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24.09.02

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2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수도사업소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안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5381##281_2_산건위_추경 검토보고서#!
!#A5382##281_1_산건위_기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첫 의안 심의에 설명을 드리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총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 253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8,162만 원을 감액한 81억 7,9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부분에 안전관리 부분, 사무관리 부분, 안전 문화 정착 홍보물 제작에 140만 원 감액입니다. 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6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국비 사업이 없어지고 도비 전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자산취득비와 나누어서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에도 1,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소규모 재해 해소에 인건비 9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여서 동천 저류지에 풀베기, 또 가로수 전정 관련 했던 사업을 우리 용역비 잔액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에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요구사항 보완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서 착공 지연으로 금년도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대 활동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1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 변경 거부 결정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 2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변경된 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 부분도 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역시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항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 7,0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 시에 10명으로 계상했던 부분이 한 7명 정도로 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전 재난 상황 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의 5,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입찰 잔액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의한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의 지능형 CCTV 신규 설치 부분은 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홍보실 운영 관련해서 5,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부분도 유지보수 용역 입찰 잔액과 잔액 처리 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일반 운영비의 시설 장비 유지 부분에 4,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 부분도 정비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 감액입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확보사업 사무관리비에 4,5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315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던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점검과, 점검을 하였고 나머지 72개 부분만 용역을 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기업 중대사고 예방 책임보험 가입 부분이 760만 원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보험회사에 지급할 때 기준으로, 계약할 때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저희가 한국 지방공제회에 가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먼저 성립 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성립 전 사용 예산은 사용 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역 및 복구와 관련해 교부된 경비에 한정하고 있고, 물놀이 안전시설 취득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2회 추경에 성립전 예상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까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으로 2024년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사업 국고보조금이 예년과 같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여서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비 전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국비가 미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대체 신규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물 위에 안전벨트,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지원 사업이 2024년 3월 19일 확정 통보되었고, 4월 16일 도비가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 요구 자료 제출이 2월 29일까지였고, 1회 추경 확정 이후에 경남도에서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여름철 물놀이 시기에 맞춰 7월, 8월에 맞춰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금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입니다. 동천 우수 저류지 풀베기 전정 작업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일반 용역으로 정비 추진한 사유와 예산 감편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용역 추진 사유입니다. 동천 저류지 풀베기, 수목 전정 사업은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장 여건, 예초기 사용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통해서 사업 추진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또 책임 소요도 있고, 책임 소재도 있고, 소요 경비, 행정력 소요 등 제반여건을 비교한 바 소요 경비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혹은 혹시 있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직접적 법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력 보존으로 타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의 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인건비 감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 했고 또 하반기에도 지금 시설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비율이 있음에도 군비 전액을 감면했을 때 연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 감액 시 연내 예산 집행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절차, 지방건설기술심의, 하천 비관리청 협의 등 진행에 따라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득이 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 비율을 맞추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내년도 추경 시에 필요한 부분에 매칭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 구입 수량이 줄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매 수량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4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 1명당 1개씩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은 6월 30일 현재 2,758개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고 민방위 대원 대비해서 118%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 생산품에 대한 폐기를 감안하더라도 구입 수량의 감소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올해 폐기해야 될 물량이 한 442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올해 지금 군비 편성된 부분은 방독면을 구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이게 보니까 감 사유가 구내 통신선로 정비 횟수 감소라고 해놨는데, 원래 500만 원 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지금 줄여서 10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정말 우리 업무 처리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감을 해도 우리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지금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비해서 저희가 고장이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수리가 1회당 얼마, 이렇게 회로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1회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회당 기준은 제가 이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회에 한꺼번에 라인 망이 어느 만큼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 데에 따라서, 그렇지, 단 1회에 얼마? 이렇게 단순하게 산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청사 설치되고 이렇게 하면서 노후 된 장비가 계속 새롭게 교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하는 비용이 조금 절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애초에 예산이 그럼 좀 과다 편성된 그것도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제 예년의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감액된 것만큼 반영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업무 처리에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에 아무 애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500만 원 하던 걸 100만 원으로 줄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257쪽 258쪽에 산업안전보건 확보 사업에 여기 보면 이제 감 사유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을 시키는 모양인데 지금 사업장이 315개에서 72개로 줄었어요. 243개가 줄었는데 이거 이렇게 줄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전보건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장 기준별로 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나 이렇게 봐서 조금 전문가의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사실 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안내만 해도 충분히, 전문가들도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안내만 하고 끝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직 우리가 중대재해 팀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꾸자꾸 정착이 되고 업무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이 해도, 자체 컨설팅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동안에 예산 편성이 좀 느슨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
○박수자 위원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다가 7,200만 원 편성된 걸 4,500만 원 정도를 감을 시켰는데 예산이 좀 느슨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차 내서 업무 역량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좀 진단을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감액이 되는 걸 방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괜찮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통상 하시면서 2차 추경에 이게 마이너스 예산으로 올리는 경우를 봤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추경이 이제 저희 경우 드물죠. 대부분 다 이제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예산은 전부 당초 예산에 올리고 또 연간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길 때 추경을 하도록 예산 기본 방침이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 저희는 공교롭게도 도비 변경 내시라든지, 도비 감액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저희가 또 추가로 이렇게 꼭 저도 우리 부서의 업무를 살펴봤습니다만 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공교롭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삭감이 되니까, 연동돼 가지고 삭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거창군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국가가 지금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료를 받고. 왜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매칭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이게 사업이 2024년도 사업계획 기존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죠? 그걸 2차 추경이나 어떤 추경의 또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그래도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 자체가 소소합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 아니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 금액이 좀 소소하고 이래서 크게 이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군정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스러운 게 이게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되다가 매년 이제 작년에도 국비 보조사업, 재작년에도 국비 보조사업 그래서 우리도 당초 예산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는데 하고 나니까 국비 보조가 없어지고 그냥 군비만, 순수 군비로, 방독면도 군비로만 사라든지 아마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수요 조사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예측을 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대형 사업에 만약에 이래 국비가 당초에 우리가 저희가 확정됐던, 내시하고 다르게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야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는 전체 예산 규모가 81억 정도만 되니까 영향력이 적은 거예요. 3억 8,000 몇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죠?
근데 크게 안전총괄과 하나만 두면 크게 상관은 조금 이제 영향이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 규모가 큰 과들은 굉장히 피해가 크고 사업이 중단되고 아니면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못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뒤에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가면 지역에 있는 경제가, 지역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다운 질문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감하고 더하고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없고, 특히 안전총괄과는 이거하고 질문 다른 거 얘기 한번, 지금 그거 어찌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시소. CCTV 통합관제센터 좀 문제가 있었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떤 문제 말씀입니까?
