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6.06.15

2016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6월15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승강기경제과
0 문화관광과
0 건설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포합니다.
오늘은 승강기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에게 들어온 민원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승강기경제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가 당직실 기강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당직하는 분이 옷을 벗고 당직을 하고 또 본관도 개방해 놓아야 되는데 시건장치를 해놓고 당직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것부터 우선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예,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실상을 파악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당직 현황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또 민원인데 이것도 군민들의 알 권리에 속하는데 군수님께서 모 정당에 지금 가입을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군수 양동인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아,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예,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시간외 공무원들 근무규정에 대해서 군수님 한 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다시 한번?
○위원장 형남현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몇 시부터 몇 시, 뭐 1일 한도가 얼마 그런 내용을…
○군수 양동인 그것은 상세한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이 보고를 좀…
0 승강기경제과
○위원장 형남현 예, 이것도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북상면 황점마을 불법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과 3개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 감사할 때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승강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승강기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너물 애를 쓰신다. 그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농작업 일손부족 해소 일자리 중개알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인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변상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부분이 농작업, 우리 군의 주요 농작업이 사과작업, 또 양파, 딸기 이런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인력을 부족한 인력을 우리 관에서 틈새로 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직까지 세부적인… 담당계장님이 좀 잘 알 것 같은데 배기완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담당주사 배기안 예, 일자리 담당주사 배기안입니다.
농작업 인력알선 사업은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비지원이 늦어 가지고 2014년 12월 30일날 교부가 됨에 따라서 한 해씩 이월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2014년도에 국비가 3억 1,300만 원, 군비가 9,0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해 2014년도 사업비는 2015년도에 이월해서 지금 작년에 웅양에 숙소를 신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사업도 하고 또 1,590만 원은 이월해서 2015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위·수탁사업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한 1억 2,065만 5,000원은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부분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농가에 인력을 알선해 준 경우가 연간 1만 2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증가해서 5월말까지 보면 7,844명을 알선했습니다. 그 중에 사과적과 작업이 5월 한 달 동안에 한 3,020명 정도 그리고 관외 인력이 1,020명 정도 연 일수가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담당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상기를 시키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상시고용 협동조합에서 30명을 고용해서 지금 일을 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변상원 위원 금년에는 50명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한 20여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50명이 한 20여 일 했으면 날 수로는 1,000일입니다. 그렇죠?
1,000명이 우리 거창에 와서 일을 하고 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동인 군수님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것을 직감하시고 직원들을 대민지원을 하고 또 학생들도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도 나와서 농사일을 돕는 아주 보기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지금 50명이 들어와서 우리 거창군에 사과솎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손을 도왔습니다만 본인 생각에는 내년에는 100명 정도는 그래도 관의 인력, 우리 거창군에 있는 사람 말고 외지에 있는 사람을 한 100명 정도는 와서 한 한 달간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50명 들어왔는데 자료에 보면 1억 얼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100명이 들어와서 우리 거창에 와서 일을 한 달간 한 20여 일 한다고 보면 돈이 한 1억 3,000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일단 우리 지금 농촌실정에 일손이 부족해 나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사과적과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같이 하는, 동시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중 두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은 내년에도 올해 사업계획을 넣어 가지고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맞춰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겠죠?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경제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사업을 잘 짜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이상 우리 거창군에 있는 인력 말고 외지에 있는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올해도 변상원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지적대로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광주, 진주, 대구 했는데 올해는 진주에서 30명이 오고 부산에서 20명이 와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100명 이상이 오도록 우리가 좀 부족한 돈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느끼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년에는 그래도 거창에 와서 한 3일간은 교육을 받고 현지 농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잘하는 팀들은 잘 하는데 그 중에는 못 하는 팀이 한 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내년에도 일손들이 들어오면 우리 거창에서 현장에서 나가서 한 3일간은 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 가지고 일을 야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특히 올해 일손을 돕는 배기안 계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농가들이 칭찬이 자자한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잊어버리지 말고 야물게 좀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일손은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되는데 시중에 인건비가 좀 오르는 것 이런 게 좀 애로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농가들의 인건비가 들쑥날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상시고용 협동조합에서 일꾼들 내보내는 사람들은 금년에는 1인당 6만 원을 줬습니다.
6만 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사람들은 5,000원을 더 줘 가지고 6만 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일손을 도우러 다니는 분들이 그 중에 팀들이 그런 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른들한테 가면 우리는 다른 데 어디 가서 돈을 5,000원을 더 받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5,0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5,000원을 더 받았으니까 돈을 7만 원을 줬다는 것이지요. 5,000원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농가들을 일시키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돈을 더 받고 왔습니다하니까 돈을 더 주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면 또 어디에서는 돈을 얼마를 더 받았으니까 얼마를 더 주시오. 이래 가지고 인건비를 자꾸 조작을 해서 돈이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양쪽으로 고생이 되는 게 사과 시세는 옛날보다 자꾸 내려갑니다. 거꾸로 내려가고 인건비는 역순환이 되어 가지고 자꾸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고 못하고 한 해 농사를 짓기는 지어야 되고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인력들이 외부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묶어 놓았기 때문에 출퇴근 차량은 우리가 지원하지만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더 올리지는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해준 대로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장난을 못 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50명이 와서 그랬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입된다면 그렇게 장난치던 사람들도 장난을 못 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우리 군에서 인건비도 좀 안정을 시킬 수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직접 과수농사를 짓고 인력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양동인 군수님께 승강기 대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양동인 군수님께서 답변 시에 한국승강기대학이 현재 김해 출신의 김천영 이사장에게 넘어간 데 대하여 전임 이홍기 군수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죠?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예, 좋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은 양 군수님의 재직 시 법령에 맞지 않게 설립을 주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군수 양동인 법령에 맞지 않게 설립을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것은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승강기대학은 기능대학이 폐교방침으로 있던 것을 군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승강기대학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군비가 70억이 그 때 투자가 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정서상 우리 거창군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일개인의 소유로 일개인의 사립대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설립당시에 사립입니까? 아니면 국·공립 대학입니까?
○군수 양동인 기능대학 시절부터 사립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그 당시도 사립이고 현재도 사립이고 그 당시 학생이 50명 미만의 빚더미 학교였는데 지금 이사장 참여 후 학교를 정상화시켜 취업률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그게 지금 일개인의 사립대학으로 넘어 가서 지금 잘 되었는지, 또 군민의 자산으로 남아서 그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다면 더 잘 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 저는 우리 군의 자산이 일개인의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 무엇이 문제였고 군수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관련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공무원은 그 당시 임영수 계장, 이선우 과장, 이환철 실장입니다. 지금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의 증인출석 요구가 있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재무과장과 이환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임영수 행정계장만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선서인 소속 거창군 행정과 행정6급 임영수.
○위원장 형남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홍희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았기 때문에 방금 선서를 하신 분들은 허위나 거짓으로 대답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 알고 있죠?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이홍희 위원 의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학교 설립 당시 위법한 내용이 있어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임영수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행정과 임영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때 기능대학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법인에서 하는 사립대학입니다. 법적으로 사립대학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그 대학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에 기능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는 사립대학인데 사실상은 고용노동부가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고용노둥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기능대학이 신입생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대학은 폐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거창군에 1, 2학년 다 합해서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안 돼 가지고 폐교를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폴리텍 법인에서 선언을 하게 되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안 된다. 거창에 대학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거창군의 군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회도 찾아 가고 고용노동부도 찾아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범 군민적인 차원에서 대학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도립대학으로 통합도 시도를 해봤고 여러모로 한 4∼5년간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하다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폴리텍 대학을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거창군에 줄게 그러면 군에서 살릴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폴리텍 대학, 고용노동부, 거창군, 경상남도 해 가지고 4자간 MOU를 맺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건물은 주겠다. 교지, 교사를 줄 것이니까 대학에서 방안을 내 놓아라, 그 방안이 승강기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 양도·양수를 받습니다. 무상 양도·양수를 받았는데 위법사항이 되어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위법사항이 뭐냐, 왜 사립대학을 거창군 재산이 아닌 것을 왜 거창군이 받았는가, 이것입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에 조건이 수반된 것은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받았느냐, 그게 첫 번째 위법입니다.
두 번째 또 거창군으로 받는 그 순간 그것은 공유재산인데 왜 또 학교법인에 줬느냐, 이게 위법사항이 감사원에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대학을 살리기 위한 군민의 어떤 큰 숙원이었고 또 거창의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승강기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에서 된 것이니까 감사원에서 수차례 오르내리고 해 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주의 받고 자, 그렇다면 이 거창군수가 받은 이 기능대학 교지, 교사입니다. 감정가격이 24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줘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거창군으로 향후 승강기대학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거창군으로 환수하라는 되돌려야 한다는 그런 특약등기를 하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계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물으면 묻는 거기만 대답을 해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이홍희 위원 그 당시 사립대학을 설립했죠?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기초 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립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못합니다.
○이홍희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았죠?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못합니다.
○이홍희 위원 사립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이홍희 위원 자, 그 당시 의회 회의록의 자료를 보면 승강기대학 설립 시 수익용 기본재산이 70억 이상이 있어야 하고 또 군에서 지원한 다른 예산을 잔고증명을 떼어 가지고 불법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았죠?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불법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불법이잖아 왜 아니야?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불법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불법이니까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검찰 수사는 그 건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는 그 때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법인 관계자들이…
○이홍희 위원 승강기대학 설립 시 수익용 기본재산이 70억 이상 있어야 하는데 군에서 지원한 다른 예산을 잔고증명을 떼어 가지고 했잖아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그 때 그 당시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승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뭐예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대학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70억 이상 잔고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때 그 당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제의에 의해 가지고 승강기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안전관리원이 수익용 재산하고 이런 것을 돈을 다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때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자기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데 좀 시일이 소요되니까 거창군에서 일단 교육용으로 주는 이 70억 돈을 우선 좀 학교법인이 허가를 받는데 우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우리가 받아준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게 편법을 쓴 것이잖아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그 당시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그 때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인을 찍어준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신뢰를 하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 때 승강기안전관리원이 70억을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못 가지고 오니까 이것 어쩔래? 저 쪽에서는 못 가지고 온다고 그러고 우리 군에서 해준 것은 일시적 사용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다, 도립대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육영 사업가를 찾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도립대학 통합,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인데 지사님한테 찾아가고 몇 번 했는데도 도에서는 못 받게 해 가지고…
○이홍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그래서 육영사업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육영사업가를 찾아 나섰는데 현재 김천영 이사장을 저희들이 육영사업가로 모셔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자, 군수님이 어제 이야기를 한 대로 김해에 있는 김 모 씨 등 개인이 학교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좋은 길이 있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그 때 그 당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길을 찾으려고 수차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도립대학으로도 해보려고 그랬고 지금 현재 R&D 센터가 KTL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 쪽으로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다른 데서는 승강기대학을 인수할 어떤 그런 방안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감사원은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라고 하던가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감사원에서는 도립대학 통합을 하든지, 그게 제일 일순위입니다. 두 번째 안 되면 새로운 육영사업가를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자, 그러면 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확인을 하니 국립으로 통합은 안 된다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일이 있나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국립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의 대학은 크게 국립대학, 도립대학, 사립대학 3개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운영하는 것이 국립대학인데 지금은 신입생 수가 격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국립대학, 도립대학 뭐 이렇게 통합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기조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한번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꼭 좀 이것 대학이 운영되도록 해 달라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김천영 이사장을 모신 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이홍희 위원 감사원에서도 동의를 했죠?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그 당시 공무원들도 이게 최선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군수님만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그 때 하실 때는 군수님은 그 때 2년 하시가다 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마 잘 모르시고…
○이홍희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래야지 어제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전임군수하고 김천영 이사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담당주사 임영수 군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때 그 당시 군수님 계실 때 승강기밸리 시작을 했는데 그 때 군수님께서는 기능대학 저것을 사립이지만 우리 군에서 좀 출연하고 했으니까 저 대학을 우리 군이 좀 직접 관여하는 공공적인 어떤 그런 성격으로 대학으로 운영하는 게 그 때 바람이었습니다.
그 때 군수님도 그런 의도로 대학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어떤 사항이었는데 완전히 100% 사립대학으로 되고 나니까 우리 행정의 손길이 현재 사실상 대학에 미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사립학교 법령상,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군수님께서는 당초 거창군이 관여하는 대학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이게 회의록에 보면 승강기대학 설립 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70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군에서 지원한 다른 예산의 잔고증명을 떼어 가지고 불법으로 학교 설립을 안 했어요? 설립. 이선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잔고증명 건은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저희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이 공동 명의로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예산이 추경이라든가 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확인서를 뗀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재무과장 이선우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이 공동명의로 확인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게 그 당시에 감사원, 검찰 수사 받고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이 70억 이상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재무과장 이선우 아니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련의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는 지적받거나 조치 받은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이환철 실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환철 저는 설립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안 보았고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수사 받을 때는 제가 그 업무를 관여를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때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사립대학은 70억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 안 되어서 위법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7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육영사업가를 모시고 와서 들어와야 학교가 정상화가 된다. 그렇지 않는 한은 이 위법성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군수, 대학총장, 의장님, 교육장님 이런 분들로 다 구성해서 새로운 육영사업가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한 20여 분 찾아다니면서 해도 안 되어서 겨우 마지막에 김천영 이사장을 모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군수님께서도 어제 김천영 이사장을 지금 공무원분들도 모신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원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앞에 한 분들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승강기대학으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군민의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개인 육영사업가를 찾아서 그 사람의 재력을 빌려서 그것을 개인의 재산으로 해 버렸는데 그렇게 간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컨소시엄으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단법인에서 인수해서 갔으면 충분히 좋았지 않느냐 또 군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군의 재산으로 남을 수 있었지 않느냐, 개인한테 꼭 넘길 필요가 있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한테 넘긴 부분을 정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사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임행위라고 어떤 면에서는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군수님 재직 시에는 학생이 50명 미만이고 감사원 검찰수사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검찰 수사 내용이라든지, 감사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왜 그것을 모릅니까? 조사 받고 한 것을.
○군수 양동인 저는 감사원 감사를 제가 받지도 않았고 검찰조사도 제가 직접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당시 재임 시에 7명 구속되었잖아요?
○군수 양동인 재임 시가 아니고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구속이 되었고…
○이홍희 위원 그 사건이 그렇게 연결된 것이지, 그 때부터 말썽이 있다가…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저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이홍희 위원 그 당시 군수님이 할 때는 학생이 50명 미만이고 그래 가지고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뒤에 후임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이 600명이 넘도록 이렇게 살려 놓은 학교를 자꾸 뒤에 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오늘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운영 책임자가 누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 승강기 안 들어가는 건물이 어디 있으며 승강기 안 쓰는 시설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승강기 대학이 그 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한 기본적인, 군에서 기본적인 투자를 해 놓았는데 이 만큼 발전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든지 그 만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죠.
○이홍희 위원 지금도 그러면 후임 군수하고 김 이사장이 온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양동인 저는 개인한테… 김천영이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한테 넘어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완전한 사립대학으로 넘어간 사실이, 그래서 군에서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전혀 어떤 차단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전혀 없이 사립대학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사실이 저는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초 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설치할 수 없는 데 왜 했어요?
