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4.06.19

202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9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군 화장장 건립 건축물 배치한 현장 점검, 부군수님께서는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축산과는 여섯 개 담당, 24명의 직원이, 농업인과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감에, 수감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곤 농정담당 주사입니다.
이창진 농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곽대수 축산담당 주사입니다.
백승열 가축방역 담당주사입니다.
유경선 동물복지 담당주사입니다.
권용근 농기계 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권미조 주무관입니다.
농지 보전과 이용 실태조사, 농업법인 관리, 아리미아 꽃 축제, 녹색 곳간 한마당 대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담당 이운환 주무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청년 창업농, 여성농업인 바우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담당 김심국 주무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담당 이병철 주무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및 지원,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가축 질병 예찰 및 가축방역 협의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담당 김보미 주무관입니다.
동물보호센타 운영과 관리, 유기 동물 및 반려 동물 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담당 오세덕 주무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전천후 농기계 교육장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줄, 질의하실 위원님 없~? 어,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322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 다른 부분은 놔두고, 우리~, 염소, 농가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니까, 총 8,200만 원이네요~?
예. 세, 네 개 품목에, 8,200만 원, 네. 구제역 백신 접종에 4,800,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에 340만 원, 가축 방역 구입에 85만 원, 염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3,0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염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이라 카는 건, 뭐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거는 인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 저, 위원님께서 인제~, 거~, 제안을 해 주신 고런 내용들인데~? 어~, 실제적으로 인제~, 거~, 2020? 어, ’27년부터 개 종식이~, 인제, 들어가면, 고~, 이 대체~, 육, 대체육으로 인제 염소 산업이, 네,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거 염소산업 쪽에, 어~, 쫌~, 전반적으로, 기반시설부터, 그다음에, 어, 새로운 품, 새로운 육, 어 저, 품종들을, 쫌 도입을 하고자 하는, 고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거창군의 염소 농가는, 한~, 몇 농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염소 농가가, 지금 저~어기, 대략 한, 160농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등록이 된 농가는~, 한 여덟 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 뭐, 100 한 50여 농가는~? 요~, 인제, 거, 미등록 농가로 지금, 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미등록 농가가 대부분이네요~? 뭐, 90프로 이상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차지하는데, 95프로 정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미등록 농가네요~? 그런데 이 농가가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는 인제~, 거 지금 현재는 뭐, 가설 건축물 형태, 그러니께 비닐하우스 형태, 이런 쪽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어~, 축사~를 뭐, 신, 신축을 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시설비 부담 때문에, 시설비 부담 때문에~? 씁~, 고쪽으로 지금 등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이재운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앞으로는~, 뭐야, 염소 같은 경우에는, 거, 일반 주택지 근처가 아닌, 또 대부분이~, 뭐,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산 쪽에 많이~, 재배를, 뭐야~, 사육을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염소 같은 경우는, 주로~, 방목 위주로 또 하는 농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힘들다고, 뭐~,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 불법으로 이렇게, 뭐야, 사육을, 할 수는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염소가 어차피 산 근처로 갈 수밖에 없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임도라든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축산, 뭐야 허가를 받을 수, 건축물로 받을 수 없는 곳에, 대부분이 또 가설 건축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또, 거창군에서 마련하면 안 됩니까~?
조례를 통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상위법이 지금 우선되기 때문에 (웃음), 고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래 상위법에서는~, 건축물이라 카면은~?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밑에 공구리를 친 다음에 하지마는~, 비닐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설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가설 건축물로도~? 우리, 뭐야~, 임도도, 가설 건축물은 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통~, 건축물은, 임도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하잖아~?
그라믄 또~, 이분들이~, 민가 근처로 오면은, 또 민, 뭐야~, 민간인들하고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악취 문제로 또~, 뭐.
○이재운 위원 예. 악취 문제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염소 산업이, 거창군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보, 장래성이, 있는 걸로 파악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현재, 뭐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는 약, 한, 뭐, 44만 두 정도~, 이렇게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뭐,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또 거창군의 입장으로 봐서도~? 개 종식법이 인제~, 본격 적용되면, 염소 쪽으로 많이 안 넘어오겠나, 그래서 인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은~, 이 염소 부분이, 한 3년 전부터, 앞으로 장래성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 염소~, 뭐야, 송, 새끼 한 마리가, 2, 뭐야, 2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120만 원까지 하죠~? 새끼 한 마리가. 그 정도로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 있었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 쪼금 전에 이야기하셨, 뭐야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개 종식법이 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보양식으로, 앞으로 염소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소도~, 지금, 소, 일반 축산, 그 소만, 이렇게 경매를 하다가, 지금 염소도 경매시장이 생겼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도 하고, 함양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가축시장에서도~? 거~, 지금, 신,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는데~? 거창 가축시장에서도~? 염소 경매를 곧 도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앞으로~, 염소도, 축, 뭐야, 소와 같이, 진짜 축산, 그 산업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또, 우리 귀농 귀촌인들도, 이 자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염소 겉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이 뛰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차가지고, 거창군에서도, 우리 축산계에서도 미리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이분들이, 95프로에 해당, 불법, 뭐야~, 으로, 사육하시는 분들이,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라고 불법으로 하는 데서는, 또 우리들이, 거의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그래서 인제, 그~, 사업비도 한, 뭐, 사업비 한, 6,000만 원, 보조 50프로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등록된 농가들만 지금 대상으로, 지금 저~, 지원을 하고 있는.
○이재운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인자 앞으로~, 이 염소 산업이 괜찮은데~, 이분들이, 합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뭐야, 왜~, 이분들이 불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염소협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 또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또, 외부로부터,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하고 축산계장님하고 저~, 전남 화순의 염소 농, 농가. 견학을 한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3월, 3월 말에.
○이재운 위원 갔다 온 거를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3월 말에?
○이재운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의원님들하고, 의원님, 의회하고.
○이재운 위원 음. 그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같이 해서, 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농가는, 최첨단 시설로 해가지고, 축산을, 뭐야 지어놨는데 상당히~, 깨끗하게, 하면서도~? 사육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것보다~? 이 최첨단 축사 농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병도 없고, 또, 생육이 더~, 좋다 하는 거, 거~, 파악하고 왔거든요~?
그라면 전남 화순에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화순군에서, 뭐야,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군비 쪼금,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사업을 했더라고요.
거창군에서는 이 첨단 시범, 뭐야, 단지, 축산~에 대해서, 염소 축사에 대해서, 이런 뭐야~,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볼, 의사는 없는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도~, 축, 어, 축산 관련 부서하고도 인제 도비 사업으로 좀~, 한번, 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고런 이야기는 구두, 구두로 지금, 구두로는, 뭐,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 고게 인제, 불, 뭐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뭐 인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또 방목 생태축산, 뭐 요런 쪽으로도 사업이~, 인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런 쪽으로도 인제 같이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95프로가 양성화를 하고, 라~, 그러면은, 또 이 첨단 축사를 보고, 뭐야 신축을 할 때, 또 이게~, 견, 견본을 댈 수 있잖아요~이?
그라고 또 우리~, 농업발전 기금이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농민들한테 융자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 예, 40억 규모로 지금 융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예치가 17억 돼 있죠~? 예치금이 17억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있습니다, 지금. 예치금이.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농업발전 기념이라 카면은~, 물론 농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첨단 사업, 뭐야~, 시범 사업을 할 때에, 이 융자금을 좀 쓰셔도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모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안 되면은, 우리 거창군의 농업발전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이~, 뭐야, 첨단 축사는, 시범적으로, 한두 농가는 해보시는 게 안 좋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인제, 발전기금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고 부분부터 저희들이 한번, 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어차피 농민들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요. 뭐야~, 농민들한테 생활 뭐~, 자금으로 이래 주는 거, 또, 우리 영농 자금으로 주는 거보다, 앞으로 거창, 발전기금은, 거창군의 농업 발전을 할 때에, 첨단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 부분, 한번 챙겨보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추가 질의 시간, 드릴게요.
○이재운 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아이구 이게. 책이 어디로 갔지…
네. 과장님! 312쪽입니다-
여기, 어, 명시 사고 이월~? 거기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주민 제안~? 농정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책을 잘못 폈네~? 씁~ 아, 죄송합니다. 320쪽입니다.
예.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주민제안 농정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어, 이번에~, 지난번에 5,000이었는데~? 20프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1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직접 이거 제안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이거 채택하는, 이런 사업이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게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7억 8,0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20개, 거 마을에 그지요~? 필요한~? 이런 거, 사업들을, 해 주셨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월 20일, 까지 접수 겉으면, 내일까지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일까지.
○김혜숙 위원 이거 접수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어제 저희들이 인자, 파악을~, 잠정적으로.
○김혜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해보니까, 지금 한~, 서너 개~? 마을에서, 거~, 인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직, 접수된 건 없는데~, 인제~
○김혜숙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일까지니까~?
○김혜숙 위원 네~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고렇게 지금 확.
○김혜숙 위원 음. 알뜰하게 챙겨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확인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오늘까지, 저녁까지 잘~, 보시고, 내일은 하루 여유를 두~셔야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웃음)
○김혜숙 위원 오늘까지 접수를 하이소. 이 좋은 사업인데, 떨구면 안 되잖아.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인제 공모,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특별한, 뭐, 저~저, 제약은 없.
○김혜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제한은 없는 걸로.
○김혜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했는데, 또 뭐 마냥~, 뭐, 계속 줄, 줄곧 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부분도.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죠~?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작년까지는, 100프로~,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김혜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100프로 보조 사업으로 하니까~? 거~, 또 여러 가지, 거~, 참여도나 요런~, 부분들에서 쪼~끔,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어~, 자부담도 한 20프로~
○김혜숙 위원 음~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 시켜서~?
○김혜숙 위원 그래도 20프로 있네.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작년, 어~, 재작년 ’22년도에는, 거~, 드론도 구입하셨고,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혜숙 위원 또~, ’23년도에는~, 로컬푸드 냉동탑차, 이게 뭐, 추진 중인~데, 이게 뭐, 잘 안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이게~, 저~, 인제, 저~저저, 디젤차가, 탑차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아~? 예예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차, 차종, 거~, 선택하고 그런 데 쪼~꼼, 뭐, 어려운 걸로, 인자, 고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인제 공의, 우리 인제 거창~, 거~, 지방 이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 지금,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인제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걸 잘~, 추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이거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번에도, 이제, 꼭~,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네. (웃음) 337쪽, 입니다~? 여성 농업인센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여성농민센타는, 농촌의 열악한 어르신들,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 이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돌봄, 또는, 지원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 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씁~,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씁~,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성농업인 센타~가,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작년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던, 구) 주상면사무소에, 화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 인제, 사용을 못 하고~? 주상초등학교 앞쪽에, 인자 개인 건물을~, 거~,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집주인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미정 위원 맞습~,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래서 인제.
○신미정 위원 올해 말까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좀~, 음.
○신미정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비워 줘야 되는.
○신미정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런 상황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한숨).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 용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 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어, 사무공간이나 상담실, 이런 공부방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미정 위원 운영할 거~, 공간을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여성의, 농촌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센터고~, 어~, 그래서 그에 따른 공간을, 이 행정에서 쫌 마련하는 데, 신경을, 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적의, 적의한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신미정 위원 네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마,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361페이지. 반려 공, 반려동물 관련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부서가 다 똑같겠지만~,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책임, 지는 게 어렵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미정 위원 어, 공무원은 계장 포함해서 세 명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웃음)
○신미정 위원 예~. 쫌 어렵다고 보는데.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인자 작년에~
○신미정 위원 네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신설된, 뭐, 담당이다 보니까, 고~,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 매번 질의하는 건데~,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 실적이나, 목줄 미착용 등, 단속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뭐, 고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거, 현장에서 적발을~, 뭐, 할라면은~? 거, 수시로 순찰을 하거, 하거나~? 뭐 캠페인 같은 것을 하거나, 뭐 고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씁~, 실질적으로 인제 고렇게까지~, 하기에는 쪼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정장공원에 짓기로 했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과테마파크 입구 쪽에.
○신미정 위원 네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지금 잔디광장 쪽에, 저희들이 인제 건립을,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공간, 직영하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우선, 인제~, 예, 우선 당장에는, 뭐, 직영을 한번 해보고.
○신미정 위원 네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추진 경과를 좀 보고.
○신미정 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판단을 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어~, 밀양 반려동물지원센터는, 독 페스티벌, 이라, 이라고, 아예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양산시는, 아예 교육장이나 입양센터, 놀이터와 목욕시설, 까페, 산책 등 다양한 시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을 위한 관광, 체험, 휴양 공간, 거기에~,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건데~, 거기에 반려동물 업무 일부를, 위탁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만~, 계도나 홍보는, 위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센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업무를~, 명시해야 할 거 같고~, 그리고 거창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그곳에 개설해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획을 통해~, 반려인들을, 반려인들 스스로가, 목줄을, 목줄 착용이나 배변봉투 소지와 같은~,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계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적은 인원으로 하기 어려웠던 그런 업무 중의 일부를 차라리~, 민간에서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고요~? 그러면 행정은, 단순 업무를 쫌,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미정 위원 어~, 고민해 보시고, 반려동물지원센타 공모사업 신청 시~, 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관련해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거창군을 제외하고, 경남도 내에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표주숙 위원 통영 말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네 군데 시·군 말고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군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제가 자료~, 거~, 본 위원의 자료를 찾아본 바는~ 통영~ 말고, 우리 말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개 시·군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통영~?
○표주숙 위원 통영은 아예~, 농기계 거~, 임대 서비스, 임대 농기계, 저거, 그게 없습니다. 센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네. 도내~, 다른 지자체는,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꼭~, 필요한, 특수한 사항이라, 사항이 있어서, 거~, 시행하는 걸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표주숙 위원 아니죠~? 농작업 대행 사업은, 70세 이상이거나, 경작 면적이 0.5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 사업?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의 경우에.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쯧, 그리고~? 농가당 200평만~? 지원해 줄 계획이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현재까지 계획, 고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고령농~? 고령농, 농작업 대행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마는~, 차량이 없어서, 농기계를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해소할 수, 없겠죠? 그죠~?
의회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명의 의원님들이~,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필요 없다~기보다도 인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거~, 임대사업소.
○표주숙 위원 필요하다고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임대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인제 대상으로~, 어~ 뭐, 말하자면은 수요가, 그렇게 지금 많지도,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보세요. 다~, 그거, 왜 안 하냐고 그럽니다.
자~, 자~? 어~,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께, 농기계 배달 서비스 이야기를 해보면,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하십니다.
실제로, 농기계 빌려, 빌릴려고 최근에, 트럭을 구매한 분도 계십니다.
나중에 오시면, 거~,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다양한, 농기계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루에 임대~, 나가는 농기계 수가, 많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더~, 빌려 써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트럭이 없어서, 못 빌려 쓰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럭 없으면, 농기계 빌려 쓰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고~, 위원님, 지, 뭐, 지적하신 부분도~, 인제 거,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 지난 행감 때나, 또 5분 자유 발언, 군정 질문에서도~, 뭐, 여러 번, 인제, 이~, 제시를 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 뭐, 도입을, 뭐, 도입 관계가 쪼~끔, 고런, 고런 부분은, 어~, 이게 지금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다섯 개 권역에서~? 지금 임대 사업소를.
○표주숙 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운영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다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또…
○표주숙 위원 그래도 트럭 없어서 못 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이지마는, 한 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자 고~…
○표주숙 위원 그런데 검토도~, 검토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인제 우리 거~,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소 고령농, 그 농작업 대행 사업에서, 고걸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제 어려움은, 저희들, 해소됐다~, 고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숨) 거~, 200평 미만, 200평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00평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대부분, 거~, 농가들이, 뭐, 트럭이 없는~, 농가들~이다~, 지금 그렇게, 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나 요구하고 있고~, 사람, 고용이 문제다, 하셨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인력 문제도~
○표주숙 위원 인력이~,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용 인력~, 어~? 하지 않고도, 예산만 투자하면~, 어~? 주민들이 농기계 빌려 쓸 수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오늘~,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께, 군에서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까~?
거, 농기계 임대 사업~?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인자, 지금 현재, 쪼끔 전에도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농작업 대행 사업을 통해서, 트럭이 없는 분들도~? 예를 들면은, 뭐가, 대부분 거기 인제~, 저~, 속, 속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표주숙 위원 근데, 과장,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그렇게 지금.
○표주숙 위원 그런 설명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저번에도 들었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어~, 이걸 검토만 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인제 2년은, 2년이 아니라, 저는 초선 때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초선 때부터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거~ 근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사, 몇 명~, 거~, 네 명, 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검~? 오디 거~, 이웃제~, 안 가보셨다 하셨잖아요~, 함양에~? 함양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 5월 말~에, 고~, 인자, 함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씁~, 인제 거~, 함양은 민선 8기, 거~,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고, 한~, 두 군데 정도, 들렸다가, 고렇게 지금 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안 해도, 안 해도, 예산만 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대답에, 답변 중에, 거~, 임대하는 비용이 비싸서, 주민이, 주민이 싫어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부분은 제가 확실히.
○표주숙 위원 근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아무리~, 돈을 들여도, 우리가 빌리고자 하면, 트럭 사는 것보다는, 더~, 더~, 싸게 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산이 더~, 절감이 되죠~?
검토한 지만~, 검토만 2년째입니다~
차라리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고, 또, 농기계 배달 서비스는 안 하고 싶고, 무슨~, 처세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한 달 안에~, 군수님 방침 받아서, 농기계 배달 서비스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어디… 아~,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저는~, 거~, 군수 공약 사업,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씁~, 우리 거, 군수 공약 사업 중의~, 하나가, 한방 녹색농업대학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처음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말이 맞습~? 맞는가 확인해 주십시오~이?
처음에~, 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대구한의대와 협업, 그러니까 교육 제품 개발을 통해서 지역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한방산업을 지역사회의 관광산업과 접목해서 신소득원을 창출하고~? 그리고 한의학과 연계된 한방화장품, 한방차, 한방요리 단기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방 녹색농업대학만~?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앞의 꺼 다~, 용약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앞의 부분은 지금, 저~, 전략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녹색농업대학 안에.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 쪽에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녹색농업대학 안에 인제, 한방, 치유농업학과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작년에 개설해가지고 지금, 2년 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업 학과도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거는, 모집이 잘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친환경 농업학과는 인자 올해 처음으로 개설을 했는데, 한, 서른다섯 명 정도~, 지금,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딸기, 거~,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고~, 인제, 매년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저, 친환경 농업학과하고~? 한방치유 농업학과, 두 개 학과가 지금 개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저는~, 전략담당관실로 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전략담실에 이걸 보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침)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원래 거~, 원~, 8기 공약 사업보다는, 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됐잖아요~?
농업축산과에서 볼 때. 거, 전략담당관실에는 이 내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시기 항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치유농업.
○김홍섭 위원 치유농업 쪽으로, 그쪽으로 간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치유농업 쪽으로, 고쪽으로 예~, 갔, 예, 이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치유농업하고 이게, 관광소득하고~, 한방차, 한방화장품 만드는 거하고 뭔 연관이 그래 크게 있습니까~?
저는 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리 같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아 (웃음) 그거까지는 제가 잘~… (웃음) 음.
○김홍섭 위원 차, 사업을 저는 (웃음) 이런 식으로~, 군수 공약 사업으로 정해놓고, 그것도 용역을 해서, 축소를 시키고, 또 전략담당관실로 던져 놓으면, 전략담당관실이 그거 챙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챙기-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한방’의 ‘한’ 자도 없어요. 치유농협 쪽에.
이거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좀 챙기이~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뭐, 용역도 주고, 돈도 쓰고 해가지고~? 신소득원도 하고 한방산업도 육성하고 한다는데~, 그쪽으로 가버리면, 거, 전략담당관실이 전문가입니까, 치유농업에~?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거~는 그냥 전략만 세우고 추진만 하는 거지~, 실제적인 업무는~, 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예. 실제 뭐, 기반적인 부분들이 저희들이, 협업이 쫌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실제적으로 사업 진행 부서는~, 사업 부서는, 발주 부서는, 여기가 돼야 돼요~
지금 어데 이렇게 막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한번, 고런 부분에 잘~, 챙겨서, 효과가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 반려동물 지원 사업, 이 부분, 쪼금 전에 신,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좀 했는데~? 여~, 본께, 처음에 계획은~, 밀양시 임실군 벤치마킹 하시고~? 그다음에 정장공원에~, 이게, 펫월드를 세워서~? 그라고 지역 농산물 활용해갖고 반려동물 사료~를 개발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걸 인자, 하기 위한 공장도 짓고, 뭐 신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게, 다~, 취소됐죠~?