○김홍섭 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니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김홍섭 위원 예산 말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이거 청내에 아마 방송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부 언론에서 군민 사찰이라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찰이라면 누구 특정인, 예를 들어서 김홍섭 위원님을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계속 동선을 추적하면 그게 이제 사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우발적으로 자기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한 번씩 이래 했는 그런 사항이고 사찰이라 표현하는 거는 좀 과한데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 내용을 인지하면서 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또 감사 결과에 좀 사안이 중대하다 싶어서 법에 따라서 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김홍섭 위원 일단은 검찰을 기소의견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항상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은 개인 사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하시라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불상사가 또 안 생기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채용이 되면 업무 교육을 시키고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무 요령 숙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매일 1일 체크를 합니다.그날 조회했는 거에 대해서는 증빙이라든지 이런 걸 다 붙여서 부서장 결재를 딱 받고 뭐 때문에 조회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명확히 체크하고 있고, 체크하면 이 기록 전산이라는 게 한 번 조회하면 무조건 데이터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김홍섭 위원 그리고 추가로 예산 문제 1억 1,400만 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문제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다음에 이거 본예산에서 할 때는 이만큼 줄여서 올려도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거는 좀 효율적으로 불가피한 거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총무위만 하다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죠? 이게. 우리가 항상 예산 때마다 듣던 그런 소리인데, 이게 예산인데 지금 2022년부터 지금 했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그래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이제 2027년까지 한다,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뭐 이런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가 봐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애로사항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절차가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저희가 지금 우리 김천리 아마 아침에 군수님께서 조회 때 말씀하셨는데, 아니 김천리 재위험지구 사업이 선정되어서 1교를 재가설하고 양안 제방을 새로 하고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저희가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이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방 건설기술심의라든지 또 제반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연내에 저희는, 사실은 이제 8월, 9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착공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용액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이 저희가 사업비가 164억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가 지금 올해 저희가 또 행안부 방문하고 해서 또 한 40억 정도 가까이 올려서 180 얼마…, 사업비를 증액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제 그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큼 또 철저하게 또 관리 감독도 해야 되겠죠?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교량을 신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교량을 하려고 하면 교량, 교량 옆에 교대 부분은 막 이렇게 기존 도로에 한 반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차량 다니는 2차선을 1차선으로 막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 불편 사항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좀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해마다 이렇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있죠? 이걸 해마다 사야 되나? 뭐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면 이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폐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내구 연수가 지난 거는 순차적으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래서 도비 이게 교부금이 미교부됐다, 보조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삭감된 부분인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것도 아마 이제 도에서 시·군별로 방독면 보급률이 100%만 되는데, 한 100% 이상, 110% 이상 된 데, 이런 데 추려가지고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감액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방독면을 민방위대 이제 숫자만큼 민방위대 이제 대원 숫자만큼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 예산을 그죠?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니 대원 수가 2,300명이라면 2,300개가 있으면 되는데 2,300개 중에서 내구연한이 13년입니까?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이제 수가 연수가 이 먼 것부터 폐기하고 또 보충하고 이런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페이지 257페이지에 보면 그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있죠? 여기에 80%가 이제 감했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아까는 설명을 들으니까 뭐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80%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제 낙찰 잔액이라든지 또 이제 수리하는 숫자 감소라든지 이미 지금 저희가 다 예측해서 이제 1분기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반영하였고 절감 가능 사업은 절감을 하고 또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신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같은 페이지 중단에 산림 조성 지원, 산림 조성 업무 추진 국내 여비를 500만 원 감액하여 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소득 증대 지원 262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고, 기타 보상금의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건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즉시성을 감안해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임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수요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해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자산취득비로 산불 진화차 한 대 추가 구입에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단에 땅밀림 복구 사업 시설비는 신규 사업으로서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설비로 읍·면 가로수 식재 등 관리에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관내 등산로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승대 출렁다리 피해 저감 시설 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지자체 사회재난 피해 저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력 감축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도 기간제 근로자 감축으로 인해 1,000만 원을 감액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 기타 보상금은 수요 감소로 8,000만 원을 감액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출렁다리 변위계측기 설치인데 이 사업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창 화강석 조형물 관리 시설비에 조형물 신규 설치를 5,2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화강석 융복합 산업화지원에 원자재 생산 기반 시설 지원 민간 자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 포기로 4,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및 예산안 261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 지원 세부 사업 중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을 2차 추경에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려는 사유는 1차 추경의 세부 사업을 저희들이 잘못 구분 편성하여 2차 추경에서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 세부 사업에 바르게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 지침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가 264쪽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에 8,000만 원 감액됐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네.
○박수자 위원 이 감액 사유가 아마 관광객이 감소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 제일 최초에 개방한 때가 언제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2020년도에 임시 개방을 했었고 2021년 10월에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쉬었죠. 2020년대에 최고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올 때가 몇 년도였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2022년도에 35만 명이 왔고.
○박수자 위원 35만 명.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작년에 27만 명이 왔고, 지금 현재 13만 명 좀 넘게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계속 관광객이 지금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개장할 때 무료 개장, 무료 개장한 시기가, 개방한 시기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한 번 왔다 가고 나면 특별한 추가적인 이상의 그거를 설치하거나 변동이 있기 전에는 한 번 왔다 간 사람 안 오거든요. 안 오는데 우리 무료 개방 너무 길게 했었죠?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때.
○산림과장 신종호 무료 개방….
○박수자 위원 그때 처음에는 고속도로 거창휴게소에서 거기 그 앞에부터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볼 사람이 어지간히 보고 나니까 정말 관광객이 계속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때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로 외부로 활동을 사람들이 많이 자제를 하는 그런 여건이어서 아마 많이도 왔고 또 신규로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신종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50억을 확보해서 그 위에 이제 처음에는 잔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 암석이 좀 우려가 있어서 그 안전 문제로 그 상단으로 스카이워크하고 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라서 이제 추진을 하면 되고, 우리 관리하는 방법도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힐링랜드가 잘 돼야 밑에 또 천지 온천, 백두산 온천, 가조 온천도 연계해서 지금 잘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빼재 레포츠파크 거기는 무료 개방 안 하죠? 무료 개봉합니까? 11월에 개장 예정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개장은 11월 개장 예정이고 준공식을 저희들이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지금 다 정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바로 개장과 동시에 입장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료 개방을 오래 하니까, 무료 개방해가지고 구경 오신 분들이 나중에는 고마 그때 한창 밀려서 고마 떠밀려서 많이 오지만, 그 기간이 살짝 지나고 나면 그만 뜸하더라고예.
그런 부분 잘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거는 관광객을 더 이렇게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이게 317억 중에 1억 1,600만 원 정도만 감을 하고 이러면,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2차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도 기존의 사업 계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사업 계획에 그러면 지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감액한 예산을 보시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새로 추가를 하였고 감액한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 최소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저희 산림과에는 이제 대행사 위주로 올해까지 이제 사업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 쪽으로 잘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기존 산림 사업들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아는 바고 혹시 지장이 없냐고요? 계속 사업이나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나?
○산림과장 신종호 큰 사업들은 저희들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앉아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2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본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보고 과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이것만 해도 돌아가는데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손댈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 1,000만 원인가 깎았잖아요. 삭감하셨죠? 이거 고로쇠 협회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이거 해놓고 아예 한 푼도 지금 예산 확보 안 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의회에서 이걸 승인해 주셔가지고 고로쇠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기술센터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올해 지금 이제 위천 산림 임업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가지고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거기에 중간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시설들을 개선할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체 해결을 하고 또 올해 또 운영하고 내년에 운영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 2025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만 지금 삭감을 했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시설 관리 차원으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하고 두 번째 산림과인데 공무원들이 참 이걸 예산을 올리면서 2차 추경을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냅둬야 될지가 참 난감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느낌이. 조금 전에 국장님 여기 아까 산림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방 소멸기금 가지고 이게 항노화 하는데 잔도길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은 지난번에 한 50억인가 되어서 얼핏 알고 있는데 지방소멸기금 정부에서 이제 이래 안 줄 거예요. 아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은 주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지방소멸기금은 왜 줍니까?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직접적인 사업에 쓰라고 주는 돈인데 이걸 많이 개방적으로 열어놓으니까 아무 사업에나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직접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직접 사업에 준다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 금액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264페이지에 보면 수승대 출렁다리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대는 위천, 북상 그쪽에는 뭐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 저,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이 수승대 출렁다리가 올라가는 쪽에 보면, 물 건너 쪽에는 전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없는 그런 여건인데 방문객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봄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직접 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CCTV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어떻게 사고가 유발됐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렇겠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 산불 진화차를 한 대 사려고 했었습니까?구입하려고?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저희들 한 대는 이미 구입을 했고 한 대는 저희들이 도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한 대 구입 더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자에 없는 거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운정마을 마동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마동?
○표주숙 위원 마동에 얼마 전에 그거 확보한 예산으로 확보한 거 있죠? 그 공원 조성한다고. 펜스 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네 한가운데. 그게 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지, 조성 사업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이제 읍에서 군수 읍·면 순방 때 건의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과에서는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편성이 안 됐던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부지는 확보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확보해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까지 이제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네 이제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부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또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으면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공원 예산은 저희들이 풀로 이렇게 어디에 불요불급하게 이 상황이 발생 되면 정비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저희들 연말 되기 전에 정리가 돼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조성하는 것도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261페이지 산림소득 지원 부분. 김홍섭 위원도 질의했지만, 고로쇠 유지보수 쪽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 농가가 통이라든지 박스 이런 데, 그런 데는 부족 부분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농가들 원하는 만큼?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일반 보전금의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에 다 그거 조사해서 올라온 건데 이게 3,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래 해도 되는 겁니까? 이미 직불금 다 당초에 다 금액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이제 예산 편성 세부 사업, 세부 사업 목을 그 밑에 보시면 중간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위원장 최준규 넣어놨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예. 삭감된 게 아니고.
○위원장 최준규 목을 바꿨네.
○산림과장 신종호 편성 세부 사항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우리 임업 농가들이 이렇게 산림소득하는 부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까지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빼재 레포츠타운 안 있습니까? 곧 12월 말이나 11월쯤에 개장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곧 개장하게 되면 그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홍보 부분은 기획실에 홍보 담당에서 연재 기획 보도를 지금 1회 시행을 했고.
