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그 복합적인,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겉애서, 말씀을 드립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요게 인제, 저희가 인제, 300억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인자 공모해갖고 됐는데.
○신중양 위원 어어, 그러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요기 또 예산이 또 인제, 30프로가 넘으면, 다시 재공고 대상이, 됩니다.
○신중양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그래서 저희가 인자 마 여기에, 그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인자 수영장, 말씀하셔가지고 인자 1, 2층은~, 우리가 인자 돌봄 교실을 운영할려고 하고, 3, 4층은 인자 평생학습, 그 관련된 시설로, 인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거는 뭐 아이디어 차원이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금액….
○신중양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
○행정국장 강준석 맞습.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뭐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께 더 뛰어난~,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또 우리가, 전달하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그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은~, 대학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글로컬 대학이 일단, 선정이 됐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교육과가 정말 중요합니다이~?
지금 이 인구교육과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만 하고 잡히는 게 없어놓으니까 지금 그런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대학 부분도~, 참, 대학도, 대학만 믿고, 전문대, 이~, 거창대학만 믿고 있어가지고 될 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쪽에 가깝기도 하지마는, 나는 만나면은, 되~게 뭐라고 그래요.
비판을 좀 하는 사람인데~? 도의 뭐 눈치만 보고, 뭐~, 위에서 뭐 지침 이렇게 하라면은, 뭐뭐 말 한마디 못하고, 전부. 어~?
뭐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할 소리 해야 돼요. 맞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왜~? 해 준 만큼 우리도 뭔가를 얻어내야 될 거 아냐~? 바로 가라, 뭐 좀 잘되구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되구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중심을 잡아주고, 특히 인구교육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은 그만한 힘이 있다니까~?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 부분과 우리 거창초등학교 문제, 이런 문제에, 정~말, 좀 관심, 열정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설명서 55쪽에,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면~, 인구 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 및 인구 교육 강사료 지급. 이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6만 인구 사수를 위해서 유명 강사 초빙이라든지 다양한 인구 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대비 예산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어,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6만 인구~, 선이 무너지고~, 또 인구 증가 정책 방향도 이래 전환됨에 따라서~? 뭐, 인구 교육 관련된 강의 사업, 이런 걸 추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제 6만 인구가 무너졌으니까~, 이런 교육 강좌도 더 많이 열고~! 인구 감소에 대한 거~,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그래 인제~, 저희가 인제~,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자 정주 인구, 정주 인구를 인자 사수하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뭐, 각 부서별로 인구 서포터즈 운동 해갖고 뭐, 전입 시키기 운동, 이장 1명당 2명씩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그 정주 인구가,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막, 이때까지 인자 할 만큼은 인자 우리가, 그 민선 7기 때부터 해가지고 인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뭐, 인구가 감소되는 거는, 진짜 어쩔 수, 방법이 없다 이래 해가지고 인제, 정부에서도 인자 생활인구 쪽으로, 요렇게 인자 방향을, 거~,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가, 아마 거기에, 생활 인구라 하는 게 인자, 우리가 거~, 또, 거~, 로드맵도 지금 올 초에 또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자 추가로 많이 한 거는, 인자, 정주 인구 쪽으로 인자,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가 인자, 그 인구 패턴이 인자, 그 인구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인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거 손 놓고 있는다 (웃음) 하는 거 아니고.
○신미정 위원 씁~, 그거는 맞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신미정 위원 지금 그 교육이, 지금 없어졌잖아. 지금 그게. 삭감이 된 거잖아. 인구 교육에 대한….
○행정국장 강준석 아~, 그 강사.
○신미정 위원 예~, 예.
○행정국장 강준석 강사 초빙해갖고.
○신미정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 예. 저희가 인자 요 부분은~, 거, 우리가 인자, 생활 인구가, 인자 모~든 게 있습니다. 인자 관광부터 시작해가지고, 거~, 우리, 거창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요런 쪽으로, 거 할려고 하는데, 요게 인자 강사~, 개념은, 개념은, 거 우리 정주 인구 쪽으로 인자 맞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자, 거 정주 인구에서 생활인구가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강사~, 초빙했을 때는, 뭐 그런 개념으로 강습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인자 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1쪽에, 지역특화 청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참가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아~, 60명. 60명 정도.
○신미정 위원 60명~?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럼 참가자들의 거~, 지금 반응도, 괜찮은 편이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인제~, 거~, 95프로가, 만족을 했고.
○신미정 위원 어~, 95프로나?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아마, 재참여를 하겠다~.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이렇게 한 게 한, 80프로 정도.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해갖고 뭐 작년에, 거~, 일곱 커플이, 탄생이 됐고~?
○신미정 위원 어….
○행정국장 강준석 또 인자, 여기에 그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사업이,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우리가 인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신미정 위원 예~, 국도비, 받아오셨네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그래가지고 인자~.
○신미정 위원 국비를~?
○행정국장 강준석 예. 하반기에.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거~, 한 번은 1박 2일 하고.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또 한 번은 당일을 해가지고, 2회, 올해 또 인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그들이 거창에, 정착해서 인구 증가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설명서 73쪽입니다.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처가~, 편의점, 미용실, 휴게 음식점, 까페, 예체능 학원~? 또는 스포츠 용품점, 그다음에 서점이나 문구점, 이렇게 등록 가맹점이 되어 있네요~?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미정 위원 인제 거~, 학부모들이 지금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미용실, 파마라든지, 이런 것도 고액 파마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 20만 원 넘는 그런 파마, 3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걸,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거~, 뭐, 일부~, 브랜드 옷,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에 해당되는데~? 일부 브랜드 옷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 품절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씁~, 좀, 아이들이 좀,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제, 아이들한테 사용된 금액은~? 이렇게, 전화, 휴대폰으로 이렇게 가지만, 알려주지마는,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는~, 이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게~, 씁~, 몰라서~, 좀, 그러니까, 아이들 소비를 이렇게, 부추긴다,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주소를 거창에 두고, 타 지역으로 진학한, 그런 학생들도 이거 받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당연히 받고 있습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거~, 교육 가는 바람에 우리 국장님이 또 이래 답변을 해 주셔서, 뭐, 많이 또 공부도 하셔야 될 부분인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교육과는~, 인구 정책이 또 가~장 지자체마저도 다수로 떠올라서~, 인구 정책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 평생교육이라든지 학생, 여러 가지 거, 학생, 청년 관련해서~, 인구교육과가 많~은 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습 관련이나 여러 가지 학생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씁~, 조금 다른, 아쉽다면은, 다른~, 교육도시, 교육도시 카는데 과연 거창이~, 타 지역의 교육도시보다 나은 게 뭔지 있냐고 하면은~, 본 위원이 손을 꼽기가 좀 (웃음) 민망할 정도 있어요.
거 타 지자체보다~, 인구계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합교육관 같은 건립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 것 겉애요.
거기 있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 것 같기도 하고, 인구 정책도 앞으로는~, 생활 인구가 저변이 확대될라면은 관광 사업이나 스포츠를 좀 활성화해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겉애요.
단지~, 거~, 왔다가 그냥 머~물르지 않고 그냥 떠나는 여행이 아니고~, 생활인구 할라면 최소한 3시간 이상, 반나절 정도 거창에 머물 수 있는, 전~체적인 걸,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학생에 관련해서, 교복 지원 관련해서~, 15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교육청에 이관되는 부분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혹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요기 또 옷이~, 현실성에 좀 맞지 않은 것 겉애요. 금액이~, 지금 교복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 정도 하면 교복, 구입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30만 원쯤 합니다.
○신재화 위원 가능해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요런 부분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누락되든지, 또 이렇게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사업 자체가, 음~, 요건 질문하시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평생교육진흥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거~, 예, 153페이지입니다?
거~, 설명서 책자에~, 하단부에 보면은, 평생학습 고도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한 5,400만 원 정도 돼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 구체적으로, 이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건 좀 깊은 업무라서 국장이 답변하기 좀 불편한 (웃음) 부분이 있는데, 고~, 간~단하게, 그 어떤 사업인지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하시더라도.
○행정국장 강준석 (자료 확인)
○신재화 위원 그 가운데 부분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은~, 평생학습 고도화 지원 사업 해갖고, 이걸 왜 5,400만 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이라는 금액이 커서~, 이게 또 군비가~, 우리가 저~, 공모 사업에 선정돼갖고 매칭했는데 이 금액이 제~일 커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거~, 예.
○행정국장 강준석 요게~, 인제, 강좌 나르미 사업은, 인자 우리가 거~, 강사를, 그~, 인제.
○신재화 위원 아니 거, 그거 아니고예 (웃음). 요 밑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고도화 사업?
○신재화 위원 예. 고도화 사업만 말씀하시면 돼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밑의 고거는 제가 내용을 대~충 알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이게 인제 그 프로~, 인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신재화 위원 그렇죠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프로그램을 인제 요~, 강사들을, 그 60명 우리가 인제 거~, 채용, 뭐, 거, 활용해가지고, 인제 각 거~, 지역을 인자 방문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프로그램을 인자 거~, 거~, 하도록 우리가, 인자 강사들을, 거~,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재화 위원 역량 강화를 시키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런 사업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재화 위원 아. 고도화 사업이라 상당히~, 말이 좀, 어~, 좀 무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런 사업을 잘해서~, 우리 평생교육 사업은~, 우리가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고 가는 게 교육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피해자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데~,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61쪽. 그 설명서에 보면~, 우리 신규입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김혜숙 위원 예. 신규인데~, 지역 청년 솔로 탈출 프로그램 있잖아. 그지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김혜숙 위원 이게 하면~, 잘될 거 같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거~, 인제, 작년에, 거~, 스물여섯 명이 거~, 신청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창에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작년에 그래갖고~.
○김혜숙 위원 아~, 네.
○행정국장 강준석 거기서 인제 일곱 쌍이 인자, 탄생이 돼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예.
○행정국장 강준석 아까 인자, 신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뭐 인자 만족도가 어떤지 해가, 만족도가 한 95프로 되고.
○김혜숙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그리고 인자 재참여, 재참여를 하겠다.
○김혜숙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인제~, 거~, 작년에는 인자 우리 군비로 했고, 올해는 인자 우리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하반기에.
○김혜숙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거 두 번, 2회를, 또,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네~, 잘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예.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언급할게요. 거~, 153쪽에, 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그 사각지대 교복 요고, 사업이 인제 교육청으로 인제 이관되죠.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 되면 인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인구 문제나~, 이런, 우리만큼의 절실함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협조라든지 이런 체계를 좀, 잘 갖춰주시길 바래요.