사업성 없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반려동물 그 사료 부분은 인자~, 사과 거~, 찌꺼기 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거~,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시장성하고 경쟁력이 없다 해서~, 고거는 쫌, 취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펫월드를 세우면,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고거는 인자 저희들이, 거~, 한~, 2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라든지, 기존에 인자 사무실, 그리고 또 놀이터, 또 반려동물이 와서, 인자 뭐, 소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건물 위주로 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축협 부지에다가~? 거~, 인자 놀이시설이라든지, 뭐, 거~, 반려~동물들하고 캠핑할 수 있는, 요런~, 까지 했는데, 씁~, 지금은 고 부분은 쫌, 사업 계획을 축소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고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들이 거~,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경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예. 펫월드 이 부분은. 거~, 하시는 분이, 본인은 굉장히 열, 열의를 가지고 하셔가지고~? 기존, 그런 대로 쫌, 이래 잘, 잘~, 유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마는, 겨우겨우 끌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규모를 줄이고~, 규모를 크게 하고 하면,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굉장히 그 재정적 부담이 올 거다, 이런~,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반려동물이 놀~, 고 호텔도 있어야 될 거고, 그 안에, 놀이터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거~, 관련된, 판매하는, 판매소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장장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 지난번에 뭐, 우리도 화장장이 결정이 됐지만~, 거~, 사람들이 가갖고 화장하고 거기다가, 추모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거 뭐, 평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동물들 거~, 화장하라고, 일반 주민들이 거, 반대하실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동물들은 동물들 따로 화장장 시설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겉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제가 이게.
이게, 그분이 하는 말이, 수익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오면 되는, 그분이 이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래서 규모를 키우지 마라고 얘기하신 것 같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수익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라고 위치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아트 갤러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질력, 지역 활력 타운도 들어오고, 거~,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네.
○김홍섭 위원 씁~, 거기에~,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화장장, 거~, 애견을, 거~, 뭐고, 저, 화장하는 시설까지,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해야 될 건데, 그거 안 하면 돈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안 돼.
그런데 이걸 갖다 놓었을 때, 가장, 그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거~, 내부적으로 전략-담당관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한~, 한, 세 차례, 네 차례를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고, 씁~, 군수님께서도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상당히 우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부 검토한 결과, 당초 저희들이 거~, 계획했던 부분들은~? 지금 사과테마파크, 거~, 과학관하고~, 천적 생태관 사이에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쫌 옮기게 되었고, 씁~, 주 동선은 저희들이 거~, 사과~ 100년 도입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뒤쪽으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굴다리를 건너서~, 고 농업 관련 시설들을 쭉~,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인자,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건 뭐, 다 좋은데~, 일단 계획 단계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지금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지난번에 인자 의회, 에서 인자, 고~, 쫌, 자리, 장소를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 단계에서, 지금 인자 부서~별로 인자, 의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는 사항이고, 씁~, 올해 한, 저희들이 한, 7월달, 8월경에~? 인자 도에~, 공모를 할, 고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그거는~, 그 과정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수익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요~, 가, 가니까 수익이 안 돼가지고, 거의 뭐, 개점 폐업 식으로, 뭐, 개점했는데 그냥, 파리 날리고 있는 데가, 어북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그래서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거~, 어떻게 해서~? 반려동물만 하는 시설 해가지고 사실상 사람들이 오기 힘들기 때문에~? 고 관련 시설들 해가지고, 한 2킬로 정도를, 전체에 둘레길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씁~, 수익 부분에서도 쪼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 위주로, 최소화시킨다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인자, 공무직 한 명 정도, 또 그 전문가, 두 명 정도로, 인자 채용을 시켜서~, 우리가, 비용 지출을 최소화시키되, 사과테마파크라든지~? 또 G애플이라든지 요런 둘레길에~, 연관되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씁~ 그 수익 창출이 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나, 고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호텔도 꼭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체류형 관광객들, 뭐, 하루 저녁, 이틀 저녁 머물고 가는 이런 주민들이~, 저~ 뭐, 관광객들이~, 여기, 반려동물을, 호텔이나 이런 데 맡겨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걸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그죠~? 뭐, 물론 다리고, 데리고 다니고 다니는 사람도 계시겠지마는, 쫌,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호텔에 넣어놓고~? 충분하게 관광을 하고, 나중에 거~, 돌아가실 때, 또 반려동물을 찾아갖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 좋겠고~, 여하튼 수익성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고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해 주시고~, 3무 농업 있죠? 3무 농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만~날 우리 박수자 위원, 단골로 (웃음) 말씀하시는 건데~? 거~, 착색제 안 쓰고, 생산 촉진제 안 쓰고, 제초제 안 쓰고, 이 부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사과만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인자 올해부터 저희들이 사과 품목을 한, 정해서, 한 64농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과는 이거~, 지난번에 박수자 위원이, 죽어도 사과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사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홍섭 위원 원래 인제, 저기 당초에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인자 고제 부분에 인자 저게~, 착색제, 생산조정제, 요런 부분들이 시발점이 됐고, 또 거창이, 또 사과~가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요~, 3무 농업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사과에~, 사실상 거~, 제일 해당이 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다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안 되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과는~ (웃음), 안 된다고 박수자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신재화 위원 지금은 인자, 박수자, 인자 부의장님도~, 지금, 되는 걸로 긍정적으로, 저~, 하고, 저희들 농가들하고도 충-분하게 이제 소통을 해서, 쫌 함, 단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한말씀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여하튼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군수님도 쪼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잘~, 거~, 올해는 뭐, 성공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들도 쫌 확대해가지고, 하면 좋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것도~,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쫌 잘 챙겨보십시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굉장히 뜻은 좋은 건데~,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네. 과장 수고 많습니다~? 351쪽에, 축산 분뇨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씁~~
예.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축산 분뇨, 지금 심각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 축산분뇨 해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축산 분뇨 연간 우리 발생량이 31만 9,000톤 중에서, 자가에서 처리하는 게 61프로고, 업체처리 위탁 처리가~? 39프로인데, 문제는~, 사실~, 자가 처리가 문제입니다.
퇴비 시설이 부족해갖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 비닐 덮어가지고.
과장, 작년에~, 마을형 퇴비 시설, 우리~, 처음에 계획할 때, 다섯 개, 설치할 계획이 있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연차별로 고렇게.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3년도에, 내오리 하나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주상, 예. 거, 거기, 내, 내오 쪽,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거~, 한번, 혹시 가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준공 전후로도 다녀왔고.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근래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디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 한 7, 80프로 정도, 어~, 거~, 말하자면, 거~, 우분 퇴비가, 고~, 차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본 위원에 갔을 때는~, 퇴비가 진짜 한, 20프로, 정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고~, 언~?
○박수자 위원 그리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예를 들면, 퇴비가 인제 농경지에 살포될 시기에는.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면 인자 빠져 있다가~, 지금, 지금은 작물이 다~,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지금부터 차곡차곡, 지금, 퇴비가 들어오고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 부숙하는 데 있고, 저장하는 데 있잖아요~?
저장하는 데~, 퇴비를, 그때 우리~, 우리가 갔을 때는~, 퇴비를, 거~ 저장했는,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
밑에 쪼~끔 깔려 있고, 그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저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표가 날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래 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직원이 거~, 상주를 안 해요. 안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상주는, 안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우, 우리가 인제 올라간다 카니까, 그때 따라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1차 부숙된 퇴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 고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만큼 지금, 농가가~, 퇴비, 아니 축산 분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 설치는 못 했지만 하나 설치한 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쫌 해 줘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고 부분 쫌 관심 있게 봐주시고예, 남은 네 개소는 언제쯤 설치할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고~, 거창권역하고, 또 수승대권역, 남부권역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에 인제, 거창읍 권역에~, 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지금 공모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예를 들어, 공모에 뭐, 뭐, 저희들은 뭐, 선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행여나 안 되더라도, 축협 자체적으로, 어~, 거~, 거, 자부담을 가지고라도~? 축협에서는, 뭐, 추진할 의사가 있다~, 고 정도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축협장님은~, 공모 사업, 그거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의사가, 없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워낙.
○박수자 위원 아니 본인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단, 농림부 단가, 농식품부 단가가~, 고 정도 규모~에, 한 4억 정도~로, 지금, 단가가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억 가까이 듭니다, 이게.
예. 작, 우리 주상에 그걸 한번 해보니까, 씁~, 고런 부분이 있어서~, 씁~, 뭐, 축협, 쪽에서는 고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축협장님, 함 만나봤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공모사업, 어~, 하면은, 돈만 괜히 많이 들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 그냥, 자기 돈 다~, 들여갖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박수자 위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 모르지마는, 씁~, 예. 그라고 요즘, 축산 농가가 지금 소 값 하락에~, 진짜 고민이 많은데, 차고 넘치는 분뇨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지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축산분뇨 해결을 위해, 위한 일환으로~, 관내 퇴비 판매 촉진을 위해서, 북부농협에 관내 퇴비 대리점 개설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혹시, 관심을 갖고, 혹, 뭐,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거, 저희들이 그~, 저~저, 5분 자유발언 때, 언제, 부의장님 고래, 이 말씀하셨~는데, 씁~, 고~, 대리점 개설하는 부분은, 저희들 뭐, 이렇게, 한번, 저~, 거 검, 검토는 해봤는데.
○박수자 위원 농.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실적으로는, 쪼끔 쉽지는 않다~, 않는데, 인제~, 씁~, 뭐, 고것보다도 인제, 우리 거, 어,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퇴비 제품에 대한, 홍보가 좀 우선이 돼야 안 되겠나, 고런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냥 하면 안 되고~, 대리점이 있어갖고 판매원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판매 지금, 대리점 판매~, 거, 비율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외부 판매하고 우리 판, 우리 퇴비 판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우리 퇴비도 지금~, 품질은 어느 정도 좋다고 하거든요~?
좋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판매~. 판매, 판매 활동을~.
그러니까 이~, 지금, 거창 퇴비가 안 팔려요. 이게 팔려야~, 순환이 돼서 인제 쪼끔이라도 또 그걸 하는데~, 이걸 팔라 카마~, 그냥, 우리는 지금, 대리점, 아님, 농협에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니면서 세일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질을~, 좋게, 만들어도~. 가만히 앉아서, 거~, 오는 게 아니고, 물어봤거든요~?
그래 외부 퇴비가, 좋아서~, 신청을 하는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거창 사람인데~, 그분들이, 퇴비를 팔려고, 읍~면이나 군에서 하는 행정에 굉-장히 협조적이랍니다-
그래 사람이~, 얼굴 보고 안면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나 처음에~, 질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뭐~, 쫌 그거~? 씁~, 혹시 뭐가 있어갖고 그렇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한번 물어보니까, 안면!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든 데~, 협조를 잘하고, 행사 때도 협조를 하고, 뭐 다른 일에도~, 협조를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굴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이래 있으면, 이게, 우리 지금 퇴비가 팔려야~, 전에는 옛날에는, 한~ ’20? 2년도까지는 퇴비 갖다주면 돈 받고 퇴비 갖다 줬는데, 지금은~, 그냥 가~가도 인자, 북부농협에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못 받는 거예요.
팔려야 인자 사거든. 하거든.
그래 고런 게 있어가, 본 위원이 했는데, 고거 잘~, 검토 한번 해보시예. 그냥 이래가지고는~,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된 퇴비,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 순환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쯧, 씁~, 그래서 해서~, 진짜, 인제 어려운 축산농가에 한 가지라도 걱정을 덜어주셔야 되거든예~?
이거 지금, 소 값 하락으로~, 걱정이 태산인데~, 축산분뇨까지 지금 이렇게 얹혀가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예. 고~, 쫌, 쫌 신경을 써서 한번 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356쪽에, 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 지금, 지원 한도가, 만 5,000톤까지죠~?
만 5,000톤 넘으면 지, 지원 안 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군 전체적으로~? 어 말씀? 군 전체적으로는, 만.
○박수자 위원 만 5,000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만, 한, 4,000톤.
○박수자 위원 만 5,000톤으로 돼 있던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씁~, 거 인제~, 경영체에서, 거~, 사일리지를 감아주잖아요~ 감아주는데 그거 감는~, 데, 금액이, 9만 원 든, 든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한 롤.
○박수자 위원 근데 인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한 롤이 약 한 500킬로 정도 되는데.
○박수자 위원 한 톤, 1톤,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래 인제.
○박수자 위원 500그램 말고 한 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두~, 두 롤 하면은~
○박수자 위원 두~, 두 롤이 하나,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두 돌 하면 1톤이 나오거든예~
○박수자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러면 한 롤을, 한 롤 기준해서~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생산, 제조 단가가, 약 한, 4만 5,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저희들, 거, 파악을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4만 7,000원 정도 나오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주민이, 농, 농민이 주는 게 인자, 감는 데~, 돈 주는 게 4만 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롤에.
○박수자 위원 약 8만 7,000원인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실제 그거 하나를 감는 데 있잖아요~ 한, 1톤 감는 데, 9만 원이 든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3,000만, 3,000원이~, 적어서 인제, 그렇고, 농민들은 또 무슨- 그게 있냐 하면, 작년까지는, 거~, 한, 감는 데~, 만 원, 그러니께 지금 두 개, 두 개 감으면 2만 원인데, 올해는 배로 올라가지고, 4만 원이래요.
그래서 인제, 임, 임대료 주고~, 논값, 논밭 가는 거 주고, 종자 씨 값 주면, 사실은, 씁~, 짚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혹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모양이라. 그라고 이제, 거~, 경정, 경영체에서도~, 돈을 손해를 보고, 농민들은 또 인제 작년보다 두 배로 돈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쪼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농식품부 조사료, 요~, 관련된 지침에, 약 한, 6만 4,000원, 톤당.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사업비 단가가 지금, 딱 전국적으로, 이~, 정해놓은 상황이고, 또 이게, 음~, 또 현실적인 문제는 뭐인고 하면은, 어~, 헥타당~, 또 무작정, 뭐, 나오는 대로 다~, 롤 수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지침에는 헥타당, 스물한 롤, 3,000평에 스물한 롤 기준해해가지고~? 거~,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제, 조사, 조사료 수확할 때 정도 되면은~?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확이 됐느냐? 뭐, 파종이 되고, 수확이 됐느냐 확인을 해보면은, 약 한, 스물다섯 개에서, 스물여섯 개, 3,000평에~? 스물다섯 개에서 스물여섯 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는~? 농식품부 기준에? 스물한 개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또 요런 부분에서도, 농가들이 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어떻냐 하면 농가들이~, 안 그래도 소 값 하락으로 어려운데예, 사료라도 쫌, 쫌 만들어가지고 써야지~, 이분들이 되거든예~
비싼 사료를 또 쓸라 카니까, 사용할라 카니까 그렇고~, 씁~,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함 마련해봐야 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인제 제도 개선 쪽으로, 뭐 쪼끔 더~, 이 단가를 쫌, 높여달라~? 그다음에 인제, 수확량, 어~, 지원, 어~, 헥, 헥타당 지원량도 쫌 늘려달라, 뭐 요런 부분도 있,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또 관련해서~? 아까 인자 종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종자대도 인제 저희들이 쫌 군비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혜택을 보고 있는.
○박수자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래 인제 지금, 어~, 하여튼 뭐, 수지를 한번 따져보니까~, 짚을 먹여야 되나~, 사일리지 제조를 해야 되나, 그런 지금 단계까지 와 있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요 부분, 하여튼 뭐~, 도에 건의를 쫌 자주 해 주시고, 국도비 지, 보조사업 맞지요~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농식품부.
○박수자 위원 기금.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국비.
○박수자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또~, 건의를 쫌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게 현실화 쫌 될 수 있도록 노력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예. 예. 잘 부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씁~,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 우리 신용, 김홍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쪼~끔만 추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쫌 내겠습니다.
우리 저기, 몇 달 전에 우리가 인제~, 문경 쪽에 거, 벤치마킹도 가서, 인제, 반려동물 힐링센타라는 데도 가보고, 거~, 인제 그분이, 경상북도 쪽에서는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원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놨어요.
그래 그분이, 신신당부하는 말이, 절~대 거창하게 크게 하지 마라고!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인자, 의원, 의원끼리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쯧,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이 세상이 뭐, 급속도로 변하고~, 뭐, 그런 추세도~, 뭐, 감안을 하고, 있지마는, 너무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이게~, 과연 맞을까~? 씁~, 어쩌면은 이런 시설물은~? 이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주가 되는 뭐, 관광~지나, 뭐선 권역이나 이런 데 시설 속에, 이게 편의를 위해서 일부 시설~로? 들어 있어야 될 거지, 이걸 독립적으로 거창하게 이래 따로~, 이거 하는 거는, 씁~,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다는 뜻은, 이게 뭐 결국은 효율~, 효용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어놓고 이게 잘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쫌~, 더 다른 데, 전국적으로 쫌~,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어~, 이 사업을 쫌 추진하든지, 고래 쫌 내실 있게, 고래 접근을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국장, 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실제 인자, 반려동물 겉은 경우에는~? 인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파급 유발 효과도 지금, 매년 한, 20프로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밀양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어렵고, 쪼금 전에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럼, 거~, 문경이라든지, 요런 정도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거~, 비용이 쫌 적게 들일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씁~,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금 고속도로, 거~, IC 들어오는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 있고, 저희들이 거~, 또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푸드센타, G애플, 공유센타, 또~, 사과 테마파크, 요런 부분도 있는데, 미래에 들어올 거~, 활력타운하고~? 아트 갤러리, 요런 부분들을 묶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 반려동물 지원센타가 들어오면은~, 고속도로 IC에 들어왔을 때, 약, 전국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거창을 찾았을 때, 반드시 이곳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사과 10년 도입에서 저희들이 명소화를 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씁~, 추진하는데, 쪼금 전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고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거 말씀, 뭐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고 그림은 좋은데~? 이게~, 이거 우리 내부는 아니고, 인자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내부~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래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 거~, 개, 이~, 뭐 반려~견이라든지~? 동물들하고 같이 있으면,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뭐, 그 주변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게, 씁~, 아직까지는 쫌, 그래 뭐, 쫌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쫌,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너~무 시류에 편성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네.
○신중양 위원 고래 신중하게 이거 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뭐, 그동안 저희들도, 의회에서 쫌 질타를 받은 부분들이~, 씁~, 사과 테마파크나~?
○신중양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또 천적지원생태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된다~
○신중양 위원 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이 꼭지를 여는 부분들에~, 인자 전체적인 그림들은 저희들이 그려놨고, 거 또 중심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축이~, 반려동물하고 이래 연계를 시키면은, 씁~, 진짜 우리가 그게 한, 명소화가 되지 않겠나, 요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쪼~끔 인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내용이 결국은, 컨텐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사과 테~마파크라든지, 금방 인제, 우리 소장님도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반가운데~? 안 되는 이유는, 내용이거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고, 거~, 반려~견을, 뭐, 동물들이 있는 그 시설물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상식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 너댓 명이서 상의를 하면은, 부서에서. 답이 나오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
○신중양 위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이래 가더라도, 이거 뭐~, 씁~, 올 메리트가 있겠어~? 라는 판단을, 그 내용물을 쫌 들여다보셔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네.
○신중양 위원 콘텐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네.
○신중양 위원 뭐~, 그렇게 하여튼 간에 쫌 신중히 접근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씁~, 342쪽에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3년도에, 75명이네. 그죠~?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청년 창업농~?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라고 올해는 90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까지,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2, 2분기 현재까지는 75명~,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2분기까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축산업 쪽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꾸준히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예, 귀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청년 농업인 임대~, 임대료 지원 사업이나, 커뮤니 활성화 사업, 취농 직불제 사업, 이런 데 봐서는 쫌 저조하거든요~?
이거 홍보 내용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씁~, 요런 부분, 또 사에이치 이런 청, 이래 사에이치하고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쫌 다양하게 쫌 더 해가지고, 이런, 이런 혜택 볼 수 있는 그 사업이 있다 카는 걸~, 쫌 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뭐 저희들도.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까지도,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또또 다른~
○최준규 위원 쫌 더 신경 써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고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모르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예. 고렇게 쫌, 신경 써주시고, 씁~, 351쪽~에, 가축 분뇨 처리 현장에 이렇게, 박수자~, 위원께서, 다~, 질의했는데, 추가로 쪼끔~, 저~, 드릴게요.
우리 요즘 양돈농가, 저~, 액비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그~전에는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냄새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 많이 쫌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래도 막, 성수기 때 이렇게 해보면은 쫌, 딸릴 경우에 약간, 그런 부분 없도록~, 세밀하게, 요, 미생물, 모자라지 않도록 언제든지 충분히 쫌 지원되도록~, 그래야 민원이, 지금 민원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 카는 말씀드리면서, 쪼~매 더~, 쫌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라고 퇴~비, 일반 퇴비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렇게, 북부 퇴비가 이렇게 많이~? 이용 안 되고 있다 하는 건데~, 씁~, 일반, 저 일반회사 퇴비는~, 직접, 사과 농가에 와가지고 살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라고 홍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우리 인제 관내 북부~
○최준규 위원 예. 음.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북부농협 퇴비도~
○최준규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북부농협 관내에서는, 살포~까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살포비도~? 어느, 어~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뭐 지금 600원 정도까지~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살포비도 지금, 환원도 해 주고 있는,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인자, 아까 말했다 뱃치 이렇게 앞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홍보~도 이렇게 약간 더 하면은 아마, 이미 인자 지금~,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인자 이렇게, 일반 퇴비하고 인자 수준, 옛날에는 이렇게 뭐선 말이 나왔냐 하면은, 그 수분, 그 부숙도라 캅니까~?