○위원장 최준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어디에다가 한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보도는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7월부터 8월 두 달 동안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세 차례 정도 나갔고 또 개막식하고 또 이제 준공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라가지고 전국적인 홍보라든지 또 무주의 리조트 이런 데도 저희들이 현수막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우리 군에만 홍보할 게 아니고 타 지역 가까운 대구 지역이나 전국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또 지역에 이렇게 지금 전에 본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여기서 다 하고, 식사 같은 거 잠자리를 혹시나 또 무주 쪽으로 치우치는 거, 그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식당 부분도 신경 써서 저희들 고제 쪽에서 우리 군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환경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937만 6,000원이 증액된 380억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예산입니다.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에 210만 원이 감액된 210만 원.
270페이지입니다. 전기 승용차 구입 지원에 3억 원이 증액된 47억 4,000만 원,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 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및 청소 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국비 사업에 일시 사역 연봉을 2,00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
271페이지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기금 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1,6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관리 시스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국비와 기금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에 16만 7,000원이 증액된 2,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관리 예산입니다. 건계정 오수처리시설 보수 정비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하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환경예산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비에 5,24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756만 4,000원, 거창 창포원 유료화 대비 시설 보완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안 설명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250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2,307만 1,000원, 시설물 관리 장비 임차에 1,000만 원이 감액된 3,620만 원, 거창 창포원 리뉴얼 사업에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 시설 부대비에 617만 5,000원이 감액된 201만 5,000원, 승용제초기 구입에 41만 4,000원이 감액된 1,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예비 등에 463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7,100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에 1,187만 1,000원이 증액된 1,387만 1,000원, 기금 사용 잔액에서 3,103만 9,000원이 증액된 4,6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 근로자 인건비에 400만 원이 증액된 1,802만 4,000원, 공동물품 RFID 시스템 유지관리에 470만 원이 증액된 670만 원,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9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 예비비에 841만 원이 증액된 1,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에 316만 2,000 원이 감액된 1,692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정산 잔액 반환금에 3,45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유료화 대비 시설공사 관련 유료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포원 유료화 사업 추진 방향은 주차료와 입장료를 모두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울타리와 입장료 징수 시스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5년도에는 주차 관제 시스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으로는 경계 울타리 설치 750m, 출입문 3개소, 입장료 징수 시스템 1식과 일부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10월까지 울타리 설치 및 입장료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까지 창포원 운영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25년 본예산으로 2월까지 주차 관제 시스템 마무리 및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죠, 그죠?
그런데 우리 거창에 뭐냐, 보조금이 굉장히 많다는, 전국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충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군청이 딱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청 주차장.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고속으로 충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고속 충전하고 저속하고 차이가 나듯이 이 차도 이제 급하게 이제 외부에서 왔을 때 딱 검색을 하면 군청 충전소가 뜬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청 외에는 또 어떤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지금 충전시설이 공공기관 군청을 비롯해서 65개소에서….
○표주숙 위원 있는데 저속이잖아 그거는, 완속?
○환경과장 김성남 급속도 있고 완속도 있고. 지금 현재 급속이 5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53대요. 그러면 가까운 데를 검색을 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유도를 하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우리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그걸 또 전수조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옥외로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옮긴다는 말도 있고 뚜렷한 그런 상위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국회에서 지금 발의 중에 있는 게 충전시설에 대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지금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그거 상위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장 김성남 친환경법에 지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우리 거창에서는 보급률이 많은 거에 비해서 화재나 이런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좀 지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예전에 한번 보니까 개인용 충전기를 보급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일반 보조사업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완속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100대 정도를 생각하고.
○표주숙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당초에 한 50개소로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 원을 감액하지만 한 20대 정도까지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현재까지 지금 3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자부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면 하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민간 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이게 어렵게 이렇게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 전액?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예산 용역을 편성했었는데 이제 담당자가 직접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 자료를, 비슷한 용역을 저희들이 좀 수용을 했고 또 담당자가 이 내용들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직접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안 들어간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직원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감을 한 거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하천환경센터는 용역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아직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업체 모집 공고가 있었는데, 1개 업체가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서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아까운 건물을 썩힌다는 게 좀 그렇죠, 그죠?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서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좀 짧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국에 보니까 유일하게 예산이 증액됐네요. 크게 증액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삭감인데.
제가 이게 한 3개 과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2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많이 삭감했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이러면?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당초 제2 창포원이 확정되면 우선 남자 직원 2명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2 창포원 자체가 준공이 계속 미뤄지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김홍섭 위원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일단은 삭감을 했고 나중에 필요시에는 다시 예산을 반영하겠다.
○환경과장 김성남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까도 지금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년 본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들이 삭감할 것은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는 3억 원인가 증액됐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왜 합니까? 과장님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무래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김홍섭 위원 가장 큰 건, 탄소 결국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충전소가 많아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비례해서 그죠? 가뜩이나 지금 전기자동차 불편하신 분이 딱 두 가지예요. 요즘은 화재 때문에도 조금 불편하게 하시기는 한데 첫째는 뭔가 하면 거리가 그렇게 많이 갈 수 없는 제한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충전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전소를 예산을 줄여버리면 지금 3,000만 원인가 자체 재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면 두 개가 하나는 보급하고 하나는 충전소를 줄이고 하면 두 사업 자체가 상충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까지 충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예산으로만….
○김홍섭 위원 그게 이제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부에서도 완속 충전기 사업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개인들한테 완속 충전기를 보급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수요가 그렇게 지금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계속 보급되고 거창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유명한데 그죠?
전기자동차 보급할 때, 그런데 이걸 완속 충전기가 되건 급속충전기가 되건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연료인데 쉽게,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배치해도 뭐할 판에 이걸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두 사업 자체가 상충돼요. 하나는 열심히 보급하고 하나는 충전소를 자꾸 줄이고, 어째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회에 지금 충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입법 발의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 아마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확충해야 될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래 가는 건 맞는데 글쎄 하여튼 삭감해서 제가 좀 이제 막 상충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충전기 사업에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볼게요. 제가.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총예산이 47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집행은 한 60% 정도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제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천 단위 이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3개월 정도만 거창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보조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몇 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어요? 3년?
○환경과장 김성남 2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년 동안 관리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2년 동안 그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전국에서 거창이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이 제일 많아, 전기자동차 사업 보급 사업이 가장 많으니까, 사업비가, 이거 지금 하려고 거창으로 전입하는 사람이 많다거든요.
해가지고 어떻든 명의를 빌렸든 어쨌든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팔고 아니면 다른 명의로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타고 이런 그게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절대 받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니면 이미 보조금을 받았던 사람도 관리해가지고, 2년 동안 관리해가지고 특별히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거 혹시 2년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하도록?
○환경과장 김성남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너무 짧다, 그지예.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실제 보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창포 원 유료화 대비 시설 공사, 이에 보면 이런 사업비가 많은 이런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많지 않더라도 위원이 궁금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전부 다 이 금액을 예산액을 기재를 해놔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사업만 써놓고 사업비를 기재를 안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다시 물어봐야 되고, 이렇거든요.
앞으로는 사업만 적시를 하지 말고 부분별로 사업비도 적시를 해 주셔서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사업 내용까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269페이지에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안 있습니까? 210만 원 해가지고 3개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장판, 벽지 교체 이거 한 군데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았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담당 사무관이 환경, 도에 있는 사무관이 저희들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한 집에 이제 벽지, 장판 교체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좀 형평성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 건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봐도 일반적으로 세 가구를 장판교체, 벽지교체 한다 하는 거는 금액이 요즘 금액이 있는데 현실성 맞게 좀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환경과는 창포원에 대한, 이렇게 사업을 빼면 크게 할 거 없을 정도로 창포원에 거의 다 치우쳐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272페이지 거창 창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안 있습니까? 당초 40명에서 38명으로 2명 줄였네, 그죠? 그런데 38명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일을 하면 10명만 갖다 놔도 10명이 하는 일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고 또 10명이 1시간만 조금 더 노력하면 한 사람 몫을 하듯이 이거 38명을 어떻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38명 중에 국화 관리부터 해서 일반 잡초 제거하시는 분까지 해서 다 포함돼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분들이 특히 올해 지금 폭염이 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 일하는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늘막도 설치해 드리고, 물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애로점이 많은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저희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면 노인분들이 노인 일자리 안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침 6시에 현장에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풀을 뽑고 있어요.
지금 창포원에도 시간 타임 조절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최준규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나 같은 페이지에 장비 임차 안 있습니까? 어떤 장비 임차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이 굴착기나 지게차 이런 덤프트럭 같은 사업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1,000만 원 또 줄이는데, 괜찮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또 장비 가지고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창포원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임차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 그 뒤쪽에 보면 장비 구입에 승용제초기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산출 내역에 보면 당초에는 승용제초기 구입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으로 시설비로 바꿨는데 어떻게 승용제초기 구입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승용제초기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예산이 남은 예산을….
○위원장 최준규 남은 예산을 시설비로 이렇게 돌린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예.