○행정국장 강준석 음~.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혹시나 홍보 부족으로 또, 누락되지는 않는지도 한번 좀.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살펴봐 주시구요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두 번째는~, 154쪽의 하단에~, 아까 신미정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소비 개념이 없고~? 그리고 뭐 한 명 두 명, 다~, 왕자 공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가의~,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게, 또 이거 공적, 세금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소비로, 특히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추경 예산 편성은, 기정액보다 7,017만 7,000원이 감액된, 그러니까 20억 6,7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 중,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올해부터 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시행함에 따라, 금년도 힐링 프로그램 위탁 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지원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구입비 집행 잔액 2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개업소 안전관리, 중개업소 종사자 교육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중개사협회 경상남도 지부가 거창권역 연수 교육을, 2024년 3월 11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군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 일반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3년 사업지구 경계 결정이 지연되어,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조정금을 지급할 수 없어, 조정금 지급 대상 토지 303필지가 감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식품 위생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노령인구 증가와, 이용자 중심의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입식 테이블 시설개선 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소통과에서 보면은~, 뭐, 그 위생업소 관련해서가, 예. 뭐 최고 그거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작년에 조사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추경하고 나서.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참! 추경이 아니고, 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신재화 위원 행정사무,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해봤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웃음)
○신재화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개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거기 하니까 한, 50, 50개 정도~? (웃음)
○신재화 위원 50개 정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나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도 이 예산 갖고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러니까 인제, 지금 뭐, 지금 긴축 재정 운영하다 보니까, 다는 못하고, 한, 열 개 정도만 이번에 하고, 또.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뭐,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해 주지는 못할 것 같고~?
○신재화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인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민원소통과에도 있고, 경제기업과도 있고. 지금 현, 거~, 저~, 기술센터에도, 이거,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유사한 사업은 있는데, 인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하고는 구분이 다~, 되어집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구분되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재화 위원 어떤 거는 간판 하고, 어떤 거는 위생, 안에 뭐 시설하고, 어떤 거는 의자 하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분열~, 되긴 되는데요~? 그게~, 혹시~, 거~, 이중으로, 하나는 간판하든지, 뭐~, 화장실 정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인자 식탁, 의자라든지, 이래 중복~가, 되는 것도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과별로 달라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인제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입식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지면은~, 그 해당 부서에 그 공문을 내가지고~.
○신재화 위원 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3년 안에, 거 지원한 게 있는가 없는가, 거 다~, 서로.
○신재화 위원 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협조해가지고 그래 다~,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중으로 안 주기 위해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니께, 본 위원이 인자 다른~, 또, 진~짜 어려운, 고령자나 이렇게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거 이중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한~, 개도 못 받는 사람이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음~, 예.
○신재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부서하고 협의를 잘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거창군에 지금 밖에 보면은~, 시장도 그렇고 밖에 점포가 너무 많이~, 빈 점포가 많애요.
그 임대, 점포 임대, 이래 써놓은 글자가 많던데요~? 그만치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위생업소 관리를 잘해서, 위생도 살리고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셔서~, 많은 군민들에게 거~, 좀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좀, 한번 수요조사 하셔서~, 잡을 수 있는 건 좀 더 잡아주세요. 예. 이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좀 많이.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잡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방금 인제~?, 거~, 이어가지고요~? 거~, 첫 페이지 그 하단부에, 우리 중개업소 그 교육 관련해서, 이거 인제, 거~, 자체 자기 협회에서 인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거창의 어떤 현실은, 협회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 특히 농촌의 어떤 현실, 특히 방금 신재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 중심지에 거~, 지금 점포들이, 지금 있는, 비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요런 속에서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개업자들이 좀, 모범적으로 좀 앞장을 서줘야 돼요. 중개하면서~.
서로 인제, 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워놓는 거,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낮춰줘가지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업자들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계약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리 보면,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더러 봤습니다.
거 어쨌든 교육 부분을, 이관했다 해서 손 놓지 마시고~? 요 두 가지 부분을 좀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구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912만 원이 증액된, 62억 8,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세수 확보, 그 세정 관리 중, 재산 관리 및 물품 취득비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납세자의 신속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내에 무인수납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2월,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무인 수납 시스템과의 연계가 되지 않아, 올해는 설치를 보류하고, 추후, 재추진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연구용역비, 지방세 징수 운영 일반 운영비, 세외수입 징수 일반 운영비 등은 집행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특별조정 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기획예산 담당관과 재무과 등, 두 개 부서의 노후 집기 교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올해 경상남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본 사업에 추가 편성하여, 네 개 부서의 노후 집기를 교체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웃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웃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5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용역은, 경남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 세무 전문가 상담회 추진 사업은, 기업 수요 감소로 인하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은, 사업자 수요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에 2년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거창 청년 창업성장 지원 사업은,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 4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3,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거창한 예비창업 청년 지원 사업은,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가에게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5,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2,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예비 사회적 기업 채용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은, 2024년 사업 대상지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예산 잔액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30만 원 감액된,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은, 2023년 발생 이자 반납금 7만 6,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만 6,000원이 증액된, 3,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960만 원이 증액된, 3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료 상승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위치, 규모, 감정평가 등의 신축 현황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노상청과에서 강변 방향으로, 60메타에 위치하고 있는, 제2호 공중화장실이, 공간이 협소하고, 60도 경사의 가파른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호 화장식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빈 점포, 네 개동을 매입하여,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정 결과는, 2개소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평균가액 1억 4,900만 원에 평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경정 예산에 부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 건의드리며, 참고로, 신축 공사비로는, 지난 ’24년 2월 6일, 도지사 민생 현장 방문 시,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을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이~ 화장실, 그거, 시장 화장실. 그래 이게 2층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되게 불편하고, 그렇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여기 내가 사용해본 지 굉장히 오래됐네. 여기, 아~, 있었구나, 그래.
그럼 지금 신규로 한다는 데가, 고기서 아파 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위쪽으로, 뒷골목 쪽에, 거기, 그쪽에~, 경주식당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더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거~, 맞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경주식당이 최근에 이전한 곳입니다. 옛날 경주 식당 말고.
○신중양 위원 아이 그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내가 알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경주 식당이 두 개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웃음) 바로 옆에, 화장실 바로 옆에, 예.
○신중양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2층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이건 어떻게, 되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고거는 지금, 창고로~, 쓴다든지, 이렇게.
○신중양 위원 고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직, 예, 고친다기보다는.
○신중양 위원 번영회에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창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다고 인자 거기를~, 지금 1층은, 거 뭐, 휴게시설로 이렇게 예정인데~.
○신중양 위원 여기 1차~?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지금 기존의 지금 화장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기존의 화장실 1층이~? 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존 화장실은 인제 휴게 공간으로.
○신중양 위원 휴게 공간으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전에도 인자 화장실을 휴게 공간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내에 인자, 휴게 공간이 없다 카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전통시장 내 휴게 공간, 뭐뭐뭐뭐, 있어도 거 뭐~, 효율성, 효용성은 높지 않더구만. 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의자라도 좀 냅둬가지고.
○신중양 위원 저~, 가운데 거기도 뭐,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해도 뭐, 시장 상인들이 거, 모여서 노나~? 오데~, 뭐 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참…, 이거, (미소) 의자, 의자라도.
○신중양 위원 우쨌든 간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놔둬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거는 뭐, 또 자기들 뭐,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지마는, 효용성이 어쨌든 간에 높은 쪽으로 해야 되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걸, 거, 군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거, 그걸 해 주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만 맡겨 놓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거 해가지고, 잘 안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래 잘 됐~네. 이~, 여기 여기, 시설이 많이 낡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거, 우리 거창군에서 자랑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이~? 내 개인적인, 화장실이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우리 거창군의 자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쪽 편에 되면 큰 도로가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새로, 만드는 데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기가 좋~네. 그쪽.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화장실, 이왕 만드는 김에, 정말 좀, 깨끗하게 하고, 이 사람들도 좀, 저저저저, 관리도 좀 잘될 수 있구로, 그런 부분, 주문을 좀 하시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요구를 할 건 해야 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냥 던져만 놓지 말고. 그래 좀, 멋진 화장실 만들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방문을 해봤는데~, 석강 제1, 2 농공단지, 문을 다~, 닫았데.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혜숙 위원 그 흥덕에서 다 닫았는데~? 흥덕만 닫은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마는~, 승강기, 그 복합관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전~부 다 유치~, 이거 이게, 현수막이 붙어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삥~, 둘러서 온~, 동네가~, 그 현수막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그거, 도 좋지마는, 그 인근에, 엘리베이터 공장 있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따라서 들어온 공장들이 전~부 다 문을 닫, 닫았데.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풀도 나고 이래 하니까,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한군데는 보니까, 여, 정 사장이 도망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거기 인제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인제,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거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금방 풀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거, 용역을 줘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석강하고 일반 산업단지하고, 풀베기 작업을~, 요번 주 월요일, 오늘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고~, 할 거고~.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플랭카드 부분은, 복합관이라기보다는, 2타워를 짓는 데~, 그 하청업체가.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인제, 범한에 돈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로 걸어놓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마음대로 뗄 수가 없는.
○김혜숙 위원 예~, 거 지난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이 와서 이야기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인자 그런 부분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다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그래도 인근에, 여기에 따른 회사까지, 문이 다~ 닫혀 있다 보니까, 참, 동네 한 바퀴 돌기에는 조금 그랬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한번 저희들도 기업체를 방문하고~.
○김혜숙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저는 설명서를 묻습니다~? 어~, 설명서 103쪽에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지금 이거~, 착한 가게 업소 이거 선정 기준이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선정 기준예~?
○신미정 위원 예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착한 가격 업소이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뭐 8,000원, 만 원, 이래 하는데, 지금 한, 5,000원, 6,000원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 목욕탕비가 보~통 한, 7,000원 이래 하는데, 가조의 그 동화탕하고 본 사우나, 거 우리가, 인제 가격 업소거든요? 착한 가격 업소.
거기는 4,000원, 3,500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지금 그게 도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는 인자 수세미라든지 퐁퐁이라든지 이런 걸 줬는데.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에서 물품을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공공요금을 좀 해 주고, 있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저희들이 군비로는.
○신미정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종량제.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열두 개, 열두 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아~, 네네. 씁~,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 105쪽에~, 승강, 거창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래, 국비~, 미편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지금 고게 인제, 저희들이 그 본예산을~, 작년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1월달에 그 내시가 내려오면서, 또 뭐~, 편성이 사실 안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국비가~, 인제 뭐, 그 편성이 안 돼서~, 이 사,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는데~, 이~, 뭐, 혜택을 못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겉고, 아니면은 군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신미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일단은 인자 고런 부분도.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기 인제 수행을, 테크노 파커서 했는데,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이래 국비가 미 편성됨으로 해서, 지원 대상자가 받을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가 없다고 안 주는 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 그분들도,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고렇게 지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고~, 안 주는 걸로, 있었습,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받은 사람이 있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고~.
○신미정 위원 이번에는 자기 대상인데도 못 받으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오양테크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인제, 그 금산산기 두 개 기업체인데~.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분들이 전에도, 또 요런 혜택을 받아서~, 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아~, 그렇게,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고런 부분이 제일 걱정은 됐습니다. (웃음)
○신미정 위원 네네. 네네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기업이 거창에 와서, 번창해서 사업이 잘돼서~,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홍보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참~, 좋은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거창에~를 좀 많이 도움을 줬던 홍덕, 이, 두 1, 2공장이 지금, 그런 상태고, 거~, 조~금 이야기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자주 가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고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때에, 그런 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기업 유치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기업이 자~꾸 이래 어려워지고 이래 하는 것은, 물론 뭐~, 과장님 그 책임만의 이슈는 아닙니다마는, 사소한 데서, 찾을 수 있으니까 자주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그런, 예, 과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지역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168페이지, 시장 거~, 빈 점포 챌린저 사업, 시범 사업인데요~? 시장에 지금 빈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까? 안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9개소 정도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9개소.