예. 그게 발효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최준규 위원 쪼끔 더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이런 말이 쫌 돌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인자 이렇게, 이런, 질에, 질에도 쫌 신경을 써서~, 아~, 많이 좋아졌다 카는 그런, 이미지가 돌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그래,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품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홍보에도 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그라고 저~, 축협~에서 인제 이렇게, 거창읍 쪽에는~? 뭐랄까 자발적인? 그런 내용, 의사도 비쳤다 카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마을형 퇴비사? 말
씀하십니까?
○최준규 위원 퇴비사,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그거 이거, 지금 민원이 많은 게, 퇴비, 퇴비 문제 이기~, 민원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 있습니까~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네 군데~? 설치 더 한다 그랬는데, 수승대권역에~, 만약에 읍에서 이렇게 한다면, 수승대 권역에~, 쫌, 이렇게, 그 공모 사업을 넣어서~, 쫌, 거,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요즘 그래 사료~, 소 키우는 분들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사룟값 비용 때문에 다~, 걱정이 많은데, 거~, 번식우 겉은 경우는 대안으로~, 저, 아까, 조사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조사료 문제 그 부분~, 이렇게~, 씁~, 화순 얘기가 나, 아까 염소 화순, 거기에 갔을 때는~? 거~, 사일리지를, 군에서 지원까지 해가지고, 6, 60프로 지원해서, 40프로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요 부분도~, 지금 물론 뭐 더~, 쪼~매 더, 종자 쪽에~, 확대해서 하고 있다 하지마는, 양쪽 다 지금 불만이라. 예~에.
법인체는 법인대로~, 예~, 쫌, 그런 게 있고, 농가는 농가대로 지금, 예,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쫌 해소할 수 있도록 양쪽에 다, 지원, 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쫌 신경 써가지고 조율을 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데, 예. 저희들이 뭐, 제도 개선~? 아까 뭐.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준규 위원 음.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부분들, 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개선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날씨 좋은~, 날은, 이거 아까 시물다섯 개 정도~? 더 나온다 그랬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300~?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저, 2,000평에.
○최준규 위원 예. 그쵸.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근데 사실적으로는 더~, 거~, 그거보다 더~, 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인제 농식품부, 지침에는, 스물한 개로 지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인제, 위원님, 뭐 말씀하신 고런, 어~, 불만 사항들이, 뭐 있는 걸로 저희들이, 고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주숙 위원도 말했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 사항에 대해서~, 씁~, 올해~, 작년에 ’23년도에 거~, 저~, 농기계 여~, 매각, 현황을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80건, 소형 농기계를, 매각했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씁~, 이거 싹 다~, 거~, 저~, 온비드 입찰로 이렇게 다~, 넘겼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렇지는 안 하고예.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제~, 고~, 어~, 지적 사항으로 해서.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아,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는 모르겠는데, 우선에 인자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그 매각하는 데 쫌 참여를 해서, 쫌.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분양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최준규 위원 음. 그쵸.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작년에는, 매각이 없었습니다. 예. 매각 없어서, 인제 고게 시행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인제, 올해 첫,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기, 하기 전에.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읍·면을 통해서~? 쯧, 지금 요러요러한 기종들이 있다~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상태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인제, 감정평가한 가격도 인제, 제시를 해 주면서~?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필요한 농가들은 와서 봐라~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기 전에, 고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치니까, 약 한, 서른 명에서, 한, 40명 정도 가까운 농업인이~? 어, 현장을, 어~
○최준규 위원 방문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한번 직접 한번 보고.
○최준규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기서 (웃음) 인제, 사실은, 한 농가, 결론적으로 한 농가가, 고~, 이리 말하자면은, 인제 매각을, 저~저, 고~, 농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쯧,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뭐, 또, 뭐, 그렇지마는, 우리, 우리 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뭐, 수리, 고치, 고치고, 말하자면 하다 하다 안 되면, 어~, 인제 저희들이, 그거 매각을 하는 고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쪼끔, 어려운, 뭐,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올해도 인제, 농업인들한테 먼저 홍보를 해가지고, 어~, 어, 어, 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런 길을, 터놨던 고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씁~, 그런데 인자 이렇게, 일, 물론 뭐, 그분도 내가, 원,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고~렇게 하는 방법과, 또 이렇게~, 온비드 입찰 이거, 작, 80건의 내용을 이래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쫌, 들쑥날쑥 나는 부분도 있고, 일정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라면 어느 정도 젊은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 온비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농기계센터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방법을, 앱을 까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쫌 갖차가지고~, 쫌 젊은 분들이 왔었고, 여기, 여기에 들어가서, 온비드 입찰을 하는 방법까지도 쫌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사업소 입구 사무소에~, 쫌 비치해 놓으면, 그렇게 또, 설치해 주시고 하면은, 쫌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아무래도 견적 받은 거, 가격보다 또 이렇게 또, 더~, 젊은 분들은 들어가서 사면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래~, 보니까는, 가격 차이가, 50, 100 몇, 8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30만 원에 받, 8, 50만 원에 받은 것도 있고, 똑~같은 기종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고런 부분도 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고렇게.
○최준규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씁~, 예. 답변하신다고 애먹습니다. 씁~, 어~, 우리 거, 한우~, 농가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우리 거, 한우농가에서 상경 집회가 예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9월~인가, 뭐.
○신재화 위원 예예, 뭐, 이야기가 나와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한우~, 거, 관련해서.
○신재화 위원 씁~, 그만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거~, 하신 데 가시는 데~, 서로 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네. 어려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데~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만 하고, 시정을 하라 카는 것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어~, 321페이지, 어~,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제일 우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 이거 기간 연장하는 거, 하고~? 어~, 이게 실제적으로 부식비하고 인건비하고 잘~,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 쫌 맞도록~,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데~이?
이거 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많~이 드네요~?
돈비~ 도비가 한~, 천~? 군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요렇게~, 그 기간 연장~? 어~, 현실성 맞는, 어~, 부식비라든지 인건비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357페이지. 양봉~산업 관련해서, 씁~ 얼마 전에 뭐, 기사도 나오고 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뭐, 다~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또 우리, 뭐, 아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 뭐, 화분 단가 문제, 보조금 문제~? 뭐 여러 가지, 거~, 양봉협회는 한~, 16억 정도 보조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약품 문제, 이거는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기 때매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보조 신청할 때는~, 협회에다 맡기지 말고, 거~, 비회원, 비조합원~? 다 같이,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보조를 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이?
여~, 단체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고렇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아~, 우리 거창군~에는, 아직까지 뭐, 1종 가축 전염병이, 뭐 미발생됐나, 아직까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작년~에, 아, 재작년에 보니까~, 고제하고, 웅양에 거, 방역 초소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특별 방역 기간이 뭐, 한~
○신재화 위원 올해, 예. 도 경계 지점에 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작, 올해는~, 안 했더라고. 작년 그래 12월달부터, 올해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접 시·군에 예를 들어서 발~, 인제.
○신재화 위원 거~, 예산이 없어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 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니, 예산은 있었는데~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접 시·군에, 요래, 도내에나, 인접 시·군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 위험성을 감안을 해서~? 차단 방역을 위해서 인제, 도 경계초소를 운영을 했는데~?
○신재화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고~, 어~, 고~, 고런 상황이 아니라서, 운영을 안 했던 그런.
○신재화 위원 전라도 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뇨. (웃음)
○신재화 위원 강원도 쪽에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우리 도 쪽에, 발생이.
○신재화 위원 아~, 도 쪽에 그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아, 다른 도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창, 어~, 경상남도에 발생하면 밖으로 못 나오고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거, 저하~ 본 위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못 나가는 게 아니고 인제~
○신재화 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는 쫌 다른 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외부, 외부에서.
○신재화 위원 외부에서 오는 걸 막아야 되지, 나가는 걸 막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근, 인근 시·군에.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시·도에.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발생하고, 사후 대처보다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초소를 운영하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무슨 말씀인고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아프리카~, 관련, 어~, 아프리카, 그런 방역 관련했는데, 우리 아직 거창까지는 없고, 김, 경북에는 발생했네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북에 발생을 했고, 인제 지난 토요일날~.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뭐, 경북에 발생한, 영덕에서 발생한 게 인제 있었고~? 지난 토요일날.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북 영천에서.
○신재화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거, 어~, 돼지농장에서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역, 역학조사도 지금 다~ 했고~? 어~, 관련 소독, 소독, 소독이나 요런 것들은 다~, 지금 조치를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가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가에는 저희들이 인제, 단톡방도 있고, 또, 뭐, 단톡방으로 해가지고 또, 홍, 어~, 전파를 좀 하고~, 어~, 저희들이 인제, 영천, 에 발생한 관련해서는, 거~, 영천의 발생 농장이~? 도축, 도축장을 다녀온.
○신재화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차량이~? 있, 있었는데~? 요게 인제, 거창에 가조~에 계시는 양돈 농가인데.
○신재화 위원 네~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도축장에, 어~, 거, 교차, 이게, 다녀온, 고~, 기록이 있어서~
○신재화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 부분에 대해서는~? 거~, 지금, 쯧, 사전에, 거 인제, 말하자면, 예, 이동, 이동제한 조치도 하고, 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소독, 소독 관련. 소독.
○신재화 위원 소독까지 다~, 완료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여러 가지 완료를 한 상황이고, 또 인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농업축산과 사무실 안에, 어~, AI, 그다음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런 상황실을, 지금 연중 365일, 지금.
○신재화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상황 전파도 하고, 대응도 하고, 고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이, 경북까지 왔으면은 뭐 거창은~, 뭐 조만간에~, 뭐, 저~, 청정지역이 아이고, 아마 뚫힐 가능성이 많던데, 이 부분은 잘~, 대처를 하셔서~, 어~, 거창, 경상남도, 경상남도에는, 저, 발생했습니까? 이 부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이~
○신재화 위원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경남에는 아직 발생 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이게 거의 거~, 경로가~, 저~, 산에 있는 멧돼지가 주~, 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신재화 위원 이렇게 옮기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 잘~, 대처하셔서~, 어, 청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데~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거~,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씁~, 많~은 우리, 표주숙 위원님은~, 거~, 임대 사업에 대해서, 거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준규 위원은 가격 때문에 이야기했는데요~? 본 위원은 요~,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수님한테 질의할 때도~, 이거 왜 그래~,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안 하는지, 거, 과장님 의지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
왜~, 이거, 공모직 전환이 안 돼가지고 기간제가~,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직원들의, 잦~은 거~, 어~, 인사라 해야 되나? 잦은 사퇴라 캐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또 교육해야 되고 이러는데, 왜~, 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신재화 위원 다른 시·군에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 뭐, 잘 아시겠지만, 한 21명 중에 한 16명 정도 있고~,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인자 공무직이고,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신재화 위원 8명, 8명, 같아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예. 8명, 8명, 16명.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정도 되고. 씁~, 그래서 저희들이 거~, 행정~과에서 인자, 인사부서고 해서~, 인자, 요번에 저희들이 또 뭐, 강력해가 요구도 하고, 쪼금 전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인자~, 뭐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쫌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씁~, 공무직 전환이 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 열릴 것 같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 기계 자체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기계는 저~, 농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게 기계를 만지는 게~, 거~, 안전 문제가 제일 1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그게 자~주 인사를 하면은, 또가 오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게 그래 하다 보니까~, 근무에 대한, 거 뭐라고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일반,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대여하는, 써비스도 질이 떨어져요. 몇 개월, 뭐, 1년 정도, 2년 근무해버리면 그만두는데, 거~,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거~, 근무를 하겠냐고요~
그래 해~마다 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의지가 없어 안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예.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 쫌 많은 부분도 있고, 군 인사상에서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요 부분은, 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적,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각~, 거, 다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 각~, 거~, 거, 센, 그러면 북부권, 뭐~, 남부권~? 서부권 해갖고 이래~, 권역별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예.
○신재화 위원 농기계 반납할 때 보면은, 그 세척 관련해서 지금 돼 있던데요~? 자체적으로 세척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까, 거기에~? 센타~별로~? 예. 과장님. 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돼 있, 다~,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 돼 있어요~? 그거 시설 허가 맡았어요~? 세척 시설 허가 된 거예요~? 허가 안 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고게 인제~, 허, 허가는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신재화 위원 불법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렵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거 합법화하세요~, 하시고~, 그 시설 자체가, 농기계가 왜~, 그 세척을 해야 되냐 하면은, 농기계에는 많~은 거~, 흙이나 묻어 들어오면 다른 농가에 가면은, 전염병도 될 수 있고, 토양, 토양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척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기계 수리도, AS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농가, 농가에, 다~른 농가에서 다시 가는 집은, 세척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병균을 옮기, 세균을 옮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세척을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고~? 세척하는 걸~, 불법으로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어~, 허가를 맞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그 농민들은 일단 세척을 해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신재화 위원 청소 안 해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입니다. 인제 저희들 임대~할 때 (웃음) 고렇게 인제, 이~, 세척 후에 반납하는 쪽으로 하는데, 씁~,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신재화 위원 아~, 거, 잘 지키냐 이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농민들에게, 그걸 설명을 하세요~. 이걸 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에도 쫌 어려운 부분.
○신재화 위원 예. 이게 가면은~, 이거, 자기 집에 쓰던, 쓰던 농기계는, 자기도 쓰고 나면 자기 농기계 씻는데~, 공동으로 쓰는 걸 더 아깝게, 재산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내가 쓰, 먼저 깨끗이 써야 된다는 이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또~, 다른 질병이나, 어~, 세균을 옮길 수 있다고, 홍보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사짓다 보면은 뭐 바쁘면은~, 세척 못 하고 가는 수도 있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워낙 또 농민들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 고령화로 돼서 여러 가지, 나이 드신 분은 씻거라 하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거 해서~, 꼭 합법화하시기 바랍니데~이?
예. 빨리 해다 보니까~ 뭐, 본 위원이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거~, 33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에 대해 지원 드리, 뭐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 보니까, 거의 뭐, 국비하고 군비, 도비, 이런 매칭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개인 자부담이 뭐야, 몇 프로 안 되네요~? 이거 지금,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요거는, 그~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농업을 통해가지고 보통~, 연초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농업 조합장님이, 마을 농업인들, 조합원들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 신청을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거 인제, 그런, 기본적으로는 인제, 조합원하고 비조합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뭐야~,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그럽니다. 거~, 조합장 간담회다 보니까, 조합장, 조합원들만 지금 참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비조합원들은~, 거기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료를 들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자 이런~, 거는~, 또~, 뭐, 보~통 자부담은 지금, 조합에서, 대신 내주잖아. 조합원들한테~? 그렇지요~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환원 사업비 정도로 해서, 뭐.
○이재운 위원 예. 환원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2만 3,000? 2만 8,000원, 요 정도 뭐야~,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고거는 조합에서, 직접 농민들 하는 사업으로~,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100프로 다~, 가입을 해요.
그런데 비조합원들은~? 또~, 뭐야~, 여기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조합, 조합에서는 안 받아 주죠? 비조합원들은. 자부담을, 본인들이 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인자~, 조합, 뭐야 한 가정에, 조합원이~, 뭐야, 두 분 돼 있는 분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한 분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또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면사무소나,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내고, 면사무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면의 고, 뭐야 홍보를 통해가지고 하시고, 연, 연초에~, 우리가 거, 조합에서 받을 때, 그 면사무소에서 같이~, 비조합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쪼금 전에, 다~들, 반려동물에 대해서,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씁~, 우리, 정장공원에 하신다 그랬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계획을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거기에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이재운 위원 자! 정장공원이라 카면은~, 바로 앞쪽에, 우리가 지역 활력타운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지역 활력타운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이재운 위원 자! 지역 활력타운은, 은퇴자나, 귀농, 귀촌, 또 청년들에게 주거 등을, 생활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게, 지역 활력타운이에요.
거~, 우리 거창군이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그 앞에, 정장공원하고, 같이 하는 거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거~, 정장공원은, 앞으로~, 지금, 뭐야~,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0년도에,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008, 9년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8, 9년도, 그러면은, 15, 6년 돼서 공원이 상당히~, 잘, 가꿔져 있죠~?
그러면 지역 활력타운이 들어오면은, 그 지역 활력타운 안에 공원이 없어요.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거~, 뭐고, 우리 사과테마파크, 거~, 공원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지역 활력타운이~? 선정된 곳입니다.
그러면은, 거~, 공원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뭐, 반려동물~? 이게 들어온다?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행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지역활력타운하고, 거~, 업, 뭐야 담당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다~, 여러 차례 협의를.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 상관이 없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협의를 다 거쳤고~, 처음에 인제, 거~, 지역활력타운하고 아트 갤러리하고 쫌 너무 가깝다, 거리가~. 그래서 인제 민원이나~.
○이재운 위원 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요런 게.
○이재운 위원 지역 활력 타운에서 50메다, 60메다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지역 활력타운이~, 우리 사과 테마파크하고 붙어가지고 지역 활력타운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장리~, 정장리 쪽으로, 이렇게~
○이재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정장리 쪽하고 사과테마파크하고 다~, 붙어가지고 부지를 매입 다~,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은 이분들이~, 사과테마파크 그 좋은 공원에 와서, 아침에 산책도 하고 즐기면 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없애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 또, 뭐야~, 사과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 카는 부분은 좋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자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지요~?
그 뒷부분이, 거창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가 작년에 땅 매입핸 거, 다~, 아시죠? 그 뒤의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정장, 공원하고 붙어 있잖아~? 그라고 또~, 우에 들어 얹혀져가 있고, 밑의 부분이고, 그러면 지역활력타운하고도 완전 거리가 멀고. 그러면 그~, 부지를 사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사과테마파크하고 연결하는 도로만 내주면 사과테마파크도 살고~? 우리가 반려동물 그것도 살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오늘 껌쩍 놀랐어요. 음~?
아~, 내다보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이게 진짜~ ,지역활력타운에서 앞으로 우리가 거~, 정장공원은, 지역활력타운 그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라고 사과, 참 우리가, 뭐고, 스마트팜 단지 뒤쪽에는, 우리 군 부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나중에 바깥에서 보기도 그렇고 하면, 차폐 시설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거~, 또 부지도 넓어요, 거기가.
미리~, 다른 공모 사업을 위해서~? 이 부지를 우리가, 사놓은 부지요, 이게.
알고 계시죠~? 거~, 부지 있다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제가, 답변, 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씁~, 쪼금 전에 위원님 말씀 뭐, 저희들도 충분히~, 거~, 고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인자 5헥타 정도 계획을 해서~, 인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지금 땅을 인자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반려동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인자~, 거~, 토지 부지가, 이~, 또 농업 또 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또 그래서 활력타운이나 아트 갤러리하고 지금 한, 씁~, 서너 차례, 너대, 너댓 번 정도 이래 만나가지고 인자 협의를 했는데~, 인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자 우리가 활력타운도 지금 당초에 한~, 48세대에서 54대로 늘리면서, 쪼~금 규모를 지금 더 확대하면서, 주도로는 거창대학에 있는 고~쪽으로 들어와서 인자~,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씁~, 그리고 인자 아트 갤러리 부분들도 저희, 천적생태관이 여섯 동이 있는데 세 동을 쫌 줄여가지고, 업무를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인자, 고 부분에서 인자 쪼끔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어~, 서울우유 방향으로 이렇게 인자~, 돌려가지고, 업무를 협의했다는~, 고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에 지역활력타운 같으면 생활 공간이에요, 생활공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생활공간에, 그 밀집한 공간에~, 거리로 한 50메다밖에 안 떨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한 300메다 이상 인자 떨어진 걸로 고래 지금, 협의를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300메다 이상 떨어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그래서 왜냐하면 활력.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뭐야~, 지역활력타운 끝 부지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고~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이래 재보면은~, 50메다 차이밖에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러니께.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공원 이거는 또, 지금 현재 공원이, 거의 뭐, 15, 6년 된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또, 거창~에 들어오다 보면 사과~, 뭐야~, 전망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공원이 상당히, 뭐야, 보기 좋은 공원이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에보다는,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거 뭐고~, 스마트팜 단지 그 뒤쪽에, 우리가 이미 땅을 사놨기 때문에, 그 부지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이재운 위원 또 이~, 지역활력타운을 하고 나면은, 이 공원을 없애고 나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또 공원을 또 만들어줘야 돼.