○군수 양동인 아니…
○이홍희 위원 기초 자치단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군수님 하셨다면서 승강기…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기능대학이 원래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립대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양여를 받은 것이죠. 양여를 받아서 사립대학으로…
○이홍희 위원 그래 편법을 써 가지고 한 것이지,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 가지고 양여를 받았니 할 게 아니지, 아까 계장님도 말하잖아요. 할 수 없다고, 기초 자치단체는 사립대학을.
○군수 양동인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게…
○이홍희 위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구속되고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후임군수가 와 가지고 학생 600명 되게 하고 또 이사장이 와 가지로 설립한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군에서 설립한 것하고 그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한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홍희 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이사장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600명 학생이 된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홍희 위원 관련이 없어요?
○군수 양동인 아무 관련이 없죠. 7명 구속된 것은 자기들이 불법행위로, 위법행위로 그냥 구속이 된 것…
○이홍희 위원 사립대학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오.
○군수 양동인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왜 없어요. 그게.
○군수 양동인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고집을 부릴 것을 부려야 되지.
○군수 양동인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립대학을 만드는 것하고 배임행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을 사립대학을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 아니오. 기초 자치단체에서, 그것 누구 할 때 했어요? 그러면.
○군수 양동인 기초 자치단체에서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것을 설립을 했다?
○이홍희 위원 아까 계장님 답변했잖아요.
○군수 양동인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말이오. 할 수 없는 것을, 진짜로 FM 대로 하면 못 한다 이 말이오.
○군수 양동인 편법이 아니죠.
○이홍희 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해?
○군수 양동인 우리 군의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래 학생 50명 미만 학교를 그렇게 썩게 놔두었소, 군수 할 때.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군민의 자산으로 남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군민의 자산으로 남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남길 수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이죠.
○이홍희 위원 그 당시에 학교를 일으켜 못 세우니까 뒤에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학교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설립하면 뭣해 사람 50명 가지고 그게 학교요? 분교이지.
○군수 양동인 처음이니까 그렇죠.
○이홍희 위원 그 만큼 홍보도 안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군수 양동인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1학년 때는 그 만큼 처음이니까 5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는지 몰라도 금방 그 뒤에…
○이홍희 위원 홍보를 똑 바로 해 가지고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홍보를, 홍보도 안 하고 학교만 차려 놓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것이라.
○군수 양동인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홍희 위원 아이고 이야기 안 되니까 이것 그만하고 또 다른 것 합시다.
자, 어제 거창군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잠깐만 증인…
○이홍희 위원 증인은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환철 주민생활실장님, 이선우 재무과장님, 임영수 행정계장님, 증인 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홍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거창군 장학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월 10일 거창군장학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어제 4시에 나갔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뭡니까?
○군수 양동인 장학회 임원 선출, 사무국 폐지,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사 임기 변경 그 네 건입니다.
○이홍희 위원 사무국만 폐지를 한 것이고 장학회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군수 양동인 예, 사무국 폐지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 날 보니까 신임 이사를 세 분을 다시 선출했던데 신임 이사 명단은 누구, 누구입니까?
○군수 양동인 민호현 거창신문 대표, 양호진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이점도 함께하는 거창 대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 멤버를 또 보니까 지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심의 의결한 위원들 명단 그대로입니다.
이것 어느 분이 뽑았죠?
○군수 양동인 예, 제가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또 의심받을 일을 했잖아요?
○군수 양동인 뭘 의심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심 받습니까?
○이홍희 위원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도 이 세 분하고 고제에 계시는 김 모 씨하고 이렇게 네 분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부결시키고 또 장학회에도 거창군에서 최측근이라고 하는, 군수님의 측근들 3명을 또 이렇게 넣었어요.
○군수 양동인 무엇 때문에 측근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홍희 위원 무엇 때문에 측근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매일 이렇게 제보가 오는 것입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의 군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비판의식이 가장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추천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 분들이 비판을 잘 해요?
○군수 양동인 그렇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비판을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바깥에서 지금 저한테 제보 오기로는 자꾸 양동인 군수가 거창이 다 자기 것처럼 자기 오른팔들만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좀 짚어 달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군수 양동인 그것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비방이라고 생각해요?
○군수 양동인 예.
○이홍희 위원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데도…
○군수 양동인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이홍희 위원 다 이제 이런 사람들 넣어 가지고 거창을…
○군수 양동인 금방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이라서 추천했다고…
○이홍희 위원 내 손에 다 넣으려고 하잖아, 지금.
○군수 양동인 전혀 그것은 근거 없는 비방이죠?
○이홍희 위원 근거 없는 비방이라요?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그래 가지고 어떻게 책임 정치를 하겠어요. 군민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군수 양동인 뭐가 제가…
○이홍희 위원 여기 멤버를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것을 몰라요?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군수 양동인 뭘…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홍희 위원 방금 부른 사람들 이름이 우리 양 군수님 오른팔들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무슨 오른팔입니까, 제가 오른팔은 이 팔이고 왼팔은 이 팔인데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이홍희 위원 이 사람들 넣어 가지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내나 4대 2로.
○군수 양동인 그것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위탁심의위원들이 한 것이고 또 이것은 장학회 이사들이고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탁심의 위원하고 이것 장학회 명단하고 똑 같으니까 그래요. 한 명이라도 바뀌면 말 안 하지.
○군수 양동인 억지로 그렇게 꿰어 맞추지 마십시오.
○이홍희 위원 억지라니 감사장에서 어디 답변이 억지가 뭐야?
○군수 양동인 전혀… 저 귀 안 먹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기죽어? 누가 기 죽어라고 해!
○군수 양동인 귀 안 먹었다니까요?
○이홍희 위원 왜 그래! 왜 한 명이라도 명단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오. 그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군수 양동인 그것 같으면 안 됩니까?
○이홍희 위원 같으면 안 되지, 골고루 써야지 군민들을, 왜 심의위원 네 명 그대로 여기를 집어넣어!
○군수 양동인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거창군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거창군정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이홍희 위원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부정적인 사람들 아니냐…
○군수 양동인 그래서 이사로 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전부 측근만 다 넣어 가지고 거창 다 팔아먹으려고 해요?
○군수 양동인 뭘 팔아먹습니까?
○이홍희 위원 왜 그래 그래! 심의위원도 네 명 다 오른팔 넣고 또 이것도 그대로 그 명단 그대로 넣고…
○군수 양동인 근거 없이 그렇게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홍희 위원 근거가 없다니, 왜 근거가 없어…
○군수 양동인 무슨 근거가 있는데 제가 거창군을 팔아먹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 왜 그래 사람이, 명단이 한 명이라도 바뀌어야 되지.
○군수 양동인 왜 거창군을 제가 팔아먹습니까?
○이홍희 위원 승강기대학도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들 뭐…
○군수 양동인 승강기대학을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이고 참…
○군수 양동인 승강기 대학을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누가 팔아먹었다고 했어요?
○군수 양동인 금방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누가 승강기대학을 팔아먹었다고 했어, 불법으로 했다고 했지, 그래 이것 명단을 한 명이라도 내가 바뀌었으면 말 안 해, 한 명이라도 그 당시에 부결시킨 위원들 중에, 한 마디 해봐요.
○군수 양동인 가장 잘 선임된 이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겠지, 바깥에서는 난리인데.
○군수 양동인 군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권한인 것이야 알지 장학회 이사장이니까, 그런데 그래 명단이 어떻게 만날 이 멤버냐 이것이라, 한 명이라도 뭘 바꿔 넣어야지.
○군수 양동인 그리고 이사회 인준을 받았고요.
○이홍희 위원 아이 그것이야 당연히 이사장이 하면 하겠지.
○군수 양동인 잘못된 인선 같으면 이사회에서 인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거창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인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준을 하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거창군을 다 말아먹는데 왜 이사회에서 인준을 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이사회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그러면 군수가 뽑아 놓은 것을 이사회에서 퇴짜 놓을 일 있어!
○군수 양동인 가장 잘 된 이사의 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아이고 참, 답변 좋습니다. 답변이 좋아, 일단 마치겠습니다. 또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는데 휴식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형남현 저도 열기가 너무 세서 쉬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형남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과 군의회 간의 어떤 의견 차이, 그런 것을 서로 확인하고 또 거창군이 더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결국 위원님들의 의견은 군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 운영위원하고 거창군장학회 이사하고 네 명이 이홍희 위원이 중복 된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사장인 내 고유권한이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고 아, 위원님,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다고 이게 감사 받은 군수로서의 태도이지, 그게 내 고유권한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뭣 하러 간섭하느냐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군수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정직하게 정말로 거창발전을 위하고 거창군정을 위해서 어떤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을 했다. 이사로 위촉했다 하더라도 또 군의원들이 밖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군의원이 보는 생각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홍희 위원에 대한 어떤,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위원하고 거창군장학회 이사의 어떤 그것은 고유권한이지만 또 군의원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통을 주장하시는데 결국 거창군이 발전하려고 하면 집행기관과 군의회가 먼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결국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니까 다소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열띤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3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표에 보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간이 됩니다. 그죠?
아케이드, 주차장 등 16종목입니다. 약 171억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뒤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뒤페이지 2016년도 추진 및 향후 계획, 시장현대화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장옥비가림 시설, 또 주말장터 시범운영 5,500만 원, 2017년 시장현대화 사업 신청이 공모사업이네요? 2억 원, 또 2017년 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이게 36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2015년까지 13년간 171억하고 금년에 투자하는 36억하고 합치면 211억 5,5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빈 점포도 있고 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계속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투자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통시장이 어떻게 했으면 살아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간단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정말 시설비만 투자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또 조금 더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시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사람이 들어오고 또 우리 광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는 대구권, 광주권 뭐 쭉 창원, 부산권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또 소상공인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건이 또 바뀌었습니다. 광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 우리 거창시내에 보면 농협마트도 있고 원협 또 스카이 등등 대형마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트에서 주차장도 잘 되어 있다. 또 각종 상품도 깨끗하고 싱싱하고 또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전통시장이 참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시설 보완이 금년에 CCTV 8개소 교체하는 데 또 4,000만 원, 또 가로등 7개소 달고 뭐 각종 전기시설 보완하고 또 우리 42대 양동인 군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건을 또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들여다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또 3건이 있어요. 공약사업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이게 192억 9,200만 원입니다. 또 거창특화시장 조성 5억 5,400,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4,400만 원, 이게 또 190억 정도 돼요. 아니 240억 정도 되네, 이렇게 240억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이때까지 투자한 게 211억 5,500만 원 하면 이게 한 85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또 공약사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참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우리 군수님 한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거창경제를 활성화 내지는 우리 거창경제를 불 붓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군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재래시장의 여건으로 볼 때 참 이제까지도 굉장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마트나 이런 상점에 비해서도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지 여하튼 재래시장에는 사람이 잘 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이 곧 우리 거창경제 활성화 이렇게 등식을 가져가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자꾸 이런 시설 개선비, 또 인프라 구축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직까지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재래시장이 백화점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그러니까 상품 매매장소로 바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재래시장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백화점과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재래시장이 그런 정도로까지 변모가 되어야 재래시장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가면 그런 쪽으로 변모를 시켜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 재래시장에 계속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고객쉼터 조성이라든지, 노면 정비라든지, 또 보수공사라든지, 시설개선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대구권 또 대도시권에서 우리 거창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인을 해서 또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사가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그림으로는 언젠가는 백화점식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소프트에 좀 치중을 하겠습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약에 240억 원을 쏟아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현재까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고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참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백화점 식으로 잘 시설해서 앞으로 활성화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물론 상권 보호를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주차시설, 기반시설을 잘해 놓아도 손님들이 마음이 잡혀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두부를 제조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디다. 있는데 그 집에는 사람이 줄을 서거든요. 줄을 서는데 왜 그 두부를 선호하느냐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두부가 딱딱하고 야물고 또 맛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뭐 주차할 데가 없어도 강변에 세워 놓고도 찾아 갑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아무리 시설 뭐 돈 많이 들이고 850억 이렇게 들이면 뭐 합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해주고 그래서 또 친절해야 되고 상품도 좋고 질 좋고 싸고 이랬을 때 소비자들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시설 투자에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3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기업지원인데 과장님 그 입주기업이 47개 기업이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 중에서 미착공이 6군데 있네요? 이것은 지금 입주 안 된 겁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지금 아직 입주계약은 다 했는데…
○최광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게 분양은 받아서 공장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착공을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열 위원 주요한 원인은 뭡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하면 30%는 실소유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이게 준공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입주 안 하고 있는 이런 것 좀 서둘러서 입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승강기전문 농공단지입니다.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분양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다 됐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부분은 10월중이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준공은 7월말에 준공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앞당겨서 할 것이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사업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7월에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도 났지만 우선 2개 업체를 MOU를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가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너 개 업체를 MOU 추진 중에 있어서 7월에 계약할 때는 약 4∼5개 정도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빨리 이것도 좀 분양이 되도록 촉구를 좀 해 주시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각종 물류 수송문제 때문에 진입로 문제가 됩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 진입로를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3.3㎞ 진입로 4차선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이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변전소에서 산업단지 간 4차선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도시건축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금 약 8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사실 사업이 착공해도 진척이 바로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약 8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에 분양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저 쪽 일반산업단지로 들어옵니다.
그게 고속도로하고 오버브리지 연결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차를 몰고 들어와서 분양설명을 하고 분양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로 가면 또 둘러서 가야 되고 멀죠. 그래서 MOU도 체결해야 되고 분양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진입로 공사가 좀 추진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고 있어요.
금년도 사업비 확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제가 사업비 확보까지는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설계는 다 되었고 변전소 있는 데서 정장리 동네로 해서 거창대학까지 또 연결을 하죠? 거기는 2차선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 도로가 되면 승강기단지는 물론이고 또 우리 거창 김천리 쪽에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이 앞 단계 해야만 이런 문제도 또 해결되고 여하튼 과장님 이게 좀 빨리 추진되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입니다. 방금 전에 최광열 위원님 지적하신 383쪽에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점포수가 372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372개 정도.
○김향란 위원 공실점포가 지금 한 몇 개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공실점포는 약 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공실은.
○김향란 위원 방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군수님께 전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시장에서 회식을 생각하실 정도로 시장활성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하드웨어 중심으로 예산 투여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개선을 하시겠다 하시니까 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셨는지, 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야 시장활성화가 된다는 데 동감을 하고 김향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이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말 장터, 야간 시장, 이런 것도 도입을 한다든지, 또 그것도 쭉 여기 창조거리 쪽하고 같이 또 자생병원 거리하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빈 점포를 본 위원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첫 번째 요인이 점포주들이 너무 지금 연령대가 높습니다.
오랫동안 사오십년씩 장사를 하신 분들이신데 소일거리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활기가 넘치려면 연령대가 좀 낮아져야 된다. 그런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품목들도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이용했던 그런 한복이나 기성의류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점포주의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방안 혹시 없으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우리가 약 350명의 점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60세 이상이 150명 정도 됩니다. 여하튼 좀 지금 우리가 군에서도 계획을 해서 챌린지 사업도 일부 하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정말 조금 젊은 분들이 여러 곳에 분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소상공인 길을 걷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 그 전에 사업을 조금 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계속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고 좀 시장발전에 도움을 줬을 것인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초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홍보부족 또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 이런 데 따라서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래 좀 불을 지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젊은 친구들이 사실 요즘 일자리도 변변찮고 그런데 또 상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따로 한 번 모아서 동아리를 한번 만드셔 가지고 모범적인 그런 시장들 벤치마킹도 한번 함께 가서 빈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첼린지숍을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비어 있는 것 말고 곧 빌 그런 점포들까지 조사를 단계별로 좀 디테일하게 하셔 가지고 조금 규모를 많이 비중을 둬 가지고 최소한 10개 정도 점포를, 주로 안 되는 점포는 구석진 곳 아니겠습니까?