○신재화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 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9개.
○신재화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비어 있는 데는 상당히 많다 이 말이지. 사업 추진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두 군데로 할려고 했던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9개소 지금 현재 있다고, 그래.
○신재화 위원 많~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9개소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안에 보면은, 거~, 말고도 밖에도 많~애요.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거~, 시장 내에 말고도~, 타, 그러니께, 상동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 보면 빈 점포가 많은데, 이 사업 혹시 저~, 대상자가 없다고 이렇게, 사업 신청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 이래 돼 있는데요~? 혹시 홍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더~,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 대상자가 없어갖고 예산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저희들이 요~, 챌린지 사업은.
○신재화 위원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벌써 한 10년 넘게 한 사업이고~.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대상 지역을 갖다가 전통시장 내로 하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한정된?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지금 현재 그 아홉 개소가 알고 보면 거 창고로 좀 이용하고 있고, 한마디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있어서~.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인자 거, 당초에는, 그 700만 원,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서 한 천만 원 정도 1개소에 지원해 줬는데, 그 사실상 번영회하고 상의 결과, 이게~, 인제 뭐.
○신재화 위원 없다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효통성이 없다~, (웃음)
○신재화 위원 신청자가. 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요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신재화 위원 삭감 아닌데 혹시~, 이거 시장 내로, 이거 예산을~, 좀 잡기가 그런 겉애. 전통시장 내에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있잖아요?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이건 뭐 확대는 할 수 없습니까? 바깥쪽으로까지. 거창 관내를 한다든지, 거창 시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런 부분 한번.
○신재화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할 수 있다면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거창 시내 전역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물론 뭐, 조례상에 법률상에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참고로 인자 말씀드리면, 저기 사실은 소상공인 위해서.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른 점포에는 200만 원까지 환경 개선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댕기다 보니까 빈 점포가 너~무 많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지금 고물가 뭐, 이렇게~.
○신재화 위원 예. 인건비 상승.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고런 게 해서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시기 바라시고예~? 소상공인, 저~, 페이지, 168페이지에 보면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자체 이래 하는데, 이거 본예산에도, 한, 1억 안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어요? 이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7,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7,000만 원 잡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그래서 인제.
○신재화 위원 그래 본예산보다 많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인제 그 147개소가~.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47개소가 신청 받아서~.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인제 38개소만 해 줬는데, 요번에 1억을 좀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래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1억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생각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게, 과잉, 어~, 과잉,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 지원을 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질의했던, 다른 예산은 다 깎으면서, 이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그 예산 부분은~, (웃음)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본예산은 도비 변경, 그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도에서 예산이 많이 깎여가지고, 7,000만 원.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 본 위원은 한 1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많이 차이 나는데,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억을 해도 저희들이 인제, 2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50개 점포만 더 추가 지원이 되는데~.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38개소를 지원해 줬고.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50개소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좀, 소상공인에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해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요게 가장.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호응이 좋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잘 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 위원장이~, 잠깐만 좀, 챙겨보겠습니다.
167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요거 이번에 인제 새 디자인이 처음으로 나왔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산뜻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 명소를 좀, 이렇게 많이 알리는 효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인제 잘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고액권 비율을~, 조금,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거~, 사용하고, 한, 70프로쯤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 또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하죠?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70프로, 까지 하면은 인제 잔금을 돌려주기.
○위원장 김향란 그 잔금을 돌려주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예.
○위원장 김향란 요 고액권을 좀 해~주시면, 또 관리하기도 좋고, 또, 사용할 때~, 좀, 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게 금액을 뭐, 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한, 2만 원짜리도, 상품권을 해달라는 그런…?
○위원장 김향란 음~, 그 발행 비율을, 고액권 비율을 좀~, 지금 보니까 고액권이 희소하더라고요.
좀 구해볼라 했더만 잘 안 되더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고액권 비율을 조금~, 한번 조정을 해보시라고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갈수록 인제 물, 물가도 비싸지고, 포도 한 송이에, 거 3킬로짜리 하나가 3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는, 사실 뭐 만 원짜리 들고 가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 5만 원짜리 들고 가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음.
○위원장 김향란 편리. 그게 좀 오히려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예. (웃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비율 한번 체크해봐 주십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는 그런~.
○위원장 김향란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이야기구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인자 지적을 하셨지만, 168쪽에~, 거기 보시면은, 그리고 공중 화장실, 요~, 관련해서는 보니까, 딱 맞찼네. 그죠? 여자 화장실의, 그 남자 화장실 소변기 숫자하고 플러스 돼가 딱 맞췄는데요~? 요렇게 인제, 화장실 사업을 할 때는~? 요렇게 우리, 특히나 시장은 여성들이 또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갑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옛날보다는 남성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런 부분들 고려해갖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우리, (자료 확인) 거~, 씁~, 한 개가 있었는데~?
아~, 소상공인, 아, 요거~, 그 168쪽의 하단에~, 소상공인~, 요거 경영환경 개선 사업~, 정말 거, 어려운 시기에 도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인제, 요 상하반기로 좀 나누어서, 이래 골고루, 나중에 인제 알게 된 사람들, 좀 누락되지 않도록.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음~. 음.
○위원장 김향란 고렇게 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위원장 김향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고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24년도 추경 2회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중심으로? 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8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은, 2억 5,886만 5,000원이 감액된, 152억 2,5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23만 1,000원이 증액된, 1,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림예술제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도비 450만 원이 증액된,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한문 윤리 교실과, 예의생활 실천 및, 윤리 도덕성 회복 교육에, 교육 사업에 유보 절감 예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에, 경상남도 전체 일괄 도비 감에 따라서, 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거창국제 연극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상생활문화센터 문화이장 인부임을, 근무 일수를 6일에서 5일로 조정함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부권 특화진흥 사업 ESG 사업에, 지리산권 ESG 가치 여행 특화 상품 육성에, 국도,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구례 등,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여섯 개 지자체 공동 추진 연구 용역비입니다.
다음, 남부권 특화진흥사업 웰리스 사업에~? 공동, 요것도 공동 추진 사업입니다.
국도, 하단입니다? 지리산권 웰리스 및 로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에, 행사 운영비로, 국도,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팸 투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지리산권 웰리스 및 로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에, 국도,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와 결합된, 관광객 맞춤형, 대표 콘텐츠 개발 등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기반시설에, 가조 온천 전기 사용료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조 온천에 5년 주기의 전기 온천 자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 도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 활동비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공개 행사 활동비의 유보액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사업에 1,7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를 위해서, 2회에 공고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인,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 아무도 응시를 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박물관 보도블록 교체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점자블록 등 장애인 시설은 개선을 했고, 노후 보도블록 교체는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 지리산권 ESG 가치 여행 특화상품 육성사업의 ESG 관광에 대해 설명을 요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에 따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산악 내륙 지역의 생태문화 가치에 기반한, 특화 상품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추구되는 ESG 경영이, 관광 분야에 접목된 것으로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친환경 여행 상품 출시, 에너지 절감형 숙박시설,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여행 문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ESG 관광의 예를 들면, 저탄소 자전거 투어, 다회용기와 친환경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숙박 패키지, 업사이클링 굿즈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ESG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44쪽입니다.
지리산권 웰리스 및 웨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입니다.
이번에, 고도화 지원 사업 중 연구 용역비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사업 대상 지역이, 뭐, 여~, 여섯 개 지역이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예.
○김혜숙 위원 여섯 개 지역인데, 각 단체마다~, 연구 용역을, 따로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여섯 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김혜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할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합동으로 같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그래서 인제 공동, 인제 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음~. 그래도 인자 사업비를~, 분할, 이렇게 부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지자체가 돈을 모아서.
○김혜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대표 지자체를 하나 정해서~.
○김혜숙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고기에서 이제 용역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그렇게~, 대표 지자체를 정해서 하지마는, 인제 각 지자체에 맞는, 고런 인제, 상품도 개발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앞으로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김혜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수승대 관광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이 부분에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지금~, 결정 통보가 났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음~, 8억이 줄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이거,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총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러면 감액된 것만큼, 그럼 군비가 그럼 충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아닙니다. 인제 올해는 인제, 도비가, 5억 2,000 감액되어서 저희 군비도~, 인제 2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제.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8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된 거는~, 내년에 도에서 인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도에서 지원,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확답은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인제 도에서.
○신미정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또 인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올해 집행이 다~,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좀 고렇게 한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국장님께, 이 ESG라는 게 이게 뭐, 저탄소 그런 뭐, 내용이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환경 친화적인~?
○위원장 김향란 환경적.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친환경 관련된.
○신중양 위원 그래 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어어.
○신중양 위원 얼핏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내용이, 아, 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인자 관광 분야에 접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사실은 기업들이나 우리가 뉴스 같은 데는 많~이 접해요. 유럽 같은 데, 자동차 같은 거 수출하는 데, 그거하고 연관되는 얘기잖아. ESG라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게~? 지금 난~리거덩. 세계적으로는 난리고 또, 한강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기업들은, 이게 발등의 불이라. 지자체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당장 앞에 놓여 있는.
○신중양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쪽은~, 대전 밑으로는~? 이걸 아~예.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모르고 있어. 근데 인제 이걸, 관광 분야에 이렇게 접목을 하는 거고, 기업들이 이게, 기업 활동을 하고 하마, 탄소세 내야 되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어떤, 그게 안 되면은 인제, 작살이 난다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근데 우리만 지금 모르고 앉았는데. 거~, 맞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기업체~에서는, 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인자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무감각해. 지금 우리 행정 쪽에서도, 무감각, 편인데~? 인자 관광 쪽에서 여섯 개 시군이~, 이렇게 인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이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뭐, 인자 산이 있기 때매, 고런~, 거를 좀 감안해서 고렇게.
○신중양 위원 그렇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 우리, 나도 뭐, 인제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겉애서 내가, 다시 여쭙는 기라~.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런 걸 알기 쉽게~,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우리는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거덩~? 이걸 좀 알려야, 쉽게 알려야 될 것 같애~?
뭐슨 말인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 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에,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에 보면은~, 가조 온천 겉은데요? 이거 500만 원이 증액, 순수~, 이~, 군비네요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거, 그 시설에~, 밑에 보면 가조온천 한 잔 축제 추진으로, 족욕 체험장 전기 사용량 증가 이래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신재화 위원 이런 축제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예. 오늘, 예, 인제 그 한 잔 페스티벌 인제, 거, 족욕장 만들어 놓은 백두산 천지 옆에 보면 군에서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 옆에, 예. 고기서 인제, 한 잔 페스티벌 하면서도 많이 사용했고~, 저희 인제 온천공이, 인제 3호공을 좀 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5년 만에 하는.