그라고 우리 사과 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들도~, 이 공원이 있음으로써, 사과 테마파크에 놀러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저도 밤에~, 뭐야 거기, 팔각형에, 워낙 거~, 거창 야경도 잘 보이고 하니까 그 공원에 한 번씩 놀러 가고 합니다.
이런 공원을 없애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께, 굳이~, 밑에 쪽에 땅이 있고~, 더~, 좋은 위치들도 있고, 거기에, 뭐야~, 뒤에 사놓은 땅이 더 너르거든요~? 부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전면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위원님! 거~, 쪼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뭐,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실무 협의를 거쳤고, 인자 법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고~, 땅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자 그런, 이래,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운 위원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인자~, 우리 축협의 부지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산마을, 여러 마을, 뭐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마땅한 이 부지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면은 이게 인자, 부지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야외 놀이터, 터라든지, 캠핑장, 이런 부분을 줄여서, 그 바닥 면적은 한~, 100여 평 정도~? 정도만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고렇게 지금,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부족한 부분에, 사과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 G애플이라는 사과까페 앞쪽으로 해서~,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호환성 있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고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저~, 우리~, 의료타운하고, 스마트팜 부지가, 계획관리지구로 변경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스마트팜 시설은~, 인자, 농업용 시설이라서 스마트팜은 바로 설치할 수 있어서, 고~는 해지하지 않고, 계획관리지구는 인자~, 지금, 의료타운은 전략담당관에서~, 용도지구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 지도에 지금~, 인터넷 지도에 보면, 계획관리 지구로 변경 나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께 지금~, 의료복지타운하고, 제가 여~,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의료복지타운하고 생산녹, 뭐야 우리~, 스마트팜 부지가 지금 계획관리 지구로 변경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스마트팜 지구는~? 지금…
○이재운 위원 아뇨, 아뇨, 지금 여~, 지도에 보면은, 색상 자체가 변경이 돼 있다고, 벌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생산 관리 지역.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으로 된…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자체가, 변경돼 있는데~, 우에 우리~, 정장공원은, 생활, 뭐야, 보존지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보존 지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다음 밑에는, 생산녹지 지구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고~, 부지 얼마 안 돼요. 이 부지~, 계획관리 지구로 변경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변경 자체가~
큰 면적인 같으면 변경하는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마는~, 작은 면적인 같으면, 변경하는 절차가, 또 가능하잖아요.
변경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지인데~, 그래 이~, 좋은 공원을~, 지역 활력타운도 그걸로, 제가 봐서는,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그 좋~은 공원을 없앤다 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이재운 위원 거~, 또 앞으로~, 이 공원을 없애고 나면은, 이 지역 활력타운 안에 새로운 공원을 또, 조성을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위원님! 저~ 공원을 없앤다 카는 개념은 아니고예, 지금 인자, 우리가 공원법에 보면은~? 건폐율은 인자 20프로고, 사업 구역은 40프로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쪼금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축협에 있을 때는, 그 구역을 크~게 잡았는데, 쪼금 전에, 거~, 신중양 위원님하고 김홍섭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최소 면적에서 연바닥 면적 100평만 저희들이~? 어~, 전용을 해가지고~? 전용 형태로 해서, 고걸 짓는다~, 그래서 공원 면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 바닥 면적은 100평 정도만 지금 사용할 계획이라는, 고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게 보기에는 지역 활력타운을 거~, 조성, 뭐야~, 우리 뭐야, 애완견 거~, 뭐야 센터를 이래 해놓고 나면 지역 활력타운에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결코~, 좋아하지를 않을 것 같애요.
근데~, 이거, 일단 우리~,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했다 카는데~, 씁~, 저는 또~, 거기에 나온 그~, 공무원들이, 검토한 공무원들이, 그 발상이 참 의아스럽고~, 이거~,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밑의 부지를~, 예~? 소장님~!
밑의 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이~, 봐서는 얼마든지 풀 수가 있을 것 같애요. 계획관리 지구로~
그러면은~, 이거 재검토 한 번 더~, 해 주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씁~
○이재운 위원 진짜 내가, 제가 봐서는~, 너~무나 이 공원에 아깝다는 거라. 그라고 또~, 지역 활력타운에 들어오신 분들하고도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위원님! 거~, 사실 저희들이 거~, 지난해에, 인자 의원들이 그 현장에, 거~, 축협 부지에 가서 안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참~, 실무적으로, 엄청난~, 저~, 고민과,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씁~, 거~, 실제 인자, 도의 우리 농지 부서에서도, 이게 단일, 이 사업을 위해서 농지 푸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 상당히 에~, 어렵고, 참,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거~, 지역 활력타운이라든지, 아트 갤러리하고 다섯 번 정도 모아,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지역 활력타운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 주 동선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창대학에서 정장리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 개설한 지역에서~? 우리가 300메다 이상 정도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아트 갤러리 부분들도~? 반려동물이 오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트 갤러리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는, 요런 인자, 부서 협의를 거쳤다는, 고런 말씀을, 쫌.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쫌 더~
○위원장 김향란 음.
○이재운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좋은 방향으로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를 운영하고 있죠~?
인자~, 대부분 위원들이~, 배달 서비스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원하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귀농 귀촌~을 하면서, 자가용을 가지신 분들이라.
그래 자가용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 자가용에, 농기계를 싣고 다니기에 힘이 들어요.
근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다섯 곳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섯 곳에~, 1톤 트럭을 한 대씩 배치해가지고, 농민들이, 자가운전을 가진 농민들은 그 1톤 트럭을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갔다가 또 반납을 하고 또, 반납할 때 가지고 와서 또 반납하고, 자가용은 세워 놓고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이?
1톤 트럭을~, 각 농기계 임대사업소마다 한 대씩 일단 배치해놓고, 그래도~, 배달 서비스~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저는, 배달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농민들이, 자가용하고 차를 빌려가야 되기 때매, 배달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저는 얼마든지~, 이걸 해결, 뭐야~, 반 이상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께 그렇게 한번 또~, 함 준비해 주시고~, 타 지자체에 가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농기, 뭐야~, 농업용 공구 있죠~?
공구 세트를, 비치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인자~, 예를 들어가는 것 겉으면, 뭐, 용접기, 절단기,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전기 해머드릴, 한 번씩 이래 가~, 쓰는데~? 3, 4년에 한 번 정도 쓰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이런 농기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배치를 해놓고~? 또 그걸 대여를 해 주고 이래 하는 방법, 도 있거든요~?
그래 요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340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씁~,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 2023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다. 그죠~?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0프로~,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있었고~? 올해는 없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부터 인제~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자, 자부담이 없어지고~?
○표주숙 위원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군비 부담이 고만큼.
○표주숙 위원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쫌~, 늘어난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어~, 아무리 인제~, 거~, 홍보~, 차원에서,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읍·면 이장회보, 등에 홍보를 해도~? 이게, 미~, 발급자가 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거~,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뭐, 예를 들면 뭐,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든지, 뭐 고런 사유가.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 한~, 부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예.
○표주숙 위원 거~, 이걸 인제~, 뭐 병원~, 그런 여타~, 뭐, 외국 여행을 갔다든지, 뭐 그런, 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해마다 인제 이거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사망,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신청을 하겠죠~? 75세 이하까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만, 예. 만 75세까지.
○표주숙 위원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리스트가 있습니까~? 명단~?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 전화번호에~다든지~, 뭐~, 읍·면별로 하든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읍·면에서 그렇게~, 예.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인제 이걸, 놓치는 이유는~, 고령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거~, 75세, 까지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만 75세까지.
○표주숙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걸 허투로 본다는 거잖아요~? 혹시 스팹이지, 안 했나, 뭐, 그런, 때매~? 그러니까 뭐~,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이렇게, 쯧,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신청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리고 우리~, 거 324페이지에, 거~, 학생 승마~, 체험이라고, 예, 사업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이 보면, 중간 부분에 있죠~? 어떻습니까? 올해~, 인제 예산이 쪼끔 올랐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씁~,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참, 운영이 좀 어렵,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가~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느 정도 인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보니까, 씁~, 일반~인 승마가~, 쪼끔, 거~, 단가가 있어서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체험하는 데~, 있어서 인제, 단가가 있으니까~? 쪼끔 꺼리는, 그 신청을 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쪼끔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또,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또, 개인 사업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위천에 인자, 오로라 승마장이라고~
○표주숙 위원 음~, 네~, 그래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씁~, 거~, 조심스럽게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에 인제 국도비가 내려오고, 군비, 자부담이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런데 인제, 자부담을 쪼끔 줄여주면~, 어~, 그 체험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게 특히나 인제, 장애인, 거~, 장애를 가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재활승마도.
○표주숙 위원 학생,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더라고요~? 씁~, 그래서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쪼끔, 물론 인제~, 그 사업체, 사업주도 쫌 그렇지만~, 관에서 쪼끔만 거들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중소~? 고령농~? 농작업 대행 사업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우리~, 1월달인가 그때, 업무~보고 시에는, 거~, 70세 이상이면서~? 0.5헥타르 미만~? 농가에서! 어~, 이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 70세 이상 또는~? 에~, 0.5헥타 미만 농가로, 저희들이 지침을, 인자, 변경을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따로 보고~는, 뭐, 되지는 안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따로 안 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이~, 경미한, 뭐 이래, 지침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고렇게~, 뭐~, 이~
○표주숙 위원 아니요. 아니죠,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면서’면~, 거~, 한정된 겁니다. 근데~, ‘또는’을 해놓으면예~, 저도 속합니다.
본 위원도~, 소작농이기 때매, 속합니다.
그럭하면 엄청나게 지금, 이게~, 데이터 인제, 주라 하니까~, 거~, 1번, 거~, 이면서~? 하면~, 천 열여섯 명, 또, 또는 하면~, 만 1,466명입니다. 이게~? 지금~?
파악해보셨죠~? 이거,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자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신청률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고~중에서 인제, 예를 들면은, 어~, 소농 직불금 받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그~, 농업.
○표주숙 위원 아무리~, 아무리.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그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우리~, 사업을 할 때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어~? ‘이면서’ 해놓고, 왜~, ‘또는’을, 우~,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표주숙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씁~,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안 하네예. 점심을.
(「예」하는 위원 있음)
먹지 마까요~?
(「밥 먹고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예~.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홍섭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시…?
○김홍섭 위원 추가 질의할 사람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김향란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중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지원 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잘 운영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까지 저희들이 3개소는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2개소는 지금 작년에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목장도 추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작년 사업을 지금 이월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으니까, 현재까지 3회 정도 추가로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 2회 추경 때는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또 추가로 올해 한 경우는 공고를 했는데,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세 번째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예산 삭감을 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원 농가가 없는 게 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한 5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한우의 예를 들면 기존에 사육하는 밀도보다, 더 말하자면 밀도를 좀 더 낮춰야 되고, 또 방목장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래서 부지확보도 좀 어렵고 그런 쪽으로 지금…
○김홍섭 위원 농가가 신청하기에 사실은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농가가 당장 신청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발굴은 좀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찾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취지도 좋고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사실 스트레스 덜 받고 하면 또 고가로, 또 도축을 하면 그 고기도 나갈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데 초기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이 조금 더, 이래 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해보십시오. 결국은 돈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세 차례 정도 추가 공고 신청을 했는데,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창이 이런 청정 이래, 동물복지 쪽 이런 걸 하면 좀 나름대로 이미지 제고도 되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녹색농업대학도 이 부분도 사실은 전략실에 갖다 놓으면요, 그냥 사업 추진만 되는 거지, 그다음에 관리나 책임이나 이런 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게 조금 전에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하고 몇 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위치를 완전히 바꾸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서로 간섭받지 않게 위치를 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좀 전에 이재운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에 지역 활력 타운 쪽이 지금 위치하고, 지금 이재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라서 간섭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벽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야에 좀 들어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반려동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에 조성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할 때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만 입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놀다 보면 물림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물림 사고 대비해서 접종 여부도 했는지 확인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솟값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애우 1, 2 ,3호가 있는데, 1호는 몇 개월이고 2호는 몇 개월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생육 상황에 따라서 그래 구별하는데, 지금 현재는 애우 3호에만 저희들이 포당 5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1호, 2호는 몇 개월짜리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울량이 조금 이제…
○박수자 위원 작은 거. 3호는 보통 몇 개월부터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비육기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육기기, 출하할 때 후기에.
○박수자 위원 지금 3호는 TMR 사료 포당에 500원 지원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60만 포 우리가 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 2호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지원하는 건 어때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저희 아직 구체적으로…
○박수자 위원 아니 한시적으로 하는데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아까 그 사료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시예.
많이 어렵다 하니까. 어려울 때 숨 좀 쉬게. 나중에 또 조금 풀리면, 이거는 또 한시적으로라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재정 상황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민 좀 한번 해보시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355쪽에 맨 하단에 염소 산업 생산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요. 개축종을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대안 축종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서, 앞에 오전에 이재운 위원이 충분히 지적했지만, 좀 더 강조를 합니다.
특히 등록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설을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최대한 등록 요건에 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와의 어떤 접촉 또 소통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기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농기계 배달제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기종이 125종이네요. 그리고 이제 1,150대인데, 이걸 다 배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크기가 농기계가 크기 때문에 또 트럭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농가에 보면 보유 차량도 기본이 4대입니다, 그죠? 그 이유 중에 바로 이 배달제를 안 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종을 좀 뽑아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령농만 좀 해본다든지, 지금 우리가 5개 권역에 지금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좀 컨택을 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먼저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또 서두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신분상의 안정된 그런 운영도 정말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농기구, 농기계 배달제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현실 가능한 부분부터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함양에서 농기계 전복 시 알림 서비스 한다고 보도자료가 돌던데 보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직접 보지는, 못 들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GPS를 장착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앱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우리 거창군은 군민안심보험에서 농기계 사용하다가 사망 시에 또 이렇게 보호 장치는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함양에서 사용하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거창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과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농업기술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현일 식량작물 담당주사입니다.
한옥순 원예특작 담당주사입니다.
차미영 과수 담당주사입니다.
양정용 수출유통 담당주사입니다.
장경희 친환경농업 담당주사입니다.
이수진 기술보급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주무관 여러분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첫날 제가 군수님한테 APC 관련해서, 426페이지입니다. 서북부 경남 거점 APC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하신 걸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할 이유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문제점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운영 사업자가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창 조공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거창한 거창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준말이죠. 줄인 말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6개 농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분들이 권역별 농협들이 3억씩 출자를 해서 18억을 출자를 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직원이 6명인데, 대표 1명, 정규직 1명, 비정규직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김종경 대표님이십니다.
○신중양 위원 그분이 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남상 농협에 근무하셨다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농협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또 이게 마땅히 또 이런 규모가 크다 하면 큰 사업체여서 이걸 좀 막기도, 거창의 실정으로 봤을 때, 농협들을 빼면 또 막기가 또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땅치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거는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보니까는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게, 군 부담으로 2억 7,500만 원을 했네요. 도와드렸고, 그런데 공선에 참여한 농가가 8농가로 나와 있고,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공선에 참여하는 농가는 그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자료에는 8농가로 돼 있더라고, 남거창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남거창이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APC는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남거창이 30농가, 북부농협이, 북부농협이 많다가 작년에는 제로로 나와 있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북부농협은 거점 APC하고 남거창 APC하고 선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래 보면, 작년에 그러고 이제 이게 실정을 이래 보니까, 우리 이제 결국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공선에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하는 게 안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사과 제값을 돈을 좀 이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농가들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더 많이 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슷하기만 하면 안 가겠죠? 조금 차이 나면 안 간다고. 그 좀 그렇게 감수를 하겠지만. 그래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는 이유를 이래 따지니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많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는 하루 만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또 우리가 저장을 했다가 또 꺼내서 하니까, 또 저장 시간이 걸리고 일주일, 열흘씩 걸리고 하면, 또 이게 올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상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또 분류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 대토론회를 하셨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서 도출된 결과는, 어떻게 지금 상황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때 여러 농가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전문 유통 판매 업체들도 참여 하셔서 지금까지 거창 사과와 거창 유통하고 거창 APC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때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 후속으로 지금 12명이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면서 이 문제를 타결해 가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도 APC를 맡고 있는 조공에 농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그쪽으로 조공 쪽에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산 기간이 그동안 길었던 거를 이틀 정도에 하겠다. 그리고 수칫가도 안동 공판장 일주일 단계 보통, 평균 가격 그 부분을 제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불편해서 오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안동 공판장에 이루어지는 그 가격 정도를 이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근데 그게 가격이 날마다 변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 주려면 어떤 자기들도 팔았을 때 이익이 산출돼야 이 농가들에게 돌려주는 거 아니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가격이 있을진대 그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한두 번이지, 그 농가들에게 계속 그런 그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보존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단 조공에서는 마케팅 영역을 더 넓혀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박스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품질 사과 그리고 고품질 사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여기서 이제 우리 농가들의 인식과 행정의 사이에 간극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설 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운영 주체 능력의 문제예요. 운영 주체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케팅의 능력이죠. 마케팅의 문제죠. 그러면 안동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 다 인식은 못하고 이해는 못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전문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 접목한 거지.
해가지고 선별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에 6가지, 7가지의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해놓는다고 하면, 거기는 좀 더 많은 분류를 통해가지고 소농 도매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물품들을 더 제값, 가격을 주고 가져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분류의 종류도 많고 이 사람들이 또 마케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휴민트 인적인 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은퇴자라든지, 서울에 큰 도매상, 그런 사람들을, 그럼 결국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두절미하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의 능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질적인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저도 공감합니다.
○신중양 위원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거창 조공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기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 연말까지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중양 위원 정말 우리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른 거는 나무 둥치가 뿌리에 이상이 있는데, 지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보존을 해 주고 박스비를 보존해 주는, 이런 것들은 가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 둥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든지 이 사람들이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가지고, 그죠? 전문 경영인 중 이쪽에 특화된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저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도 그게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들어오고, 꼭 농협 이분들 아니라도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완전히, 소장님 이거 우리 토론회가 또 한 번 더 계획이 돼 있나요? 최종적으로 한 번쯤 더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군수님하고 우리도 참석을 하든지 해가지고, 농민들 하는 말이 맞아. 구질구질한 얘기할 것도 없고 돈 더 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이거 근본적인 이거 운영 주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그런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공감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당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NH유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질적으로 이렇게 좀 여론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혜숙 위원님께서 사과 제값 받자, 이렇게 제안도 하셨고, 또 최준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이렇게 이제 답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올해까지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또 조합에서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전국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했듯이 그냥 군민 대토론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연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올해가 홍로가 한 8월, 9월부터 나오고 또 저희들이 11월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이지 않은데,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홍로하고 부사 시즌까지 한번 해보고 꼭 안 되면 마지막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때 돼서 의회하고 또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의 지금 90% 이상 지금 문제점은 다 공유하고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걸 그래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살아보니까. 뭐 아시잖아? 누가 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게 좀 완전히 쇄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사실은 저는 이게 제값 받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신중양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각 농협에서 APC 종사자들 계시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4년간 6배 지금 1,791톤인데 1만 2,000톤까지 목표를 세우셨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종사자가 사람이 다입니다. 종사자가 안 바뀌면 아무것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판로 개척이나 벤치마킹이나 좀 공격적 마케팅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종사자들이 뭔가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는 맨날 그 돈 투자 해봐야 소용 효과 안 납니다. 이거.
꿈은 크게 가졌는데, 물론 당연히 이래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안동도 안 가고 좋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종사자 문제예요.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또 가격도 그렇고, 저품, 상품밖에 안 받는다며, 저품 안 받는다면서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번에는 개선해서 지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 대금도 제때 지급도 안 되고 좀 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종사자들의 마인드도 불편하고 하니까, 제값 받는 안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불편해도. 농민들이.
그리고 껍데기 씌워서 그 사과는 거창 사과인데 알맹이는, 다 다른 박스로 해가지고 거창 사과가 아닌 걸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리고 사과 농가에 그래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APC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부터 좀 마인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창한 거창 브랜드 사용 농가 있죠? 농가 보조금 하시는 거. 419페이지에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이거 포장재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부분이 사과고 한 20개, 24개 품목 정도 되네요, 그죠? 대부분이 사과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사과가 대부분이고 다른 것도 조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물론 있겠죠. 24개 품목이니까. 근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19년도 ’20년도 자료에 보니까, ’21년, ’22년, ’23년 5년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237, 249, 121, 124, 129. 근데 금액은 지원 금액은 점점 늘어요. 포장재 수량, 수량이 느니까, 당연히 금액이 늘겠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가 수가, 농가 수 인원이 아니고 개소인데 표시가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라구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가 수가 인원 인명이 아니고, 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 수 해가지고 농가 일반 농가도 있고, 그리고 그 단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9년도에 237개소에는 개인이 235명이고 단체가 2명인데, 그 단체의 안에 이제 인원이 여러 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농업단체가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보면 ’23년에 129개소에는 개인은 121명이고, 21명이고 단체가 8개라 가지고 ’23년에는 총 418농가에게 이게 지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자료에는 조금…
○김홍섭 위원 누가 보면 오해하기 좋잖아, 그죠? 그거는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하는데, 그 ’25년부터는 개별 농가 브랜드 사업을 중단하면 일몰한다는 거는 중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농업 단체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APC를 통해서, 공선을 한다든지, 제 3자가 품위가 인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 박스를 개인으로 하고, 공선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하는 데 부분에는 안에 품질이 보증되지 않고 본인이 그 박스를 사가서 직접 담다 보니,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아주 당연한 건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줄이면서 공선하고 이런 부분은 늘릴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지원하는 만큼 금액도 적지 않아요. 1년에. 9억 3,200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 물량이 물론 많기도 하지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대로 우수한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브랜드로 해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팜. 이 부분은 청년들한테 스마트팜 이게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436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스마트팜 기반 구축 지원 사업.