구석진 곳을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좋은 데도 의류나 이런 부분은 매출이 저조해서 유지도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실상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안 좋은 곳에만 자꾸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성과를 한번 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시장이 사실 좀 번잡한 데도 있고 정말 좀 소원한 거리도 있고 저 쪽에 어물전 저 뒷골목 쪽에는 아예 전도 옳게 펴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다 같이 좀 곳곳이 활성화되도록 방금 말씀하신대로 젊은이들이 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과일가게 같은 경우는 시장에 사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대량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어쨌든 재고가 생물이기 때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가게 상인들에게 남은 재고가 바로 이렇게 거기에서 가공이 되어 주스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생과일주스를 그렇게 해서 과일가게 하나라도 좀 살려내면 주변 상권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품목 몇 개를 정해 가지고 그 상점들을 활기를 불어 넣어 줘 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줘 가지고 시장을 좀 살리는 방안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김향란 위원님의 지적에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세세한 것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36억 배정받아 오셨는데 이것을 꼭 복층으로 지상위로만 올려야 되는 조건인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닌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가능하다면 복층으로 이렇게 올리면 철골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관상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또 해 나갈 겁니다. 실무 기회가 되면.
○김향란 위원 하드웨어와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두고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시설들이 뭐가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공간배치, 시설배치들을 해 나가는 것도 또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간접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평일, 주말 구분해 가지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 줄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하고 김향란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다른 것이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배송, 판매를 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건립 지원함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사업비 50억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지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정부에 공모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홍희 위원 내년 1월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2016년 업무보고는 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이 2016년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공모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내년 1월에 할 수 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취소되었다면서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응모를 못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물류센터를 내년 1월에 진짜 할 것이라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공모가 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2014년 10월에 재래시장 부근에 중소유통 물류센터 타당성 조사를 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타당성 용역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또 379페이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개발 산양종합개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거기 보면 진입로에 필요한 석재류 그러니까 경계석, 보도블록 등 거창화강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거창화강석을 사용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번에?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홍희 위원 거기 지금 그 부분은 산양 종합개발에서 안 하고 하도급 준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일부 분야별로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석재류만,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래서 그것도 거창석을 썼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확인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도 어느 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하고 화강석 거창 것 안 쓴 것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러니까 이홍희 위원님, 산양에서 하도급을 주면서 그 업체가 거창석을 썼는가, 안 썼는가 그것을 말이죠?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형남현 그 자료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나라 3대 화강석 단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포천, 익산, 거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것 정확한 것인데 이제 자료 받아 보면 알겠지만 거창이 이렇게 화강석 단지이고 위천에 지금 석재단지들이 여러 군데 부도가 난 곳도 있고 어려운데 가격이 조금 싸다고 지금 익산에서 화강석이 들어와 가지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보면 되고, 몇 년 전에도 문화센터 등 외부에서 화강석을 사용해 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있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마지막으로 청사 등에 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석재류는 거창화강석을 쓰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은 감리단에서 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전체적은 사업 관리는 감리단에서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은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거창이 어려워 가지고 다 석재단지가 부도가 나고 경제가 어려운데 거창 화강석을 쓰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기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이홍희 위원님 좋은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승강기경제과 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4페이지 또 381페이지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남산 농공단지 크러셔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형남현 위원께서 군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승강기경제과에서는 기업유치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허가를 내주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한 군수 밑에서 승강기경제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과에서는 불허를 하고 지역주민들을 또 기업주 둘 다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위천면민들의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강기경제과장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말씀 한 번 해봐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법 검토 부분에 말씀드리기 보다는 승강기경제과는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산석재 가공단지에 크러셔 시설이 들어오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추가해준 그런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서 또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진행하는 부서인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업종을 해줬고 또 폐기물처리업에서 반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무엇 때문에 행정소송에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행정소송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에…
○김종두 위원 회사 측에서 5월 26일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허가 과가 3개과인데 도시건축과와 녹색환경과, 승강기경제과 협의는 제대로 하고 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기업유치에 승강기경제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법률적으로 들어가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협의가 되었다면 녹색환경과에서는 왜 불허를 했겠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제가 이제 좀 부서 간에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개별법에 따라서 또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최소한 담당과 3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정도는 협의를 거쳐 가지고 민원발생 등이 없는지 여러 번 회의를 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과에서 지역주민 동의서는 뭐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 준다. 승강기경제과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만 했고 그래서 지역민들은 더 거기 때문에 민원에 민감해 가지고 계속 군청에 찾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김종두 위원 군수님,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이 지금 이래요?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과에는 허가를 내주고 한 과에는 불허를 하고 행정소송이 이렇게 걸려 있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물론 군수님 안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군수 양동인 제가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데 정확한 실상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또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잘못되었다면 또 적절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나마 진짜 안상용 부군수님께서 잘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군민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된 바람에 그렇게라도 지역민들 민원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도 각별히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소송에서 판결이 잘못된다면 승강기경제과에서는 업체를 도와준 격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승강기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만일 잘못되면, 그러면 그런 책임은 누가 져요? 지역민들은… 앞으로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판결이 잘못된다면 지역민들도 그냥 있지도 않을 것인데 잘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 과에 의논해 가지고 행정소송 들어온 데 대해서 대처를 잘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군수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수님이 지금 관례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집행 실·과에서는 군수님께 지금까지 좋은 것만 보고 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방금도 과장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행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도 대구업체가 거창에 투자를 하려고 왔는데 행정적으로 도의적인 어떤 책임 때문에 그 사업자는 지금 몇 십 억을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홍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창에서 화강석이 나오고 있는데 거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창석이 안 들어가고 익산석이 왔다는 것은 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진짜 업무파악을 하실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계시면 지난해에 그 동안 전임 군수님 시절에 사업했던 게 문제점과 또 잘한 점 그런 게 다 판단이 되실 것이고 향후 2년간 어떤 군정을 이끄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시간이 다 되었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들 많이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많이 듣는 걸로 해 주시고, 또 좋은 사업제안, 방법 이런 것은, 행정 업무보고 받을 때라든가 평상시에 집행부에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은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죠? 예.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예, 376페이지 석강 제2농공단지와 관련입니다. 전체 필지 중 4필지는 분양이 되고 2필지가 지금 남아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분양현황에 보면 세 개 업체가 현황만 나오고 한 개 업체 현황은 없는데, 이것은 아직…, 시설을 안 했다는 겁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 예, 거기 한 개 업체가 두 필지를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필지입니다.
제일 밑에 부일농산에서 두 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두 필지, 예, 그러면 세 개 업체에 네 필지란 말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지원기준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원기준은 우리가 투자촉진지구하고 같이, 20억 원을 투자를 하고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했을 적에 지원하도록, 석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석강은 아직.
○권재경 위원 아니 거창군 전체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있어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혜성종합식품이나 부일농산 같은 경우에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투자를 다하고 확인을 한 후에 지급하도록, 예, 규정이, 공장가동일로로부터 1년 후에 투자 20억 또 인력 10명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공장시설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지원을, 이건 그때 지원해 줘 봐야 큰 기업의, 혜택이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려울 때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창업지원금이나 중소기업청이나 또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뒤쪽에 보면, 기업지원 입지보조금 내역에 보면, 최대 5억까지 부지매입이 50%까지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한 후에.
○권재경 위원 아니 부지매입비 (웃음) 50% 같으면, 들어가기 전에 지원을 해 주든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매입비의 50%인 5억까지 뒤에, 다 투자된 후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요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규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데, 여하튼 지원기준에 맞으면 빨리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0억 목표로 해 갖고 지난해까지 67억 모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적립이 되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도, 똑같습니다. 군비투입을 2015년도에도 안 했고 2016년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나 67억 그대로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 목표 달성해서 소상공기업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난해 행감 때 답변을 하신 것 같는데 이렇게 계속, 제 자리에 있으면 소상공인들은 전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래서 또, 새로운 군수님도 오셨고 해서, 또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소상공인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소상공인 업체 수는, 예를 들어서 음식업만 해도 약 950개, 또, 약 합쳐서 한 2,50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이번에 군수님 공약집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적립한다고 공약에 있는 것 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공약집에 보면 50억을 목표로 해 갖고 매년 10억씩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시·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소상공인들이, 꼭, 다른 분야보다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또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을 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잘되어야 지역경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거창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점포가 요즘, 과장님도 많이 가 보셨겠지마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 시내의 전통 시장이? 거기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 게 있는지, 아니면, 소방점검이나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행조치나 이런 것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시장 하면 안전이 또, 다중업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또 그 부분 중에서도 화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방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장상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앰프방송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의식을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별다른 문제점은 없던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일부, 사실은 전기안전점검, 또 소방점검해 보면 일부 좀, 취약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즉시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앞으로도 개선에 힘써 주시고요, 384쪽에 보니까 주말장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전통시장 활성화 또 거창 창조거리를 비롯해서 연계된 거리활성화까지 해서 지금,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장터 또 야시장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우리 시장 상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하고, 또 우리 관에서 지원해서, 좀 한 번 하면 이게 정착이 되어서 시장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뚜렷한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세부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반짝 세일을 한다, 또 산나물 거리를 한다 또 네거리 로터리에는 공연장을 만든다 이런 어느 정도의 틀은 나왔는데 아직 세부적인 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업무보고 받은 지가 지금, 지난 2015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다, 그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뚜렷하게 계획이 없고 그런 것 보니까, 힘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죄송합니다. 좀 일찍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표주숙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주차장을 복층화를 한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현재 시장주차장.
○표주숙 위원 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시장과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복층화, 철골조로 해서 복층화한다, 하고 거기 간단한 사무실도 넣는다, 이런 계획만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가 현재 거기 1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대 정도는 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냥 계획만 해 놓았네, 그죠? 이것도?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2015년부터 올해 2년간, 그죠? 자체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군비 8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상반기 81명, 하반기에 50명, 맞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군에는 이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니 시·군마다 거의, 자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를,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예, 매년 군비로 책정은 되어 있지마는,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일을 위해서 일자리를 발굴해 가지고, 마땅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줘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또 이게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꼭 생계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필요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괜찮지마는, 군비가 매년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조금, 선심성 사업이 아닌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일자리 사업이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지마는,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적당한 사업과 또 인건비 지급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공공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체일자리 이래 가지고,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아……!
○표주숙 위원 다 다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 거기 공공근로사업 또 자체 일자리사업은 군비로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또, 국·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조금, 지역도 틀리고 유형도 좀 틀리는 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자체일자리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만 18세 이상 생계곤란자다,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표주숙 위원 생계가 곤란한 자가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헛,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일자리도 주시고, 하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3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거창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기업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자료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일반업체는 누구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입안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거기의 상급기관 감사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예, 보시면, 거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의 일반업체가 누구이며, 또 어떤 내용으로 입안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이것 잘 아시다시피, 동원개발에서 일반산업단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개발에서 실수요자 30%를 자기들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건데, 개발하지 않고 5년 내에 매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실소유자가 총 면적의 30%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매각은 5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산업용지가 13만 4,751평입니다. 중에서, 2,499평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전체 분양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6만 7,000평은 매각할 수가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매각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답 좀 해 보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철우 위원 아니 당연히 30% 이상을 직접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특혜를, 우리가 승강기 선도기업체 하면서 24개 업체를 하면서 얼마나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동원시스템에서, 이런 30%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다 팔아먹고, 2,200평만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출자자 변경승인은 언제 해 주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승인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내나 승강기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이 안 해 주면.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공무원이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 보면 출자자 지분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 주면 안 되고, 또 처분신청 대상업체는, 회사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동원F&B.
○강철우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또 주식회사 에넥스트 두 회사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부분도 이 두 회사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또,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다가 소송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처분하기 위해서 군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것 안 되면 어쩔 겁니까? 결국은 군에서 또,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매각공고를 해 놓았으니까.
○강철우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매각이 안 되면 또 군에서, 어차피 또 이걸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지금 살 형편까지는 안 되는 걸로.
○강철우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잡아주셔야죠.
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예, 군에서도 동원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동원시스템이 3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되는데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또 5년 이내에 매갈 수 할 수도 없는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것은, 우리 거창군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 또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놓여 있다, 우리 양동인 군수님 최고 예산이 뭡니까? 기업유치입니다.
일자리 창출이고, 또 인구증가, 이것이 우리 양동인 군수님 목표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어 갖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필하겠습니까?
군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대한 매각되도록 해서 빨리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동원시스템은 말 그대로 군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은 기업입니다.
또 우리 입지보조금을 하면서, 승강기 선도기업체 24개 업체를 하면서, 거의 다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다 해서 24개 선도기업체가, 말 그대로, 알짜 기업도 아니고, 거의 다, 구멍가게 비슷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도 강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폐기물시설 보면, 1만 3,747m가 지금,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 사실 또 좀, 일반산업단지를 분석을 해 볼 때.
○강철우 위원 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폐기물 처리장이 큰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도에다가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승강기 농공단지가 또 확대되면, 그때 폐기물처리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송정택지사업을 하고 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산양이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주식회사 산양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승강기 산업단지도 분양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39만 5,00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39만 5,000원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산양이라는 회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민자를 투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험부담도 많고, 그래서 거창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도록 없도록 해 주시고, 요새는 기업들이 하도 뒤통수를 많이 쳐 갖고, 결국은 뒤통수 당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 항상 일할 때, 항상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또 승강기산업단지 만든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항상,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것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 네, 박희순 위원입니다. 396쪽 특화시장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가조 불고기축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과 불고기축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거창경제를 살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대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어떻든지 우리 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 배경 아래에 추진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조에는 불고기, 고추장 돼지불고기를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에 우리 내 놓자, 내 놓아 가지고 우리 관광객 등산객 또 온천하러 온 분들,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팔고, 또 그걸 특화해서 상설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잘될 것 같습니까? 음식특화거리도 지금 가조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잘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박희순 위원님 걱정대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거창시장 주말장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행사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남 장흥 토요시장에 벤치마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아시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박희순 위원 예, 거기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전남 장흥 토요시장이 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저도 전남 장흥토요시장에 가 봤습니다. 토요일날 가봤는데, 사실은 별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나 좀 거리가 몇 가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나는 해산물, 특산물이 좀 많았다, 또 그리고 공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했다, 또 아무래도 주차장도 좀 좋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못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잘 파악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토요일이 되면 항상 그 시장이 눈이 오나 항상, 상시적으로 열려 있다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는 주말장터를 하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시범운영을 2016년도에 네 번, 2017년도에 8회, 2018년부터 연중 시행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에 이 주말장터가 활성화되려면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주말장터가 열린다 하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거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잘된다고 해서 1년 몇 번 하고 또 안 하다가 또 내년에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것 절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 이걸 하실 것 같으면 올해 네 번 추진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하시지를 마시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계획을 하셔 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 군수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창 주말시장이나 가조 돼지고기 고추장불고기축제, 이것을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고, 상설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둬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하지 마라 하는데 이것.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웃음)
○위원장 형남현 공부는 해 놓았는데요, 좀 봐 주십시오. 36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그중에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의 물류비 손실보전을 지난해 2억 6,500 해 주었고 승강기기업체 시설 설비자금 이차보전이 지난해 2억 400, 올해 2억 2,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형남현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가 계획을 짠 게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2018년까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네.
