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5453##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A5450##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5451##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A5452##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이홍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중,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비 4억 8,191만 원, 총 한 건에, 4억 8,191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홍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홍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학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철 존경하는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83회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일반의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에 기여하고 계신,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우리 군은 한 해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배려로, 우리 군은, 연초에 수립한 목표를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달성해 나가면서, 군민 행복 시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긴축 재정의 여파로, 전 국가적으로 재정의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한 시기에, 예산 절감과 재원 감축에 중점을 두고, 긴요긴급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재정 가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이번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조)
!#A5450##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5451##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A5452##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A5453##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병철외다수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5453##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A5450##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5451##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A5452##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이홍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중,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비 4억 8,191만 원, 총 한 건에, 4억 8,191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홍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홍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학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철 존경하는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83회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일반의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에 기여하고 계신,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우리 군은 한 해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배려로, 우리 군은, 연초에 수립한 목표를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달성해 나가면서, 군민 행복 시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긴축 재정의 여파로, 전 국가적으로 재정의 보수적 운영이 불가피한 시기에, 예산 절감과 재원 감축에 중점을 두고, 긴요긴급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재정 가뭄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이번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조)
!#A5450##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A5451##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A5452##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A5453##283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회사무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병철외다수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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