○김홍섭 위원 예. 총 6억 5,000 정도 사업비 있네요. 미래농업 스마트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여기 보니까 딸기 스마트 온실도 만들고, 수직 농장도 실시설계도 하고, 융복합해서 한 2개 사업 정도 하고, 그 공동선별장도 하나 만들고, 이래 하는 데 한 6억 5,000 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우리 지역의 스마트 농업은 얼마나 지금 규모가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스마트 농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기후나 환경을 좀 컨트롤하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부분과 그리고 노지 부분을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시설은 원예 사업에서 보통 단순이나 아니면 복합해서 ICT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는 수직 스마트팜이라든지 각종 스마트팜 시범 사업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 스마트팜에서는 다축과원을 중점으로 한 로봇을 병행해서 노동력을 줄이고, 그리고 재해 예방하는 시설들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거의 대상이 청년이 주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스마트 단순이라든지 복합까지 다 합쳐서는 전 농민들이 거의 대상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하우스 우리들 간 게 상추 그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수직 스마트팜.
○김홍섭 위원 하우스로 된 스마트팜, 그거는 청년 위주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대학하고 승강기 대학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학교 수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관심이 높으십니다.
○김홍섭 위원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은 그게 우리가 실증 연구 시설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게 산업화되고 대중화되면 지금 여러 업체들에서는 한 5~6평 정도 해가지고 5~6,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보급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키우는 작물도 문제인 것 같은데 고부가가치 작물을 키우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적절한 이윤을 보기가 어렵겠던데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도출한 그런 자료를 좀 보면 보통 안에서 한 1년에 한 13번 정도 상추로 봤을 때는 한 13번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농업용 시설로서 인증을 받으면, 농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순이익이 한 44%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김홍섭 위원 매출이 얼만데 44%가 나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이익금을…
○김홍섭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44%는 거의 반이 남는 건데,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전체 금액이 작물에 따라서 맥시멈, 매출액 전체가 금액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작물에 따라 틀릴 거 아닙니까? 고부가가치 작물을 키우면 그 정도면 스마트팜 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상추나 이런 좀, 이제 좀 싼 채소류들 있잖아요. 이런 걸 키우면 내가 볼 때 매출액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 작목들을 한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초기 투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되는데, 무조건 스마트팜이라고 할 게 아니고 농사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뜻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이 있으면, 거기에 일을 하고 소득을 낼 수 있게 좀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제가 얼핏 봐도 한번 가서 보니까, 상추 심으면 돈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전기를 지원하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기본 시설비가 있는데. 자기 이윤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소장님. 작물도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청년들도 초기 투자가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청년이 뭔 돈이 있습니까? 기반이 없는데. 부모 손 안 벌리면 없는 건데. 그러면 정말 청년들이 꼭 고민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청년이 있으면 잘 선정해서 그 청년이 정말 이 스마트팜을 해가지고 농사짓고 좀 먹고 살고 아기도 낳고 결혼도 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제 스마트팜 고 부분의 작목을 유러피안 두 종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소득 작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뒤쪽 편에 한 5㏊ 정도 해서 딸기 중심으로 한 3년 정도 임대해서 그것을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농업에 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구상을 하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가봤던 딸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딸기 스마트팜을 별도로 저희들이 200억짜리…
○김홍섭 위원 딸기로 해서 초기 자본을 모아서 스마트팜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스마트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딸기 농사를 짓든지.
○김홍섭 위원 그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이 가장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시절에 좌절감을 맛보면 참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농업을 충실히 해가지고 농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들한테는 좀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기회를 조건도 열어주시고 그래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농업이 우리가 보조 사업도 단순히 고래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책자, 책자 414페이지입니다.
3무(無) 농업 실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무(無) 실천농가가 지난해는 393 농가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죠? 2022년 349 농가였는데. 재배된 농작물이 실제적으로 판매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3무(無) 농가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제 택배나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통계적인 저희들이 수치는 좀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판매된 실적은 실제로 없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택배로 대부분 판매를 하셨기 때문에. 예.
○김혜숙 위원 그래도 이거 조금 다음에는 실적 같은 걸 좀 알아놓으셔야 3무(無) 농업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해 주시고 또 3무(無) 농업의 필요성을 농민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판매 개척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있다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문제점을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하셔서, 새롭게 개선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무(無)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3무(無)의 이름으로 마케팅도 하면 아무래도 노력도 있고 거창군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모아서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3무(無)라는 걸 받고 나면 스티커를 받고 나면 그 3무(無) 스티커가 택배로서 개인 판매로서의 굉장한 자기들한테는 도움이 됐다, 그래서 개별 판매는 하는데 함께 판매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또 그중 일부는 함께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좀 가기를 원해서 이번에 한두 번, 세 번 회의를 거쳐서 어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무(無) 이름으로 판매를 하실, 그 60농가 중에서도 다시 참여하실 농가를 했고 앞으로 판매하는 분과 함께 3무(無) 이름으로 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3무(無) 농업으로 이제 사과 과일 같은 경우에 잘 지은 것만 이렇게 좀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함께 모아서 이렇게 택배로 조금씩, 조금씩 늘린다면 다음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처음부터 막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가을 농사를 잘 지어서 택배에도 함께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문제점 대책이 있거든요. 3무(無) 농업 통합마케팅 여기 애로 예상, 이래 해놨는데 보면, 통합마케팅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그죠? 수요조사 후에 필요 농가의 APC를 통한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부분을 주지하셔가지고 조금 연구를 소장님과 같이 연구를 좀 해보셔가지고 택배, 내가 어느 고제의 어느 농가에 가니까 택배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다 팔았다고 지금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거와 같이 우리 다 나머지 이제 잘 지은 농사 과일로 해가지고 전국에 택배를 이렇게 알린다면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님 제가 잠깐 덧붙이자면,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APC를 통한 판로 개척, 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부분은 3무(無)에 참석하신 농가를 모아서 판매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19페이지입니다.
공동 브랜드, 거창 브랜드 사용 농가 보조금 지원인데, 공동 브랜드 사용 농가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참여 농가 수가 2020년에는 249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해 2023년입니다. 129개로 줄었습니다. 왜 참여 농가 수가 이렇게나 많이 줄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방금 제가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배가 아파서 갔다 오는 바람에 말은 못 들었는데 이야기 했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농가 수 인원이 아니고 개소로 해가지고 농가 숫자에다가 단체 숫자가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19년에는 245농가하고 단체 2개 단체 이렇게 돼서 278 농가였고 지금은 129농가 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가 개인이 121명 그리고 단체가 8개 단체로 418농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농가 수가 이래 줄어들면 줄어드는데, 지원 금액은 늘어납니다. 보면, 왜 늘어났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보시면 처음에는 10%, 20%였다가 ’23년에는 20%, 40%까지 지원율이 좀 올라간 경향이 있고, 그리고 사업 단가도 포장 박스가 2019년보다 2023년은 지원 단가가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도 조금 늘어나고 이런 단가도 상승하고, 그리고 지원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처음보다 엄청 많이 늘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개별 농가 브랜드 지원 사업은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개별 농가는 조금 일몰을 하고 공선으로 들어오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늘리면서 마케팅 부분에 더 힘을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거창, 거창한 사과 이 브랜드를 좀 더 확실히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공선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작년에도 사과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고 안동에 사과값이 많이 뛰고 하다 보니까, 남거창은 유지를 한 반면에, 거점 APC에는 아까 8농가 들어온 게, 이렇게 공선은 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 매치는 농가들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지난번 우리 센터에서 토론회 할 때 안동 APC에서 혹시 참여하지는 않았나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했죠. 왜 그렇죠? 우리하고는 반대쪽의 사람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반대쪽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가장 지금 사과에 대해서는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토론회를 할 때 우리 농가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또 모여봤자 농협하고 행정하고 모여서 맨날 그 얘기 그 얘기 할 거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혁신적으로 우리 사과에 대한 이런 가치라든지 인지도,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는 뜻에서 그날 aT 이런 유통 업체도 불렀지만, 직접 판매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우리 지역 다른 상인, 그리고 안동분까지 다 모셔가지고 함으로 해서 그 농가들이 궁금증도 많이 풀렸었고 저도 그날 안동에서 오신 분의 얘기를 듣고 저만큼 적극적으로, 경매인데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니 사과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산자 조직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김혜숙 위원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혜숙 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안동에서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좋은 효과를 봤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 우리 쪽에서는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죠. 사과 하루 이틀 지나면 검은 점이 생기면서 사과값도 적게 준다고 얘기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APC 기존의 APC에서는 홍로 부분의, 홍로가 아무래도 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빨리 사과에서 품위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저온 창고에 넣고 시간을 자꾸 보내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APC 쪽에서는 이틀 만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다, 그지요? 그래 향후 그지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사흘씩 그렇게 놔두지 말고 좋은 과일은 먼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또 내놓고 그지요, 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창고에 재어 놓다 보면, 우리 왜 마른 과일 그 흠집 있잖아, 그것도 2~3일 지나면 이게 까맣게 변했잖아,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빨리빨리 그 유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점심 잘 먹었습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기후가, 이상 기후로 가다 보니까 병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지금 병해충에 관련된 건, 올해도 낮 기온은 굉장히 지금 한 20일 이상 빠른 기온으로 온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해서 병해충 부분도 벌써 논에도 저온성, 지금 병해충이 생겨서 저희들이 한 20일 일찍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수도 그렇고 그래서 병해충 예찰 요원들을 좀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현장을 저희들이 알아갈 생각입니다.
○이재운 위원 벼 같은 경우에도 벌써 벼물바구미가 많이 발생했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가지고 보통 평년보다 한 20일 빨리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사과값이라든지 딸기값 이렇게 이상 기후 때문에 농사가, 수량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거창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과수 부분에 어느 일정 부분의 사업도 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 기후가 발생했을 때 긴급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이제 예산을 좀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폭염이나 폭우로 해가지고 과수든 상관없이 수도작이든, 딸기든 다 이래 발생했을 때 앞으로 자금을, 긴급 자금을 빨리하는 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긴급 자금이 없으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도 의회에 빨리 주례 보고를 한 다음에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은 좀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딸기가 이번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딸기하고 또 사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사과는 예예.
○이재운 위원 다른 작물은 안 합니까? 오미자라든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다른 작물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면 이 컨설팅을 함으로써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부족한 기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 컨설팅은 귀농인들한테 상당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귀농인들은 처음에 들어와서 그 작물에 대해서 재배 방법이라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분들은 처음에 작물을, 농사를 지으면서 컨설팅을 통한 그 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100% 믿고 따라 해요.
근데 농사 한 5년, 10년 이상 지은 사람들은 자기 가진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인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농업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귀농인들한테 이 컨설팅 기회를 많이 확보를 해 주는 게 앞으로 거창농업에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이 컨설팅 업자들이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거창군에는 그런 건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미생물, 천적생태과학관과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433페이지네요. 천적생태과학관에서 천적이 지금 올해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천적으로 활용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요. 보니까, 이게 문제점 보니까, 지금 품목을 4개 품목에서 2개 품목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줄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왜 줄였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 작년에 그때 천적생태과학관에 좀 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천적을 키우는 부분도 거기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고, 그리고 조금 표가 덜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천적생태관 전체적으로 많은 관람객들도 오고,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천적도 같이 조금 하는 부분에…
○이재운 위원 어느 품목을 축소합니까? 지금 뭐 응애하고 진딧물은 그대로 갈 거고 보니까, 줄인 병해충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건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담당 계장님 어느 부분을 줄였어요? 응애하고 진딧물 또 그 두 가지 말고는 없앤 거?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과장님,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장경희 4가지 품목 중에서 농가들이 많이 가져가는 칠레이리응애하고 한 품목은 그대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두 품목 중의 하나는 별넓적꽃등에라고 저희들이 천적생태과학관에서 자체적으로 R&D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굴한 게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한 품목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인력을 또 이제 적절하게 과학관에 운영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두 품목은 줄이고 실수요가 많은 두 품목에 한정하면서 대신에 이제 공급량은 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천적생태관이 우리가 거창군에 친환경 농업에 보여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천적생태관 또 우리가 3무(無) 농업,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거창의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거창 농업을 선전할 때 이 부분을 항상 포함시켜서 선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특히 또 이 미생물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생물 배양센터도 외부로 또 그렇게 많이 비춰지고, 외부에 농민들한테 부러운 대상이죠. 천적생태과학관이나 미생물배양센터. 어쨌든 운영 잘해 주시고요.
또 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보니까 농업연구사가 1명, 공무직이 1명, 기간제가 1명이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3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안 부족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사 한 분은 상주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그 일과 다른 일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기간제 두 분하고 아, 기간제 한 분하고 공무직이 하시는데 항상 조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가 그 미생물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거기 말고 토양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내나 이분들이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어떤 거?
○이재운 위원 토양 검증?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토양 검증은 따로 내나 계는 기술 보급계가 있는데 담당은 다른 분이 하십니다. 연구사는 같고.
○이재운 위원 한 연구사가 토양 검증, 미생물?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미생물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농약 안전분석실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거기를 같이.
○이재운 위원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세 가지를 하면서 그 밑에 농약 안전분석실은 또 전문관이 또 계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은 자꾸 늘어나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봤어도 그 인원 가지고는 너무 바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토양 뭐야, EM미생물 배양센터도 전문적 기술직이 필요한데, 제가 봐서는, 이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돼 있는데, 기간제는 1~2년 하다가 보면 나가버리면 그다음에 또 새로 오면 또 새롭게 가르쳐야 되고, 이 기계에 무리가 안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서 이 기계가 잦은 고장들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인사 배치를 할 때 농업연구사들한테 전문적으로 좀 맡기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개관을 다 지금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그래요. 이게 기간제보다 우리가 연구사급이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시간 선택제로 받아놓으면 그분들을 앞으로 계속 채용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나중에 공무직에 빈자리가 있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 부분은 소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PLS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급식 로컬 푸드 그리고 또 개인 농가들도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농약 안전분석이나, 또 농민들은, 또 지금 자기 농업에 맞는 토양을 찾기 위해서 토양 분석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한 토양에 내가 필요한 영양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줄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창푸드 인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재 전문관이 지금 농약을 분석하고 있고, 토양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우선 시간 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우리가 또 지금 보면 미생물 부분에는 농업에도 활용하지만, 축산의 악취 제거 이 부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축산 악취 제거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은 현재 2019년 이후로 유상 공급으로 바뀌었는데 한 통만 무료로 가고 나머지는…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협에 그 당시 위원들이 이 부분을 유상으로 한번 해봐라, 2019년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남발하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30%를 하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유상 공급을 하라고 한번, 유상 공급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래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는 보니까, 유상으로 해도 많은 부분들을 가져가요. 이를테면 기본적인 뭐야, 통값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또 조금씩 받아야 되겠지. 통까지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부분은 뭐야 아니지만. 통을 가지고 오면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농가를 혜택 주는 것보다 축산농가들은 악취 제거를 하면서 이웃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축산 농가에 한해서…
○이재운 위원 아니, 일반 농업인들도 내나 이걸 가지고 와서 퇴비를 부식시키고 또 토양을 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토양을 살리기 위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미생물을 많이 쓰면 더 건강한 식품이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봐서는 1년 내 뭐야, 그 미생물 판매해 본들 돈 몇천만 원 안 되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럴 바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써가지고, 무상으로 가서 더 많은 농가들을 써가지고, 악취도 제거하고, 토양도 살리고, 진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이제는 안 맞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가지 더 할까요? 추가할까요?
○위원장 김향란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고요.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거창한 거창 브랜드 사용 이거 419쪽인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마는 이 브랜드를 지금 우리 거창한 거창 외에 다른 브랜드도 지금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그…
○박수자 위원 뭐, 해따지 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건 서브 브랜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 브랜드를 브랜드화하려면, 다른 브랜드 쓰는 거는 지원을 안 해야 돼요. 계속 지원하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원하는 거, 지금 다른 지원하는 거는 잘라버려야, 이 지금 브랜드화를 할 수 있지, 그냥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APC 관리자 전문 경영인 도입은 저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414쪽에 3무(無) 농업 실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고생하셨죠? 지난해에는 3무(無) 농업을 전 품목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올해는 사과 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지난해에 3무(無) 농업 대상자는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줬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가 393농가가 이제 작년에 그걸 했었는데, 지난해에, 그게 이제 한번 그걸 해보니까 79농가가 부적합 또는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처음에 신청 농가가 104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는 처음에 선정부터 달랐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컨설턴트 하고 면접 다 봐가지고 63농가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계속 지금 현장 컨설트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5월에 제초제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두 농가 탈락을 시켜서 현재는 61농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이 3무(無) 농업이 진짜 잘 될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의심을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올해. 올해 지금 추진하는 거 보고 깜짝,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구나,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면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론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농가당 또 현장 컨설팅도 계속 지금 몇 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하고, 컨설팅도 하고 나서 일지를 다 쓰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지를, 정말 일지 그거 읽어보고 진실이 느껴지더라고. 일지를 또 다 쓰고. 처음에 또 이제 이 농가를 발탁할 때 선정할 때 탈락된 인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104농가 중에서 63농가를 선정을 했으니까. 본인이 나름은 3무(無) 농업을 하고, 하고 싶고, 하고 있고 이때까지 정착을 했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군수에게 바란다, 그런데 글도 올리고 했는데 그 글을 읽을 때도 굉장히 제가 진실성을 느꼈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선정을 했지요? 재선정을 해서 다시 뽑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 3무(無) 농업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정말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하더라고요. 믿음이 완전히 갔고.
이제 1일에 한 4~5개소 이래 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컨설턴트가 근무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기술 지도를 병행을 하니까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대체로 진짜 높은 것으로 그래 파악이 됐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7월부터 APC에서도 공선 참여도 할 수 있게 한다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 3무(無)는 개별 택배를 다들 원하셨는데, 저희들이 같이 3무(無) 이름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일부 희망하는 농가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3무(無) 이름으로 한번 팔아볼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도 굉장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굉장히 질타를 하고, 그래 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이렇게 감사장인데 3무(無) 농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해 주신 우리 장경희 담당주사님 정말 고맙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늘. 칭찬하고 싶고, 또 거기에 성낙삼 컨설턴트, 그분도 일지를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착색제나 생장 조정제 친 것도 자기 육안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3무(無) 농업,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3무(無) 농업 하면 거창, 거창하면 3무(無) 농업으로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담당 주사님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3무(無) 농업 진짜 거창, 거창하면 3무(無) 농업,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참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고, 오늘 그래서 꼭 칭찬을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쪽에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만 할까요?