○신재화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고거 하면서 좀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해서~, 예, 5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전기료라든지 이렇게 많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지원을 해다 주면은~, 이건 군비로써 뭐 ~, 이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아~, 이것도, 그 각 면에 가면, 뭐, 체육시설 외에도 시설 많~잖아요~? 운동에는, 지하수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
근데 과연 이렇게~, 특정~의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지, 조금 의문이 들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씁~, 예. 인제 온천공 인제 3호공은, 인제 저희 군의 건데, 저희 군에서 인제 온천공 3호공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 5년마다 전기 자원 조사를 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래서 고거 하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거~, 조사하는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재화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뭐 수질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유황 성분이 있나 없나 요런 거, 대장균이나 뭐 요런 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신재화 위원 아니 온천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특수성이 있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각~, 그 면단위에 가다 보면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이 좀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전기세가, 지금 주고 있습니까? 각 면에는? 거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물론 뭐 체육시설사업소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재화 위원 공원은, 뭐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겉애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재화 위원 예.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제가, 고, 그 부분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신재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 온천공은~, 순수 우리 군 재산의~.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상황이고~?
○신재화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읍면의 뭐 체육시설, 고거는 단체~, 소유 형태로, 보조금 형태로 나가가지고, 자체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거, 체육시설 외에는, 그 각 면에서 위, 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예. 그래서 자체~.
○신재화 위원 예. 그래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재산이기 때매~, 자기들이 관리를.
○신재화 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래 거~하고 여~하고 형평성이 있나 싶어서, 같은 물이라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본 위원은.
예. 고래 좀 잘~하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페이지 186페이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지원 사업인데요~? 아이고~, 이 사업을 갖다가, 두 번이나 공모를 해도, 이 대상자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재화 위원 이~, 안타까바서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재화 위원 저~,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전수관이 지금 상당히 잘돼야~, 될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재화 위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말이 많~은데, 씁~, 왜 거 2차 공모만 하고 후보자가 없어서, 이거 포기, 사업합? 포기합니까? 그라면 어찌 됩니까? 이게 또 3차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올해 인제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인제 올해 인제 처음으로 한번 해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인제 만 18세 이상이고~? 만 49세 이하이고, 거 젊고~, 그리고 인제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신재화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고걸 다 충족하는 사람이~, 거창에, 인제 없다 보니까, 인제 지원자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렵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이래 공모 사업을 따왔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예.
○신재화 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좋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이 예산을 가져오기 어렵게 가져와서~ (웃음) 대상자가 (웃음) 없어갖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예.
○신재화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삭감, 아, 그 반납을 한다는 이게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게 있다면은,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한 다음에, 공모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재화 위원 하셔서~, 거창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술 교육사 하는데, 배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질 높은 예술, 저, 전수관이 되도록 그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만, 좀 몇 가지 챙기겠습니다이~?
185쪽에, 저기 거, 지리산권 아까 ESG 가치 여행 관련해가지구요~? 이게 인제, 친환경 관련한 그 프로그램들인데~, 여기에 참, 다~, 너무 좋, 좋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여기에 지금~, 걷는 거, 거~, 걷기~? 거~, 특히나 인제 맨발 걷기, 이 부분을 좀 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음.
○위원장 김향란 써주시길 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대표 지자체가, 인제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예예. 지자체~.
○위원장 김향란 어디입니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우리예~? 하동 산청 함양은 지리산하고 딱 붙었으니까, 세 개 지자체랑~? 그리고 인제, 거창 합천 구례.
○위원장 김향란 아니 거기서 대장이, 우리냐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안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거기 보니까, 합,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다~, 들어 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다음에 인제~, 호남 쪽으로, 하동하고 구례, 두 개가 있는데~? 지리산이 저쪽으로 저, 가까이, 있다 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가 인자 합거함산의 또 중심이니까, 잘해서~? 전체 지리산권을, 거 발전시키는 데에, 우리 군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좀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구요~? 그다음에 그~, 그 뒤쪽에 186쪽에~, 그 하단부에~? 거 보시면은? 거, 서두에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여기~, 거,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 사업요.
요거 저~, 경남에는, 요~, 조건을 충족하는, 연령이라든지, 이게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 거창~에는.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렇게 좁고, 문화예술 교육사 2급 이상이 계시긴 한데~.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분은.
○위원장 김향란 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한 분이 계시기는 했으니까.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래서 안 됐고,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경남에 인제, 마, 49세 미만으로 해서, 조건 충족자가, 어디 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어 저희~, 경남까지는 안 뽑고 저희는 인제 거창~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김향란 거창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예. 거창에는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거창에 없으면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경남에 몇 명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전국에는, 어떤지~? 살피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이거 인자, 올해는 그렇더라도 또 차후에, 또 필요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경우는? 먼저 대상자~부터 좀 알아봐가지고, 효율성 있게 공모 사업을 좀 하셨으면, 그만큼 행정 역량이, 허실이, 없어지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
○위원장 김향란 그런 식으로, 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다음부터는 고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고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고 인제, 거 무형문화~, 예술, 요거 전승~, 이거 공개 행사를 하면~, 항~상 보면, 너무 더울 때 하시는 것 같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예술가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관객들도 고생하고. 그래서, 요 시기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피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좀 더 하여튼~, 뭐, 서로, 좋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고생할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고렇게 좀, 한번 고것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자!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억 6,942만 9,000원 감액한, 261억 2,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여섯 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사업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줄어들어서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어르신 효도권 바우처 카드 및 스티커 제작은, 카드 제작 비용을 절감하여서, 4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6·25 참전유공자 수당과 월남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은, 사망 등 수요를 파악하여서, 7,4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면우 곽종석 유허지 및 전시관 관리는, 시스템 미운영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조사 업무 추진 부분은, 관용 차량이 올해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복지지원은, 절감액과 수급자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7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 봉투 지원에, 6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행려인 수급자 무연고 장례비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는, 단가 변경을 반영하여서, 493만 원 증가한, 8,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도 교육청 입학준비금 다자녀 학생 기준이, 기존 세 명 이상 자녀에서, 두 명 이상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거창지역 자활센터 운영은, 냉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281만 원 증가한, 3억 1,6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자 수가 감소되어, 2억 6,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종사자 수의 변경을 반영하여,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련 행사 참가 보상금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구입은, 구입 잔액 30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은, 공모 선정, 성립 전 예산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재료 구입은,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197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기간제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이 지연되어,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은,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여비나 매식비 등을 절감하여, 1,4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574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8,4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의 반환금 기타 부분입니다.
부당 이득금 환수금 반환 등에 따라서, 2,574만 9,000원이 증가한, 4,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면우 곽종석 유허지 및 전시관 관리에, 재정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 수립 시에, 전시관 활성화 스탬프 투어 시스템을, 전국망을 통해 홍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스탬프 투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쪽,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에 위천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금액이, 다소 적어 보인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5월에, 경남도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읍면 신청을 통해서, 거창읍과 위천면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천면의 특화 사업은, 지역 내 봉사단체 연계를 통해서 봉사단을 구성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욕구를 파악해서, 한 번에 해결하는 생활 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구당 25만 원 정도의 재료비와 수리비로, 전기나 수도, 방충망, 가스 타임 밸브 교체 등,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서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읍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계층 지원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지금 설명하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씁~, 이게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우리가, 늘~, 이렇게 보면은, 선을 끄으면은, 그, 아래 위에는 차상위 구간이 존재하고, 사각지대가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떤 선을 긋든지. 그래서 인제 복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아~무리 촘촘하게 해도 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그걸 메워주는 건 아마도, 거 지역사회라든지, 뭐 시민사회단체, 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요~,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네. 그런 관점에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런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면은, 고 단체들이. 그리고 또 인제, 법적으로는 애매한데, 거 제일 잘 아는 게, 이웃 주민들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회단체들이거덩~? 실상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거 뭐 주민등록상이라든지 우리는 온~갖 뭐, 이런 이런 서류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없는데, 그런 메, 그걸,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게 인제 그런, 시민사회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래 내용을 이래 보니까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확산시켜야 될 것 같애. 그죠~?
돈이 뭐, 25만 원이지마는~, 소소한 불편함이 많거덩. 어르신들이나 이게, 손도 못 대고 하는데. 이런, 봉사단체들이~?
지원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재능 기부하는 거 아냐.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동네 주민이나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제일 잘 알고.
○신중양 위원 제일 잘 알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실질적으로, 그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고런 걸 활용해서~.
○신중양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뭐 적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해석하면은, 뭐 주민등록법상이나 뭐 서류적으로는, 완벽한데, 알고 보면은 뭐, 어려운 점, 간혹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이들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뭐,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우리가 사각지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래 메워나가야 될 것 같애. 좀 넓게 해석하자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거, 꼼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중양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께 인제, 우리 집행부 쪽하고,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면 아마도~, 더 넓게 해석이 돼서, 많~은 일들이 발굴이 될 거예요.
그렇게 좀 넓게 해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지금, 예산이 깎이니까, 지금~, 근로할 수 있는 수가, 감소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국도비가 깎여서 근로 수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실제적으로 저희들 뭐, 인구 수가 감소하다 보니~, 자활 근로 대상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지금 일곱 명이나 지금~, 감소가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씁~, 그래도 어쨌든 사업하는 데~, 어려운 점 있는지,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면우 곽종석 유허지 및, 전시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올해 그러면~, 독립운동지 체험 투어나, 스탬프 투어에 참가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금, 스탬프 투어는 저희가~.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고~, 당초에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서~, 추진을 했었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거~, 저희들이 인제 사실, 그 장소적으로? 거리적으로 조금~, 그 애로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인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학교들~,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의 독립 유공지, 인제, 방문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1학기에는 인제, 고게 연계되지 못했고, 저희들 2학기에는, 고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산은 조금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쯧,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한~, 이거~, 유허지인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뭐, 유허지나 이런 전시관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은~, 씁~, 조~금 더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고, 예,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래도, 거 과장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학교하고 좀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역사 교육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 하는 거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신미정 위원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한 가지만~,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191쪽의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저기~, 투자 사업 관련해서요~? 요거 여섯 개 사업을~, 하는데~, 단체가,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저희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여섯 개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여섯 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여섯 개고~?
○위원장 김향란 그리…,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현재 133명 정도가.
○위원장 김향란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 인제~, 130여 분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여섯 개 기관에 이렇게, 그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제, 기관별로 인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갖고~? 이게 중복이 되면은, 그걸 이렇게 다~, 갈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위원장 김향란 거~, 실제로 인제, 그 기관별로는 그 한, 한 사람 행정요원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요, 별로 효율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몇, 수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도 잘~,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번에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배정할 때에~, 누가 더 잘하는지, 그 분야별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거르세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전문성, 효율성을 좀~, 담보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위원장 김향란 고렇게 좀 한번, 꼭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위원장님 말씀에도~.
○위원장 김향란 음~?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상당히 공감은 하는데?
○위원장 김향란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일단 요 부분에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등록이 되면~, 이용자분들이? 내가 A기관, B기관.
○위원장 김향란 예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C기관을.
○위원장 김향란 예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선택하는,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도 사업, 거~,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그래도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답변~, 속에서 맞는 말씀이신데~? 처음에, 이거 관례를 할 때에,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조~금 고 부분부터 해서 다시, 처음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놓고~, 한번, 지금 한 시, 이거 꽤~, 됐잖아요~? 한, 15년 됐죠? 이 사업. 한 10.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한 10년 정도~, 됐다고.