○위원장 형남현 여기는 위탁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업체 분양입니다, 분양. 예를, 단지 내의 관로,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 폐수, 이런, 공동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시설이 노후화되고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산업단지를 조성한 거창군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류비 보전, 설비 시설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아파트를, 세를 놓았는데, 기본적인 상수도 시설, 여러 가지 기본시설이 고장 나면 집주인이 고쳐야 되지만, 결국은, 내 아파트 세놓은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가지고 밥 못 먹는다고 쌀 팔아 주고, 자가용 없다고 자가용 사 주고, 그런 꼴입니다, 이게.
분양을 한 것 같으면, 분양할 때 세제 혜택 주고, 군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싸게 분양가, 또 세제 혜택, 여러 가지 주고 나면 그걸로써 끝이 나야 됩니다.
물론, 한 3, 4년 정도는 기업체들이 기반을 잡기 위해서 해 주는 건 되는데, 이건 뭐 계속 이래 해 갖고 그러면 거창군이 얻는 것이 뭐인지, 지금 승강기 도시로 가는데, 지금 군수님 말마따나 기업체 많이 유치해 갖고 승강기산업단지 구성해 갖고 업체 한 50개 더 들어오면, 거창의 세비, 군비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선도기업이 들어올 때 또 이렇게 협약을 해서, 물류비는 3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은,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야지, 지금 기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자,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받고, 본 위원도 여기에 들어온, 22개 업체에 대해서 거의 다 제가, 기자 할 때 파악을 했는데, 정말로 막차 타고 온 기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서너 기업체 말고는.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다, 다시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 그냥 추정이지만.
그러면 거창이, 기업체 유치해 갖고 남 것이 뭐 있습니까?
군비, 세비만 실컷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지원되는 부분을, 일일이 어떻게 쓰는가를 관리·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군수님은, ‘힐링과 승강기 도시’, 승강기 도시 활성화될수록 거창은, 적자 운영해야 되는데요?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입주한 이 업체뿐만 아니고 다시 승강기농공단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 보는 조건을 달아 갖고 기업 유치해 갖고는 안 됩니다.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첫 번째, 이 방법이 맞는가 한번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승강기 산업단지 지금 분양이 제일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분양을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 가지를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우리 거창에 승강기 업체를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 방법 외에는 지금 우리 거창에 기업 유치가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우리 거창에 기업체가, 그래도 클러스터 하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승강기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업체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우리 거창에 투자를 하고, 또 거창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물류비 손실보전, 아까 위원장님 지적을 하신, 그다음에 설비자금 이차보전, 이율차 보전, 아마 이런 이야기 같은데? 시설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좀 그런 대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물류비 손실 보전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매력을 느끼다가도, 언젠가는 전부 다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일단 그 답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군수님 말씀이 맞는 게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기업체가 거창군을 위해서 봉사하러 들어온 기업체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업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거든요?
그러면, 거창에 들어온 기업체도 사업을 잘해 갖고 수익을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인해 거창도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되어 가지고 서로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자, 한국승강기대학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후학, 교육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또 승강기대학이라는 데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체들은 자기의 사업을 하려고 거창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체협의체에서 만든 그 물류,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건 이공순 실장이 담당하는 그 물류, 맞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물류 적자 난 걸 군에서 왜, 자기들 사업하다가 적자난 걸, 왜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 이거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방금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을 끊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날 사람들은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자기들, 우리 군 지원 다 받아먹고, 다 챙겨놓았다가 나중에 되어서 떠나면, 결국은, 아무, 군으로서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비자금 지원도, 지금 이차보전이 몇 차까지 남았습니까, 그러면?
아직 한 두 번 더 남았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이 돈 지원된 것이 설비에 투자되었는가, 아니면 운영비 명목으로 해 갖고 자기 통장에다가 제껴놓았는가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정산서도 받고, 사실확인도 해야 됩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 군수님! 승강기도시 거창이 되려고 하면 지금 분양이 잘되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거의 80% 공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누차 얘기했지만, 이 분양이 되려고 하면, 소규모 승강기 관련업체들이 들어와 봤자 지금, 들어온 업체들 별 볼일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동양이라든가 우리나라 대기업 엘리베이터 회사를 유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군수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뭘 했다든가.
○군수 양동인 대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승강기밸리는 기본 구상이,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오티스,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거창승강기밸리를 만들자 하는 게 아니고, 승강기밸리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전부 다 연합을 해서, 그 연합체가 거창의 고유한 상표를 가진 엘리베이터를 독창으로 만들어 내자, 그래서 그 독창적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내서, 오티스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에 대항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거창에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기업체의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라든지 행정에서는, 군행정에서는, 들어온 기업체는 그런 생각이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대기업을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군행정에서는 이중적인 생각을 좀, 했더랬습니다.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한 조치죠.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번에 다시 제가 군정에 복귀해서 보니까, 그 기간, 제가 약 6년 동안, 추진하다가 6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대기업을 유치한 어떤 그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을 위해서도, 대기업 유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대기업이 들어와야 1차 밴드, 2차 밴드,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리고, 지금 기존 엘리베이터 회사들하고 거창한엘리베이터 브랜드 만들어 갖고 경쟁력을 가지려 하면 그것은, 사업적인 측면에 봐서도, 시장논리에 봐서도 굉장히 그것은 힘들고 투자가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에 도시가스가 참 문제인데, 일전에 민원을 본 위원장이 해결하기도 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쭈욱 해 나가는데 중간에 빠져 먹은 것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해 주시고, ㈜GSE가 하죠? 과장님?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형남현 그래, 여기 담당직원한테 통화를 하니까, 왜 이렇게 빠졌느냐 물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 한 말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행정을 하다 보니까, 또, 100%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형남현 위원장께서 물류손실에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선도기업체 유치 투자계약서에 우리가 할 때, 그때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시설융자지원, 또 물류비 손실보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차지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17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쪽의, 물류비 손실보전은 우리가, 올해 2015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류비 손실보전에 보면, 차량 구입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5톤 두 대하고 2.5톤 한 대, 사실 그렇습니다. 물류비 손실보전이라 하는 것은, 차량유지비라든가 또 유류비라든가 그런 데 우리가 써야 되는데, 차량운반구입니다, 이게. 차량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한번, 과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물류를 운송하다가, 이렇게 좀 해서 경비가 더 들어갔다든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다든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강철우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거기 차가 없고 해서 우선 자립에 필요한,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 차량이, 구입을 했는데 5톤 트럭 두 대하고 2.5톤 한 대 했는데, 여기 확인을 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강철우 위원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결산서를 회계자료를 한번 들고 와 왔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회계연도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에서 거창승강기밸리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지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여기 5톤 두 대 2.5톤 한 대,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비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2013년도에는, 2억 6천…….
○강철우 위원 어디 어디요, 차량, 차량 말입니다. 예. 차량 말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 저는 결산서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톤 두 대인데, 2.5톤 한 대, 그러면 여기 차량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화물차량 구입 한 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366만 3,930원을 차량 구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 해서, 제가 또 알아본 것이 잘못되는가, 또 우리 실무진에서도 잘못되었는가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면, 항상 물건이 들어왔는가, 현장 재고조사를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힘들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형남현 예, 다음은 이홍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승강기대학 질의는 마쳤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승강기대학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승강기대학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홍희 위원 승강기대학.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 감사원.
○위원장 형남현 감사원?
○이홍희 위원 감사결과.
○위원장 형남현 감사결과.
○이홍희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장 형남현 지적사항에 대한?
○이홍희 위원 자료. 예.
○위원장 형남현 예, 과장님 들었지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형남현 내일 오전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승강기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는 지속가능한 발전, 창조하는 경제육성을 목표로 교육과 보육으로 사회적기업 육성기반 강화, 거창승강기밸리 중심의 기능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거창만들기, 지역경제활성화,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홍희 위원이 요구하신,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용역결과물,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진입로공사 경계석 및 보도블록 거창석 사용 내역서, 승강기대학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어중간한데, 한 10분간 휴식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2시 54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8분 계속감사)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이제 소통이 슬슬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서로 또 자기 주장을 하다가, 휴식시간에 서로 마주 앉아서 또 담소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거창이 날로 발전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 수를 꼭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전에, 김향란 위원님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의 군정질문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페이지로 보면 400쪽에 있는 군정질문 답변 조치사항을 표를 참고해 보시면서요? 본 책에서는 411쪽의 거창국제연극제 정산결과 이것하고 관련을 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거창국제연극제, 자, 오늘 이 시점에서 합니까,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 거창군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자, 왜 못 하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차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지금,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진흥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창국제연극제가 국내에서 최대의 야외연극제로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연극제…, 처음에 ’89년도, 1989년도 입체극단으로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회부터 4회까지는 10월연극제로 출발을 했었고, ’93년도에 국제연극제란 이름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입체예술극장, 실내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야외무대인 수승대를 중심으로 해서 야외연극제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또한 ’98년도 야외로 나올 때부터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 국제연극제의 현재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오다가, 지원을 해 준 것은 몇 년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98년도 10회부터, 예.
○김향란 위원 10회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당시 기록까지는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상당히 지금, 17년, 18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때부터 지원을 해 주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국·도비 지원해 준 것은 몇 해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러니까 지금, 10회부터 했으니까, 열여덟 번?
○김향란 위원 동안,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올해 4월 4일자로 아주 급박하게 운영위원회를 위촉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13일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뭐 하는 날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날 지방 보궐선거 있었던 날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새 군수 뽑는 날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김향란 위원 4월 4일날 운영위원 여섯 명을 위촉하셨는데, 그때 부군수님실에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위촉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급하게? 무슨….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긴급하기보다는, 이 연극제를 준비하는 데에는 전문적으로 해 오던 진흥회에서도, 연초 1월 2월 사이에 작품 공모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올해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4월 4일도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조금, 오히려 늦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김향란 위원 음, 좀 늦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 여러 가지 사안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게 우선, 국비 확정이 되는 시기가, 3월달에 이루어졌고 그 확정된 국비를 저희 거창군이 주최,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교부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또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술 분야를 담당할 분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고민을 한 결과, 그렇게 4월 4일 위촉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도, 사실은 4월 4일날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이렇게 어떤 큰 변수가 있을 때에는, 미루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 부분은, 저희 신임 군수님 오시기 전에, 저희 군에서 모든 걸 손을 놓고, 군수님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군수님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준비 과정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랬던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행사나, 특히나 이 연극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민간의 순수한 연극인들이 출발을 해서 해 오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지금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는 과정에, 특히나 사전에 그때 행감 때 상당히 많이 지적을 당하고, 회계 부분의 지적을 많이 당한 그런 인사들로 다시 위촉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김향란 위원 그 인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운영위원들이 회계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집행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예술적 영역을 담당했던 분들입니다.
○김향란 위원 회계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운영위원들, 일단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축제행사에서는 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회계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회계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국제연극제의 ’14년도 ’15년도 연극제의 회계결과, 그리고 평가, 이것 보면, 이분들이 2년 동안 하는 동안, 성과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14년도에는 지금 전임 정주환 회장님이 4월달에 사실 취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작품 선정이라든지 연극제의 성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집행만 사실 남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4년도 연극제의 모습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예술감독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보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자, ’14년도 ’15년도의 관객 동원수를 이야기를 해 보시죠.
제가 지금 한 두 번째 질의하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관객 동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습니다.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만, 전체가 12만 7천, ’15년도에 11만 8천입니다. 물론.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유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유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유료가 지금, 1만 2,900, 예. ’14년도 ’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13년도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13년도에는 2만 5,000 정도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역 연극인들, 전문적인 행사를 해 오신 분들이 하는 것과, 지역도, 아무 것도 모르는 이 운영위원들? 손정우 박재완 김성노 심재민 김창화 문종근, 이 여섯 운영위원들이 2년 동안 했던, 그 성과를 보면, 비단, 이것 유료관객 차이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던 사람들이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멀리서 서울 부산 창원, 자 여기서, ’13년도까지는 왔었어요.
그리고 ’14년도에도 일부는 왔습니다. 그전의 작품 수준이나 이런 것 기대하고 왔습니다.
’15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14년도에는 영향이, 그 당시 아마 메르스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개최를 생략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관광색의 수가 많이 줄었던, 그랬던 해였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메르스 여파, 이런 것만 갖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연극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밀양이나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더 노력하는, 그런 상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였냐는 거죠.
그걸 살펴야, 내년 내후년, 아니면 10년 후에 다시 할 지 모를, 이 연극제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바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국제연극제가 파행된 원인은, 4월 4일날, 축제행사도 모르는 분들을 다시 위촉한 데 원인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때 위촉하지 않았다면, 새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두 달이 지난 이 상황까지도, 단 1센티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다시, 그전에 주례회의나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에서, 다시 총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은 국제연극제가 지금, 올해 이렇게 못 열리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양동인 일단, 육성진흥회 측에서 올해 연극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에는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회를 이어서 올해도 거창국제연극제는 열리는 것이구요, 다만, 내부에서 작년에 군의회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그 취지의 연극은, 올해는 안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서,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작년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조건을 이렇게, 군에서 이번에 충족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에서, 이 공적인 큰 예술축제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군수님이 짚는 원인은,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조금 많이 다르네요.
그러면, 4월 4일날 군수님 한참 선거 운동하실 때, 그때에, 앞의 두 해 동안 연극제를 계속 반 토막 내 왔던 분들이 다시 위촉장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했는데, 4월 13일날 선거가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4월 4일날 할 필요가 없었고, 새 군수가 들어선 이후에 지침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기획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이후에 운영위원 여섯 사람이 창원에서 기자회견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하고, 그리고 서울까지 가서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과 무관하지 않는 정 모 군수님은 또, 며칠 전에 또 거창군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이 완전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주내용은 우리 거창군 폄하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이렇게, 우리 거창군에 대한 실정도 모르고 애정도 없는 분들, 위촉을 그리 무리하게 하셨는데, 그러고도 수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바로 못 하셨어요.
그 기자회견에 대한,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운영위원들은 사실, 행정적인 내용보다는 연극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연극제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저희를 사실 거창군에서, 이렇게 진흥회에서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두 개의 연극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거창군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두 개의 연극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고 그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따로 하지 않는데, 저분들은 그런 입장과는 관계없이, 연극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연극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 차이와 저분들의 생각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 운영위원 여섯 분의 특정은, 다 교수들입니다. 자,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는 연극교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극축제입니다.
축제는 행사입니다. 행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행사를, 사람들을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티켓을 어떻게 팔고 협찬을 어떻게 받고, 어떤 작품으로 선정하고, 이런, 말 그대로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그런 특정을 갖고 있는 그런 특기를 갖고 있는 분들,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야 되는데, 이분들은 교단에서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이론가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우리 축제행사를 도맡아서 좌지우지하고 그랬으니, 축제가 반 토막 아니라, 그 밑으로 안 내려간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이분들이, 다 교단에서만 하는, 교수는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아, 물론, 물론 압니다. 문종근 씨 이런 분들은, 또 축제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박재완 교수는 극단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극단대표이기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분들요, 마산연극제 다 말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이미 잘하는 걸로 검증이 된 분을 모셔 와도, 행사를 살려내기가 어려운 것 맞죠?
밀양연극제 지금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 거창연극제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증에 검증을 거쳐 갖고 해도 모자랄 판이고, 현장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두 번이나 말아먹고도 모자라서, 또 위촉을 했다 말입니까?