휴식을 짧게 2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냉해, 화상병, 우박, 새해 연초부터 막 이렇게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좀 연초부터 순화하게 사과가 지나오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지금 없죠? 사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사과의 경우는 홍로는 지금 평년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후지사과가 4월 개화기 때 잦은 비하고 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수정 불량하고 조기 낙과 그리고 착과율이 조금 해서, 약간의 좀 20~30% 정도,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도 그런 경우로 해서 그런지 사과 금이 좀 비쌀 거다, 하는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과가 아니고 거의 거창사과과라 할 정도로 사과가 지금 이슈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만큼 딸기, 딸기는 그래도 지금 농가도 많지만, 그래도 가격이 몇 년 좀 순항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사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거창의 APC 문제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거론되는 게, 지금 APC, 지금 올해 4조 선별기하고 저온 창고하고 지금 무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일일 50톤 처리해가지고 1년 365일 처리해도 1만 5,000톤, 거창 사과는 4만 톤, 그래서 농가들이 1년 내 해도 우리 30%도 못 가져간다, 매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4조를 하면서 1일 100톤 처리하는 물량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농가들이 가져왔을 때 지체 없이 선별이 되고 바로바로 본인의 수칫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최준규 위원 저번에 토론회부터 많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다 아는 문제니까, 하여튼 소장님 올해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거창 사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이런 말씀 드리면 어렵겠지만 저도 이렇게 시골에 부모님이 사과 농사를 짓고 오랫동안 이게 고질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군수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가 조직화라든지 한 농, 한 농가들을 다 전화를 연결시켜서, 반드시 우리 거창 사과의 이름을 되찾자, 그런 원년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조공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1,800농가가 이렇게 거창 센터에 이렇게 책임 하에 이렇게 얼마큼 성장하느냐가 달렸으니까, 한두 농가도 아니고 거창을 이끄는 대표 과일 중의 하나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는 보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자연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냉해 피해 가지고 몇 농가나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작년에는 저희들이 75.2ha 정도로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했던 농가들은 대부분 수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보험 한 번 받고 나면 그 할증이 되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전라도는 이번에 그 할증을 50%에서 한 30% 정도 낮춘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거창군에도 이렇게 한 번 받고 나면 할증료가 붙게 돼서, 그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보험을 받으려고 하면 적용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타 군에, 지금 시·군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해가지고 자료가 필요하면 제게 또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고품질쌀 그다음 페이지인데 393페이지에서 4페이지인데, 경상남도는 아람벼를 그걸로 하고 있네요. 육성 품종으로 지금 하고 있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거창군에는 삼광벼하고 해담벼를 지금 정부수매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정부 수매는 그런데 이 부분은 경상남도 육성 품종이라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브랜드 쌀 육성도 있고 이렇게 거창 쌀이 밥맛이 좋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RPC에서 막 이렇게 그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수확 시기가 너무 냉해, 서리를 맞고 나면, 일단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할 경우에 품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좀 당겨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옛날에 RPC에 들어가면 건조 수분에 따라서 건조 비용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 맞추면 건조가 되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라도 좀 일찍 수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야만이 쌀맛이, 밥맛이, 이제 안 그러면 계속 거창 쌀이 그렇게 맛있다, 하는 말을 들을 수가 힘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산물벼 같은 거는 지금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RPC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서 제안해 주셔서 수매 통 120개를 올해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맞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좀 이렇게 좀 일찍 적기에 수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농산물, 430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단을 하고 있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64농가인데 작물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작목은 아주 다양합니다. 잡곡부터 시작해서 꽃차, 일반 사과, 과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한 하우스를 몇 동을 해가지고, 무농약 해가 지고 이렇게, 이렇게 납품하고 이래 하던 분이 안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소비가 거의 안 들어와서 지금 막 생산은 잘 해놨는데, 판매가 안 되고, 막 힘들다고, 막 저한테 한번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듣고 이렇게 이런 직거래 사업들, 이런 게 좀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농사 다 지어놓고도 못 파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부분 나중에 어떤 농가인지 내가 따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연결시켜가지고 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죠.
407페이지에 보면,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우리 지금 사과테마파크가 두 군데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원이 2개인데 고제에 하나 있고 정장공원에 하나 있고, 그죠? 그래 이게 막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말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오만 거 다 갖다 놨어요. 이따다가.
전략담당관에서 또 드론 축구장을 거기다 또 얹어놨고 또 좀 있으면 아트 갤러리, 거창 아트 갤러리 그거 한다고 그러고, 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고제에는 또 파크 골프장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사과테마파크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리고 또 고민도,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답이 없죠, 그죠?
일단은 관광객이나 또 어린이들 그런데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좀 그걸 해야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요.
전에 봄철 되기 전에 제가 거기 방문을 해봤습니다. 사과테마파크에. 근데 꾸미기는 엄청 꾸며놨는데 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그래서 장미 터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의자도 부서진 데도 있고 칠도 벗겨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가서 앉아 놀고 뛰어놀고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조금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뭐, 뭐 그런대로 이렇게 5월에도 또 인생네컷 이런 것도 해놓고 하네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아트 갤러리 그게 들어오면 더 활성화될지 그건 모르겠고, 여기 말씀처럼 설명처럼 또 G-애플 연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사과 작년에, 진짜 전년도에 냉해에다가 우박에다가 또 그따다가 이제 저 화상병까지 그렇게 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보험도 적용이 되는 부분은 또 적용을 했었고, 근데 이 화상병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 농민신문에 1월 31일자거든요.
근데 올해 7월 24일부터 과수 화상병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서 병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손실보상금을 감면, 감액, 감액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 꼭지가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감액 조치는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만약에 발생을 하면.
○표주숙 위원 발생했을 경우에 그 농가에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 위에서부터 화상병이 걸리면 쭉 내려와서 다 생생한 그 사과에도 다 오염이 되고 그렇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최근 법 개정을 했는데, 그죠? 뭐고 과태료 처분도 한답니다.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아마 위원님 자료 보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철저한 예방과 또 예방 그거 있죠, 교육? 그걸 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소독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태료를 먹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사과나 또 여타 이제 과일 딸기 뭐 이런 데도 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런 데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해야 예방이 우선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문구를 써서, 우리 소장님 저번에, 작년에 천사 사과 얼마나 히트 쳤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홍보에 매진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화상병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과 전남에는 미발생 지역이고 우리 군 인근에 무주에서는 여러 농가가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기술원장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 와보고 그 과원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출입 금지도 확실히 지키고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그 손실 감액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가한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건 우리 이제 과수 담당에서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농가한테 이렇게 다 해서 언제 배부되는 약재는 언제 치고, 그리고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인서를 써서 하지 않으면 여기 감액된다고 이렇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게 농가마다 다 전달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달했습니까? 그러니까 7월 24일부터 하니까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런 말씀도 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기 예찰단이 있죠. 그죠? 예찰단?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분들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초동대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438페이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조례는 제정을 했고, 8월에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에 있으며, 총 7개 품목 중에서 지금 벼와 사과를 중점 대상으로 해서 벼는 벼와 찰벼, 사과, 원래 딸기까지 했었는데 딸기는 지금 도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일단 한 3~4개 품목은 8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재운 위원 농산물 가격 보장제는 이게 진짜 농민들이 또 뭐야, 생산비를 못 건지는 경우가 많죠? 농민들 현장에 바로 문제가 농산물 과잉 생산 또 이런 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원가도 못 건지고, 또 갈아엎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가지고, 가격 보장제, 최저 보장제를 또 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창군도 이제 제주도에 보면 농산물 자율 수급 관리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제주 농산물 자율 수급 안정을 위한 조례까지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품목별 재배 면적, 출하 정보, 가격 정보, 또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지원하고, 제주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제 지원, 제주농산물 가공 처리 및 마케팅 지원, 또 품질 위반 단속, 이렇게 하면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농업회의소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농업회의소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주요 사업이 회원들 교육, 조사연구 위탁, 농업 심포지엄, 이래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정보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농업회의소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품목별 전국의 재배 면적,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배 면적, 그리고 출하 정보, 가격 정보, 가격 예상, 이런 부분은 농업회의소에서 얼마든지 파악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농업회의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일본에서는 농업회의소에서 이 농사 재배 면적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을 관여하지요.
그래가지고 뭐야,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농업회의소에서 너는 몇 평을 지으라 하면, 거기에 맞춰 농사짓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농업회의소가 일본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이 아닌 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변해가면서 가격 안정 보장제도 중요하지만 거창군에서 과잉 생산되지 않는 게 더 먼저 중요하잖아요.
또 농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보장제를 받는 것보다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제주농산물 자율 수급 안정제, 이것처럼 한번 견학하시든지 해가지고 거창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가지고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이 일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책자에 없는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겹보온커튼 그 사업을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합니다.
○이재운 위원 많이 합니까? 지금?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도 농가들이 희망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겹보온커튼은 보온에는 역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 겹으로 두껍고 하기 때문에 또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다겹보온커튼을 하고 나면은 보온력은 좋지만 수분 조절이 안 돼요. 너무 건조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일반 비닐로 하면 보온은 안 되고 또 수분 조절은 되고.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직조 필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기술 보급에서는 아실 겁니다. 보니까, 직조 필름이 나와 있는데 가격대도 다겹보다는 저렴하고 또 하우스 안에 다겹보온커튼은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빛가림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직조 필름은 우리 일반 비닐하고 같이 비슷하게 생긴 필름입니다. 이게 가격대도 좀 저렴하면서도 부피도 작아서 빛도 잘 들어오고 장단점이 좀 있고 시설비도 적게 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거창군의 어느 한 시범 농가라도 한번 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가지고 좀 시설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칭찬 좀 하고 또 부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거창의 사과나 딸기나 오미자나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거창에도 미래의 품종에 대해서 한번 걱정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으로 화상병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역에 나가 보니까 화상병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행정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근에서 지금 무주에서 발생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고제나 우리 북상이나 위천 쪽에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확산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APC 조공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 연말 12월에 끝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전국 재위탁해서 새로 하십시오. 왜 자꾸 미련을 가지고 거기다가 매출도 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든지, 대책을 세워요.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래서 안 그래도 최준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한테 제가 질의·답변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조공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어찌 됐든 간에 올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올해에서 홍로하고 부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전국 공모를 하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공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작기가 홍로는 8~9월에 나오고 또 부사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데 한 6개월 정도를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한~, 연장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그때 성과가 안 나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전국 공모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그래 합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있고 사과 농가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론화되고 했을 때 좀 뭔가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 용어인지 모르지만 혁신을 해라, 혁신을 해야 돼요. 이게 이래서는 예산만 낭비되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제자리밖에 못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업무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50% 공선한다고 그러고 안 됐던 부분들에 의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으로 오고 나서 이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보조 사업도 우리 최남미 과장님과도 의논해서 실제 군에서 보조받는 사업은 공선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금 농민들의 불만 사항들은 많이 섭렵을 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한번 해보고 정말로 안 되면, 이거 진짜 우리가 그런 전국 공모까지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다음에는 이제 과장님한테 할 건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남거창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우리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상당히 발 빠르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벼 농사 지어가지고는 적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벼 농사 지어가지고는 적자다. 그리고 또 보조가 좀 미흡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제 모판, 모판이라고 하지.
모판이 인근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도 4,000원, 배달하면 4,500원, 함양은 2,200원, 무풍이 2,500원, 거창이 4,000원이고 무주는 보조 다 해가지고, 무주는 한 700원 정도 돼요.
이게 문제를 보니까 황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협에서 지역 환원 사업에서 좀 보조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모판이 하면은 좀 비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농민들의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묘장 확장을 해가지고 거창에 육묘장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남거창 농협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 부분을 육묘장을 확장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창포원과 연계해서 우리 401페이지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 전에 땅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추경 예산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땅 부지 매입하는 거 관련해서요. 이 부분 기억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신재화 위원 저 창포원에 이거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자체 사업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번에 추경으로 해 주신 그거는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신재화 위원 스마트팜. 이 과가 아니었구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우리 과인 것은 맞습니다.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서.
○신재화 위원 이게 땅을 왜 그래 9필지가 했었는데요. 1필지가 구입을 못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이야기할게요. 이 사업이 창포원에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좀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창포원에 오시면 하루에 지난 2주 전이니까 한 20 몇 대 왔더라고요. 관광차만. 관광차가 20 몇 대고 버스가 댈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 체험할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거창에 단지 와가지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이 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복합단지, 산업단지 하실 것 같으면 좀 일찍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체험도 하고 거창에 유기농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이거는 좀 위원이 질의를 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고제 사과테마파크 안에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업 자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접근성 떨어지죠,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사과테마파크가 1이 거창읍이고 2라고 했을 때 지금 주민자치회에 위탁 줬잖아요. 이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주민자치 위탁을 주는데 그 많은 병도 발생하는데 사과테마파크 안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게,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많은 무풍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겨울에도 오고, 많이 오는데요.
그 많이 오시는 분 중에 농사 지으신 분이 많은데, 그 사과의 병균을 관리하고 이렇게 못 오게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다가 파크 골프장을 하루에 몇백 명씩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파크골프를 하실 것 같으면은 저수지 주변을 하든지 다른 부지를 대체해야 되는데, 공공 사과테마파크 안에다가 체육 시설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할 때도 좀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하시는데 좀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사과 식재된, 다축 수형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좀 하고, 이쪽에는 좀 통제를, 절제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라고 있어요. 전망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전에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은 전망대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숲이 우거져서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전망을 좀 정비를 하셔서 앞에 나무도 해서 도색도 하시고 좀 관리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요. 전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미자 식재된 그 옆에, 전망대 옆에 가면 오미자 식재된 부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행정하실 때는 이게 했을 때 이게 진정 지역민과 맞고, 이게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안에 스포츠 시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차장도 다 없어졌어요. 안쪽에 있던, 그 안에 있던 주차장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무대 옆에 있던 조만한 것.
그런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니 하지만 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과 사과나무가 식재된 부분을 좀 통제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사과가 봄에 일찍 저온,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수정을 못 해서 부사가 낙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한때는 화상병 약재 피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거는 분명한 게 없잖아요.
기후가 있기 때문에, 약재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도 변화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울고 있을 때 과수 담당이 상당히 발 빠르게 나가서 또 많이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이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사가 힘들어지고 질병이 많아지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요.
약을 한 번 쳐야 될 걸, 저농약이나 세 번, 네 번 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창의 부사가 상당히 착과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지금 나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이게 냉해 피해인지, 저온 피해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나가셔서, 체크하셔서 사과 농사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생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지금.
인건비 올라갔죠. 제때 낙과 아니, 수정 못 했죠, 도장지 많이 발생하죠. 그래 사과가 농사짓기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농사는 똑같습니다. 벼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는데 축산 농가도 힘들어하고 다 힘든데, 이 부분을 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한 번씩 농민들이 힘들 때 나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특히 사과는 우리 북부 지역에서 경남에서도 이리 많은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농민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사과 부분은 저희들이 착과율이 떨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남부 권역 쪽으로 비가 많이 온 바람에 밀양, 거창, 함양, 장수 이런 부분들은 피해가 있고 경북 쪽에 피해가 없다 보니 주산지가 경북이라서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산지가 경북이 되다 보니 농림부에서도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담당주사님께서 또 다녀오시고 해서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한정돼서 비가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피해가 안 되는데 우리만 계속 그걸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조금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쪽에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과장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IC 주변에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또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제 담당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귀농·귀촌 담당입니다. 하지만 거기 들어온 젊은 청년들이 적응을 못해서 나가신 분도 있지만 또 적응해서 지금 많은 또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지금 토지를 사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 소멸되어 가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현실에 청년을 농정에 참여시키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기법과 그리고 특히 여기에 청년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사과 농산물 425쪽이네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저품위 사과들 많이, 이렇게 수매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으로 이렇게 팔지도 못하는 거 농민들한테 그 소득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존해 주고, 또 가공용 사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몰 처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병이 들어가지고 이래 썩고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이제 또 그것도 돈을 주고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을 때 그래도 군수님께서 무료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반사필름이나 농약병 이런 거 유상으로 수거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김향란 마찬가지로 이게 저기 병들은 사과들을 최소한 거기까지 싣고 갈 수 있는 기름값 정도는 나와줘야 하천에 투기하거나 그 주변에 아무 때나 매몰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은 워낙 일손도 딸리고, 그리고 게따나 병 들어가지고 자식 같은 농산물이 죽어 나자빠지는 상황에서 그까지 싣고 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합리적으로 기름값이라도 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 안 듭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차당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의 비용을 보존해 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사안이 발생 시에 바로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건 환경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
○위원장 김향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는 농민들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사실은 농민들은 현장에서 흙과 싸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면 극단적인 또 방법들을 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농정에서 어루만져 준다면 정말 농사짓는 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농촌과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복농축과장 곽칠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행복농촌과는 정주 여건 개선과 농산물 가공 및 융·복합화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귀농·귀촌과 별바람 언덕 조성 등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한 저희 행복농촌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정태 농촌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지 농촌융복합 담당주사입니다.
임성희 귀농귀촌 담당주사입니다.
신성한 지역먹거리 담당주사입니다.
강경미 별바람언덕운영TF팀 팀장입니다.
배동용 농촌진흥 담당주사는 2023년 지자체 생산성 대상 유공 공무원으로 해외 연수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담당별 주무관님들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주무관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467쪽 농촌협약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를 보니까 협약 지원센터는 올해 7월 심의가 예정되어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만약에 심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심의에서 떨어질 리는 없고 저희들이 이미 협약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고, 이 단계가, 이번 심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또 재수립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될 뿐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함께 추진한다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이미 부지 확보 계획까지 의회에서 승인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미, 그러면 이미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착공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협약 지원센터 때문에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닌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저희들이 복합화를 추진을 하면서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안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조성 한다라고 봤을 때, 그 대체 부지에 소용되는 예산이 한 16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부지를 군청을 반경으로 500m 이내에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같이 이제 협업해서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은 같이 이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데 의회에 설명하기는 했지만, 7월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면 심의 끝나고 관련 절차 이렇게 하게 되면 착공도 내년으로 미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착공 시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축협 동물병원 자리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농림부 이번 심의만 통과가 되면 우리 인구 생활 지금까지 아, 인구, 인구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개발, 아니 창업지원센터하고도 조금씩 같이 해서 공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거창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지금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 협약지원센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지는 거면 따로 의회에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다른 데다 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꿎은 청년들만 지금 지원을 받을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공사비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였으면 의회에 이런 관련 사실을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 협약사업이 중요한 사업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이유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설명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26년 상반기 준공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도 그 시기는 같이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협약지원센터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같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와 어떤 시너지를 낼 건지 어떤 협업이 될지, 계획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상 부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런 예산을 부지를 공동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공간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들과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도 청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각계각층이 다 같이 함께 활용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당 대축제나 감악산 축제할 때 음식 부스에 다회용기를 올해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해보라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네.