○위원장 김향란 예~. 거~, 꽤 오래됐거던. 그러니까 인제, 한 번쯤~, 인제, 한번 중간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위원장 김향란 함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고렇게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203페이지, 저희 부서 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2,790만 4,000원이 증액된, 1,292억 5,55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중간에, 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에, 4,92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1,927만 4,000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 예시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재가 운영에 2억 4,935만 원이 증액된, 43억 5,903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공단 예탁금 지원 수혜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에, 4억 1,85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국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거창노인 전문요양원과 복민노인 요양원, 두 곳이 선정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836만 4,000이 감액된, 2,063만 6,000원을 편성한 바, 시설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39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390만 4,000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 미등록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 경로당 신축에 2억 4,000만 원이 감액돼, 1억 6,000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신축 부지 내 창고 철거 문제로, 당해연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6억 3,238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가조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난 7월 초에 주례회의 시, 기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에, 경남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2억 63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636만 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족분에 대한 금회 확보, 확정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에,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5,000만 원이 감액돼, 5억 327만 2,000원으로 편성한 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3,544만 6,000원이 증액돼, 6,144만 6,000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도 자체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남도 손주 돌봄 지원 사업에, 8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편성 사유는, 경상남도의 신규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간에, 가족 친화 인증에 1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내에 유사 사업에 있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6,548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3,523만 5,000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어린이집 영유아반 감소와, 재원 아동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종사 지원에 1,500만 원이 감액돼, 2억 4,450만 원을 편성한 바, 세부 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추가 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편성 사유는, 5세 유아에 대한, 경남도의 보육료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5,961만 원이 증액된, 3억 3,053만 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도비 변경 내시와, 25인 이상 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에, 아동급식 지원에 2억 2,819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8,577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급식 지원 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에, 1,500만 원이 감액된 바, 감액 사유가, 당초 계획 대비, 지원 대상이 158명이 감소되었는데, 전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 오류인지 등,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어린이집 종사 지원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1인 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생애 최초로 입학한 영유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2021년까지는 당해 재원 아동 모두에게 지원을 하였지마는, 2022년부터 신규 입소 아동에게만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에 비해 저출산으로, 매년 사업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대상 아동 수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예산서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보면~, 205페이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설명서는 189페이지고,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거기 보면은, 가조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있죠~?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6억 3,000이나 듭니다. 어째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리모델링이, 6억 3,000이나 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 거~, 지난 7월 초에도~.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보고를 이렇게, 거, 주례 보고 시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계속 이게 인자, 거~, 건축한 지 한, 거~,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김혜숙 위원 아~,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외벽이 이렇게, 당시에 공사해가 흘러내리고 이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계속 그동안, 거 뭐 해마다,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공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인자, 작년에도, 거기, 거~, 개보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김혜숙 위원 음. 음.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이게, 뭐 군비만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저희들이 인자, 그래서~? 중앙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를 한 70프로 지원하는 그 사업에 이렇게, 거~, 거~, 신청을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공모 사업에 이래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김혜숙 위원 뭐 이게~? 뭐, 2층? 1층? 3층입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층수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2층까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층까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근데 상당히 낡았는 모양이죠~?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외벽.
○김혜숙 위원 리모델링이 너무 많이 드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외벽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말 그대로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사업하고.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환경하고.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 측면이 있고~? 외벽에 인자 벽체가. 그~, 그 당시에 공사가 뭐 좀, 거 있으면 인제, 계속 인자.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떨어져 나가고,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그렇게 인자.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 출장을 많이~, 현장 출장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거~, 신청을 했고, 노인회, 가조 노인회에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오래됐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예. 흙이 떨어져 나갈 정도 겉으면. 그러면 고 옆에~, 205페이지 밑에 보면. 어~, 20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거, 동변 할머니 경로당은~, 예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또 삭감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요거는 그 2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실제 인자 저희들 뭐, 거~, 올해 뭐, 긴축재정 또~,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인자 집행하기 어려운 거는~.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그걸 삭감을 하고, 내년에 인자 다시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거 편성을 하는데, 지금 그 동변 경로당에, 지금 거~, 건축물 거~, 철거도 지금, 거~, 진행이 안 되고, 올해 이렇게 뭐, 저희들이 사업, 비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애가지고 요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거는 신축이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어~, 신축이라서 삭감하고, 그리고 또, 마리 여기 상촌 경로당도 1억 5,000, 1억 6,000이~, 또~, 돼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지금 거~, 지금 그 공사가, 거~, 차질 없이 지금 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시행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네.
○김혜숙 위원 예~. 고 이~, 세~, 경로당을 가지고 이게 서로, 안 보겠어요~? 이장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예.
○김혜숙 위원 (웃음) 예. 좀, 차별 없이 그지요~? 차별 없이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182쪽입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거~, 지금, 수행 기관이 한~, 한 개가 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디죠~? 여기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애 거~, 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예~? 씁~, 그러면 올해~, 거~, 이거 ICT 인공지능 장비를~, 거~, 지원한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올해~는, 이게 그거 아니고, 이게 인자 3년 전부터.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거창~, 거, 거창군에, 경남형 통합돌봄 시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도내에서는 이렇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600대를 지금 저희들이 거~, 600세대에, 요거.
○신미정 위원 아~, 지원해 주고,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요거는 인자~.
○신미정 위원 예.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 사업이, 도에서는 인자, 그거, 독거노인 응급안전 그~, 시스템하고, 유사하다 해가지고, 요 사업은, 거~,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이렇게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축소.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거~, 지원된 대수는 하나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신, 신규로 요게 인자~, 거.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세대를 늘려가는 게 아니고.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기에~, 여~, ICT, 만약에 인공지능, 거~, 스피커, 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정서적으로 고런 서비스에, 요기에 보면 케어 매니저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대상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용이 불편하고 고런 거, 하는, 고, 요기에 대한 인건비, 어떤,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씁~, 그다음에~? 음~, 잠깐만예~?
설명서 192쪽에~,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 잔액에 따라서 군비 감액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보수공사 사업량이 당초에 열두 개소에서~, 다섯 개소로 이렇게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 사업량이 인자, 저희들이 올해~, 거~, 신청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또 받고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뭐 네 개소를 요렇게 그거, 그~,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예산 요게, 거~, 추가 뭐, 거 저희들이, 거~, 읍면에 요거, 그 편의시설, 하는, 관공서에 이렇게, 그~, 수요 조사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인자 고런 거 현지 조사해가지고, 없어, 거~,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아~, 예산 잔액이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렇게 인자.
○신미정 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래서 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손주 돌봄 지원 사업. 이 대상자가 지금 일곱 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올해 지금,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요게 인자 거~, 저.
○신미정 위원 그럼 우리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도 한번, 조례~도 지정을 하셨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읍면에하고, 지금 거~, 홍보도, 이장님 회보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뭐 신문에 보도자료 냈지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신청 들어온 거는 지금 없습니다. 요게 인자~.
○신미정 위원 그래 좀,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혜택을 받,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다음에 지금~, 201쪽에 여성 결혼 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에 보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 수당이 줄었습니다? 지금 1,264만 원이~, 지금 줄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여성 결혼 이민자가, 대상이 줄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원어민 강사가, 거 저희들, 거~, 가족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이렇게, 중국 거~, 해가지고 두 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자, 거~, 인건비~, 하는데, 요거, 요~, 자체도 인자, 도 자체 우리 거~, 변경 내시에 따른 저희들이 인자, 거~, 감액이 이래 되는데.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수업 일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계속 활동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럼 그런데 도 사업 자체가 인제, 그러니까, 도 자체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가지고 감액이 됐다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거~, 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현재 요거는 뭐, 부족분은 지금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건 인자 도에서 하던 사업.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도에, 도비가 성립했고, 요 사업에 따라가지고, 거의 그 시군별로.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비를 이렇게~, 그거 좀 부족분 해가지고 조정을 이렇게 하는, 하고 있기 때매~, 저희들이 뭐 부족분 있으면 항상 또 도에 이래 보고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6쪽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군비까지 감액이 되면, 어려운 점이 없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요 자체도 인자, 국도비 사업이기 때매~, 저희들이 인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확정 내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도비 인자 또 변경 내시~, 이렇게 내려오면, 고에 따라가지고 인자 감액하는데, 저희들이 요거, 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거는 저희들이 뭐, 부족분은 없다고 그래 생각.
○신미정 위원 음~, 어쨌든~, 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꼼꼼히 살펴봐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살펴봐야 됩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산이, 뭐….
○신미정 위원 네. 씁~, 그다음에 그~,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품질지원 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예에~. 아~, 지금…, 지금 3세에서 5세? 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대상자가 늘어났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그~, 유아~, 만 3세에서 5세도 한, 220명 정도.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렇게 하고, 인자, 공공형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네 개소가, 거~, 돼 있는데, 고기에 인자 우수, 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해가지고 네 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인자,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거~, 더샵에, 더샵 2차에~, 또 지금 상동 어린이집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이, 뭐, 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주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고거.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 뭐, 거~, 요~, 2회 추경 끝나고~.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주례 보고 해가지고,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 아동가족 지원. 예. 지금, 입양 아동 교육비가 지금 지원이 된, 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지금.
○신미정 위원 예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입양 아동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거~, 입양아동은 뭐, 각 읍면에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한, 거 저, 28세대에 한 42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42명 정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씁~, 그러면 지금 이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얼마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입양 아동 교육비는 거,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신미정 위원 10만 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10만 원만 받고 있어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번에 인자~.
○신미정 위원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저희들~도.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꺼번에~.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번에 의원님께서 또~, 거~, 우리, 거~, 입양~, 요 관련해가지고 지원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거~, 저희들[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 내역에 그 교육비가, 신설된 이렇게, 한 긴데, 요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시행해 보고, 한번 거~, 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다음에 또 예산을 이렇게, 거~, 저희들 뭐, 거 더~, 편성하도록, 그래 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신미정 위원 거~,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서~, 저, 입양 가정 아,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거창노인 전문요양원하고 목민 노인요양원이 선정이 됐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거는 먼저~, 선정하기 전에, 이래 공모, 어~, 신청서를 받아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인자 거~, 매년~, 인자 거~,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거~, 그~, 요양시설에, 인자 개인 시설은, 거~, 제외해놓고 이렇게, 항시, 항상 기능 보강 사업은, 매~년 사업으로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고거는 뭐, 정해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고 관련 시설에다가?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거~, 저.
○신재화 위원 예. 신청을 받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그거~, 요기에서 인자 1차 심사를 거쳐가.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도를 통해서 국~, 거~, 보건복지부에 올리면은~.
○신재화 위원 아~,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기서 인자 선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요양원이 거창에 약~,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현재 저희들이~, 그거~, 여덟 개소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덟 개소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아니 거~, 신원 거~, 인자 저희들 국공립 지금 거~, 포함하면 아홉 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아홉 개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아~, 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애. 외벽에 대한 불연소 소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우리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119에서 출동해서~, 많~은 거~, 피해가 좀 있었고. 씁~, 그래 지금 저~, 여 보니까~, 피난 미끄럼틀 설치 관련 하고 있어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거~,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 건물이 몇 층이에요? 요양 시설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복민 요양원은.