○위원장 최준규 예, 알겠습니다. 물론 창포원이 넓다 보니까, 장비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건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비로 하면 쉽게 좀 할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창포원은 인원이 많은 것만큼 인원 관리를 좀 잘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744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공유수면 균형 발전 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도평 도숲 배수로 정비사업 등 15건에 6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주마을 아주골 농로 신설공사 등 51건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의 사업입니다.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3년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역 건설업체 수주 지원 실적 평가 군 지역 1위 시상금을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 물가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금 5,000만 원을 웅양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보수 공사에 군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같은 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관개 시설 부족 지역 관정 개발 사업 및 당산마을 금사동골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남산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금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 증액과 저수지 인명구조시설 설치비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수지 수질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은 경남도 자동계측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 전기, 통신 인입으로 마을 뒤 위치한 주소지 대상으로 조정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고 총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기계화 부대시설 수요 저조로 2억 원을 감하고 음석보 정비사업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부대비 600만 원을 감액으로 총 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 1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중 모터 정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영양조사 2024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7,100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시설물 관리 계획 용역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하천 황강 정기 안전 점검 용역비 국비 추가 교부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보조 추가 교부로 4억 600만 원과 하천변 산책로 출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도입 보조금 추가 교부로 2,000만 원, 국·도비 및 군비 총 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임불2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과 거창 위천 농산지구 일반 정비사업의 도비 추가 교부로 도비, 군비 총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전환 도비 사업으로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한 전환 도비 변경 교부로 전환 도비, 도비, 군비 총 10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면도 101호선 상개명 농어촌 확포장 공사와 가조 수포대 확포장 공사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2024년 사업비 집행 가능액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로서 위임국도 및 지방도 포트홀 보수 재료비 도비 추가 교부로 도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지방도 1084 둔마지구 부체도로 정비공사, 지방도 1089호선 연계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에 사업비 집행 가능액 및 이월을 최소화 위하여 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벽지노선 35개 노선에 대한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른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교통 신호기 전기요금 인상과 무인교통단속 장비, 정기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 7종 현실에 맞게 6억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되어서 특별조정교부와 군비 합계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는 2023년 시·군 교통행정평가 시상금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국비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으로써 반납 수요가 증가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특별교부금 2억 원, 군비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도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기저상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전기저상 공용버스 구입 계약 후 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 빈차 표시등 설치 지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택시 빈차 표시등 사업 우선 수행하고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합천댐 주민지원 공모사업 행복한 쇠빛마을 에코-세이퍼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이 지역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합천댐 주변 지역 정장지구 농로 정비 공사에 1,600만 원 증액 확보하고 합천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신청한 행복한 쇠빛마을 에코-세이프 조성 사업에 합천댐 사업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 합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합천댐 지원 사업 구역 외 지원 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대상 지역 간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순수 군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금년에는 읍·면에서 매년 추진하던 사업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합천댐 구역 외에는 사업명을 사용하지 않고 공유수면 균형발전, 균형개발이라는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기정액 2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17억 원이나 삭감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및 공사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도 101호선 상개명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인허가를 받고 보상 협의를 어렵게 완료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위하여 본예산의 15억 중 10억을 감액하고 잔여 사업비 9억 원과 본예산 5억 원으로 합계 14억 원으로 1차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장기공사로서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준공 예정이므로 당초 계획 및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수포대 208호선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및 인근 농경지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하여 보상 협의를 우선 시행하자 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업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본예산 10억 원에서 7억을 감하고 3억 원으로 보상 협의를 시행코자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준공이므로 당초 계획 및 준공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좀 모처럼 또 좋은 일이 있네요. 일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시상금을 한 3억 정도 확보를 했네요. 소규모 주민편의 공공시설로 이게 1억 5,000만 원, 웅양 공설공원묘지 5,000, 또 28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시상금 1억,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확보하시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83쪽에 기반시설 유지, 기반시설 정비에 유지관리가 283쪽 여기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 검사 주기가 5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5년입니다.
○박수자 위원 5년인데 왜 주기가 안 됐는 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해야 된다는 이런 걸 지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작년도 돈이 잔액이 있어서 그걸로 올해 14개소를 처리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잔액이 있어도 5년 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감액을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작년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이 돼가지고 일단 잔액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잔액을 12월에 착수해가지고 우리가 철회 완료를 2월에 하다 보니까, 올해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작년 9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박수자 위원 1년 정도 빨리 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지켜서 법정 시한 잘 지켜서 그렇게 하시고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287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터미널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건의사항이었었는데 조속하게 신속하게 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5,7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에 화장실 변기, 바닥, 세면대, 배관 노후화 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 남녀 화장실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기로 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지금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금 협의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은 거기서도 좀 부담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쓰는 시설인데 꼭 우리 거창군만 믿고 안 하는 그것도 안 맞거든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빠진 게 누락 된 게 벽체하고 천정이 누락됐거든요. 벽체하고 천정이 누락됐는데 이거 이미 리모델링을 하면서 벽체, 천정은 누렇게 그렇게 해놓아 두면 이거 하는, 리모델링하는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벽체, 천정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죠? 3,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실시설계는 안 했지만, 저희 이제 결합 사업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시상금에서 좀 쓰도록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박수자 위원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검토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하여튼 시상금을 못 쓰면 나중에 뭐야 3차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천정하고 벽체를 해야 전체 리모델링하는 효과가 나거든요. 다른 거 다 해놓고 벽체하고 천정만 누렇게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좀 그것도 사업에 포함이 돼서 천정하고 벽체도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거창에 딱 내리면 그 관문입니다. 관문. 근데 본 위원이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좀 이제 냄새가 덜 나고 좀 청소를 잘해가지고 냄새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좋아졌는데.
몇 번 가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볼 일을 못 보고 나와버렸어요. 못 하겠더라고 냄새가 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세면대고 뭐고, 전부 노후화가 됐는데 이번에 진짜 잘 됐다고 보고 말끔하게 잘 리모델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뭐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제가 보니까 17억, 8억 이렇게 다 삭감이 되고 정비나 주민 편의 사업은 좀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농촌 환경 정비 사업은 기정액에 없는 새로운 예산으로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주민 편의사업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됐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시급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선이나. 그건 안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부분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다른 정비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 시급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군도 농어촌은 법적 도로라서 유지관리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안전에는 다 돼 있고 현재 조정한 것은 확포장 사업을 하고 신설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업도 필요하니까 신설 사업으로 넣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런데 그게 상개금 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억을 감액했지만, 잔여 사업비 9억을 확보해가지고 15억으로 해서 지금 1억밖에 차이 안 나는 14억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고요. 근본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지금 우리 2차 추경 예산 자체가 사실 예산 증액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을 13억 원이나 농촌 환경 정비 사업에 넣고, 이런 게 시급성이 그만큼 있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전 관리라든지 시급한 거는 우리 법적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손 안 대고 지금 그대로 있고, 처리하는 상황이 되겠고, 예를 들어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포장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고드리면 대체 비용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고 왜 농촌환경 정비 사업이나 주민 편익 사업에 예산을 증액 시켰냐고,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시급하냐고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13억 예산은 이런 자리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읍·면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위원님하고도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원들한테도 관계가 있긴 있죠. 군수님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 따지면. 말씀을 그래 하시면 제가 그래밖에 답변을 더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번에 13억 경우는 매년 항목을 보시면 주민 편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군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상생 관계에서 편성된 걸로 제가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게 시급하게 주민들이 필요하고 하는 사업이냐라는 걸 재차 묻는 거예요. 좀 뒤로 미뤄놨다가 예산이 조금 넉넉해지면 할 수도 있는 사업들 아니냐? 그런 걸 묻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주민들이 필요해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문 안 드리고요. 딴 거 질문드릴게요. 웅곡천 생태하천 사업 이게 전환 사업 해가지고 10억….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10억 2,400만 원 정도 삭감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요건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도비가 없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한마디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여튼 도에서 그런….
○김홍섭 위원 쉽게 얘기해봐요. 도비가 삭감돼 가지고 내려와서 전환해서 가지고 바꾼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공사 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문제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게 하천 관계는 장마나 여름철에는 공사의 진도가 안 나가서 현재로서는 지금 가을에밖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번에 했다가는 장마에 또 피해를 입었고 태풍, 태풍 피해를 안 봤지만 저희가 합천 도로공사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하천에 큰 피해를 입어서 인명피해 나고 그래서 도에서도 하천공사는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는 자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하천공사가 겨울에는 추워서 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여름에는 장마철이나 굉장히 더운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예산이 10억 2,400만 원이나 깎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냐는 건가를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문제없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이거는….
○김홍섭 위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도비는 규정대로 내려오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래 계속 내려옵니다. 장기적 사업이라서.