○신미정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감악산 부분은 저번에 이제 우리 곽칠식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고 한마당 쪽에는 아직 문화재단에서 용역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기술센터 차원에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그 물량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공고를 할 때 일정 부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행사에 맞게 다회용기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척도 재활용센터 세척장하고 연계하면 지역 축제 때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 이후에 쓰레기양이 90% 줄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역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좀 확대해서 쓰레기양을 좀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쨌든 간에 처리할 수 있는 공간에, 왜냐하면 웅양면, 고제면 이렇게 또 이런 걸 한 번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조금 있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확대하는 걸로 그래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498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 협동조합에서 하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학교 급식이라든지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해서, 50개소에 공급을 하네요. 21명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적자는 안 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 올해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방학이었고 이제 3, 4, 5 여름방학 전까지 가면 올라가고, 그래서 1년 토탈로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보니까 200만 원 남는 걸, 흑자를 봤네요. 어쨌든 적자를 면하니까 다행이고 보니까, 1월에 3억에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방학 기간이 있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분들은 방학 기간 동안에는 뭘 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배송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쉬는 시기고예. 나머지 이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또 저희들이 참여 업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그 기간 안에 또 맞춰놔야지만 다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저희들이 액면상으로는 쉬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방학 동안에는 진짜 먹거리 지원센터 같으면 위생 부분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구내 식당에는 납품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올해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보건소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군청하고를 급식센터하고 로컬푸드센터에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쌀하고 몇 가지 품목을 이제 한꺼번에 다 하기는 단가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몇 가지 품목을 선정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거창 먹거리를 많이 공급하지 않습니까? 거창 먹거리가 보니까, 한 55% 정도 되네요. 올해는 많이 늘어났는데 관공서에서 써주지 않으면 또 다른 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실무협의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나오는 농산물이 최고 안전한 농산물이잖아요. 또 친환경적인 농산물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도 좋은 급식재료로, 또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뭐야, 센터의 농약 안전분석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사를 하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보면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이나 1년에 한 두세 번만 하면 될 것 같고, 채소 같은 경우는 농민들하고 계약 협의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이 가장 딜레마인 게 이제 엽채류 종류인데예. 이게 이제 엽채류 종류가 보다 보면 이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엽채류 종류는 시설하우스에서 사실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사실 시설하우스 내에 엽채류를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농가별로 파악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농가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해서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 재배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매칭을 해서, 우리 푸드에 납품을 하도록 해서, 올해 지금 신규로 23농가가 입점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지금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젊은 분들은 또 이 학교 급식에 납품해서 생산 단가라든지 자기들 소득에 대해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영농을 딸기를 재배를 하시다가 영농을 관둘 시기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놀기에는 힘들고 또 조그마한 소득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이 학교 급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한번 하셔가지고 아예 영농을 안 하시는 것보다, 기존의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소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채소를 키워서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거창 농산물 날이 있냐, 하니까 아직 없다고 그러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교육청하고 어쨌든 공동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또 이 하루 정도는, 그리고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거창 농산물로 전체적인 밥상을 꾸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봤을 때 지금 세종시에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행감 끝나고 저희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꼭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최초로 시행한 데는 아산시입니다. 아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
거창푸드종합센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인력이 9명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전에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실 때는 사회적 공유조합에서 할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때는 상시 인력은 지금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 체계가 지금은 축협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그때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한번 받아보고 문제점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일단 인력 감축부터 하자, 인력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인력 감축을 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팀장하고 팀원을 좀 바꿔달라,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기업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팀장, 팀원들을 우리 유통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올 1월에 인사에 축협에서 반영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팀장하고 팀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가장 절감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회적 공유조합에서 할 때는 납품자라든지 공유 모두 뭐야, 생산자 이렇게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가지고 나갔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그분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로컬푸드를 또 새롭게 만들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도 거창 농산물이 들어가고 또 일반 뭐야, 관이 아닌 사회적 공유조합처럼 이렇게 조합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건 사실상 로컬푸드는 농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야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잘하셨어요. 지금 그 나가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또 그 부분도 잘 되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더 모색을 해야 되겠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고객층까지 다 갖고 나갔을 때는 사실 저희들은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서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조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 어차피 행정에서 우리 가공 공장도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자립을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는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SNS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문자보다는 저희들은 네이버 밴드하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예. 작년 연말 대비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는 한 408명이 늘었고요. 인스타그램에는 21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00명 정도 이제 회원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신규 시책으로 이제 해본 게 공동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공동 구매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구매를 했을 때 그 품목을 여기 와서 반드시 우리 매장에 와서 찾아가게끔 했을 때 그걸 찾으러 와서 또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 대비 수익이 많이 올라 게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로컬푸드를 통해가지고 보통 로컬푸드 납품업자들이 소액 농업인이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농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농들이, 또 생활 소득이 좀 될 수 있고 하니까, 거창 뭐야, 우리 사회적 공유조합, 로컬푸드나 둘 다 잘 됐으면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거창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고, 우리 꾸러미 사업도 하고 택배 사업도 많이 하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는 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감악산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있어서 우리 관광산업이 또 많이, 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또 얼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장마를 대비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495페이지, 거창사과 푸드코트(G-애플)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번에는 처음에는 농업법인을 포함해서 했었는데요, 위탁 비용이 2024년 ’23년하고 2024년도하고 위탁 비용이 차이가 많아요. 이거는 왜 이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저희들이 2022년도에 민간 위탁 타당성 및 운용 비용 산정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1차 연도에 7,000만 원 정도 되지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신재화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차 연도에 7,700만 원 정도 되고 2차 연도에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 그 용역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초기에는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신재화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없어서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수입이 도저히 안 나오는 지금 구조 같아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위탁을 몇 년 하면 이거 우리가 분기점을 보고 있어요, 이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자료에는 지금 조금씩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포함은 안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를 포함을 시키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 구조고 초기에는 사실 이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어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 예산 잔액이 있어서 이벤트 행사도 해 주고, 공연도 해 주고, 하면서 초기에 이제 다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업시켜 주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사실 음식 개발도 하고 또 그 사모님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메뉴를 개발한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메뉴를 개발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음식을 주간에 지금 팔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영업시간을 10시까지 늘리려고 인력을 공개 채용을 하려고 지금 권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판단해서 보고 인력,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니까 문이 잠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메뉴가 좀 단순하고, 또 가지 수가 했을 때 얼마 전에 예식도, 아까 말씀 예식하면 우리 그 비용을 지불합니까? 어떻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대관료 받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관료를 별도로 받아요? 대관료 받으실 때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사과나무를 밖에 식재를 해놨대요? 그건 몇 년 산이에요? 사과나무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 사과나무…
○신재화 위원 약,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사과나무는 과수원에서 농사를 짓던 걸 캐왔기 때문에 정확한 연수는 알 수는 없지만 7~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 문경이나 저런 데 가면 다른 지자체 사과나무 심어놓은 거 고정된 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상징성을 가지고 거창에 사과, 사과 하는데 거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디 공간이 있다면 한 30~40년, 50년 가까이 된 사과나무가 월천지구가 있고 주상지구가 있고 고제 지역에도 오래된 거, 물론 뭐 분을 떠서 살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징성을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대책을 보니까 테마파크 연계 마을, 연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은 산책로 조성했는데,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물이 창포원에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제발 이게 창포원에 있었으면, 아마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나, 그 생각을 가끔 해요. 한데 이미 지어놨으니까 그 부분 어쩔 수 없으니까마는, 그때 당시에는 건축 허가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걱정을 안 했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진짜 상징성 있는 뭔가를 하나 해야 되지, 사과나무 몇 그루 안 되는 거 밖에 심어놓으니까 보기가 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한 50년, 40~50년 가까이 우리 거창이 한 100년이라 하잖아요. 10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나무를 그쪽에 심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디 공간이 있다면은 주기장 쪽에도 공간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상징성을 해가지고 큰 거 하나 하면, 다른 지자체 가봐요. 그런 나무를 여러 가지 심으면 진짜 보기 좋아요. 상징성도 있고. 검토하셔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과테마파크하고 저희들이 의료복지타운까지 다 구성이 되면 융복합지구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고목이 된 사과나무는 지금 사과테마파크에 가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식재 되어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 G-애플 주변에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쭉 연결만 하면, 위에 올라가면 그런 고목들이…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니까 다축 수형하고 이쪽 수형하고 그거만 몇 개 있고 잘 못 봤는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오른쪽을 보시면 그렇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시면 고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G-애플이라니까 그게 상징성이 있어서 그 앞에 하나 식재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것도 내년 사업하면서 큰 나무로 한번 옮겨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추진에서 현황에 대해서, 이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산정을 위해서 했는데, 농식품부에 보상비 지원 한도 초과해서 5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이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서 하시지 그래 이 검토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사전에 검토 대상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재화 위원 보상비가 한도가 돼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정해져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사업비의 50% 이상 초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지원 한도액이 125억인데 가감정을 했을 때 1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또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며칠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50억, 가감정했을 때는 50억이었는데, 이번에 감정을 해봤을 때 보니까 한 45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하셔서 이 사업을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잘하시길 바라고 이게 거창지역에는 상동 지역에 보면 상림 숲이나 충혼탑도 있고 물 건너를 보면 사실 또 공원 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 대동리 이 지역에도 보면 운동 시설만 가 있지 공원 지역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농촌,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그 일대에 보면 분산성도 있고 고분이 있어요. 연계를 해서, 부서는 다릅니다. 문화관광과 같은데요. 분산성하고 고분하고 농촌공간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공원과 정비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 조성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 추진하는 거 보니까 이 추진이 따로 하는 것 같아서 묶어서 각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활력 공유센터는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에 착공해 11월 준공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별 차질은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50% 정도 공사 진도율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돈이 5억 정도 군비가 더 추가가 됐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뭐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가 추가된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는 데 추가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류를 구입을 할 때 이제 학습 장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융복합 담당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하나 또 공모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위치를 보니까 내나 어디고 약초 센터인가, 그 근처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 맞은 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서울우유 들어가는 길. 있죠? 건너편에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아예 농업타운이네, 그죠? 점점 이제 시설이 생기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저희들 농업시설을 집적화해서 타운화가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나중에 들어가는 서울우유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제가 볼 때는 확포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편도 1차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건 차후의 얘기고, 제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여쭤보는 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뭡니까? 일반 주민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김동석 소장님이,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여쭤봤어요.
일반 사람은 잘 모른다. 이 사업. 덩어리는 굉장히 커요. 왜 그런가 하면 72억이나 정도 되죠? 다 합치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공청회를 내가 한번 열어라.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게 지금 액션 그룹들이 지금 한 4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중간 조직이. 좀 더 확대해서 해도 안 되나, 이런 의견을 냈는데 공청회 하셨어요?
제가 이게 지난번에 했던 회의록 다 들고 있습니다. 하셨으면 하셨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세요? 안 하셨죠? 그리고 우리 곽칠식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272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준규 위원이, 위원들이 계시죠? 위원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원들을 좀 교체를 하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도 하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기간을 1년간 연장을 하면서 그 연장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합 교육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해가지고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그때 요 기간은 연장을 하는 걸로 동일인으로 연장을 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회의록 보니까 1년 연장은 저희가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연장이 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 위원들은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연장을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렸을 때 요 위원들, 요대로 요 기간만큼은 이대로 하자라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재구성을 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래 답변을 하셨는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때 답변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했고요.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대로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구성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 교체를 하는 걸로 잡았었습니다마는…
○김홍섭 위원 안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지 뭘 모릅니까? 그걸?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니까 다른 액션 그룹도 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위원 구성들도 너무 좀 이래 서로 아시는 분들이니까, 좀 새로운 인물들도 들어와서 좀 활력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가지 다 약속 안 지켜졌어요.
분명히 이 회의록에는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지적을 하면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검토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뭐하러 합니까? 회의 이거. 지금.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러면 행정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을 안 한 것 같으면 몰라도 약속을 하셔놓고 안 지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초과근무 수당 올렸죠? 과장님? 서면으로 동의 받아가지고. 위원들한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어떤 초과…
○김홍섭 위원 초과 수당요. 초과수당.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
○김홍섭 위원 예, 사업단 초과 수당. 얼마로 올리셨어요? 시간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올린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과근무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공문을 두 번인가 보냈어요. 담당과에. 신활력 사업단에서. 저희 공문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월 최대 초과 시간이 얼마로 올리고 600시간 해가지고, 월 50시간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다른 데 중간 지원 조직들 다른 데 얘기해 볼까요? 마을 만들기는 초과근무 수당을 아예 주지 않아요. 없습니다. 이 규정이. 안 받습니다. 40시간 미만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거창푸드는 40시간 미만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은 월 15시간이에요. 신활력만 유독 이렇게 50시간을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은 대부분이 다 집합 교육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기간이 3년이나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돈이 남아 그런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던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일 많은데 초과근무 수당, 그러면 그 기준 이외에 더 올려줍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기준 시간은…
○김홍섭 위원 안 올려주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기준 시간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준 시간 정해 놓은 대로 하셔야지 이걸 왜 임의로 올려주라고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지도 않게, 그렇게 시간을 올려줍니까? 50시간으로. 공무원들도 일 더 해도 다 안 주잖아요. 규정대로 주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 규정은 초과된 그거는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다른 데 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걸 그것도 서면 심사로, 대면도 아니고 서면 심사해가지고 올려줬다 아닙니까? 맞네요. 그래 나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지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특수한 사항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아시잖아요? 그 우리 농촌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신활력 사업만 잘 돌아가도, 센터가 잘 돌아가도 많은 농촌의 지형이 바뀝니다. 삶의 질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고.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게 하시는 것 같애. 사업단도 그렇고. 사업단 제가 보면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그 어디고 저 조금 전에 어디고 그거는 말씀을 하셔서 그 사업비 50억인가 늘었죠, 동산마을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비 5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지침상 군비로써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감정했던 걸 이번에 실시 감정을 해보니까, 한 45억 정도 초과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 이제 의회 승인받은 걸로 갖고 올리실 거죠. 그거는 감정평가가 그렇다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는데,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저희들 상하수도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상급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동산마을 마을회관을 몇 번 갔었는데, 가보니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공사가 빨리 추진이 혹시 좀 차질이 올까 싶어 예산이 안 나오고 이럴까 싶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나오는 퍼센트가 점점 줄어드네요.
원래 계획은 1년 차에 10%인데 변경이 5% 됐고, 2년 차에는 15%인데 10% 됐고, 3년 차에는 25%인데 15% 되고, 4년 차 5년 차에 25%에서 10%씩 늘려가지고 35%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뭐 왜 그런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이제 전체 국가적인 상황으로서 긴축 재정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을 세부 지침상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도 저희들은 1차 연도, 2차 연도에 5%, 10%로 조정하는 걸 우리는 1차 연도에 5%고 2차 연도에 10%인데 저희들은 1차 연도에 10%를 가져왔고 또 2차 연도에 15%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 차인 올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퍼센트는 15%인데 여기만 13%고 나머지 연도에는 35%지만 저희들은 31%만 확보하면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이런 시·군의 사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 군에는 일찍 시작을 했고 예산을 좀 일찍 당겼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사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공사 지연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교부액이 줄어들면 공사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그 안에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김홍섭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게 공사가 자꾸 늘어지고 하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늦게 나올 거라는 걱정을 처음에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지금 국비 때문에 자꾸 저 퍼센트가 늦어지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공사 단가도 지금 물가로 봤을 때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추가 경비가 더 들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작년에도 저희들이 선 보상을 했고 올해도 지금 가용 예산을 총 해서 보상 가능액이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시는 부분, 아니 보상금 수령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급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받기로 동네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공사가 연기가 되면 공사비가 더 올라갈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부분을 다시 또 군비로 해서 의회에 요구할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은 공사비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주요 공정이 뜯고 다시 뭘 짓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녹지 공간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유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단가는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공사보다는 자재비가 좀 덜 들어가지 않아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자재는 굳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 지침, 사업 시행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협약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총괄 한도 사업비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그거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별바람 언덕 이쪽에 사업을 13억 정도 투자하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옛날에 감국 심었다가 바람 많이 불고, 가뭄 오고, 추위 타고 해가지고 개화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꾼 게 아스타국화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스타는 잘 자랍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자랐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한 달 계속 비가 와가지고, 아스타가 좀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한 달, 5월 한 달, 두 달 동안 그쪽으로 출근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모종 구입은, 구입비는 하나도 안 했고요. 거기에 있는 모종을 분주를 하고, 포기 나누기를 해서 골 방향도 전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자연배수가 안 됐는데, 그거를 기울기를 사로 약간 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배수가 되게끔 했고, 자연배수가 되게끔 골에도 유공관을 넣고 두둑을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누가 와도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이 가뭄에 이 높은 산에 이렇게 살려놓은 게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신문에는 걱정된다, 예산이 13억 들어간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잘 살려서, 잘 살려가지고 정말 볼거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사실 주민들이나 일반 군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갖다가 해마다 13억씩 갖다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죠?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 안 받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요 앞전에 한들 신문에서 게재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기획 보도도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만개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래 반박 자료도 내고 잘하고 있잖아요. 누가 가니까 막 홀랑 산을 벗겨 놨다, 하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산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로 산림을 훼손한 면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홍보도 좀 하세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해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가장 수고 많습니다. 474쪽에 거기에 남상면 대현 다목적 회관 신축한 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2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그때부터 폐문 해가지고 한번 문 안 연 거 아시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을 또 산업용을 넣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물다가 지난번에 한 번 80만 원 나와가지고 이제 못 한다, 해가지고 전기 끊고, 수도 끊고 다 하고 그 부분 이제 정리를 해 줬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이네? 뭘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대현 이장님을 아는 분이라서 제가 남상에 근무할 때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듣고 마늘 작업할 때 제가 그 작업장에까지 가서 찾아 뵙고, 지금 요거는 마을에서 처음에 요구를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제 마을에 활동 가능한 부녀회 회원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창포원이 조성이 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 거기 가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셔서 기존에 창고로 있을 때는 150만 원 임대료를 받았니, 그런 말씀을 상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한 사업이면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드릴 테니까 같이 좀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 이사를 해라. 신건물로 이사를 하시고, 그쪽에서 활용을 하시면서 거기서…
○박수자 위원 신건물로 이사하시라고 경로당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서 지금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하시고 그쪽에서 어차피 거기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는 마을회관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건물은 저희들이 귀농 담당에서 3,000만 원 수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년 동안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사업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최선책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마을회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와 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하시면서 전력, 전기세 부분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고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사실 키핑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현금화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상쇄는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 내에서 조금, 이렇게 좀 내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2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요즘 농촌 활성화 사업하는 거 보면 설명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완벽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을에서 무슨 사업이 올라왔다고 해서 정말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척에 또 그런 또 애물단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뭘 했냐 하면 찜질방.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박수자 위원 그건 또 이야기가 이거 뭐 공식화된 게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장님은 전혀 신청하신 게 없고, 새마을 지도, 부녀회 회장님 하시던 분이 계셔예.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끝까지 이장님은 도장을 안 찍어주셨다 해. 그런데 찜질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그것도 5억짜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올라오면 정말 검토를, 올라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바로 해 주실 게 아니고 담당과에서도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 돈 5억이라는 사업이 남상 2개가 그렇거든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고척도 우리 직원이 그 동네에 사시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 동네는 몇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었었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함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때 당시에 부녀회장님이 당시에 추진 위원였고, 추진위원장이었고요.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사업을 발표를 하셨고 그때 이장님도 모르신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서명부에 서명도 하셨고예.
○박수자 위원 이장님은 끝까지 아니시라 하던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때 현장 포럼 했던, 제가 나중에 요 마치고 나면 위원님께 사진, 사진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도 하셨고 서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박수자 위원 어제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적 절대 없다고 하시던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박수자 위원 그래서 남상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원에 여기도 대현입니다. 그지예? 그 옆에 475쪽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대현마을.
○박수자 위원 신원면 대현에 지금 마을회관 신축 및 마을 안길 정비로 해가지고 내나 5억짜리 사업하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그거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그게 본 위원이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남상 게 이렇게 돼 있어서 바로 올라갔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5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농산어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많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이것도 한 번 떨어졌다가 재신청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 동네 뒤에 있는 동네 산 800m 정도 올라가야 되는 서어나무 숲, 그거 이제 정비하는 걸로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처음에는 마을회관이 1순위였는데 부지를 못 구한 겁니다.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지를 못 구해서 그걸로 2차, 2번으로 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시행 단계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제 마을회관을 하자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네에서 마을회관 부지 못 구했습니다. 그 마을 회관 부지를 저희들이 구했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저희들이 구했고. 그 부지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바로 회관 맞은편 도로 밑에 폭 꺼진 고 땅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도 한계가 있고 이미 마을 안길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하려 그러면 여기는 성토 없이 이 부지에 요대로 해야 된다.
단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내려오는 경사는 완만하게 각을 좀 잡아서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가 다 되고 그 토지를 저희들이 구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보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퇴직하신 면장님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인데.
○박수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분이 또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어렵사리 이제 그 토지를 구해서 이제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도로 높이까지 맞춰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네분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필로티 구조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를 다 해봤는데, 하여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숙의를 거쳐서 가장 무리가 없는 방안을 찾아서 그래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예~, 보니까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필로티는 진짜 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필로티 해놓으면 첫째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필로티 해놓으면 오만 데 그 쓰레기가 다 들어오고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일단 그 길하고 똑같은 구배를 만든다, 하면 벽을 해가지고 창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경로당을 얹어야 되지, 필로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맨날 청소를 할 것이며 또 연료비는, 또 어떻게 연료비 많이 들어요. 그런, 봤거든요, 지금 우리 오빠 집이 그렇게 돼 있잖아. 연료비가 그게 밑에 필로티 돼가 있고 아무도 벽이 없으면, 예 그 연료 그냥 날아가거든요. 한 3분의 1은 더 들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돌아간다면 길하고 똑바로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제일 낫고, 그리고 하면서 필로티는 하지 말고 벽을 반드시 해서 창고용으로 밑에 그렇게 만들어주시라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잘 예산이 안 돌아갑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2층이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렇게 할려면?