군수님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다시 한번, 말씀.
○김향란 위원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14년도에, ’14년도까지 말아먹었던 말씀 아니십니까?
○김향란 위원 그 ’14년도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14년도에 예술적인 분야의 총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조매정 씨가 예술감독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14년도는 ’13년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 말아먹어지지는 않죠.
외지에서 사람들이, 그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조매정 씨 개인의 어떤 역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전적으로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3년도까지만 해도, 정주환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 ’14년도에 왔고, ’14년도에 정주환 회장이 취임한 그해에, 연극할 때 예술감독이 조매정 씨가 다했습니다. 이분들은 예술감독.
○김향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밑의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술감독의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예술감독은 예술적인 분야의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 책임을 다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글쎄, 그것은.
○김향란 위원 지역 연극인들한테, 작품 선정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간 배치부터, 그런 결정권을 다 줘야 되는데, 줬습니까?
안 준 상태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4년도는, 말 그대로, 지역 연극이 다소 있었더라도, 그 전 해의 그런 어떤 영향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전에는 누가.
○김향란 위원 다소나마? 다소나마 그 관객이 유지가 되었던 것이구요?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실제로 유료관객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14년도에도 1만 2,855명이고 ’15년도에는 1만 2,900명이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오히려 ’14년도보다 ’15년도 유료관객은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또, 짚고 있고요, 제가 군수님께 중요한 부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연극제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특히나, 우리 군의회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돌발적인 사태로 계속 갈등이 확대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맞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저는 소관 부서장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일처리를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조처라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올해 약간 좀, 파행을 겪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일 개인에 의해서 이 국제연극제가 사유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물론, 그간의 육성진흥회와 또 운영위원회 간의 갈등, 그런 부분이 앞에 전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바탕에 깔린 게 바로 이 사유화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모든 부분이 다 흔들리고, 또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책임 부서장이 일을 충분히 100% 다 잘했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인사 부분도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인사권자가 또 그렇게 너그럽게 말씀하시는데요, 5월 9일날 운영위원들 해촉을 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 또 운영위원들이 그동안 또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그전에 또 해임했던 정 모 군수님? 지금 사무실로, 연극제 사무실로 출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극제 사무실은 누구 돈으로, 운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은 올해 그쪽에, 예산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극제 사무실이 전혀, 우리 군돈이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저희들은 아는 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비품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게 뭐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창군과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진흥회장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은 알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문화원 3층에 있는 그 사무실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서류들, 이런 것들은 거창군 재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비품은 진흥회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건 누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진흥회 겁니다.
○김향란 위원 진흥회 개인.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진흥회 거라 하면, 진흥회 소속의 대표, 그리고 이사회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진흥회 단체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진흥회에 정 모 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상태는 해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임된 분이 왜 오늘까지 거기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진흥회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흥회와 거기 관련되는 분들께 그렇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김향란 위원 아, 그런 부분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진흥회 내부적인 일이지.
○김향란 위원 거창군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향란 위원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진흥회 내부적인 일이지.
○김향란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직접 어디에, 그쪽에 이래라 저래라, 내부적인 관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자,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인사 조처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막, 막가라고 하는, 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본데요?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거창국제연극제 같이 이렇게 검증된, 이런 우리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다루어 놓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마 20년이 지나도, 다시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지금까지 물론,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뭔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아픔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올해 사실,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보여지고, 이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빈대 세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하고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드러난 문제, 회계상의 문제는 회계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행사라든가 다른 잘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망치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회에서 제시한 대로 어떤, 통합적으로 한번, 완전히 전체를 한번 모아서, 지금까지는 전체 모여본 적 없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따로, 또 저기 진흥위원회 따로, 군의회 따로, 지금 계속 과장님 한 번도 같이 안 모았습니다.
군수님!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나요?
국제연극제를 놓고서, 정말,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처럼 한번 다 모아놓고 해 봤나요?
○군수 양동인 아니,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연극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아집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한 예술적인 그런 성취를 했다, 나는 이만큼 성취를 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쪽대로 그렇고 저쪽은 저쪽대로 그렇고, 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혀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둘이 서로 만나려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만나는 것도 정말 어렵사리 어렵사리 했는데 그것도, 서울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친밀도도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딱 한 번 만났던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해 봐야 결론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군수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봐야죠. 자기들끼리는 친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결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되고 있지만, 그 부분만 풀면 의외로 굉장히 단기간에 풀어질 수 부분도 있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군행정이.
○김향란 위원 지금이라도.
○군수 양동인 예, 군행정에서 중간에 다리를 놓고 중간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서로, 동의를 해야 서로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웠었고 단 한 번 어쩌다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야기, 진행조차 안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현실적인 일을 좀 가정을 하고, 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상표권 문제인 거죠?
○군수 양동인 예,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인이, 자기 것처럼 상표권 등록을 해 버린 겁니다. 그걸 사유화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사유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진흥회 측, 집행위원회죠, 더 정확하게는.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그 상표권을, 그러니까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군에서 사용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어떤 지적재산권, 그동안 누적해 왔던 것이, 꼭 개인의 능력만은 아니겠지만, 일단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해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가져갈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군수 양동인 거창국제연극제는 어떤 개인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군민 전체의 몫이고, 우리 거창군민들 전체가 자부심으로 느껴야 할 그런 예술축제인데, 그걸 일 개인이 상표권 등록을 해서, 거창군이라는 이런 공적인 단체가 그걸 개최할 수 있는 길까지 막는다는 것, 이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걸 막아놓고는,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내놓아라, 그다음에 밀린 임금을 내놓아라, 자기가 빚진 부채를 갚아 달라, 이것은 아니죠.
○김향란 위원 그런 요구 말고도, 합리적인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상표등록에 대한 이렇게, 로열티라든가, 로열티와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든, 합리적으로 이끌 수도 있었을 텐데.
○군수 양동인 절대 그 로열티는, 로열티라든지 그 상표권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우리 거창군의 자산인데, 왜 일 개인이 그런 로열티를 받고 어떤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향란 위원 군수님의 완강한, 예, 의지를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이 국제연극제가 이렇게, 일단 초기처럼, 아무 지원 없이 순수 민간의 힘으로, 이렇게 다시 올해는 한다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동안 앙금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거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만치 모두 관심 있게 또 지켜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향란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권재경 변상원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4시 반에 여성위원님들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박희순 위원님을 먼저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상원 위원님은요? 대답하십시오. 대답.
○박희순 위원 (웃음)
○위원장 형남현 오케이? 예. 그러면 다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426쪽. 황산 전통한옥마을 관광기반시설하고 전통한옥체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모두 황산1구에만 사업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을인데도 1구에 비하면 2구는 형편이 없습니다.
1구와 2구가 마을의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1구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전통한옥마을은, 물론 황산하면 1구와 2구를 다 아우르는 사항인데 그 당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황산1구, 그쪽에만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2구 쪽에는 별도로 이야기가 안 되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구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 2구에서도 그런 여건이, 주민들의 희망이 있고 하면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 위원 네. 1구와 2구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위의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한 몇 번을 했는데, 그것이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황산마을에 한번,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거기, 저희들이 황산 지중화사업 그리고 담장정비 그리고 숙박시설 정비관계, 이런 일로, 저희들이 몇 번, 다녀왔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또 거기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작년부터 제가 이걸 시정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한옥마을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다 한옥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보이며) 딱 이 집만큼만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기와가, 이 앞에 쌓여 있었는데 올해는 가니까 기와는 치웠는데, 이 집은, 대문은 아직까지 안 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분이 여기 사시는 분을 연결을 자꾸 해도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작년부터 하던 부분인데, 올해는 꼭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게 진짜 옥의 티입니다.
우리 한옥마을이 진짜 너무 멋있게 지금, 하천공사라든지 모든 게 잘되고 있는데 이게 옥의 티고, 또 이 뒤쪽에 보면, 이것은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데, 이것이 손잡이인데, 못으로 하나만 딱 쳐 놓아 가지고 만지니까 다 부서집니다, 지금.
그런데 혹시 또 관광객들이 와 갖고 그걸 집으면, 진짜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 가면 1구 2구 사이에 말했듯이,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양철지붕이라든지 여기 벽이 지금 반쯤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 주민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하셔 가지고, 담장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담장하는 것도 돌담장, 나름대로 저희 문화재적 가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일반 개인들의 근대화식 블록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보전 차원에서 유지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빈집으로 남아있던 그 집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12년도에 사업할 때 공모사업으로, 그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빈집으로 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 해서, 빠져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그 당시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이미 완료가 다되었고, 지금 상태에는 이런 사업들이 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집이 남아 있어서, 동네에서 조금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오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그 집만, 대문이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박희순 위원 또, 돌담은 조금 가다가 보면, 옛날에 소 같은 것 키웠던 것 같아요. 또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그것도 지금 다 무너져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또 물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한옥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 주민들이, 또 자기들 돈 다, 100% 들여서 사실 그걸 하라 하면 주민들 안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어떤, 기준은 없더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나 양철지붕 이런 것은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아까 정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또 2구에 가면 담장벽화도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올해 가 보니까, 딱 하나, 한 집에만 딱 그림이 달라졌더라고. 그리고 작년 그대로 있는데, 지금 퇴색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이걸 그림을 그리면, 퇴색해 가지고 2년에, 3년에 한 번씩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아니면 다른 재일을 찾아 가지고 타일이나 이런 것을 원색적으로, 처음에는 원색으로 하면 유치한 것 같아도, 오래될 수 있도록 괜찮거든. 눈에 탁 틔어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담장도, 진짜 보기 좋게,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냥 허술하게 이렇게 그려놔 놓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좋아서 볼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담장벽화를 돌아서 동네를 나오면, 그 길이 조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꽃길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그렇다고 그 동네 전체를 벽화를 그린 것도 아니고, 딱 몇 미터 이렇게만 그려져 갖고 거기에 담장벽화를 그려 놓았다고 하는데, 꽃길이 조금 조성이 되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마을 안의 꽃길 같으면 그것은 주민들이 아마 스스로.
○박희순 위원 마을 안이 아니고, 마을을 돌아서 나오면, 외곽지역입니다. 그리 담장벽화를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그 옆의 동네고, 이렇게 밭이 있으면, 밭 쪽으로 그렇게 꽃길을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훨씬 돌아오면 마음도, 꽃을 보면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마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일단 이것은.
○박희순 위원 예. 그런 것은 면에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구는 전통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고 2구에는 담장벽화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걸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하면, 수승대하고 잘 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5쪽. 거창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관광 활성화를 보면 맨날, 팸투어나 버스투어, 지금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가는 코스가 맨날 수승대 박물관 사과테마파크,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는 곳만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그 외에도 농산물 체험하는 데도 버스투어를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기적인 어떤 군내의 군축제, 이런 기회에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버스투어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실효성이 있게, 농가맛집이라든지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과 딸 때 사과체험을 한다든지 오미자 딸 때 오미자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팸투어나 버스투어를 할 때, 우리 농가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사실, 하기는 합니다. 아마 좀 다소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지금 문화원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 둘러보고 또 맛집에도, 투어를 하면 맛집도 둘러보고, 전통혼례, 이런 체험까지, 전반적으로 합니다마는, 다소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지금 사회적기업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회적 기업하는 데 가서, 그런 데 가서도 만들기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관광우표 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미 만드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관광 안내책자로 주는 것도 괜찮지만, 받을 때에는 이걸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면, 책꽂이에 꽂아두고 그것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을 3,400만 원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 부분은, 사실 보관의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 일반적인 관광 홍보팸플릿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격이 비싼 것만큼.
○박희순 위원 예. 책자로 만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실제 우표도 되어 있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기관 VIP 손님들이 오시면, 좀 품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은 좋은 생각으로 만드셨는데, 사실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좋은 호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책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하실 때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우리 박희순 위원님, 현장답사와 더불어, 사진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행정사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게.
○표주숙 위원 네.
○위원장 형남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 편의를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메가박스죠, 그죠?
메가박스 거창점 영화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표주숙 위원 우리 군내에 영화관이 유지되어서 전국 동시 개봉작도 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 조조, 또 심야상영을 해서 정말 좋은 그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올해 지원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해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 영화관 운영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적자운영이죠, 그죠? 예. 그 적자운영을 줄이기 위해서 관객 수 늘리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노력해 보신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1억 2,000의 사업비로 확보해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도 결국은 관객 수를, 손익분기점에 맞춰서, 저 영화관이 존속되게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작년 6월달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재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관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손익분기점에는 못 따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저희들도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화센터 공연하고 그리고 또 영화관에서 영화 돌리기 전에 우리 공연하고 서로 상호, 프로그램 공연 홍보도 서로 교환하는 방법?
○표주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리고 지금 일부, 각종 축제 행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 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품권을 영화 관람권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전의 고센시티 그 안에, 저번에 했던 그 업체가 뭐죠? 메가박스 하기 전에. 메가박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거기의 입구에 보면, 종전에는 입간판이 있었습니다.
상영작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나가면서 오가다 보면, 아, 이번 주에는 뭐 한다, 이런 걸 보고, 입간판을 보고, 포스터를 보고 우리가 간 적이 또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순전히,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비로 운영할 작정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벤트, 모든 축제나 행사장에서 이벤트 경품으로 영화티켓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433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 대해서, 한마음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사람책’이라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책자에서 우리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올해는 사람책이라는 이런 게,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조금 생소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책이라 할 것 같으면, 지면상의, 전자책, 종이책,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람책이라 하니까 조금 생소한데 이것은, 실제 사람이, 책을 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달을 함으로써, 상호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정보전달 지식전달 어떤 그런, 신개념의 어떤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인원이 여덟 명인데, 9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그러면 이게, 다른 분들이,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표주숙 위원 홍보도, 또 필요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웃음)
○표주숙 위원 우리, 임향희 주무관님이, 담당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앞으로 많이 참작하셔서, 홍보도 널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 30분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관련 2차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 세 분, 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 여성 위원님들, 군수님도 같이 모시고 가야 됩니까? 예?
강 위원님은 여성 위원님이니까 가만 있고요.
(웃음 소리)
예, 그러면 위원님들! 군수님도 같이, 가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광열 위원 조금 있다가 가도 안 되나?
○위원장 형남현 조금 있다가 가도 됩니까?
예, 그러면, 마저, 변상원 위원님하고, 아! 최광열 권재경 변상원 위원님 세 분인데, 위원장 직권으로, 3분씩만 합시다, 3분씩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광열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형남현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14건에 2억 1,780만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번째에 보면, 거창예총제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작년에 5,850만 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30% 깎아갖고 4,05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예총제 하는 걸, 이름을, 우륵예술제 이래 갖고 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한번 가 봤는데, 사람이,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임원진들 빼고 나면 한, 6, 70명밖에 안 돼요.