○김홍섭 위원 언제 내려오죠?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공사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추진하는 데, 아까 말 했지만 여름철 공정을 만회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김홍섭 위원 지금 추석 지나면 공사 재개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확보돼 있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내년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정이 안 좋아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 요거는 우리가 SOC 우선순위에서 장기 계획 사업은 항상 먼저 주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줄만 줄지 이거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웅곡천이 걱정이 돼서 하는 건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정상적인 계획보다는, 그런데 이제 10억 원이나 넘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계속 장기 사업에서 확보됩니다.
○김홍섭 위원 일은 시작해가지고 계속 사업들은, 이것들은 마무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도에서 돈 안 주는데 과장님 무슨 힘으로 받아오실 겁니까? 그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요건 5개년 계획이라든지 몇 개년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는 꼭 줍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291페이지요. 행복한 쇠빛마을 에코-세이프 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골목길 정비, 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담장 지붕 외관 정비 뭐 이렇게, 이렇게 사업 내용이 이렇네요. 그죠. 근데 지붕을 어떻게 하는 똑같이 뭐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 여기 주로 골목길에 위주로 담장, 담장에 이렇게 이제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밝게 하고 이런 기고, 지붕은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담장에 붙은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지 주 위주는 안길하고 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거기 이제 금천동 그쪽은 밤이면 좀 어두운 지대거든요. 그래서 좀 밝게 하면 아마 마을 주민들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앞에 보면 28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있는데, 이게 왜 감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 지금 수요조사 해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고 또 처리 한두 개 남가 놓고 나머지는 내년도 지금 4개월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해야 되고 또 설치하려고 그러면 거창경찰서에 교통심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걸로 그래서 검토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하반기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심의가 통과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한 가지 주문할 게 있어요. 월천 보면 원동마을 있죠. 원동주유소, 그 부분에서 주상 도평 다리, 주상 도평이 가파르게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노인들은 좀 걸음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다, 거기를 어떻게 이제 교통안전 대책을 세워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도 감지기라든지 위반 있죠, 속도위반 그거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지턱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랬었는데, 어른들이 이제 농사도 이제 원동에서 이렇게 도평으로 많이 다녀요. 경운기라든지.
또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 사고도 났었고.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조금 경찰서랑 협의해서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우리는 지방도라서 어떻게 보면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표주숙 위원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장 나가서 보고 도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저쪽에서 주상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도평에서 바로 꺾입니다. 그죠? 그래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승용차도 굉장히 빠르게 다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돼서 30㎞ 이하의 어떤 법적 규제에서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게 없으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곤란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체 군도 농어촌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저희가 주민을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교통공단이나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과속방지턱을 좀 낮게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그 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협의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방지턱은 조금 무리가 있으면 이미지로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바닥에 그런 것도 있고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이번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어느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게 교통계, 경찰 교통계에 오시면 면허를 반납하면 서류가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면,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무면허인데도 그 차를 타고 가세요. 웃고픈 얘기인데, 그거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가다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거 무면허예요. 무면허.
이거는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못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그냥 민원실에 면허 반납하러 오셔서 반납하고 다 처리되면 그냥 타고 가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꼭 합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좀 챙겨봐 주십시오.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한 거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3쪽에 기초생활 인프라 소규모 용수 개발에 신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진입도로에 지금 군비를 11억 2,000만 원을 감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감을 하면은 이 예산이 작은 게 아닌데 진입도로를 하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다음 연도에.
○박수자 위원 내년도 예산 11억 2,000만 원 확보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것도 저희 전환 군비라 가지고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 군비 삭감을 내년도 군비도 살려야 합니다.
○박수자 위원 차질 없이 수행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 이거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닌데 엊그제 서울에 남부터미널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창 사과 광고를 해놔서 봤는데, 사진이 이렇게 캄캄하게 어두워요.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어데 끼고? 수박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 맞은편에. 근데 우리 거는 사진이 이래요. 컴컴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광고탑 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간에 가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래 놔둬서는 안 되겠더라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남부터미널 예?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뭐야, 승강기하고 또 창포원 이런 건 참 맑게 잘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나중에 또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겠지.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요 수박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안 있습니까?
여기 아림초하고 남하초하고 가조초하고 이렇게 잡혔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건축과에도 똑같이 이렇게 학원가 해서 아림초 근방에 공사가 또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림초 근방에는 꼭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포장 사업도 뭐, 공사를 자주 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게 어느 정도 한 번 조율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연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아림초 근방에는 공사 중으로 항상 그렇게 학생들 학부모들 막 교통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거 잘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 그래도 3월에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는 도시건축과에서 쓰는 걸로 그래 이야기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289쪽에 저상버스, 전기 저상버스 공영버스 구입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최준규 이거 올해 4대면 내년에는 계획이 없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는 0으로 돼 있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그거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있어요. 그래도 0으로 돼 있어서 그래,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내구 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걸로.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 책자 29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60억 5,152만 9,000원 대비 10억 2,609만 5,000원이 감액된 250억 2,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군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을 실제 참석 대상자 수당 지급에 따라 미집행이 예상되는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운영 장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5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관리에 도시계획시설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 정비를 위한 당초 예산 10억 원 중 9억 원이 지출되어 하반기 도시계획 시설물의 긴급 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와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설치 사업으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가, 학원, 주거 밀집 지역 구간에 보행자 안전 확보 목적으로 상동 택지, 상가지구 등 3개소에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을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당초 군비로 편성한 4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4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김천 사거리와 장팔리 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선진 교통체계인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1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치소, 법원, 검찰청 등 법조기관 타운화를 통한 성장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창지원지청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은 올해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나 도로, 부대 시설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부대 시설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중심인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동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은 현재 회전교차로 내에 있는 한전 소유의 개폐기 변압기 및 선로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이전 비용을 당초 16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한전에서 실시 설계한 결과 분담금을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하기 위하여 한전에 지급할 분담금 8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김천지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미추진 예산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모곡에서 사마마을까지 자전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8㎞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교량 형식 선정 및 하천점용 허가 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하여 2024년 본예산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올해 연말까지 하천 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경남도의 교부금 축소 결정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은 금번에 거창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대경 넥스빌과 제일라이프 아파트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에 대하여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의 대상지 확정이 3개 단지에서 2개 단지로 축소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2,7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빈집 실태조사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보조금 교부 변경 결정에 따라 적용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5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경남도의 확정 통보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임차급여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70가구가 증가되어 그에 따른 증액분 1억 2,58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서 경남도의 지원 대상 축소 통보에 따라 예산 2,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A5384##281_2_산건위_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페이지는 23페이지입니다. 2024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무연고 불법 이용 광고물 단속 철거, 현수막 게시대 정비, 옥외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당초 3억 6,125만 4,000원에서 700만 원이 증가한 3억 6,8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가한 700만 원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올해 3월에 행안부의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어 확보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지출 계획입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700만 원은 불법 현수막, 선거 현수막 등을 수거하여 지퍼가 장착된 농업용 앞치마 162m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에 모곡~사마 간 자전거도로 확충 사업, 이게 이제 교량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사전에 왜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을 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그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하천 정비 그거 해야 된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자전거도로 하천점용 허가.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표주숙 위원 그럴 줄 알면서 그것까지 다 미리 받으면 안 됩니까? 사업이 확정이 돼야 그걸 받는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거기서 실시설계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교량 형식도 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 하천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그렇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발로 뛴 주민이 있는데, 그 주민이 조금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지금 설계실시 중이라 하니까, 하천 점용 허가를 그럼 빨리 조속히 해서, 하면 좋겠는데, 상당하네요.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 교량이 하나가 이제 있어서.
○표주숙 위원 기존 교량이라면 더 많이 들겠지만 예산이, 그 자전거도로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량 통행은 안 되고 자전거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보행교 수준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든 이거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또 그 주민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또 거기 가로질러 가는, 같이 겸해서 자전거 도로하고 했으면 좋겠고 이 자전거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게 한 바퀴 뺑뺑 도는 그런 역할을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기존 있는 자전거 도로도 있고 월천, 모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죽림정사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리로 넘어가는 그런, 그런 계기도 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지만, 조속히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질문할 게 별로 없긴 한데 한 가지 당부도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이거는 11억 4,000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여기 하나 저나 부담은 똑같네요. 그죠. 한 몇 개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사실 본예산 짤 때도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김천 사거리하고 장팔리 사거리 두 군데 하시는데 5억 5,000, 7억 5,000 이렇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안에 세부 예산 내역서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실 회전교차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긴 한데 물론 장점도 많아요. 소통도 어떤 시간에 빨리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제가 왜 되돌아보려고 그러는가 하면 큰 차들이 회전을 해서 교차로를 돌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갖고 가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건의인데 실질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IC 옆에 보면.