○박수자 위원 예산이 안 돌아갑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예산적인 상황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 저희들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노정태 계장이 사실 애를 많이 썼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예. 그거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푸드코트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현재는 실제 마이너스가, 올해 것만 보면 한 340만 원 정도 적자인데, 쭉 추이를 보니까 매출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지금 거기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가만히 김○○ 씨 맞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분 사모님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라.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맨 처음 1차 연도에 7,000 얼마 2차 연도에 2,600, 3차 연도에는 이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내가 지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수수료와 전기요금이 문제인데 수수료는 그 어떤 수수료가 그렇게 나갑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수수료는 말 그대로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박수자 위원 전기세는 따로 있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주로 통신비나 뭐…
○박수자 위원 그게 제법 많이 나오던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제법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기요금이 문제가 이제 5월 전기요금이 지금 42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5월 끼. 아직 지금 한여름이 아니고 에어컨을 그래 켜는 시기도 아닌데, 아마 8월 되면 굉장히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에어컨을 켜면서 지금 아래우로 다 이렇게 같이 지금 돼 있지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어떻게 에어컨 켤 때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천장에 큰 대형 선풍기를 달아가지고 이제 우리 전기세가 조금 적게 나오면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서, 조금 절감을 시켜 놓았고, 지금 1·2층을 사실 공간상, 구조상 구분을 하기는 사실 힘이 들지만, 하여튼 절감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에 혹시 그런 방면에 전문가도 한번 불러보고 그것만 지금 전기요금만 그렇게 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자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05쪽에 거창 별바람 언덕 조성에예. 요즘 한동안 못 가봤네. 지난달에 한 3월 말쯤인가, 그때 비 많이 올 때 본 위원이 갔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현장에서 뵀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한창, 소장님. 그때 한창 비가 왔는데,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올라갔냐 하면, 아이고 비가 와서 질척질척해서 엉망일 것이다, 했는데 그 유공관 묻고 정리해놨다고, 딱 가니까 땅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 깜짝 놀래. 그 밑에 의자 설치하는 그거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는…
○박수자 위원 의자 설치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조금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전문가를 불러보니까 거기에 아스타 국화와 언덕 밑에 보면 나무가 4그루가 이렇게 크게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나무 옆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트리데크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전망도 좋으면서 아스타가 전혀 피해가 안 가고 충분히 휴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설계 발주해 놓았는데 설계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지금 작황은 어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으로 봐서는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갔다 와서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스타 그 얼었던 거, 그거 포기 나눠가지고 포기 나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포기 나눔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00% 포기 나눔 다 했고예. 저희들이 그 밭을 하면서는 모종 10원어치도 구입 안 했고요. 지금 이제 모종을 구입해야 되는 게, 기존에 우리 송아지, 아니 황소 있던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는 구절초였거든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밑에 이제 구절초 단지를 별도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구절초를 좀 늦게 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종도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아스타 밭 조성하면서는 100% 그걸로 다 재활용했고, 저희들 사실 분주를 너무 작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둑이 빡빡하구로 다 찼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갈대 종류가 그린라이트, 그게 한번 찾아보니까 키가 2m 더 되더라고요. 그게 혹시 쓰러질 우려 그런 건 없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제가 힐링랜드에 있을 때 고 품종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힐링랜드 커피숍 바로 맞은편에, 딱 올라가는 계단 옆에 보면, 그게 제법 너르게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안 그래도 잎이 보면 하늘하늘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러질까, 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키는 크지만 쓰러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렇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박수자 위원 바람이 감악산에 많고 키가 너무 커가지고 혹시 이게 또 쓰러지는 그런 건 아닌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전망대 뒤쪽에 보면 지금 기존의 갈대 밭이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키가 제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맞아, 2m 넘는 거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또 전망도 안 좋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키 낮추기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다 해놨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올가을에 그때가 정상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기초 사전 조사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소장님.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이야기를 하면 별명을 번개라고 지어주고 싶습니다. 바로 가면 언제 도착해 있는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올해 별바람 언덕 축제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행복농촌과는 모든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칭찬부터 먼저 하고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질의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식을 통해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밤마다 조를 나눠가지고 물 주기를 계속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480페이지에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에 우리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프로그램 지원 운영 사업에 사업비가 한 300 이렇게 260, 160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면 단위마다. 강사비가 다 안 되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강사비 주기도 빠듯하게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개선해 주면 안 될까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 개발 사업, 요 사업들은 시설물은 우리가 지어줄게, 그러면 운영비나 관리는 너거가 해라, 이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이 그렇고, 저희들이 조금 변형을 해서 작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 유도리를 부리고 있는 게 이제 대관료를 계약을 해서 대관하는 건 안 되고요. 임대를 해 주는 거는 안 되고 대관료를 일부 받아서 쓰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강사를 저희들이 이제 양성을 해서 보조강사비를 인건비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함께 하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남상면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수익이 났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최준규 위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모아서, 저녁에 나와서 그런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합창 연습을 하고 이렇게 강사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그렇게 크게 수입, 저희 북상 같은 경우는 센터,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은 없고 강사료만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그게 이제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467페이지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 사업, 이거 야심 차게 좀 하고 또 일도 많고 민원 많고 복잡한 일인데, 이 부분 정말로 수고가 많다는 말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신경 써가지고 좀 잘 되고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 면 단위가 좀 더 활발해지고 보기 좋고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85쪽입니다. 청년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 임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년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이용했던 사람이나 그지요, 또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년 창업농 해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것부터 판매까지 다 이제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지금 현재 청년 4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올해 4동에 총 매출액이 1억 9,200입니다. 동당 계산을 해보면 4,800인데 이재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4,800이면 그래도 딸기 농사 동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아주 잘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로는 짓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3년 차에 든 사람은 여기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지금 사업 대상지도 확보를 했고, 또 이제 스마트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인데, 남자들은 다 30대 초반이고 여자는 20대입니다. 그래서 커플이 생기지도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늘 붙어 있으면 커플도 안 나오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제 만약에 뭐 이분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게 있다면 이게 이제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 주거나 혹시 금융권에서 인구 늘리기 이런 데 사업으로 혹시 연계된 이런 사업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인구 증가 시책 사업은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일단 이분들이 왔을 때 주거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때 임대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친구들이 참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매번 하고 있고, 또 건○라는 친구는 지난번 저희들이 서울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저하고 건○라는 친구하고 같이 가서 우수 시·군 사례로 발표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사항들을 설명을 하니까, 참 질문도 많이 받고 답변도 잘했고, 또 그걸 마치고 나니까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명함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명함 가지고 간 게 부족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참 과장님, 바쁘다 그지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쌍이라도 잘 돼서 거창에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예. 그 뒷장에 보면 귀농,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 이게 이제 책자에 보면 사업 실적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 실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귀촌, 거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거는 귀농이 아니고 이제 귀촌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비는 100% 다 소진을 했고예.
사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참가자는 저희들이 이제 체험마을을 활용을 해서, 체험마을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창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자는 많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도와주지는 못하고 체험 마을하고 연계시켜 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 한 20명 해가지고 거창으로 귀촌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쩐지 올해 운이 트이는 해입니까? 어떻게 성과가 아주 좋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되고 해서 며칠 전에 우리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또 우수 정책으로 저희 거창군이 방송이 돼서, 홍보가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생각보다 너무 성과가 참 좋고 그지예. 귀농의 집 이거 운영하다 보면 귀농의 집에 사시던 분들이 거창의 정책까지 이어진다는 이런 소문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63%입니다. 지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잖아. 또 그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그지요?
그래서 거창에서 정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담도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오늘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감악산이라든지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각종 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거기에 있어서 이제 둘러보고 구경하고 나서 그분들 이제 먹거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리에 이렇게 보면 음식 거리 조성하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측면이 안 있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핵심이라고 여겨지는데, 여러 가지 차지하고 지금 보면 우리 거창군은 가조에 좀 있고 한 50명, 1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죠, 그죠? 관광객들이 관광버스가 와서 50명, 1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조금, 조금 모자라는 거 아닌가 이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대형 식당은 좀 부족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마리 쪽에는 차 대기도 좋고 그런 쪽에 이런 게, 그걸 관에서 어떻게 주도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인식을 공유하셔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보면 뭐 한다고 하는 사업들이 참 본 위원도 마땅치는 않은데, 음식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유도를 하고 이런 또 조형물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참 지엽적인 이야기거든.
그래서 민간에서 자동으로 음식이 맛있으면 멀리도 가는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뭐 어떤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거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거리를 조성을 하고, 또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는 과정들은 보셔서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외에 또 공모사업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단계고, 그런 걱정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온라인이라든지 좀 다양한 군민들 의견이랄까 이런, 이런 걸 좀 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또 있을 수 있거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번에 저희들이 맛집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로 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적극적으로 군민들한테도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런 쪽에 왔을 때 어떤, 이런 사실 마리 쪽은 조성이 거의 되어 있어요. 그죠?
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주유소라든지 좀 넓은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한두 군데 더 생기면은 참 좋지 않겠나, 관광객들이. 사실 저쪽으로 상가라든지 이런 데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과장님 푸드 종합센터? 예전에. 그 두 군데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렇게 축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참 마지못해서 조금 그런 측면도 조금 있었어. 그런 분위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래 보면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 APC 할 때 소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이거 민간의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해. 깨놓고 얘기해서. 지금 그 일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담다라는 거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잘 돼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아주 잘 돼. 그래서 축협에서 그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 또 특화가 돼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민간의 소비 마트 이런 쪽에는 조금 민간을 이겨내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다른 부분에 또 그 부분들은 특화돼 있는데, 해서 아까 과장님도 그 구성원 중에 그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얼핏 들었고 다음 차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위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쩌면은 너무 안정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정적이잖아? 그죠? 규모도 있고 믿을 수가 있잖아.
너무 그런 시각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좀 작지만, 민간인들이고, 어슬퍼 보이지만 결국은 콘텐츠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실력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소장님, 한 1년 전엔가 우리 고속도로 쪽에 농산물 판매장 하는 거 위탁 사업 진행한 적 있죠?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점에는 현재 앞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기뻤고. 그렇듯이 우리가 외형보다는 더 내용 실속이 있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쩌면은 우리 내부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우리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얕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외부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활성화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위탁 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외부에서도 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G-애플이 운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실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도가 되면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위탁 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위탁 기간이 끝이 나고 나면 아직까지 조금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고를 해서 우리가 찾아서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와서 내가 이거 책임지고 한번 해볼게,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앞으로는 그게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지금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내년 겪어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민간인들의 어떤 창의력과 애닯게 참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따라가지 못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고의 폭을, 이해를 좀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행정,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서에 보면 219페이지 보면 동산마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우려 끝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그죠?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계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한센인이라는 특수상황 그런 것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성산마을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형편이 그렇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말씀 안 드려서도 알겠지만, 그 자제분한테 이제 이렇게 보상금이 다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우려해서 본인들은 그러면 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도 탈락이 되고, 또 가장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는 병원비 이거였었는데 이거마저도 우리가 못 받으면 그러면 나 안 갈란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2014년도부터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많은 의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우리 잘 살 수 있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게 정비 사업에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에 부딪히고 해서 복지과에서도 오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몇 차례 지금 회의를 거듭하고 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이번 조치 결과서에 그래도 그걸 많이 우려를 하네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이제 소유 토지가 다행히 자제분들한테로 등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탈락이 되시는 분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가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제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상금까지 더해지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줄 수가 없고, 그래 이런 부분은 요렇고 이렇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 양해도 다 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그런 부분들 잘 해결이 됐고, 보상금도 작년 100% 했고, 올해 거도 지금 100% 동의서 다 받아서 서류 제출, 지금 등기하려고 지금 이제 서류까지 다 받아서 제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또 이게 행정 절차 하나가 빠지면 양도소득세를 안 물 수도 있는데 또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지도라든지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산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산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걸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노정태 계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 복지과도 같이 겸해서 우리 읍사무소 직원이 가서 했던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서 잘 유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사업비가 지원될 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마리 음식점 거리요. 페이지 496페이지요.
거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 위원회를 조직할 때 굉장히 이제 막 왈가불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마리 특화 거리라 하면 이제 가조가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2의 이제 가조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해서 또 계획을 잡아서 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 업소 위생 및 서비스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첫째가 이제 물하고 물, 상하수도 부분, 그 부분을 가장 염려를 했거든요. 음식점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숙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또 거기에 이제 마을 상수도 그걸 이용을 하신다, 그러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고 조형물 이런 거 또 해도 굉장히 1억 2,000 같으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도 현재도 마리 하면 상징적으로 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거 그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첫째는 음식점 거리 같으면 맛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금은 갈비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뭐 그거는 또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제가 힐링랜드 근무를 할 때 거기서 이제 힐링랜드 방문객이 오시면 저희들이 2,000원 환급을 해서 상품권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서 드렸는데, 그때 빅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가조 마상리보다 오히려 마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비탕이 지금은 주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데 나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창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거창에서 사업장을 접고 그쪽에 가서 지금 사업장을 구입을 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기본 인프라만 구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해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신중양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 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부지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상인회하고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창 군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또 우리 상인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촘촘한 그런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05페이지 이제 별바람 언덕 이게 이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아스타로 별바람 언덕, 아스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군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소나무를 절제를 많이 하셨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간벌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간벌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걸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봤는지 왜 저 나무를 벴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었고요.
또 길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길을 많이 파놨었고, 그랬고 황소, 아까 얘기하셨는데, 황소 그것도 이제 빛이 바래지고 이제 그랬고, 그런 정도로 봤고, 그 뭐지 옐로우시티 해가지고 까먹었다, 하여튼 전라도에 보면 그 옐로우시티 해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그쪽에 가니까 포트에 그냥 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꽃을 꾸며 놨다, 화단을. 꽃밭을. 근데 그거보다는 그 별바람 언덕에 아스타 꾸미는 놓은 게 훨씬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 동네보다 이거 영 못하네, 이 예산 낭비다, 그러고 왔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맙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걸 고려해서 보니까 별바람 언덕도 잘 지금 상품 가치가 있다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 고생하는 김에 올해 이제 딱 궤도에 오르면, 궤도에 오르면 더 이상 또 더 잘할 그런 거는 보이지만, 이게 정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소소한 피크닉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주말인데도 주무관님 나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별바람 언덕을 알릴 수 있는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생하는 김에 또 올 한 해 알차게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지금 14곳에 있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부분 보니까, 14곳 중의 5곳은 제대로 좀 돌아가고 나머지는 좀 저조하네요. 보니까, 수승대, 빙기실, 신원 양지, 기리 창조적 마을, 단지봉 이래 5개 마을이 한 매출이 한 60% 차지하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9개 마을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험 마을에는 보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돼 있고, 특히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그런 숙박시설이 조금 많이 노후가 됐고, 또 이제 접근성을 보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촌 크리에이투어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억 원 사업비를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그냥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역에서 직접 지역의 문화에 녹아들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의 조건이 여행사하고 같이 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사 중 농촌관광의 전문 업체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분들이 관광 상품을 만들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행사는 계속 회원을 모집을 해서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창에 특화된 상품 하나만 만들어도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절별로 1박 2일 팀들은 계절별로 해서 봄하고 여름은 우리 수승대하고 창포원을 하고, 그리고 가을 겨울은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하고 별바람 언덕 하고, 이렇게 해서 웰니스 체험 쪽으로 몰고 가다 보면, 정말 특화된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조 뭐야, 마을 만들기 보통 이렇게 사용처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동문회, 동창회 이런 행사들이 거의 주가 되거든요. 보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이 와서 또 머물고 가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뭐야 신기마을 여기는 전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신원 신기마을? 아~, 거기는 산촌 생태마을로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곳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체험 마을로 등록은 우리한테 돼 있지만,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참 이게 신기마을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전에 몇 년까지 산림과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또 나무도 식재를 하고 또 내부 수리도 하고 했는데, 너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요. 지금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주체가 있죠. 운영 주체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마을 만들기를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마을 주체가 없어요. 거기에 끌고 나갈 주체가 없다는 거. 처음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위원장이 추진해가지고 했지만, 그 위원장이 손을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 분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저조한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위원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 남하 참깨비 마을, 이게 매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 후반기 때부터 뭐야, 위원장이 바뀌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장님이라기보다는 사무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관리하시는 사무장님이 바뀌고 나서 매출이 많이 늘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마을에서 어느 한 사람이 특정 지어서 자기 수익금을 자기가 가져가고 일부는 마을에 내놓는 거, 그러니까 임대료 식 비슷하게 이렇게 내놓으면서 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역할, 청소하고 이럴 때 같이 좀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로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상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이제 정말 제대로 보셨습니다. 사실 위원장의 역할은 별로 없고예. 보면 위원장님은 사실 감투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사무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사무장 개인 능력에 따라서 체험객이라든지 방문객, 이게 오고 가는 게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또 위원회에 위탁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위원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무장이 잘하면 잘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야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그 에너지원이 다시 더 기폭제가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길도 열어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위원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출하신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체험 마을에서 연간 수입액이 한 12억 정도 작년, 올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해는 또 크리에이투어사업 이것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가족 형태가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핵가족으로 돌아가지요. 보통 3인, 4인 가족이 대부분인데 어린 아이를 기르는 집에서는 여행을 할 때 모텔에서 자질 않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펜션을 빌리려 하니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마을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이용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어린 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든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특히 여름철에는 애들이 바깥에 안 나오고 거기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서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도 우리가 체험 마을 쪽에 운영비하고 노후화 보수비 해가지고 거의 1억 정도를 매년 투입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을 들여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체험 마을이 국비나 군비를 들일 만큼 또 잘 활성화돼가지고, 또 거창 관광에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얼마 전에 뭐야 3월에 뉴스에 한번 봤는데 강원도더라고요. 강원도 포천. 관광농원에서 깡통기차를 타고 가다가 깡통기차가 전복이 돼서 쌍둥이 가족이, 쌍둥이 가족부터 해서 거기에 탑승하셨던 분들이 좀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빙기실 마을에 깡통기차 운영하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안전 점검 해보셨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분들은 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속도를 조금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건데, 하여튼 저희들도 안전 지도를 한층 더 열심히 강화를 할 것이고, 그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고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은 딱 한 사람 정해놓고, 그분만 하게끔 그렇게 해서 안전 조치를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체험 마을에 올해 또 위원님께서 챙겨주셔서 우리 참깨비 마을에 간이 수영장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 그 황금원숭이 마을에서 지금까지는 그쪽에 두부 만들기나 이런 체험들을 좀 했었었는데,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걸 할래 해봤을 때, 애들이 와서 그 앞에 보면 굽논이라 그럽니까? 그런 농지가 방치된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꾸라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진흙땅에 들어가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았을 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갔었는데 미꾸라지를 잡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해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지역에 맞게끔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도시에, 도심에 있는 아이들한테 농촌에 살아가는 모습 또 그런 부분도 일부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보다 여기 사무장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또 각 체험 마을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저희들이 사무장님들은 정기적으로 월 1회씩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모임을 할 때 저희들이 가서 막걸리도 사고 소주도 사고 하면서 또 한때는 또 같이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유대관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좀 잘 챙겨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담다라는 데서 로컬푸드를 하시다가 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축협은 사실은 저걸 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축협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그런답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골칫덩어리라고 이러는데.
축협이나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이게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직이 저걸 맡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소농들이 만드는,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하고, 특히 물건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거래하고 같이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운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운동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수익을 내는. 운동이에요. 운동.
지역의 농산물, 근거리의 농산물을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게 서로 좋은 먹거리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셔야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요 위탁 기간이 이제 끝이 나고 나면, 좀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다양하게 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비영리 단체를 찾으셔가지고, 비영리 단체는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하셔야지 운동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95쪽에 푸드코트[G-애플]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난방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건축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철골 구조물이다 보니 단열 부분에서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복층 구조다 보니 너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도 잘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됐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동절기에는 벽난로라든지 페치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면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절기 부분은 또 개선 조치를 했다,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경영으로의 성실성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다양한 공연 활동,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많은 주민들한테 재방문의 어떤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매출로 직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메뉴가 3종 되어 있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그쪽에서 신메뉴로 개발을 한 게 이제 사과 비빔밥, 사과 국수, 사과 돈가스,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사모님이 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또 상당히 관심도 있고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즐기면서 하시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참 힘드시겠다, 싶은데 즐기면서 하시니까 저희들이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매출 집결로 이어져서 우리 G-애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과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501쪽에 방금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친환경 그리고 생명 또 농업, 건강 먹거리 이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지 이윤 추구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화, 여성화되고 있는 농촌에 소농 다품종 그런 농산물들을 선순환하는 체계가 바로 로컬푸드 아니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이제 1호점과 2호점이 있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고 다양한, 다양한 상품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고 2호점은 이제 전시만, 전시 판매만 하고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1호점에 비해서, 예.
○위원장 김향란 보관을 한다든지, 장기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접근성은 또 좋습니다.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2호점 이거 활용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최근에 한국병원이 정상화되면서 그쪽으로 유동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호점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505쪽이네요. 별바람 언덕. 여기에 위원장이 엊그제 소소한 피크닉 행사에 가봤었는데요. 아스타 잎이 아주 푸르고 싱싱하게 잘 안착을 한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을 놓고 왔는데요.
좋은 점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하셨고, 거기에 지금 야자 매트를 다 걷어서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다음에 이제 야자매트를 다시 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에 지금 위원님, 일부러 걷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배수로 설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입로 확장을 해야 돼서, 공사 때 장비가 밟아버리면 그걸 아예 못 쓰게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다 걷어놨고요.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밑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그걸 깔아서 다시 그 위에 이제 저희들이 행사 기간이 연접해 오면 그 위에 야자매트를, 새것으로 다시 깔 겁니다.
그래서 요 야자매트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밑에 보완재로서 깔려고 재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거둬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김향란 비닐을 까는 부분은 매트를 보호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 작물 생육에는 또 배수 관계나 이런 부분에는 또 영향이 어떨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야자매트는 도로에만 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리 보니까 매트를 걷어놓으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우기의 관람객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야자매트의 효율성이 높다는 거, 충분한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 번 걷어보고, 그 안에 혹시나 맨발 걷기 코스로 한번 개발하는 부분은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번 고민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위원님, 저희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쪽 지역이 지금 황토지 않습니까? 토질 자체가?
○위원장 김향란 흙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맨발걷기 구간을 조성을 하려고 지금부터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매트 부분을 최소화하시면서 대로, 큰길 같은 경우도 전면을 다 깔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반 정도만 깐다든지, 그래서 내년에 맨발 걷기 사업 코스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이제 연결해가지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아까 신미정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쓰레기 없는 축제,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크게 축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제뿐만 아니라 농업의 수많은 단체들이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할 때 행사 계획서 받으시죠. 이거 받으실 때에 그 쓰레기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받으세요. 쓰레기.
발생하는 쓰레기는 얼마나 나오고 어떤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환경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민간 환경실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획서를 내고 그걸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거창이 진짜 클린한 거창으로 거창한 거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참조)
!#A5360##2024_6일_행정사무감사_(부록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장경희
○속기사
정현정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