그래 갖고 개회식도 못 하고 그래 끝을 내는 걸 봤는데, 정말로 이 돈을, 5,800 근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30%를 깎아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축제행사 평가 추진해 갖고 현장평가 70%, 외부평가단, 성과평가 30%, 담당공무원, 이래 가지고 적용을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이것 지원을, 일체 삭감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작년에 우리 우륵예술제가 다소 좀, 행사 내용에 부족했던 부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막식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여 인원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 외에 한 행사들이, 각 단체별로 아마 공연도, 나흘간 하면서, 첫날 개막식 외에, 공연 전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개막식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도 주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문화정책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한다, 팔길이 원칙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보조단체의 집행에 대한 타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를 통해서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도.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유사단체들도 잘, 참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화·예술단체 행사, 특히? 이것은 지원금액을, 정말로 과감하게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데는 전부 삭감 내지는 폐지를 시키든지 하고, 또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3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추진인데 이것은 작년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학술연구용역도 하고 또 사적지 학술대회도 하고, 학술 시·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열산성은 삼국시대의 처절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군민의 대표적인,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열산성은 ’74년도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또 ’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복원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면 과장님, 소요예산이 약, 대략 얼마나 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성벽 복원을 하는 데는 한 3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막대한 예산을, 자꾸 군비로 하려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계속 그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2월달 내지 4월달에 사적신청을, 그 신청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는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게 지금 문화재청의 지금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의 지금 문화재 지정 건수가 엄청 많이 밀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빨리 지금 협의를 하자 해도, 자기들이 일정을 지금 못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협의가 되고 나면 그동안의 발굴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물론 제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가 어떻게 될지 (웃음), 정말.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사적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굴조사를 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시굴조사 여기 보니까 84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거기 뭐뭐, 발굴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결정적인 유물이 나올는가 해서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기와편이고, 그리고 철제짜기, 나무 깎는 짜기, 손칼, 이 정도만 지금 나와 가지고, 이게 과연 삼국시대 성곽인지 통일신라 시대의 성곽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를 않다, 답을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성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밖에 보이는 그 성만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정상부에 보면 안에 내성이, 새로 확인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시굴 결과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려 하면 시굴조사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기왓장 조각이라든지 우물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래 갖고는 약해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광열 위원 저희들이 최선을, 이번 시굴 결과를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으로 국가지정이 되면, 정말, 좀 더 정밀조사는 국비를 들여서 정밀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볼 적에, 다른, 우리 도내의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데 보니까 김해 분산성, 창녕 화왕산성, 함양의 사근산성, 황석성 이래, 지금 여덟 개가 되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우리 군에는 성곽이 스물한 개소 있는 것 중에 우리 거열산성이 대표적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좀, 늦게 서둘렀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빨리 이것 좀 지정을 해서, 복원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사랑받는 산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틀림없이 문화재청에서, 한 번만에 지금 승인이 어습니다.
시·발굴 조사도 지금 이래 가지고 안 되겠고,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세 번 네 번 다 퇴짜 받고, 다시 그 지정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기관장님이신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군비가 또 많이 들어 가지고, 시·발굴 조사를 해야 되고 돈도 또, 많이 들지 싶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예,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물 발굴도 하고 또 학술대회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성과를 차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도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이것 가치가 있다 싶을 때에는, 사적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군수 양동인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열산성이 사적이 지정되어서 복원도 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산성이 태어났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능력이 없는가 권위가 안 서는 것 같습니다.
3분 질의에 3분 답을 해 달라 했는데 지키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세 분 위원님이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25페이지 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근대의료박물관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6억이.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 땅, 부지 매입비까지 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부지 매입비가 한 11억? 예. 그러면 한 27억 정도, 예.
○권재경 위원 그렇죠? 부지 구입비가 10억 3,000만 원 정도 들고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잠시만요? 리모델링하는 데 한 6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다시 확인을 해서.
○권재경 위원 10억 3,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리모델링이 4억 6,000 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아니,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예. 전시시설 4억 6,000 그런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집기구입하고 전시공간 하는 데 6억 3,000. 공사는 지금 완료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공사 완료되고 과장님이 현장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수시로, 둘러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현장에 가니까 뭐, 잘못된 게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거기의 안에 요새 잡풀이 올라오고 풀이 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상시 들락날락만 하다 보니까 앞에 자전거를 갖다 비치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손을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도 전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개관에 맞춰서 싹,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은 거기 가서 보시기에 풀 자란 것 하고 나무 전지 안 된 그것밖에 안 보고 왔습니까?
본 위원이 요즘 행감 자료 준비한다고 두 번이나 현장을 가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가 보니까 장애인 시설,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들어가는 입구, 예, 그것 지금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관람하는 데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없고, 지금 또, 조경수 앞에 삼나무입니까? 큰 나무 하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원래 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있던 겁니다, 다.
○권재경 위원 그것도 위의 대가리를 잘라 가지고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음. 그것이 원래 있는 그대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방문자센터 앞에 오래된 모과나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그것도 지금 잎이 다 말라갑니다. 또 그리고, 군청에서 가다 보면, 큰 도로에서 의료박물관 가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큰 도로 쪽에서, 예.
○권재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이것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사진을 보이며) 뒤에 보이는 이것이 창고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예, 그것 지금, 화장실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권재경 위원 창고하고? 화장실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근대의료박물관하고 조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이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조금, 본 건물하고는 잘, 다소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도 그렇고 지금 앞에 디딤돌을 놓았는데, 기존 건물하고는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은 지금 잔디마당의 디딤돌 놓여진 부분인데.
○권재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 부분은 예전에 전통적인 가구에도 디딤돌들은 또, 주어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보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한 부분이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근대 건물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거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금 마당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게 옛날에 쓰던 수도입니다.
○권재경 위원 수도, 수도시설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꼭 가운데, 제일 가운데 이게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 건물은 옛날에 원래 있던 대로 보존하는 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보존을 하면 당초 있던 이것만 살리면 되지,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것이 원래 있던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권재경 위원 이게 원래 있던 건지, 지금, 제가 위원장님! 이 행감 마치고.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 과장님하고 현장점검 요청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좋습니다. 현장방문 가시는 것, 예, 좋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그래, 옛날부터 있던 건지 요즘 새로 한 건지, 이 사진 보고도 판단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은 저것이 건물 자체가, 손을 대려면 저희들이, 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하지는, 않은데요, 저것이. (웃음)
○권재경 위원 참…. (웃음) 나중에 조금 있다 마치고 현장점검을 한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형남현 자, 권재경 위원님? 현장방문 요구가 있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마치고 가죠. 이것 감사 마치고 가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마치고 나중에…….
○위원장 형남현 그래도 잠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상의도록 중지를 잠깐.
○권재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형남현 그러면 감사중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현장방문까지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현장점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준공감사는 났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언제 날짜로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건축공사 완료가 작년 7월달에, 예, 7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7월달에 완료가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준공이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개관 준비, 개관은 언제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개관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다실이나 북카페 입점도 시키고, 또 운영조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8, 9월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지금 당장에.
○권재경 위원 9월달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다른 것은 조례나, 그 안에 다실이나 북카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입점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입점은 모집을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개관은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되고 나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개관을 하십시오. 개관해 놓고 또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 그건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고,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시키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건축 부분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하자보수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하자보수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키도록 하고, 안에 전시시설을 하면서 외부에, 창 밖에서 보이는, 그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은 바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이 이때까지도 안 했는데, 완벽하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권재경 위원 그 준비를 해 놓고 개관을 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 현장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정말로 꼼꼼하게, 어떤 행정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또 답변하시느라 현장방문까지 가서 하느라고 또 욕봅니다.
문화관광과가 보면, 항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노고에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10쪽 출향문학인 집필공간 조성사업하고 거창근대의료박물관 조성사업하고 한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더마는 이것은, 425쪽의 그것은 생략하고, 426쪽 황산 전통한옥마을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출향문학인 집필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얼마 만큼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현재 공정은 한 85%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출향문인 집필공간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안에 1층에는 공용공간하고 2층에는 사적인 공간인데 거기에는 우리 출향문인인 신달자 씨가 거기에 와서 기거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인들과 창작활동도 하고 함께 또, 각종 문학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번 달에 준공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여기도 지금 공사비가 9억 2,300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 시기가 보니까 6월로 잡혀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6월에는 확실히 준공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해 놓았는데, 현재 사후에 신달자 시인의 유품관리 등에 대해서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생전에는 자기가 쓰던 각종 작품이라든지 물건들을 전시하는 걸로 하고, 사후에는 유품을 군에 기증할 것은 기증하고, 또 가족에게 반환할 것은 반환을 한다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 안 한다, 품목을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직까지는 한번 만나서, 그 가족들하고도 상의도 한번, 절차도 한번 안 거쳐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6월달에 준공을 하고 나면, 당장 또 언제, 문은 언제쯤 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부분도 우리가 문학인들과 함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예, 개관이 되어도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가족들하고 이런 관계까지도 완벽하게 하고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되지, 이런 관계도 제대로 하지도 안 해 놓고 일은 진행해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직 그 물건들이 어떤 물건인지가 지금, 어떤 물건이 비치될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변상원 위원 제가 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여기 문학관 하는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러 간 데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첫째, 사람 마음은 또 틀립니다.
생전에 있을 때하고 사후에하고 자손들이, 마음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유품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많으니까, 우리 거창에서도 만일에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가족들하고 이런 걸 확실하게 짚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조언을 한번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 6월달에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당장 또, 문학인들하고 상의해서 언제쯤 문을 열 것이다 이런 것까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문학인들하고 이런 걸 상의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한테부터, 사후의 유품은 어째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유품은 지금 자기가.
○변상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유품은 자기가 별도로 지금 따로 어디에 보관을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오게 되면, 전시를 할 물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시를 한다면 그 물품 중에서, 일부 우리한테 기증할 건지 나중에는, 사후에는 가족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은 그때, 물건 목록이 나와야, 보고, 확인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변상원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거창군에서 돈을, 9억 3,000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분의 사후에는 유품이 거기에 전시되어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지, 그런 것도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집만 지어 가지고, 사업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일단은 유품 관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후에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일단 그것은 명확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후에 우리 거창군에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질의를 그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전통한옥마을 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희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 들었는데, 사실상 거기 보면, 한옥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많이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지원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거기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전통한옥마을로 우리가 거창군에서는 지정해서 그 마을을, 좀 다른 데서 와서 벤치마킹도 가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옥의 티가 되어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까 지적한 것 그런 데에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100% 보존은 안 되지만, 아니면, 반반이라도 해 갖고 그분들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지금 그러니까 ’12년도 할 때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한 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 주자면 사실, 국·도비를 지원받기는 어렵고, 우리 순수 군비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것이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일단 그 당시 보면, 광특회계, 도비, 군비, 2억 8,000 들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더, 한다면 순수 군비가 들어야 될 입장이라서 우리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워 (웃음) 진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순수 우리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것이 판단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단, 그것 모가치는 끝나서 우리 군비를 들이기는 힘들다, 그래 가지고 옥의 티가 되도록 남겨놔 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것이 지금 조성 사업한 것이 2011년 5월 18일에서 2012년 6월 27일날 보니까 마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12년도에 마친 자료가 왜 ’16년도에 지금 올라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이 부분이, 감사목록에 지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다소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현재 황산마을 진입로 관계하고 그 부분 쪽으로 이야기가 되던 것이, 자료가 하다 보니까.
○변상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변상원 위원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마친 자료가 지금 ’16년도인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점은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연도가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오늘 자료에는, 들어올 자료가 아니기는 아닌데.
○변상원 위원 그래 몇 년 전의 자료가 이제 올라온다 것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 목록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황산마을 들어가는 데 양쪽 진입로, 입구 그 관계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부분이, 혼선이 있어 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게, 이것이 좀 뭐가 안 맞다 하지마는, 일단 자료를 (웃음)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런 것은, 진입로 목록이면 진입로 목록에 대해서만 나와야 되지, ’11년도에서 ’12년도에 끝난 자료가 왜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봐 갖고는 이것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것 이것,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고생했고,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4페이지입니다. 최고 밑에 보면, 황산마을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황산1구, 2구 전선 지중화사업, 전기 통신 재난방송 가로등 포장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되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부분이 지금, 한전 그리고 KT통신 그리고 CJ·SK통신회사와 한전 전기회사가 한꺼번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만히 협의를 하는 데 시간이 다소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마을에서 통신 부분에, SK는 안 보니까 SK는 필요 없다, 그만 CJ하고 KT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이 명시이월까지 시킬, 저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물어보는고 과장님, 감이 안 잡힙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황산마을 소하천 공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하고 있는데, 이 포장공사, 이런 것까지 또 하게 되면 이중공사가 되고 또 뜯어내고 그런 식이 되는데, 먼저 사업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지중화사업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은, 매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는 이쪽의 수승대 쪽에서 길이 쭉 올라가고, 할 때 그만 같이 묻으면, 경비도 작게 들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선이 한전주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저쪽의 동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의 북쪽에 들어오는 전선이 있고, 큰 원선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 저쪽에서 들어갈 부분, 그래 진입로 쪽으로 올라간 것,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김종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일단, 그쪽에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중화사업 이것이 먼저 되어야, 도시건축과에서 52억짜리 소하천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포장 다 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이것 커팅해 갖고 또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이, 지중화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소하천공사 그것도 늦어지고, 또 지금, 폐수처리 다 안 들어갑니까?
방금 변상원 위원께서도 전통한옥 전통마을, 황산마을, 거기 수승대관광지 앞이라서 사람들도,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민박집도 있고 한데, 지금 사업도 제대로 되도 안 하고 그래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모든 원인은, 지중화사업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빨리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하고 빨리 이야기되어져 갖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이제 피서철 되어 갖고 한참 피크인데 공사한다고 그렇게 되어지고,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대로, 속이 타서 사업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것 때문에 하천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에도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소하천 공사하면서 한쪽 라인이라도 개통을 해라 하고 지금,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과에서 1개 사업을 하면 먼저 선후가 있는데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416쪽입니다. 가조권 문화관광 레저개발 계획인데, 최고 밑에 보면, 민자, 중국 등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계속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유치계획을 보면, 호텔 1동 500실, 위락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사업 규모가 2,000억이나 되는데, 공공이 10%, 민자가 1,999억인데 이것이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2011년 2월 9일부터 투자유치에 대해서 한화건설, 막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여러 회사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2015년도 1월 26일 중국기업 거창방문,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또, 중국투자유치 사업설명회도 했고 그래 2016년도 3월 13일날 중국기업 거창 방문까지 했는데, 또 현재 중국에서 직원이 6개월 파견되어 가지고 거창군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요, 그죠?
○김종두 위원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가 갖고 되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투자유치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MOU까지는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지도 않고 저쪽에서도 사실, 투자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쪽의 의도를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계속적으로 이걸, 저쪽하고 컨텍을 해나가야 될지 안 될 일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지금.
○김종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문제점을 보면, 대책에 보면, 용도지역지구가 상가와 호텔 등 숙박시설로, 토지이유계획 불균형 발생이라고 이래 놓았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개인별 소유자 동의 후 조성계획 변경 또는 투자자가 전체 매입한 후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그러니까 지금 2,000억을 투자를 해서 대규모로, 그 일대를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한다면, 그 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구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 그걸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온천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백두산온천 그 근처에 보면 호텔부지가 되어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되어 있는데, 상가나 먹거리나 거기 되어져야 되는데 호텔부지로 꽁 그렇게 묶여져 있고, 개인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사업투자 유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빨리 추진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중국 투자 관계, 이것이, 저희들이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이것이 안 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투자자들이, 적극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개발이 부분적으로라도,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개인 재산 침해는 안 되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계속 그쪽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데, 투자유치가, 사업규모가 2,000억 정도 되어 가지고 그래만 되면 그것 같이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일단은,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안 보도록,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투자 유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관심이 많아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수승대관광지, 본 위원이 그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보면, 2015년도에는 2억 4,472만 9,000원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2014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보면, 관람료를 이제 안 받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종두 위원 좀 줄어든 것은 맞다고 봅니다. 눈썰매장도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수익이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야영장은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까?