아직 식생이 크지 않아서 그늘도 많이 없긴 한데 조금은 좀 보완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만나 IC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 오면, 들어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차를 대려면 쭉 가가지고 IC 큰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거는 또 그렇다고 치는데 나갈 때 IC를 타고 나갈 때 들어갈 때에 어디까지 가서 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 대평리 옛날에 거창대학 도립대에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돌아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중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바로 돌릴 수 있잖아요. 거기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런 부분은….
○김홍섭 위원 회전 교차로가 이런 데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생각하고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서부 우회 도로가 또 그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거하고 같이….
○김홍섭 위원 그게 남부 우회도로 그쪽으로 나오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같이 고려해서 도시교통 체계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수자 위원님 아까 질문 안 하시는데, 저 밑에 와따 횟집 있죠? 할 거라? 그러면 그럼 박수자 위원이 하시고 이 부분은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와따 종합어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회전교차로 해놨잖아요. 그럼 혹시 야간에 가실 때 불편한 거 못 느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제가 야간에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인성이 안 좋아요. 안 보여요. 잘. 색깔이 어둡어둡 해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김홍섭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가보시고 어쩌면 잘못하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의 지금 잘 안 보여요. 색깔이 누르스름 이래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
○박수자 위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해마다 처음에 위원 될 때마다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드렸는데 도시건축과 소관 같기는 한데 IC 내려오면 회전교차로 큰 거 있죠. 그 위에 보면 지구본처럼 생긴 커다란 거 있잖아요. 조형물?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김홍섭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안이 뭔 내용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지난번에 그게 문제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창을 홍보하려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거기는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거창을 들어온 초입이고. 그다음에 거창의 뭔가를 그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딱 이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화면도 흐리고 무슨 내용을 전하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그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관문인데,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 부분하고 그 위에 IC 부분에 위에 지붕에 산처럼 이래 해놓은 거 있잖아요. 16억 얼마 들여서 하셨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선명도도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고속도로 관문 사업은 저희가 이제 대행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도로공사에서 이제 사업을 했고 그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공모도 하고 수도 없이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공청회 겸해서 이렇게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거창의 수려한 산과 물 이런 부분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했던 거고, 다만 이제 고장이 조금 자주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시로 저희가 보완을 해오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고장이 좀 덜 나는 것 같고 그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조형물은 당시에 그래 군정 홍보를 위해서 했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조형물로서의 미적인 어떤 조형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어떤 군정이나 거창군의 홍보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책자에 보면 116쪽인데,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밑에 소요 예산에 보면 당초에 교체 지원을 해가지고 2,000만 원 해가지고 15대인데 그 옆에 갑자기 변경 해가지고 105대로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10.5, 10.5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래 잘 안 보여서 그렇다.
그 옆에 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볼 때 150세대 미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균열 보수, 노후 관개 교체, 에어컨 설치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도 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잡아놓으면 하고도 또 이렇게 한 표도 안 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298페이지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에 선정 대상이 이 가구 수가 1,000가구인데 1,000가구가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빈집, 거창군 전체 빈집을 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슬레이트까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건 지금 용역입니다. 용역.
○위원장 최준규 빈집만 하는 겁니까? 용역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빈집. 그건 다 포함됩니다. 슬레이터하고 일반 지붕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거창군 전체 가구 수. 빈집 가구수.
○위원장 최준규 예, 알겠습니다.
내나 똑같은 말인데 9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해서 여기도 다섯 가구인데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다섯 가구를 한다고 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부에서 시행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전액 자기들 예산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자체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저희가 지금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수도 적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 앞으로 확대할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봉사단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요거는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준규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다음은 2024년도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박길규 수도사업소장의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A5385##281_2_산건위_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8억 7,524만 7,000원이 증액된 342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등 위탁 관리입니다. 도비 교부 변경으로 도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35만 원을 감액하여 337페이지 시설비로 2,035만 원, 민간위탁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트랙터 지원 사업을 사마마을 LPG 저장탱크 설치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498만 8,000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72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 전출금으로 13억 9,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급·배수 공사 수익으로 더샵 2차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수입 8,79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익적 사업 소요 예산 증가에 따라서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수선유지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사업으로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신규 급수 운영 관리에 상수도 신규 급수 더샵 2차 상수도 공사비로 8,79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 6억 998만 8,000원을 증액하고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0억 4,9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의 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28만 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망 관리와 유수율 제고 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여 22억 9,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올해 계획된 노후관 개량 사업 중 2.5㎞를 ’25년 시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위천 정수장과 웅양 정수장의 차염시설 교체 사업을 기존 설비 재활용으로 인해 절감을 한 사업비와 계약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5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 이행보조금으로 국비 보조금 1,69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 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의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운영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동력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는 3년간의 집행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 CCTV 및 연막 조사 등 하수관로 시설 유지보수비 6억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하수 슬러지 이송 및 위탁 처리비로 국비 1,698만 7,000원을 편성하고 공공하수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수선 관리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중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7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회계 전입금 4,4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0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증액 13억 7,900만 원 증액분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감액 6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7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신원 수옥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토질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위천 황산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영 계획 조정으로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질의 할 것도 없다. 거기 337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요. 이게 그동안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은 재산상 제약이 있어가지고 정말 불편하거든요.
불편한데 이 주민 지원 사업을 보면 일반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여기다 넣어놔요. 경로당 보수, 역촌 진입로 재포장 이런 거는 넣으면 안 되거든요.
보면 제9조의 주민지원 사업 종류를 보면,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육영 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주민 숙원 사업으로 넣어도 다 해 주는 사업을 여기다가 계속 넣는데 이거 사업이 올라오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주민들은 급한 부분을 먼저 신청을 하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안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여기는 아까 말대로 복지 사업이나 육영 사업이나 소득 증대 사업을 여기, 그리고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이거를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사업을 선정할 때….
○박수자 위원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 차례 말씀드렸잖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올라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 충분히….
○박수자 위원 올라오면은 주민들이 몰라서 올리거든. 올리면 이런 거는 안내를 하셔야 돼.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업, 실제 예산으로 못하는 사업 그런 걸 하라고 좀 안내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은 이게 막 특별회계도 있고 그죠? 이런 거 복잡한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왜 이리 많아요? 전체 예산 대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6억 3,4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감액을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잉여금이. 남은 돈이 그렇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죠. 작년에 이제 올해 이월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월된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많이.
○김홍섭 위원 예상보다 이월을 적게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전출금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 보면 자료가 많아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네.
여기에 보면 수도사업소에 수익 지출예산서 70쪽에 보면 그 끝부분에 수선 유지 부분에 공공하수 분뇨 처리시설 이 부분 있죠? 1억 5,000 감액했네요. 확인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잠시만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70쪽. 추가경정예산서 70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공공하수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5,000 감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문제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연초에는 조금 넉넉하게 확보를 해놨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의 지출된 금액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하고 3년간 평균적으로 지출했던 금액들을 계산을 해서 지금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홍섭 위원 1억 5,000을 감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게 아까도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예산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억 5,000을 삭감을 해도 아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건 당연히 그건 삭감 대상이에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내년 사업 편성할 때는 이제 100% 반영은 못 하지만 그 부분은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하셔야 된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 일률적으로 어디서 뺐고 고민도 하셨을 걸 알고, 분야에서 어디 어디 부분 보는데 여기서 좀 빼고, 조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근데 꼼꼼히 잘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12월까지 일을 하시는 걸 보고 크게 무리가 없이 돌아간다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뒤로 돌아 다르게 생각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상반기에 공사를 다 하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돼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해가지고 일단 계산을 한 거라서 연초에는 조금은 넉넉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삭감 요인이 생기는 거야. 이게 힌트를 주시는 거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내년 편성할 때는 이거 올해보다는 조금 작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크게 질문할 건 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70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보면? 됐습니까? 그 위에 보면 여기 하수관로 유지 시설 보수해가지고, 밑에 보면 황산마을 안 있습니까? 84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최준규 신원 수옥지구의 소규모 하수처리 설치 사업 안 있습니까?이거 3,4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그거하고 그 밑에 황산마을 안 있습니까? 위천에. 노후 관로 정비 사업 여기는 또 8,800만 원이 또 감액되었어요. 이에 대해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신원 수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율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빠진 부분이 용역비가 한 번 빠졌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질조사 용역이 분리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게 토질조사 용역비를 3,400만 원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럼 밑에 황산마을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황산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쓰던 부분을 기금 전체 사업 낙동강 수계 기금입니다. 기금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감액한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최준규 낙동강 거기서 했단 말입니까? 지금 이미 황산마을은 하고 있었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미 올해가,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마무리 되는데도 이렇게 돈이 남아서 그러면 삭감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차피 이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 전에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마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사업비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계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일찍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그 황산마을 수승대 입구 쪽에 독자적으로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가까워요. 한 100m 정도 차이 나는데, 그분이 막 자기 공사할 때 좀 넣어달라고 몇 번을 사정을 하더라고.