○신재화 위원 복민 요양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2층에, 2층입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2층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아, 2층인데 이거, 노인들에게, 그 미끄럼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얼마 전에 보면은, 저 매트리스는 아니잖아요? 매트리스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화재가 발생하면은, 완강기 같은 거 해, 해가지고, 미끄럼틀 안 있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께서는 인자 거~, 거동이 전부 다 요양시설에 있는, 계신, 계신 분들 어르신들 불편하니까~.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화재가 발생하면 당장 대피가 안 되니까, 고~, 계단이나 승강기, 거 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경우에는 바로 거기서.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인자, 거~, 우리 거 저, 그 항공기도 그렇다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듯이.
○신재화 위원 예, 인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런 개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래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게 인자, 공동으로 이용 시설하는 것 같으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뛰어내리기가 시설의 문제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의 시설이라서~, 더욱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
○신재화 위원 이 시설이 어떤 거는 뭐, 본 위원이, 아마 하고 나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시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확보를 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뭐, 시설에~, 그 연세 드신 분들 암~만 캐도~, 뭐 골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저, 김혜숙 위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천에~, 그 동변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거~, 할머니 경로당에 관련해서, 2억 4,000이 삭감됐는데요~? 이거 얼마 전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동변리 할머니 경로당 신축 부지 내, 철거 문제로, 당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 삭감 사유 조치 후 신축 개축 시 예정하겠다, 이래 해놨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거 창고는~, 창고 문제잖아. 이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인자 거~, 신축할려고.
○신재화 위원 거, 신축 부지 옆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지금 할머니 경로당, 고 옆에 바로 있는, 새마을 창고, 고게 인자, 거기 인자 철거를 하고.
○신재화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래 신축할.
○신재화 위원 예. 철거하고 했는데, 그거 얼마 전에 또 도비가~, 한 4,000만 원 확보돼갖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아직~, 지금 8월달인데~, 거 철거하는 데, 뭐, 행정 절차 밟아도 한두 달만 하면 끝나는데, 왜 사업을 갖다가, 이~, 추진 안 하고, 마, 주민들한테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거, 저희들도 신원의 과정 경로당도 이렇게~, 해~, 거 하니까, 철거~하고 요렇게 문제에 있어가지고~, 또, 이게 거, 경로당 설계, 그 설계도 이렇게 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아니 철거하고 뭐, 철거하고는 관계없잖아. 동시에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거, 위성으로 보고, 전부 설계하면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거~, 철거가 뭐 몇~, 달 걸리고 몇 개월 걸리는 겉으면 모르지마는~, 철거 겉은 경우는 예산 확보되면은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동네 주민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도비도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돈이 없으니께 삭감한 느낌이 들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이렇게~, 거, 뭐~, 돈이, 예산이~, 또 뭔가 확보돼 있고 이러면은~, 그 많~은 분들, 동변리 분들이~, 거, 아~, 우리 새 경로당에 들어가겠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신재화 위원 거,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삭감을 해야 되지, 그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까지 확보했는데, 군 예산을 2억 4,000을 싹~, 깎아 버리면은~, 거 군민들에 대한 얼마나 거~, 동변리~, 그 어르신네들이, 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그래 사전에~, 하기 전에, 여론 수렴하시고~, 거~, 가서 설명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삭감해도 하셔야 되지~, 이거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했어요~? 이거 설명했어요~? 삭감한다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설, 설명은 못, 못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삭감을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행정하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올해 안에는 마, 회관 들어가겠다고 이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도비까지 확보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하지 않고 삭감을 해버리면은~, 고, 그분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하실 때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충분한 설명하고, 최소한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이나~, 그 주민, 거~, 부녀회장이나, 몇 사람이나 모여서라도 설명을 하고, 그래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뭐, 또 김혜숙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웃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가조 경로당 관련해서, 아~, 이게 지금 기부채납이 안 돼서~, 이게 상당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기부채납 받고~, 고마, 신축하는 게 쌀 것 겉애요.
이게 20년이 넘은 건물인데, 또 6억 해도, 한, 신축해도 한 15억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반츰만~, 정도만 하면 될 것 겉은데~, 이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 한다면은, 다음에, 안전 점검 받았을 때, 등급이 잘 안 나올 거 겉애요.
그래 이 기부채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이래서, 이거, 리모델링을 가는데요~? 계~속 돈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많애요.
우리 군비로 지금 못해서, 국비를 지금, 신청, 받은 거잖아. 이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계속, 거의 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요~, 인자 개보수 이렇게 한 상태인데~, 씁~,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거~, 국비를.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마 70프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에 이렇게, 거~, 하고, 요 사업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인자, 이 사업 수행은, 예를 들어가 인자, 국토부의 국도안전관리원에서, 거기에 하는, 그린 리모델링, 고, 창조센터 거기서 인자 사업을 수행하게 이렇게, 거~, 거, 됩니다.
○신재화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그러면 저희들도, 고~, 요게, 요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앞으로 가조 노인회관, 요~, 건물에 대해서는~, 뭐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요~? 건물에, 경로당이나 공공건축물 내연, 몇 년이 되면은 신축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그 기준을 우리, 기준이라고 할 것 겉으면 건물 상태나, 안전진단 후에, 이 건물이 노후가 돼서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거~, 보~통 몇 년이 지나면은 신축이 가능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건 뭐~, 저~, 정확하게 그런 뭐, 그 규정은, 몇 년이라 카는 건 없지만, 요~, 공공 그린 리모델링은 최초 사용 후에, 10년 후에, 요렇게 인자 국토부에서는,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렇게 인자, 그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요렇게 해가지고, 인자 선정을 하는 걸로, 고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인자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가, 공공시설물도 중요합니다. 가북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큰~, 리모델링, 돈을 들여갖고 다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가, 2년 만인가 철거하고 신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이가~. 그래 이 건물도, 우리가 리모델링 해 주고 나서, 몰라 뭐, 과장님은 10년 캤는데 그 안에 또 신축을 한다면은 6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걱정에서, 신축 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래 이거 이 건물이 안 된다면은, 다음부터 하실 때는, 리모델링 사업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축 쪽으로 검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때에, 요번에 사업 자체를 꼼꼼히 잘해서, 거 안전 문제 등급이, 누락되지, 안전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하시기 바랍니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간단하게. 이~, 보니까, 궁금해서 얘기할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우리 거창에는 이 청소년 한부모가 인제, 청소년들이 애기 놓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위원장 김향란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하고, 또 미혼~, 한부모.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청소년 한부모는, 거~, 저희들 현재 거, 두 세대, 네 명.
○신중양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네 명, 거, 네 명이 됩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가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네 가구 택이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라고 이, 미혼 한부모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미혼 한부모는 제가 지금, 아~, 거 부자하고, 고~, 모자에 이렇게 보는데, 씁~, 그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신중양 위원 고~, 이거 좀 파악 좀 하셔야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 지원해 주면서 파악이 안 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되나~? 그래 어쨌든 간에 그건 차지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왜 인제, 제가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 작년엔가 거~, 세계적인 저명한 그 인구학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유럽에,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기억이.
그 인구를 유지하는 어떤 나라와, 예시, 예를 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차이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거더라고. 가~장 큰 차이가. 미혼 한부모. 우리, 우리 와, 작년에 거 아기들, 막 사건, 일어나고 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가 몇~, 천 명이라는 이런 기사도 뭐, 접하고 했었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쵸. 거~, 그해 전수조사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 결정적인,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그 나라가 인구를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프로테이션이 높은 게~? 이거더라고, 이거.
사회적인 편견 없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한부모 가정, 아이를 키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이 전혀 없어, 더~, 이래, 모든 걸 갖다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게 잘~돼 있더라고, 복지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거~, 미혼 한부모가 지금 거~, 저희들 한, 올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한, 열두 명,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이런 말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고, 그런 쪽으로 인제는 가야 돼.
옛날에는 뭐 한부모 있고 하마,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했지마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살 수 있구로, 해 줘야 될 것 겉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거.
○신중양 위원 옛날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고래.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인구학자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정확하게 짚어낸 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 차이가 제~일 크더라니까?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옛날하고 우리, 어른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생각을 바꿔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요~, 잠깐 제가,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보니까 내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효도수당, 이거 뭐~, 이거, 보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거 두 가구에서 한 가구로 줄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뭐, 4대, 대가 사는 데가, 사는 데가 어디~? 이~, 어디? 사시는 분이 어디 계신 거야?
한 가구가 있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 가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올해 인자, 거~, 4월 이후로는, 지금 고 한 가정도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신중양 위원 없어졌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래서 저희들이 이걸 인자, 씁~, 폐지를 할까~, 고런 생각을.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 없으면 폐지해야지~. 근데 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숫자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신중양 위원 두 가구에서 240만 원 지원해 주다가, 한 가구로 줄었으면, 이~, 1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20만 원 해놓고, 10 곱하기, 한 가구 10만 원, 이건 뭐야~?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꼼꼼한 사람이 아닌데.
(웃음 소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신중양 위원 왜 130만 원이야~? 240에서 한 가구로 줄면은 120이 돼야지. 이건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건 인제 거~, 지급 기준이~.
○신중양 위원 고래 한, 한 달, 이건 뭔데~? 10만 원 곱하기 한 가구, 한 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뭐,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카는 거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신중양 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한 개 안 풀면은, 다음 날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핸 사람이라. 꼼꼼할라 카면 한~도 없이 꼼꼼한 사람인데.
이게 그래, 이거 설명 좀 해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요거는 인자 거 저~, 거~, 한 가구는, 그러니까 두 가구 있었는데, 거~, 한 가구는 12개월 그대로 다~, 지원했고, 한 가구는.
○신중양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고 사유가, 한 달 지원하니까, 거 저~, 사유가 사라졌다, 예예.
○신중양 위원 (웃음) 아~, 아아. 그 말입니까?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웃음) 아~, 그렇구나. 한 달 하고 그만, 인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1월달에 거 저~, 지급하고 나니까.
○신중양 위원 와해됐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 저, 돌아가셔가지고, 고마 이렇게….
○신중양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위원장 김향란 방금 우리~, 거 신중양 위원님 지적하신 그~, 효도수당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고거 저 과장님 지금~, 뭐, 폐지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위원장 김향란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추세가~, 거~, 갈수록 인제, 이기주의화 되고, 특히, 아이들이, 밥상머리 교육도 안 되고, 그게 인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영향, 이걸, 덜 받아서 그렇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그런~, 미풍양속이나 이런 것들을 전승을 제대로 할려면은, 오히려 이런, 4세대가 사는, 이게 줄어들면은, 3세대로 밑으로 내려야 되죠. 효도수당을.
3세대가 몇 가구, 3, 있습니까? 우리 거창 관내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고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지금 항상, 과장님은 데이터가 부족해. 항상 데이터를,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족과 관련된 데이터는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첩에 딱 갖고 댕기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딱딱 의원들이 질문하면, 딱딱 이렇게 대야 되는 기라.