일반 야영장?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6,000원 받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6,000원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데크가 없는 데는.
○김종두 위원 예, 일반 야영장.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데크를 설치한 데는 1만 원.
○김종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예. 오토캠핑장이 2만 5,000원?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승대국민관광지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방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오면 오고, 그런 것보다도 사계절 관광지로 활성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투자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오토캠핑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 위에 오토캠핑장 15면이 있는데, 이게 사계절 오토캠핑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면이라 가지고 부족한 사항이다, 그래서 단체들이 15면을 가지고 이용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차장, 위의 쪽에, 그 부분을 오토캠핑장으로 하면 50면 됩니다.
50면만 하면 아무리 큰 오토캠핑족 단체들이 오더라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목재체험장도 이제 완공이 되어갑니다. 완공이 되어 가고, 또 볼거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데 가면, 큰 낭떠러지에 유리로 되어 가지고 사람이 아찔아찔하게 그런 기분도 느끼고, 그런 것도 또 볼거리도 있고, 또 스릴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너무 수승대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처럼 옛날의 눙청다리, 출렁다리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치적인 장소는, 한화연수원 있는 데 지금 매립을 해 놓고 그쪽으로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승대 등산로 그리 돌아오는 데, 저 위의 정상에서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데 보면 큰 바위하고 연결을 시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비도 좀 투자를 해야 광객들도 모여들고 그래 할 텐데, 맨날 볼 것 그대로, 그것이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갖고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으면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도,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갖고 좋은 안을 내어 갖고, 투자도 좀 하고, 또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계시면 내가 그런 건의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과장이 한번 만들어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방금 말씀하신 출렁다리, 옛날의 추억의 어떤 출렁다리 이런 부분도 사실, 거기가 유원지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리는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지금 저쪽의 다소 동선이 연결이 안 된 쪽이 우리 캠핑장 쪽에서 강 건너 편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동선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중간에는 현수보 있고 저 밑에는 보 쪽으로 되어 있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가 다소 동선이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그런 부분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수승대 국민관광지가 어디에 가도 국민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또 피서객들도 여름철이면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마는, 사계절 관광지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여름에 반짝 하고,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42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또, 군수님께서도 불공정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공단이 한 150억 정도 되고, 거창군이 121억입니다. 투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불합리는 협력내역서는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이 되므로 힘드시지만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서 공단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영업손실 부담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사 부담으로 해서 명문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이것은 참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라든가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파견 감사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파견 감사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별도로 저희들이 파견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군비가 12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투자를 한 사업인 만큼, 감시·감독할 수 있는 파견근무자를 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강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사실, 체육시설공단도 공기관입니다. 거기도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과 같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상시 매년, 수익, 손실이 나고 운영사항,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추진실적이라든지 보고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시정 개선할 것은 또 시정시키고, 연중 수시라도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정 조치할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공기관이니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공단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또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파악했는데, 우리가 이런 파악을 하면 경영 정상화를 좀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운영권을 인도하는 부분도 생기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파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만들어서 협상할 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또 2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권을 받아와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운영권을 인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투자비의 회수 기간은 보통 한 20년을 지금, 영업 개시일부터 20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투자금액, 회수금액은 한 150억이죠? 자기가 투자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거창군에서 수지계획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경영 정상화로 인해서 우리 군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경영수지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20년, 150억을 20년 같으면, 2×7=14, 한 7억 5,000, 연 7억 5,000 정도 이익이 발생해서, 회수가 되어야 가능한 입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달성하기는 현재의 어떤 골프장 환경으로 보면, 골프산업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협약서가 문제가 있다, 개정을 하자,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는데, 사실 우리 경영 수지분석을 제가 약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대로 경영수지를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이 수지로 보면.
그래서, 상환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불공정 업무협약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지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의 참고자료라든가 또 우리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예상수지 분석을 다 해 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한 4억 9,000 정도 해서 이렇게 수지분석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수익 이런 부분에 앞당겨서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덧붙여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면 점자 자료실이 1일 평균 이용현황이 한 1명 정도 됩니다.
이용현황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1명?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지금 점자 자료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용하는 인구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점자 도서를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가능한 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은 한 분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점자 도서 대출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4년에 225권, 2015년에 113권입니다.
거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112권, 꾸준히 이렇게 독서를 하시는 분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좀 그렇습니까, 어째, 독서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 안 해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정확한 내용까지는.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전국 장애인 등록률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점자 자료실 이용 현황은 우리 전국 장애인 미달되는 사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자자료실이 1층에 있습니까?
예, 1층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1층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점자 자료실은 의무화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의무 사항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거창군 시각장애인 인원이 463명입니다.
점자를 할 수 있는 분을 그때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한번 파악이 되었냐고 이야기되었는데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시각 장애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이 한 3명, 4명 정도 됩니다.
또 사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거의 고령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또 몸이 불편해서 도서관은 오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찾아가서 읽어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신청하면.
○강철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무료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어디요, 이것은 무료배달이 아니고, 또, 찾아가서, 장애인들한테 읽어주는 서비스. 그것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찾아가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기관 단위?
○강철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장애인·노인 이동센터, 이런, 예, 복지시설에는 찾아가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시각 장애인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점자가 안 되어 있으면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디오북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틀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좀 번거롭지마는, 그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과 연장 지연사업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운영시간을 보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연장 운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직원들의 애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거기는 별도로, 기간제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주간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강철우 위원 아, 그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또 장시간을 봉사자한테 맡기기는 좀.
○강철우 위원 또 10시까지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시키지마는 또, 직원들도 신경을 써서 나와야 될 거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우리 거창군 한마음도서관에 부속시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부속시설은 여러 가지가, 지금, 컴퓨터에서부터.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사용료는 따로 지금, 별도로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교육실이나 이런…….
아, 예, (웃음) 죄송합니다. 시청각실, 예, 시청각실은 1회 3시간에 5만 원, 다목적실, 예, 여기 3만 원, 맞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영·유아 북스타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영·유아 북스타트가 지금 현재, 그냥 북스타트가 있고 북스타트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지금, 1, 2세를 대상으로 하는, 또 3, 4세를 대상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4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당초 저희들 계약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북스타트 사업을,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영·유아 때부터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 가방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부모와 아이가 책을 매개로 해서 공감하는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주 몇 회 이용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루 두 단계씩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진짜 확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진짜 아이들하고 어머니들하고 공감하는,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어주고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북스타트 교육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통 몇 개월부터 해서 선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지금 7세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5세 이상은, 어린이집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세 이하만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북스타트가 교육 대상을 모집을 하게 되면, 보통, 8개월에서 한 27개월, 여기 거창군에서 가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보면 북스타트가 1세에서 2세, 또 북스타트플러스가 3세에서 4세, 보물상자가 5세에서 7세,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원 대상 기준을 좀 낮춰서, 3개로 해서 35개월, 이렇게 한 번 해 주고, 또 영·유아와 함께, 요새는 또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또 해서 영·유아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유아도 임산부도, 0에서 3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부분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저희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의 횟수가 조금 적어서, 추가적으로 한 1회 정도 더 늘리는 쪽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를, 0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것만 하면 되거든. 어차피 0세에서 2세까지, 이렇게 한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마 임산부…….
○강철우 위원 아이들이 태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 부분들은 아마, 보건소에서 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철우 위원 예.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우리 북스타트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예,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도서관 3층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내년에 구 보건소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컴퓨터 교육장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열 한 다섯 평쯤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15평.
○강철우 위원 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지금 공간이 좁아서 아이들이, 아이하고 또 우리 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런 공간이 조금 부족한.
○강철우 위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그래서 복도에서, 이렇게 막 모이고 그런 분이 좀.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15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좀 시설을, 앉아서도 보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컴퓨터실 옮겨 가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 예.
○강철우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 직원님들은 주야로 고생이 많습니다.
독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양식인 만큼, 항상 긍지를 가지시고,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답변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정산결산서에 보면, 수입이 9억 700만 원 돈, 지출이 9억 600만 원 돈인데, 남은 게 93만 원입니다. 93만 원?
지난해에 거창국제연극제 정산할 때 본 위원장이 얘기도 했는데, 9억 7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정산을 93만 원, 이렇게 탁 수익과 지출을 맞춘다는 게, 참 기가 찹니다.
이게 올바른 정산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글쎄,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정산 들어온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형남현 그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9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수익과 지출을 쓰면서 9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93만 원 이 차액을 남긴다는 게, 참, 이 기술이 진짜 대단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근접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1회로써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 같으면, 올해는 한 500만 원 적자도 날 수도 있고 1,000만 원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2,000만 원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정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도, 역시 2015년도 정산도,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산을, 믿을 수가 있을까? 진실성이 있을까? 본 위원장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장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아실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형남현 가조, 우리 골프장 이름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에콜리안, 예, 거창 에콜리안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에콜리안.
○위원장 형남현 콜리안?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에콜리안.
○위원장 형남현 콜리안 앤드, 콜리안 앤 콜리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에콜리안.
○위원장 형남현 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형남현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이름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어렵고, 지금, 이제 시범 라운딩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혔으면, 그래도 골프장 이름 정도는 여기 들어가 주면, 좋았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예.
○위원장 형남현 아마, 본 위원장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들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이것, 공모사업일 때 이름이 이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어차피 골프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니, 이름 말씀입니까?
○위원장 형남현 예, 이름, 친환경 지금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형남현 조성사업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사실 안 맞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아, 저희들이 쓰는 데, 그 명칭이, 당초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쓰는 걸로.
○위원장 형남현 그래서 골프장 이름이 정해졌으면 다음에 할 때에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해 갖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 말고, 방금 골프장 이름.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에콜리안, 예,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그에 대한 타이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위원장 형남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품격 있는 문화거창, 생동하는 관광 거창을 목표로,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으로 화 향유 기회 확대,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책으로 여는 창조도시 거창, 거창한마당 대축제 등, 문화와 예술,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우리 군이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 휴식을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3분 계속감사)
0 건설과
○위원장 형남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비점들에서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의 서면보고를 받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시 54분입니다. 먼저,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잘 절약해 갖고, 질의는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잡아갖고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3쪽,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252억 4,2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9억 6,700만 원이고 또 금년도에는 31억 6,600만 원이다, 그죠, 예산이,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사업비가. 사업비 확보가, 이것 2019년으로 도의 완공이죠, 그죠, 과장님?
○건설과장 전정규 예, 2019년 4월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비 이래 확보해 갖고 어느 천 년에 다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내년에는 저희들이 5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5년부터 ’19년까지 위천천이 진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천 다 뒤집고 계속 구정물 나고, 이것 빨리, 예산 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것은 2019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방문해서,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보면, 진짜, 말도 못 합니다. 지금 하천 다 뒤놓고 흙탕물 계속 내려오고, 지금 엄청나게 진짜, 심각한데,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 또, 본 위원이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공사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내가 나가 보니까,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과장님! 이것이 위천교 바로 밑에입니다.
돌망태를 한다고, 여기 이렇게 해 놓은, 둑을 만들어 놓고, 보온덮개를 입혀 놓고 철망을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릿발 한 개는 반쯤 정도는 지금, 도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서, 아니 고향의 강 사업, 백년대계를 보고, 국지성 호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고향의 강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하천의 폭이 이렇게 좁아져 갖고, 반쯤 이상이, 좁아졌는데 이래 갖고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만 쌓아놓고, 뒤에는 돌망태로 반쯤 여기 칸이, 두 칸인데 반쯤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반쯤은.
그래 이런 상태인데, 본 위원이 그 지적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자, 그래 가지고, 전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공법 변경했습니다, 전석을.
○김종두 위원 예, 전석으로 변경을 해 놓았는데, 지금 그래도 여기 보면, 하천 폭이 좁아졌다 하는 감을 느끼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맞지요? 자, 그리고, (사진을 보이며)여기에는 보면, 옹벽입니다, 옹벽.
옹벽의 날개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하천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 이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이걸 커팅해 가지고 이 날개를 다 끊어 가지고 떼었더라고요?
떼고 나서, 지금 전석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것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 줍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러면, 예산 반영은 안 되더라도, 공사업체가 와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이걸 다시 뜯고 저렇게 하면,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어디…?
○건설과장 전정규 아, 창원동신건설입니다.
○김종두 위원 창원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실행하죠?
○건설과장 전정규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죠?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손해를 저렇게 많이 보고, 설계에 반영도 안 시키고 하면, 다음에, 우리 거창군에, 또 청렴도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거창에 와서 뭐라 하겠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위원님!
○김종두 위원 그래서 공사 감독이.
○건설과장 전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저도 건설과장을 하면서 사전에 제가 감독들 하고도 했고 품질관리 교육을 했고 그런 부분은 현장감독들한테, 현장소장한테도 사전에 1주일 전에 시공계획을 반드시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시공계획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애초에 그러면 계장님하고 감독관하고 거기 나가서 사전에 이야기되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까지 다해 놓고, 뒤에 또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업체는 또 손실이 얼마나 많은데, 반영을 안 해 주라도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갖고 마을안길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도로가, 마을안길 도로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죠, 알고 계시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옛날의 땅주인, 어른들이 그게 다 희사를 한 땅입니다, 도로가? 맞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도로도 만들고 포장도 했고, 이제 시설물도 했는데, 희사한 사람들이 어른들이 지금 세상 떠나고 아들이 집에 와서 산다든지, 땅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측량을 하면, 도로 것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을 하면, 거기 집 지으려 하고 길을 막으려 하고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희사한 걸 군에서 빨리 챙기든지, 측량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공공시설 편입부지 소유권 찾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소유된 소유권 미정리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여 분할 측량비라든지 등기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읍·면별로 한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이것이 거창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거창군이라도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싶습니다.
빨리 빨리 희사했을 때 어떤 측량을 해 갖고 군의 걸로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어떤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저희들 과의 이것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것은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 갖고, 그것은 군의 걸 빨리 만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 갖고 땅을 매입을 하면, 도로라든지 하고 난 자투리땅, 보상해 준 땅에 대해서 군에 등기 안 한 땅이 많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94년도 이전에는 보상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권을 확보 못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1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보상해 주고 나면 바로 등기가 된다 소리는 들었는데, 옛날에 그래, 보상을 해 주고 등기를 안 하니까, 지금 땅 주인들이 기억도, 두 번 파는 격이 되는 거요, 두 번.
그런 경우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 미확보 토지는 관련서류를 추적확보, 추적하고, 또 개별 설득을 통한 방문 설득과 또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 그때 소유권 이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야 되지, 지난번에 보상해 주고 우리가 사 놓고, 또 지금에 와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해 놓으니까 아직 자기 걸로, 등기를 안 해 놓으니까 계속 자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군에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이, 10년 이전의 것이지마는, 산 것은 찾아 가지고, 빨리 빨리 군의 걸로 등기를 해 갖고, 군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질의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 네. 우리 건설과는 각종 민원 또 건설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국도3호선 2＋1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계속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총 27㎞ 정도 남았는데, 주상 성기에서 웅양 산포 8㎞, 웅양 산포에서 김천 대덕까지 8.65㎞, 대덕에서 김천까지가 지금 10.45㎞인데, 이게 B/C율이 낮아 가지고, 지금,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은 지금 서울 가는 길이 멀어 가지고, 주로 서상으로 해서 대진고속도로로 올라가는데, 이 길이 좀 빨리 되어야만이 KTX도 타고 또 서울 가는 길 아마, 김천 쪽으로 가면 많이 가까워지고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4차로로 하다가 또 2＋1사업으로 하는데 정부에서는, 교통량이 적다고, B/C율이 0.3% 정도밖에 안 나오면 이것이 낮거든요?