그렇지만 몇 번 내가 그래도 담당관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할 때 하자 했는데 한 집 보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 남으면 지금 봐서는 좀 해 줘도 될 것 같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한 집 보고는 못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거는 이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구 이상, 하수 처리 구역 안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은 편입된 지역이 아니고 그 바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서 일단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근데 그 집이 또 하수처리종말장하고는 가장 가까운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하는 걸 알고 부탁했는데 저도 그래 또 못 해 주니까 또 아쉬운 마음도 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축산과는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4억 6,533만 원이 증액된 277억 6,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141명 증가됨에 따라 4,230만 원이 증액된 46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최고농업경영과정 교육지원은 거창군 대상자가 4명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1명이었으나 추가 공모 선정에 1명이 더 선정돼서 3,500만 원이 증액된 7,3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교육지원의 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 사업에 거창 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애우 도축 결과 등급 이상 출연 개체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하반기부터 애우 두수가 2,300에서 한 3,000두로 지금 증가되어 2024년 하반기에 도축 물량이 늘어날 예정으로 애우 우수축에 대한 장려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기금 사업이며 발효제 연료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1억 9,833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9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08페이지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지원은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도태 지원 사업은 암소 두수 조절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염소산업 생산기반 안정성 구축 지원 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966만 원을 감액한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3,25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 270만 원을 증액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시료 채취 비용 지원은 2,638만 원이 증액된 3,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질병 관리비 지원 사업은 질병 컨설팅, 내성응애 검사 비용 지원으로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은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및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를 대체코자 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8,340만 원이 증액된 13억 7,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억 5,179만으로 편성하였으며 2,55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인은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금이 3,218만 2,890원 지출되었으며, 예금 이자 수익으로는 660만 9,940원이 새로 차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농업발전자금 적립금액은 감액 편성된 부분을 적립금과 그에 따르는 10% 예비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있던 녹색농업대학 운영과 농촌 여성 교육 그리고 농업인 단체 자질 향상, 품목별 연구회 조직 및 육성 등은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는데, 소규모 예산들로 예산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거창군 농업 발전을 위해 교육 예산은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삭감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대학 운영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사업 1,200만 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임차료와 강사료 등을 집행 계획하고, 예산안 감축 기조에 따라 부서 전체 감액이 불가피하여 군비 사업비는 관련 단체와 하반기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후 협의를 통해 차량 임차 행사와 교육 횟수를 줄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교육에 차질 없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있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산출 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동력원 트랙터 3대, 곤포장비 3대, 부속 작업기 4대에서 곤포장비 1대를 증가한 4대로 그리고 부속 작업기 1대를 증가한 5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논 하계조사료 전략직불제 시행으로 사료작물 면적이 증가하여 사업비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추가로 해도 됩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가 네 분밖에 안 계시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오네. 여기에 보면 306쪽에 보시면 거창 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있죠? 이 부분에 금액이 4,500만 원이 증액됐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두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데 우수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사업 맞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우수 도축이 되면 이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품질의 소를 길러내고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좀 이게 저는 한우를 안 키워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예산이 많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원만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두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한우 한 마리를 팔 때 실질적으로 등급이 높으면 비싼 가격을 받겠죠. 당연히 키우는 분들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란 말입니다.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한 두당 지원을 하잖아요. 등급이 되는 한우는 무조건 두당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이상.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상의 등급이 나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농가가 농사를 한우를 많이 키우는 농가들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역으로. 소가 많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애우는 한 5,000두 정도.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농장주 한 사람이 볼 때 두수가 그거 키우는 판매 생산 두수가 많은 농가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그렇겠죠? 한 두당 주니까,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한 맹점이 저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촉진하고 장려하고 열심히 좋은 등급의 소를 거창의 브랜드 되는 소를 만들어내는 건 참 좋은데, 제도를 운영함에 좀 있어서 약간 좀 형평이 조금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그 한계를 좀 두수, 농가당 얼마 정도까지만 지원을 한다든지 한도를 정해 주는 게, 그게 좀 다른 소를 좀 적게 키우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해 당해 쓰는 예산은 예산을 어떻게 재분배할 거냐, 분배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한우를 많이 키우는 농가만 이득을 더 보게 돼 있어요. 물론 판매해가지고 돈도 더 받지만. 지원을 해주니까. 1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해 주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한우를 많이 키우는 농가들은 훨씬 더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게. 두당 주니까. 근데 소규모로 짓는 분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등급을 높이겠다는 동기부여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분들도 열심히 키우면 이 부분은 전체 가용 예산에서 나도 좀 돌아올 몫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더 열심히 키울 것 아닙니까? 소를 더 품질을 높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우는 5,000두 정도로 지금 수량이 좀 한정적으로 전체 한우에 4,000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000두 정도가 애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애우 하나하나를 또 키우시는 거기에 있어서는 그 정성으로 봐서는 거기에 따른 지금 한우협회에서도 그러고 그 애우를 키우는 자긍심을 가진 농가들을 봐서는 저희들은 이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우를 키우시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도 대농이 있을 거고 소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더 소농한테라도 기회를 좀 더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래 보니까 예산을 감을 좀 많이 하시고 조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행사실비 이 부분을 감액을 많이 하셨나요? 크게 예산이 표가 나지는 않지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종류가 좀 많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 실비 지원금, 축산농가 선진 견학, 브랜드전 참가, 직판행사,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지원 이런 거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럼 이 정도 깎아도 되죠. 내년 예산에?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농가들하고….
○김홍섭 위원 불만 없습니까? 사실은 큰돈에서 어느 정도가 크게 깎이면 어안이 없어서 말을 안 합니다.
근데요 작은 금액이 깎이면요 짜증 나요, 이분들. 사실 이거는 깎거나 안 깎거나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물론 계수 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한 거는 알겠는데, 이런 것들 큰 금액이 아닌 거는 그냥 살려두는 게 좋습니다. 큰 거 한 개 깎아버리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저희들 농업 지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 실비 부분이 저희들이 좀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부분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견학 임차료라든지, 있는 부분을 조금 우선으로 감액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농가라든지 농업인들한테 이 부분을 깎으면서 최대한 좀 상의를 하고 우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많이 깎은 것도 아니에요. 봐요. 한농연가족 체육대회에 1,300만 원, 1,350 예산에서 150만 원 깎았어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서로 조금씩 줄여서 감액 해가지고….
○김홍섭 위원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에 2025년도 본예산에 이거 150만 원 깎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줘봐야 1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또 뒤에 보면 90만 원, 240만 원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분만 상하게 하지.
그리고 소장님? 이거 제가 이 계산을 다른 과에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교부세가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알겠는데, 33억이라는 2차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도 참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게 깎을 때 전부 조정해서 다 깎을 거 아닙니까? 사실 볼 게 없어요. 이번 추경은. 다 삭감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뭘 깎을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얼굴 마주치고 얼굴이나 보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도 분명히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돌아갈 때 운영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 정도 이래….
○김홍섭 위원 10% 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죠. 그렇게 이해가 저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올리셔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 그거 짜투리가 100만 원, 90만 원 이런 걸 왜 깎습니까? 이거 깎아봤자 표도 안 나요. 이거. 어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 정도로 저희들도 우리가 실과별로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긴축 예산에 발맞춰서 회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금 불요불급 한 부분이나 또 그 하반기 행사 중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좀 의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년 본예산에. 제가 아주 좋은 얘기들을 공무원들은 많이 쓰시더라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랬어요. 속된 말로 국비 안 내려오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세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하여튼 저희들이 좀 긴축 예산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래 고육지책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비가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이게 감액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말씀은 다 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안 깎는 게 맞아요.
큰 거 이런 거 사업하는 거 진짜 장기적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조금, 조금 늦게 해도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큰 사업들을 좀 이래 과감하게 뒤로 미룬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조정을 하셔야 되지, 괜히 이분들같이 함께 호흡하고 사실은 다 농민들 아닙니까?
돌아서면 다 뵈어야 될 분인데 이거를 조금 조금씩 100만 원씩, 90만 원씩 깎으면 짜증 나요. 같이.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에 김홍섭 위원님도 거창 한우 우수축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이 1억 3,000 해가지고 1,300마리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450마리를 추가를 해서 4,500 지금 증액을 시켰다, 그지예?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한 번 7월까지 지급액이 7,770만 원인데 약 111마리 월 되죠. 111마리고. 잔여 월수가 이제 5개월 있는데, 하면 거의 그 예산 갖고 되거나 조금 한 300만 원 정도 부족하거나 이런데요.