그라고, 4세대가 없으면, 3세대를 하고, 4세대 없으면 또 발굴하고~. 그래 막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3세대가 아마 좀 많을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좀 있을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인제 3세대에 인제 지금 10만 원, 월 주는 거, 하다못해, 3만 원 수준으로 해갖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장려, 이~, 그러면 흐름을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된다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라고 조손 가정 돌보는, 이 경남형, 이 사업 나온 것도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왜 그러냐면 아까 청소년 부모, 저~, 우리 신중양 위원님이, 고~, 편견 없애갖고 유럽식으로 가자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손주 돌봐주는 대신, 거기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책임을, 이렇게, 어? 공동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요런 사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개가 맞을라 카면은, 요기 안 되면 요걸 좀 발굴하고, 저게 안 되면 요걸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키도 크고, 또 여기에 탄탄하고, 그리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없애겠다는 거 그거, 진심이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건 뭐~, 저~.
○위원장 김향란 효도 수당.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확정은 거~, 뭐고 아니고.
○위원장 김향란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인자 거~, 위원님께서 또 인자.
○위원장 김향란 거~? 거~, 정책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거~. 너무 좋은 정책을 그걸 없애 버리신다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위원장 김향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단호! 하신 분이었나 (웃음) 싶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아니.
○위원장 김향란 그러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위원장 김향란 거~,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 효도 수당 요 하나에, 요 정책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옆에 또 보면 우리 또, 어, 국장님, 또 훌륭하신 분, 또 옆에 계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거 도움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조율을 하시고, 이것도, 꽤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시면서~? 3세대가 얼마쯤 되니~? 예산 우리가 가용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대상으로 할 건지, 요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관,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꼭~, 들어보셔서가지고~? 우리 본예산에는 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좀 변화된~? 그런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되겠습니다-.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20억 8,169만 2,000원으로, 13억 1,2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건비는, 당초, 보건지소 인력 중 퇴직으로, 공백 예상 등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다섯 명에 대한 채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직 등의 사유로, 간호 인력이 보강되면서, 세 명에 대한 인건비, 4,5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한 후 발생한 입찰 잔액에 대해서, 각각 8,611만 원과 2,3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보건기관의 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국토부 공모의 선정 사업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네 개소의 개보수에 11억 2,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의 내용으로,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 교육비를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스물네 명의 강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교육기관의 출장 교육 신청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단체 교육이 불가해지면서 교육 이수자가 여덟 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기증 등록 장려금으로, 장기 기증자 중에 사망 후 장기 기증 사례가 한 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위로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가 감액됨에 따라, 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치매 환경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에, 시설비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군립 노인요양병원의 그린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비 사용이 절감됨에 따라서, 낙상 예방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항목으로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기관인, 거창 적십자병원의 응급실 운영 지원비로, 응급실 운영 평가 결과 B등급으로 결정되면서, 국비가 1억 8,000만 원 교부됨에 따라, 6,706만 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한국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 사업비 3,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립 요양병원 운영은, ’24년 기본급 인상,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의료비 증액 등의 사유로, 3억 2,4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으로,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적십자 병원에 부족한 의사 보충을 위한 파견 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에, 방역 인부 사역 기간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 및 홍보물 제작 잔액 발생, 방역 약품 구입 감소 등으로, 3,6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 중에 살균제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사업은, 사업량 및 검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비 증액 교부에 따라, 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 사항으로, 기금을 국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 감염병 대응 운영비는 사업량 감소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은, 훈련 방법이 현장 중심에서 교육 중심의 모의 훈련으로 변경되면서,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중에 각종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입찰 잔액 등에 대해 4,6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사업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 공립 요양병원 운영비 관련하여 인건비 책정 기준 및 당초 대비, 단가 상승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당초 예산 시, 요양병원 간호사 인건비 책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23년 기준에 공무직 기본급인 간호사 261만 6,600원, 간호조무사 202만 2,7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23년 12월에, 공무직 기본급이 재배정됨에 따라, ’24년 간호사 기본급은 283만 4,000원, 간호조무사 기본급이, 238만 1,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증액이 불가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간호 인력이, 18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한 부분은, 당초 환자 80명 기준에 따른 필수 인력, 열여덟 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었으나, 환자 수가 100명으로 늘어나면서, 필수 간호 인력이 22명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3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관련하여, 살균제 전액 삭감으로, 방역 효과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의 한 부분인 살균 소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살균 소독은, 주로 병원체를 죽이는 소독으로,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 시에, 대중이용 시설 및 공중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내부 살균 소독을 집중 확대 실시했었습니다.
현재는, 공중 화장실 등 대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하향으로 전환되면서, 살균 소독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고, 현 보유량으로도 방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름철 방역 소독은, 모기 등 해충 제거를 위한 살충제 분무 소독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군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이~, 가볍게 그냥 물을게요~? 요새, 요새도 이거,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거, 방역, 거 많이 하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그건 잘하시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래 제가 좀 재미삼아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게 인제 뿌리는 게, 연기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인제, 연무 소득이 있고.
○신중양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분무 소독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어른이~. 물었대~. 우리가 느끼, 주민들이 느끼기에 연기가 많~이 나야, 왜 이래~.
○위원장 김향란 효과가 있어 보이잖아.
○신중양 위원 막 이래~, 아~, 효과가 있어 보이잖아~? 소리만 삐~익 나고, 연기가 안 나니까 한 사람이 물었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왜 그거 연, 연기가 안 나고 그러냐? 카니까, 거이, 한 분이 그랬대. 농담인가 내 모르겠는데. 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덜 타가지고 (웃음) 연기가 안 난대~. (웃음)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얼~마나 웃기던지. 아무리 그렇지만, 나도 인제 모를 때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군에 그렇쿰 돈이 없을까이~? 그카고는 알아보니깐, 그게 그런데 사실은 연기 안 나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그러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살짝 설명을 드리면~.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연무 소독은, 연무 소독은, 기름을 인제~, 거 섞어서.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뿌리는 거라~, 이게 인제 확산 효과는 있지마는, 사실상 이게, 휘발이 되고~, 거, 모기를~, 방역을 하는 데는 사실 효과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분무 소독은, 물을 희석해서, 뿌리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상, 이게~, 거~, 밑에, 가라앉아서~, 살충하는 효과는 더 좋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예?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제 시각적인 효과가 적다 보니~.
○신중양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거, 그 사람 둘 다 거 뭐 좀, 덤앤더먼가. 거. (웃음)
(웃음 소리)
(웃음) 연기가 안 나는 걸 왜 뿌리냐고 물으니까, 거 하는 사람이, 군에 돈이 (웃음) 없어서 약을 덜 타서,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중양 위원 연기가 안 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 지금도 내가 그 얘기만 (웃음) 생각하면은, 너~무 웃겨~.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뭐 재미난 이야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이 좀.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그건 뭐 웃자고 한 얘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 좀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애.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예.
○신중양 위원 일하는 분, (웃음) 분들도 자세히 잘 모르는 것 겉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거, 공립 요양병원이 잘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환자분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들이~, 105명 기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8월부터 지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에 들어갔는데?
○신중양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제 환자를, 재실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참, 재실 중에 공사를 할려다 보니~, 층층이 인제 비워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는 한, 76명 정도,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그러면~? 그런데 인제 이거는 올라왔고, 이건 언제부터? 그게 그래 언제 끝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러고 나면 인자 간호사 수급이, 증, 증원이 돼야 되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다음에 환자는 일단, 임시적으로 다른 쪽으로 전원을 시켰는데? 저희 신원으로.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전원을 시켰고?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다른 요양병원, 또 요양원, 이런 쪽으로 전원을 다 시켜놓은 상황이라? 저희들이 인제~, 공사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뭐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지예~?
○신중양 위원 네. 예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인제, 씁~, 현재는 공사 중이라~.
○신중양 위원 아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함, 한번 최~대한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려~는 거, 맞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는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결국은 민간으로 가야지, 그 대신에 인제, 인제, 여러분들이 뭐, 100% 다~, 파악을 하셨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죠~? 그 큰 소득이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도와줘야 되고, 간지러운 데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딘가 뭐, 그런 걸 다 아시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이게 하여,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 정상화시키는 데, 어떤, 뭐 노력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잘되고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221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거 지금 보면은~, 우리 도비 지원도 감액됐고, 군비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매칭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5만 원 가지고, 이 안경을,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 돋보기 하나 해도 7만 원, 8만 원 하는데~, 아이들 지금 크는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안경이, 좀 맞는 거, 좋은 거, 이렇게 해서, 눈의 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안경을 해 줘야 되지, 5만 원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서, 과연 안경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은 없는 부분이라~.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기본적인 구입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도 여기, 거 저기~, 거~도, 그것도~, 또 지원을 못 받는, 일들이, 저거, 없게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각별하게 아이들한테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 안경 값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경 요거, 돋보기 보러 가면, 7만 원, 8만 원 하는데, (미소) 눈 나쁜 아이들, 이거 안경이~, 5만 원 갖고는, 내~, 할 수 없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 수요도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김혜숙 위원 네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시장도 한번, 파악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재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우리, 병원에 관련해서, 업무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학생 수가 처음, 당초 예산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거, 우리~, 학생 수 지원, 안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페이지 221페이지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저소득 자녀 안경인데, 처음에는 50명에서 열여섯 명이 했는데요~? 왜 이 학생 수가 차이가 이래 나는 거예요~? 감소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이게~,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50명, 교부가 되었다가?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추경에 인제, 한~, 4월경에?
○신재화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종적으로 인제 도비 확정이, 되면서, 이게 예산.
○신재화 위원 그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업량이 다~,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한 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가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일단 안경.
○신재화 위원 일생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에요? 몇 개월에 한 번이에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기준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일단 안경을 구입하고~, 인제 착장을 하다가, 교체 시기가 되면~.
○신재화 위원 그러면 1년에~, 안경 주기가 몇 개월 정도 되면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그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통 보면, 주기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학생들이 좀 많이~, 눈이 시력에 관련해서, 좀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수요가 줄어든 만큼~, 학생들에게 주기를 빨리 땡겨서라도 확장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픕니다.
이게, 물론 우리 뭐, 가격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실질으로,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감액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한 6개월 전후로 한 번씩 바꾸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 그거 한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재화 위원 감안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거, 222페이지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 거~, 기능 보강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여~, 거창 한국병원에 스프링쿨러가 안 돼 있어요? 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제 한국병원~, 이, 거~, 바꾸, 바뀌기 전에.
○신재화 위원 서경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서경병원 운영할 때에~, 1차적으로 저희들 스프링클러 거~,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서경병원 그때 인제 경영이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 설치를, 계속 미루다가, 반납을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금액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고거를~, 다시 살려서, 한국병원에서 인제, 병원을 인제 살려볼 의지도 있고 하니~, 고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국비를.
○신재화 위원 그때 당시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에, 자부담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도 있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도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지금은 국비하고 군비만 돼 있는데, 여기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요게~, 자부담이.
○신재화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2,300만 원 정도.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재화 위원 아~, 예. 여하튼 이런 부분은~, 엇찔하게 따지면 개인 시설이지마는, 공공성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준한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이 시설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네네.