그래 자꾸 지금 외면을 하고 하는데, 본 위원 볼 적에, 이것 확장만 해 놓으면, 유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이 2038년까지 교통 추산한 것이 7,959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밖에 안 되네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2만 대가 되어야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아, 2만 대는 턱없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 이 문제를 빨리, 국책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서울 가는 길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건 정치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또 국도3호선도 마찬가지지마는, 국도24호선도 지금, 대구 가는 길 말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지금 각, 전국에 보면, 국도4차로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인근의 함양이나 합천 들어가면, 진주 방면, 대구 방면, 전부 다 뚫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남하 쪽으로 가면 묘산까지 21.8㎞, 지금 묘산 소재지에서 또 일부 확장이 되어 있고, 고령까지는 대구까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국도 4차로 사업을 과장님이 좀 챙겨서,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거창에서 묘산까지는 1일 교통량이 2,803대, 그리고 묘산에서 고령 쌍림까지는 1일 교통량이 3,627대, 이래 가지고는, 4차로 이걸 하는 데 2만 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가면, 교통량이 없고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항상 그래 이야기를 해서, 이번 4차 5개년 계획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 수립 주기가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정말로 우리 군은, 철도도 피해 가고 대진고속도로도 피해 가고, 교통이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안 좋은데, 이 광역교통망이 하나도 옳게 되는 것이 없어요.
전부 교통량 핑계 대면,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논리적 대응 방안도 개발하고, 또 지역국회의원의 정책 제안을 받아서, 5차 국도 건설계획에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거창읍의 강남, 남부순환도로로 마찬가지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2만 대인데 8,500대밖에 안 나오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과거에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군의원 전부 공약사업,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6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 저수지 관계인데, 우리 군내에 저수지가 195개가 있다 말입니다?
농촌공사의 것이 59개이고, 우리 군의 나머지가 136개인데, 지금 마을에 다녀 봐 보면, 용도폐지 대상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 들어온 데 보니까, 군의 것이 세 개 있고 농촌공사 네 개, 총 일곱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기능 상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안 쓰는 저수지가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안 쓰는 저수지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주문제가, 몽리구역이 상실되었다든지 과수품목으로.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밭으로 전환되고.
○최광열 위원 예, 전환이 되었다든지, 또 우리 농촌공사의 대형 저수지에 몽리구역이 편입되어 가지고, 주 수원공에 들어가고 보조 수원공으로 남아 있다든지.
○건설과장 전정규 주로 고제 저수지에, 관계 구역에 편입되어서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래 볼 적에는, 우리 군에서 이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 매년 풀베기 등 관리비를 또 읍·면장한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비만 내 버리는 것이지, 몇 십 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주고 풀 나무가 꽉 나 가지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기능 상실된 저수지 일곱 개 중에서 네 개가, 농촌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네 개 전수지를 용도폐쇄하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거창군으로 소유권을 확보를 해서, 농지로 환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농지로 환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것 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해도 잘 안 되는데, 군 관리 개소는 3개소인데 불러 보겠습니다.
남상 남진2호, 남진3호, 장팔3호, 이것 몇 십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특히 장팔3호는 제가 농지계 있을 때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그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네 개는 웅양 산포1호, 웅양 산포리의 화동 저수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이것 뭐 엉망입니다. 가 보면, 온 데 풀이고, 야생 노루 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북 저수지 매산1호, 이래 가지 있는데, 과장님 이것, 금년 내로 과감하게 용도 폐지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폐지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최광열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구가 고제 봉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은 ’11년도에서 ’16년 12월로 그 일이 마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봉산 일원에 사과밭이, 여기 주로 사과밭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관로는 어지간히 다, 묻는 걸로 다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변상원 위원 관정 파고 관로 다 파고, 이제 마지막에, 퍼트에서 연결 부위, 물 나오는 그것만 정비를 하면 일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아직 교부세가해야 조금, (웃음) 안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곧 올 겁니다.
오면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아니, 일은 보니까 어지간히 해 놓았는데. 당최, 물만 퍼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2015년 사업비 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일 보면, 요즘 날이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변상원 위원 그래 밭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물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 거기까지 아니, 관정 다 파 놓고 연결 다해서, 밭에까지 전부 다 호스는 다 깔아놓은 상태인데, 아니 물만 돌리면 나올 입장인데도 이것이, 추진이 안 되어서, 이것이 어찌 된 건가.
○건설과장 전정규 예, 어쨌든 저희들이, 빨리 도에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좌우지간에 교부세라도 빨리 받아 와서 일을 좀, 빨리 추진해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은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변상원 위원 연말까지 이것이 되어 있지마는, 또 연말 안에라도 되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건설과장 전정규 예, 조기 완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이런 것은 추진을 좀 빨리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변상원 위원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도 누차례 또 이야기를 했고, 전임 건설과장님한테, 작년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의 기계화 경작로가 현재 옛날에 전부 다 농로를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이 좁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좁고, 뭐라고 합니까, 농로 사거리에 보면, 상당히, 대형 농기계가 돌아가기가 힘드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기계가 전부 다 소형화되어서 작은 것이 주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도 조그마한 것이 일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부 다 농기계도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덩치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길 닦아 놓은 데는, 그것도 직선은, 길이 좁아도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딱 사거리 쪽에 가서, 커브를 꺾어서 돌아가려 하면, 앞의 몸통은 돌아가는데, 뒤의 작업기가 따라오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의 작업기는, 남의 논에 반쯤은 떨어져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그런 실정이거든?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사거리 부분은 좀 늘려서, 교체해 갖고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농기계가 돌아가도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8월까지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 곳 선정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내년도 사업비에는 좀 하나 넣어 가지고, 본사업에 넣어서.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필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러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보면 또, 농로가 길이, 한 1㎞나 이렇게 쭈욱 긴 데가 있습니다. 또 옆에는 도수로가 또 있고, 이러다 보면, 중간에서 서로 만나면, 비키도 못 하고 백으로 하나는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도 아니, 기계를 조작을 잘하는 사람은 백을 하지마는, 조작 못 하는 사람은 백을 못 해 갖고 상대방이 서로 다 비켜달라고, 서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수로 쪽을, 서로 기계를, 농기계가 이렇게 서로 교반할 수 있도록, 다문 한 5m 정도라도 그걸 덮어서, 폭을 덮어 가지고, 그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것도 좀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것은 실태 파악을 할 때.
○변상원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전정규 대기 차로가 필요한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내년에 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필히 이런 것은 좀 챙겨 가지고 야물게 해 주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617페이지의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대야 중유지구 경지정리와 역촌지구 경지정리 보면, 설계변경이 당초예산보다 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2,000만 원, 4,000만 원 계약을 하고, 7,400만 원, 9,800만 원, 이렇게 장래분 반영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당초예산은 1억 4,600만 원인데 변경예산이 3억 5,200만 원 해 가지고, 2억 600만 원이 증가하고, 또 대야도 보면, 9,200만 원 해 놓고, 3억 1,4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그래 이것이, 장래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지마는, 이건 누가 봐도 다 의심을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2,000만 원 계약을 해 놓고 9,800만 원 이렇게 장래분 반영시켜 갖고 해 주고 하는데, 다른 것은 보면 이렇게, 한 2,000만 원, 설계변경이라 하면, 본예산이 한 3,000만 원인 것 같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면, 한 1억이나 9,000만 원 해 놓고 3억씩 막, 3억 1,000만 원씩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전정규 위원님! 이 자료가 저희들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가을 경지정리 착수를 해서 봄 마무리를 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면 보통 이게, 계약은 총괄로, 총괄계약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대야 같은 경우는, 총 설계금액이 3억 5,200만 원입니다, 아, 계약 금액이?
그래서 여기 변경 표현이 잘못된 것은 2차분을, 1차분에 당겨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변경 부분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괄 사업비는 1,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경지정리 이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홍희 위원 올해 해 가지고 또 내년에 이렇게 장래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보면 그래, 다른 사업들은 4억이니 9,000만 원이니 해도 한 3,000만 원 1,3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증감을 하는데, 이 설계변경이 그래, 본예산보다 두 배 세 배 많으면, 이것이 다 의심 받을 짓입니다, 이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이 자료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세히 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농민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관련,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영구 논두렁사업은 노동력 절감 등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높은 사업인데,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는 우리 도비가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순수 우리 자체, 군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으로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보니까, 2015년도에는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 갖고 하고, ’16년도에는 군비만 100% 갖고 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래 노령화된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확보 및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앞으로,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재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부세라든지 도 재정지원 건의 통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업량을, 요구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도비 확보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교부세나 재정 건의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도비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박희순 위원입니다.
예. 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아월교에서 교통사고 사망 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아월교는 거창읍 가조 진·출입과 스포츠파크에서 양평마을로 진·출입하는 제방도로에 연결되는 사거리의 교통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빈발하게 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교통사고 원인을 한번 보면, 먼저, 첫째 원인은 운전자의 과속 등 교통수칙을 안 지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저희들 부대시설로 인한 것도 조금, 시야 확보 장애로, 조금 원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문제점은 무엇이고 사고예방에 대하여 어떤 개선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문제점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결여입니다.
저희들 부대시설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교통 안전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8일, 우리 군청하고 경상남도 경찰서 우리 또, 국토관리청하고 네 개 기관이 현장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완책으로써 기관별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우리 군청에서, 가로등과 가로수를 이설하고, 경남도에서는 그 네 개 차로에 대한 고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7월에는, 교명주를 축소해서 설치하고 표지판도 이전을 하고, 그래서 8월에는 보도교 난간, 방호 울타리를 전체 철수를 하겠습니다.
철수를 해서 개선을 하고, 그 이후에 교통기술소라든지 또 교통공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책을 또 마련해 가지고 교통사고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운전자의 과속이나 교통량도 많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부대시설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점을 많이 보완하셔서, 사고율을 낮추는 데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충분한 보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박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데.
북상면 황점마을 불법 시설물, 이것은, 불법 시설물이, 집을 하나 짓고 하나 얄궂이 달아낸 게 아니고,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하여튼 건설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다, 세 개 부서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저희들 그래서 하천변에 설치해 있는 텐트는, 지금 아홉 동 중의 일곱 동은 철거를 했고, 두 동은 6월 중에 철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그리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리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도시계획과하고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빨리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 밟다 보면, 장사해 갖고 돈 벌 것 다 벌고, 벌금 내 봤자 얼마 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점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북상면민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천천 준설계획이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장 위치는?
○건설과장 전정규 가천천, 그러니까…, 가천천 기리에서 장기리까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장기다리에서 기리까지 다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전정규 네, 다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장 안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것이 67필지에 3만 2,837㎡입니다.
○권재경 위원 하천 내의 개인 토지가 많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를 반영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이때까지 수차례에 건의를 했는데, 이제야 보상이 가능한 모양이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데 보상은 하는데 저희들이 (웃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것이 지금, 현실 지목으로 가지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상 가격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 (웃음) 민원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그것이 정말로 수년에 걸쳐서, 권리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여하튼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시든지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것은 도에 또, 적극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권재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표주숙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행을 하든지 이렇게 운전을 해서 다니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면이, 이렇게….
○건설과장 전정규 파이는 포트홀.
○표주숙 위원 예, 파이는 현상, 예.
○건설과장 전정규 예, 포트홀이 관내에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게 많고 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맨홀 뚜껑 있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 맨홀 뚜껑 그게, 덜커덩.
○건설과장 전정규 소리도 나고, 예.
○표주숙 위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금 우리 도로 관리원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포트홀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 자재를, 록하드 자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보수를 합니다.
○표주숙 위원 작년에도 이걸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싱크홀, 포트홀 하면서? 그런데 진짜 이게, 자전거 벌로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나 이런 것이 폭 들어가고 하면 위험하기도 위험합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심한 부분은 빨리 빨리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우기 이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아월교?
○건설과장 전정규 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우선 이렇게, 횡단보도를 친절히 한다, 아니면.
○위원장 형남현 방지턱.
○표주숙 위원 방지턱. 그것하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방지턱 대신에 저희들이 6월달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그 고원식 횡단보도가 내나 방지턱처럼 조금 높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하고 CCTV나 이런 것.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단속 카메라를 단다면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조금, 경찰서하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난색을 표합디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군요. 그러면 난간이, 다리 난간이 높은데,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 난간 높은 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보도교 저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보도교가 8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것을 경상남도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8월달에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난간하고 정리하는 걸로, 우리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네요. 사고가 잦고 그런 것 보니까, 거기가 위험하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잘 보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여성 위원들이 이렇게 안전 문제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636쪽에 불량교량 정비 이게 안전진단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응급조치를 급하면 이래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리고 또 다리를 아까, 다리공사와 관련해서 600…?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총 교량 수는 119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교량공사를 할 때에, 그 주변의 어떤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교량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다 받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다리 설계를 할 때에 교명주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다리 규모에 따라서 다 디자인이 있을 텐데.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향란 위원 방금 우리 여성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아월교를 우연히 가 봤는데, 거기 교명주가 굉장히 커 가지고,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것은.
○김향란 위원 상태던데, 당장 좀 들어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래서 그것은 7월에.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7월달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저 2교 거기 보셨습니까? 2교 교명주 해 놓은 것, 자그마니 사과 모형으로 해 놓은 것?
○김향란 위원 예.
○건설과장 전정규 그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7월에, 바로 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우선에 당장, 교명주 자체가 없어도 되니까, 그냥 우선에, 오늘이라도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 교량을 우리가 관리한다 하면 올해라도 당장 할 수가 있는데, 그 관리청이 경상남도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아, 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절차도.
○김향란 위원 그래도 한번, 민원을 한번 넣어 보세요. 당장 일단 그것보다도.
○건설과장 전정규 아, 그것은 저번 6월 8일날.
○김향란 위원 음.
○건설과장 전정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것 바꾸는 걸로.
○김향란 위원 그것 하실 때, 왜 바로 그것부터 빨리 철거를 해 버리지, (웃음) 제 마음 같아서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철거 못 하는 게, 거기 보도교 안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건설과장 전정규 옆에 보도교 다리 놓은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그것이 준공이 8월달에 나옵니다.
준공이 8월달에 나오면 도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난간하고 같이, 교명주하고 같이,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점차 현장점검 합동으로 나가셔 가지고.
○건설과장 전정규 예, 6월 8일날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치를, 잘하시겠지만, 우선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쓰였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다른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건설과 전정규 과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다!’ 믿음이 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건설과는 거창군의 희망입니다. 미래인 만큼, 거창군을 반듯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남현 (웃음) 위원장이 할 말을, 우리 부의장님이 다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건설과장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대답만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아,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형남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는 튼튼시공 안전거창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 주민과 함께 만드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하천만들기, 지역발전을 위한 명품도로망 구축 등,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다 안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녹색환경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3일 동안 감사장에 계신 언론인께 더욱더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참조)
!#P3509##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권재경
박희순 , 김향란,
○참석의원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주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김종율
전문위원 , 유태정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부군수 , 안상용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 , 이환철
승강기경제과장 ,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 최종승
건설과장 , 전정규
일자리담당주사 , 배기안
행정담당주사 , 임영수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