○신재화 위원 이거 건물도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씁~, 아,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있었나~,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 화재로부터 보호되고,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예. 좀 지원을 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병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올해 안으로 이건, 교부가 되면 바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신재화 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하셔서~, 우리 거창 군민들이, 화재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방금 신재화, 씁~, 위원님, 언급하신 것에 좀 덧붙이는 부분인데요? 221쪽에,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역, 요 사업 관련해가지고~? 거~, 이번에 인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위원장 김향란 거 적십자 병원에~? 거 인제, 파견 사업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병원에 보니까, 스프링쿨러~? 요 지원 사업 요거 다시 복원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인제 이렇게 해서~? 다~, 둘 다 우리, 주민들의, 그~, 응급의료~? 부분을 좀 더 인제 서비스 질을 높일려고 하는, 노력이고~? 특히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위원장 김향란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 들구요~? 한국병원은 특히 입원실이 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재 시에 엄청난 그, 피해가 예상되니까? 꼭~, 그 신속하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좀 개인 시설이라도~, 이게~, 인제 덧붙여서~? 거, 저 보면, 주차장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 생기고 난 뒤부터 아직 한~, 번도, 그게 안 됐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부담,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같이 또 지원해서~, 그 주차장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723만 2,000원을 증액한, 44억 2,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 사업입니다. 2,530만 원을 증액한,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58명, 그 사후 관리비 지원 6명 등, 총 64명의 어르신들에게 시술비, 사후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형아 검사비 무료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 맨 아래쪽과 230쪽 위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와,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아, 치료와 입원, 수술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에, 154만 원을 증액한, 1,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는, 치매 환자 등, 노인성 질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가 증가하여, 치매 진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614만 2,000원을 증액한, 6,6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 감액한, 예.
씁~, 그리고 232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아, 정진건, 아, 정신건강, 아, 정신건강 (웃음) 증진 분야입니다.
보건소 증축 사업에, 사업 철거공사 및 폐기물 관리, 아, 처리비, 4,229만 7,000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증축 사업 관련,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설계심의 과정에서, 철거와 폐기물 처리 사업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존에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사항이며, 8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차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내가 얼핏, 지금 드는 생각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내가 가끔 얼핏, 생각이 많이 드는 사람이라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예.
○신중양 위원 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거 뭐, 말씀하셨나~? 대성중학교 거 뭐, 맨발 걷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들이, 더러 있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신중양 위원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올해~, 5월 18일날.
○신중양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처음으로 인자, 맨발 걷기, 어~,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인자, 맨발 걷기 조례는~, 산림과에서 통…, 어….
○신중양 위원 그래 그래 간단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예.
○신중양 위원 거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강변에 보면은 왜 이래, 주민들 모여가지고 뭐슨 뭐 댄스하고, 이런 것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달빛 체. 예예.
○신중양 위원 그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얼핏 드는 생각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금방, 대성중학교에, 맨발 걷기, 거~, 현, 거, 있고~? 또 저~, 밑에, 운동장에, 거 뭐, 일, 당뇨산이라고 불리는 거기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예. (웃음) 잠두봉.
○신중양 위원 뭐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런 것들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군민 건강과 직결된 이런~,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래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군민들에게 좀 홍보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창포원에도, 조성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맨, 맨발. 예.
○신중양 위원 또 맨발 걷기뿐만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다양~한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시설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중양 위원 돼 있고~? 어디에는 어디 있고, 이걸 좀 모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군민들에게 홍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뭐~.
○신중양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한번 생, 생각해 보시고, 뭐,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알아들으셨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맨발 걷기라든지 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신중양 위원 각종 운동, 시설이라든지,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코스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안내할 수 있구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일반 주민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중양 위원 그죠~? 건계정 산책로라든지, 뭐~, 저기에 뭐야~? 향교 거기도 맨발 걷기 돼 있죠~?
(「아직 거기는 안 해」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 죽전공원에 지금, 건립.
○신중양 위원 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군민들에게 하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중양 위원 다양~하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일반 생활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제안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전 보건기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지 기능 평가 검사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MMSEK 검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 치매~센터라든지, 보건소에 와서~, 이 검사를 하는 것보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각 면지구에 보면은,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진료소에서~, 이거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든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김혜숙 위원 거~, 보건요원이~? 거기, 그 예방 프로그램 이거, 기능 평가 검사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한 번썩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지금.
○김혜숙 위원 그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사하면 되잖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위원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다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혜숙 위원 하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혜숙 위원 (웃음)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감,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 페이지 229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어디, 과장님,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1차 추경 시에, 긴축 재정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삭감됐다 아입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아니, 정확히는, 예, 1차~, 때 추경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도비 보조금이 삭감됐는데, 다시~, 거 증액 교부가 된 것 겉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이~, 도에서 수요가 많~은지도 모르고 삭감했는 것 겉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신재화 위원 이런 거는~, 세비 삭감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셔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삭감이 되어서 다시 교부한다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뭐, 도의 아래고, 행정이, 우리 행정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일관성을 가지고 군민들에 믿음을 줘야 되는데,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지급하고 이러면은~, 행정의 믿음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이런 거는 삭감되면, 물론 뭐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는 아니지마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신재화 위원 도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강력하게 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언을 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예산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삭감됐다가 다시 교부해서 올리고 이런 거는~, 제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겉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거 앞으로는, 사업을 편성하고 뭐 할 때는, 도와 조율을 잘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뭐라 카고 끝낼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거창군에~서 이래 보면은, 처음에,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철거 관련해가, 전에 치매 안심센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수직 증축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 관련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가 2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어, 건강 증진에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왜 사업을 하면서 철거, 건물이 있는 걸 왜 철거비를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계산을 잡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앗….
○신재화 위원 아니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증축할려고 하면은, 주변을 성실하게, 거~, 하고, 이 사업을, 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요~? 이거, 철거~비를 따로 이렇게~, 순수 군비로도, 그것도 이게 4,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요~? 처음에 거 증축할 때는 건물에 뭐~, 그 우에 있는 거 몰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거, 저희들은 생각에~, 보조~, 인자 보조 사업이니까, 전체 보조 금액에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다~? 사용,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재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추진했는데~?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인자~, 승, 승인하시면서~?
○신재화 위원 아, 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들한테~? 고런 부분은, 군비로~, 해라 이렇게, 인자.
○신재화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조건부 승인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아~, 그거는 알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검토가, 옥상에 뭐가 있는지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정세환 아니….
○신재화 위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보건소장 정세환 제가, 제가….
○신재화 위원 이게 물론 뭐~, 사업비를 보니까 여기 뭐, 보건행정과에서 이게 했던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조건부 통과가 됐네요~? 전액 지방비 확보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씁~, 이게~, 음~, 우리 모든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할 때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타당성이라든지, 주위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측정할 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재화 위원 그랬으면은~, 이 추경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이~?
○보건소장 정세환 요건 제가.
○신재화 위원 맞잖아요~?
○보건소장 정세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저,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정세환 거, 당초 우리 사업 계획에~, 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철거비도 다 포함돼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정세환 어~, 개발원에서 자기들 인자, 설계 심사를 할 때에~.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정세환 이 부분은 철거하고 하는 거는, 그 자치단체~, 건물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하고~.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정세환 고 철거 비용을 대라, 그래 조건부 승인이, 그래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재화 위원 그 철거비는 사전에 그라면, 됐다~?
○보건소장 정세환 사전에, 다~, 돼,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돼 있던 거예요?
○보건소장 정세환 요만큼 돈은 또 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 예. 고 부분은.
○보건소장 정세환 말씀을 하시니까.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사업 책정할 때 왜 그 부분은 누락됐는 줄 알고 뭐라 카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누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 부분에 고렇게 했다면은~, 뭐, 행정상에 잘했지마는, 신축하고~? 철거비는 별개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정,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정세환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시급성이나 아~무리 급해도, 면밀히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한 가지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거~, 전 군민, 거,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거, 심리, 심리 상담을 하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이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거~, 저희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거~, 신청 받아서, 뭐, 1급 기관, 2급 기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 그러니까 저희, 저~, 그 해당 기준에 맞는~, 기간을, 저희들이 지정하,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인원도 지금 많이 늘었네요. 그죠~? 사업량이 증가됐으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에. 지금. 그럼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이 심리 상담 받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 현재는 한, 여섯 분 정도, 예.
○신미정 위원 여섯 명인데 지금 사업량이 지금 80명으로 늘었, 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지금 인자 7월 1일부터.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시작해서 홍보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 뭐, 또 그리고, 저~, 정신 쪽 문제라 보니까 또 드러나서, 드러나게 이렇게, 신청하거나 하는 게 좀 약~간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홍보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지금 사업량 지금 80명 늘어, 80명이 들어왔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이 하반기 때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인원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인자 많이~, 전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바우처~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이게 그러면 상담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죠. 인자 뭐~, 한….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자기 자부담 없이, 국도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자~기.
○신미정 위원 국비나 군비로써.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자기 부담이 한~, 많으면 한, 한, 20, 20프로 정도~? 20프로 정도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다른~, 그거는 아니죠? 그냥, 상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바우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전체적으로 이거 책자와 상관없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거 아까 위원님들이 다~, 인제 언급하시기도 한 부분들인데요~? 거, 우리 보건소 그 주변에 인제 저수지가, 저, 연못이 조그맣하게 있죠? 그죠~? 잔디밭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고 공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거~, 저 푸르지오 주민들하고, 그라고 한국병원에 있는 환자들, 또 우리 보건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맨발길 이렇게, 아니면 그냥, 신발 신은 채로 걸어도 괜찮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고런 식으로 좀 한번 조성을 해보시면은~, 질병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고, 특히나 보니까 맨발, 이 치료 효과가, 이게 정신적인 문제까지, 우울증~? 이런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내년, 혹시나, 거~, 편성할 때, 거, 직접 안 되면 유관 부서에다가, 좀 요청을 하셔갖고, 좀 도움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 어째, 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그렇진 않아도 거~, 우리.
○위원장 김향란 예.
○보건소장 정세환 맨발~, 걷기 지금 하시는 분들~, 회장님도 그렇고~, 그 주변에도 그런, 그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 김향란 그렇죠?
○보건소장 정세환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 주시구~?
○보건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교육청에~, 또 혹시나 저~, 여력이 되면 협조 공문 좀 보내셔갖고 지금.
○보건소장 정세환 음.
○위원장 김향란 그 학교마다~, 맨발, 안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웃음) 다 가서, 맨발 지금, 벗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인제 학교, 학교는 왜 또 좋냐 하면, 맨발 걷기가 좋냐 하면요~?
○보건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뭐, 인공잔디 다~, 걷어낸 상태에서, 흙이 상태가 좋고요~? 그리고 운동장에~, 막, 수도시설 잘~,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허락 없이 막 물을 쓰는 거예요. 그라니까 고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고맙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고런 부분 좀, 이렇게 좀, 에어 스, 에어~, 저~, 에어건이죠~?
○보건소장 정세환 먼지, 먼지 터는 거~?
○위원장 김향란 고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예. 위생적으로 좀 말릴 수 있도록 또 좀 해 주시고.
○보건소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고런 것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참조)
!#A5380##281_2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A5386##281_2_총무위원회_(부록2)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향란 , 신재화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보건소장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