말씀이 이제 하반기 때 좀 더 많은 우수 축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1+B등급이 나올 시에는 무조건 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는 줬고 뒤에 한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450마리는 조금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일반 농촌에서 소득 사업으로 축산농가가 진짜 좋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뭐라도 지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고 우리 위원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필요한 만큼, 만약에 지금 근본적으로 주는 기본 그거를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규정을? 내나 그대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10만 원씩.
○박수자 위원 그렇다 치면 이게 조금 과다하다고 느껴져요. 450마리 정도는 과다하고 필요한 만큼 줘야 되고 만약에 예산을 삭감을, 예를 들어서 다는 안 시키겠습니다마는, 시킨다 치더라도 1+B등급 나오는 그거는 무조건 다 줘야 돼요.
나중에 안 되면 결산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결산 추경까지 안 가게끔 충분한 그거를 일단 계산해서 할 테니까 이번 450마리는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 사업에 거기 원래 500두를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70%를, 180두를 지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보니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유사사업 지원으로 수요 감소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일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우리 예산 말고 축협에 유사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줄었습니까? 하여튼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이게 주는 걸 갖다가 부풀려서 이렇게 예산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무슨 도와줄 게 있는가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래 아시고 혹시라도 내년도 예산에라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을 발굴을 한번 해보세요. 도와줄 게 있는지. 그렇게 보고 도와줘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과다로 책정하고 이런 건 나중에 또 감액 사유가 생기거든요.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도와줄 길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최준규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발효제하고 연료로 이렇게 표기 해놨는데 제가 농가들 이렇게 많은 그걸 들어보니까, 볏짚 사일리지 지원 비닐 랩지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랩핑하는.
○위원장 최준규 랩핑 비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타 농가에 그 랩지 비용 부분을 추가로 더 첨가시켜가지고 그 제조비를 더 단가를 올려서 받으니까, 농가들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혹시 여기에도 이 사업비를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제조 비용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예.
○위원장 최준규 그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럼 또 아까 두 위원이 다 전체 4,500만 원 이거 지원비 하는데 그 나온 통계가 어느 정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22년도에 입식할 때 소가 한 3,000마리에서 한 700마리 정도 이렇게 늘었거든요.
○위원장 최준규 거세할 때 당시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그런데 이제 30개월 이제 키웠으니까 이제 출하 시기가 다가왔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추석이라든지 내년 명절 이런 것들이 많이 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출하가 증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해서 그만큼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최준규 일단 알겠습니다. 통계를 좀 제대로 한번 잡아주셔가지고 그래 앞으로는 설명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원래 출하 예정 두수가 2,255두라 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60%에서 70% 정도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해도 1,465두 정도 돼요. 65%를 하면. 60% 하면 1,353두고. 우리가 그러면 1,300두 거든요. 원래 예상이. 1,300두인데 60%를 하면 1,353두가 되고 65%로 하면 1,465예요. 그러면 65%를 해도 165마리예요. 450마리는 많다는 얘기지. 이게 통계를 받았어요. 부서에서.
○위원장 최준규 여기에 대한 설명할 담당 계장이라도 하실 겁니까? 그럼 그대로 넘어갈까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지금 담당자께서 제출하신 내용이고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년도에 사육 두수가 증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한우 농가가 줄고 한우 두수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전체적으로는.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가격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출하를 좀 못했던 농가들이 좀 적체가 지금 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적체가 좀 되어 있어가지고, 적체돼 있어서 30개월이 넘으면 어차피 지금, 지금 출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게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연말에 추석에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단위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식미 생산 분야 중에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종자 소독기 지원, 벼 육묘용 파종기 지원, 벼 건조기 지원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은 정부양곡 도정량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1억 5,400만 원은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특작 분야입니다. 320페이지 고랭지 채소 뿌리혹병 방제 지원은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0페이지 하단 딸기 명품화 사업 중 채소 시설원예 신개축 지원은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분매개곤충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도비 사업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1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800만 원 감액하였고,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양파 가격 보전 및 출하 안정을 위해서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9,400만 원 감액을 하였고,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 추가 확보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중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지원 1,000만 원과 사과 친환경 난좌 구입비 지원 1,000만 원은 수요 부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거점APC 운영 지원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점APC 인센티브 지원은 경영평가에 따라 기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당도기 지원은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해외 325페이지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 중 제초용 우렁이 지원과 석회보르도액 지원에 사업비 집행 잔액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3,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327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무(無)농업 실천 사업은 계획 대비 농가 수는 증가를 하였으나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설계 용역 단계에 있어 공사비 지급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공사 발주 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17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319페이지 벼 종자 소독기, 육묘용 파종기, 벼 건조기 지원 사업이 계획 대비 많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개 사업은 올해 보조사업 공고와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신청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벼 종자 소독기 지원 사업에 2,600만 원, 벼 육묘용 파종기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벼 건조기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및 농협 자체 수매 시에 산물벼 수매량이 증가를 하고 고령화에 따른 자가육묘 농가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은 거창군 관내 다축형 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경상남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23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 사업은 2020년도에는 농촌진흥청, ’21년부터 ’23년까지는 경상남도 2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400ha 조성을 목표로 현재 82.5㏊ 조성이 완료되어 거창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단일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인력난, 자연재해 상시화 등 사과 산업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계화 등 과원 스마트화에 최적화된 평면형 다축 과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거점 APC 운영 지원 중 기자재 보관창고는 불필요한 것인지, 전기통신소방 건축에 대한 상세 설명과 국·도비 확보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은 컨테이너 상자, 파레트 등 노지 적재에 보관하여 손망실이 발생하고 태풍과 장마철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경상남도의 지적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점 APC 보완 공사 추진에 따라서 계약 절차 등 다양한 공사 시행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사와 시공사, 4회에 걸친 추진 협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협의 과정 중에서 전기통신, 소방, 통신공사 등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특별조정 교부금 3억 7,800만 원을 재투자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전기는 선별라인을 2조에서 4조로 증설하는 데 따라서 용량 확대가 필요로 했고, 현재 선별기 및 장비용 수배전반은 델타결선 220볼트만 사용 가능한데, 새로 설치되는 선별기는 네덜란드 식으로 Y 델타결선 3상 380볼트로 증설이 필요하며, 통신 소방은 건축 내부 벽체 철거 후에 칸막이에 설치된 기자재류 철거와 복구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 31일 선별기 설치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시일이 촉박하고 부대 공사 성격의 추가 국·도비 확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향후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및 유사 사업은 국·도비 사업 발굴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5페이지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거점 APC 선별기 교체 등 시설 보완 사업 추진 과정 중에 거창 사과 유통 활성화의 장기적 관점에서 당초 계획한 2조 선별기, 하루 50톤 선별기 용량보다는 4조 고속 선별기로 처리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군민 대토론회의 의견과 선별 방식 선정회의, 유통지 선진지 견학 결과에 따라 선별 능력 확대 필요성과 기존 사업을 완료 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4조로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선별기 교체 사업에 변경 사용하는 계획을 지난 4월 2일 군의회 주례회의 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국 사과 주산지의 경우 생산량 대비 한 50% 이상의 처리 용량을 보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사과 생산량은 약 4만 톤인 데 비해 관내 APC 처리 능력은 1만 5,000톤 정도로 출하되는 물량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별 정산 과정 처리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도 선별 능력 한계 및 특히 APC의 운영 능력 부족이 원인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 주체의 전문성 확보, 마케팅 능력을 확대하여 원예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과 산지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뭘 그래 열심히 자꾸, 322쪽에 시설 분야 수정벌 지원 사업 있죠? 이게 당초에 1억 9,500이 전액 삭감되고 추가 도비 확보해서 1억 8,000 확보하셨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1,500만 원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는 이제 예산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당초에 군비 사업이 추가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 사업에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김홍섭 위원 예산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1,500만 원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문제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는 지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김홍섭 위원 그럼 기존에 1억 9,500만 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이게, 예산이?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요. 그럼 적정선이 1억 8,00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수정벌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양봉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고요. 문제없으니까. 1,500만 원은 본예산에서 까면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내년도에도 도비 사업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안 해도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이 부분 17억 8,500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시설비 쪽에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페이지가 327쪽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얼마고, 17억 8,500 맞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설계 용역 아직 공사가 도래 안 했다고 이랬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설계공모 추진 중에 있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이 안 된 상황이라서 내년 예산에 지금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전체 정부의 예산이나 이런 추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면 교부세나 아니면 다른 것들 국비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예산들 보조금도 있고 있지마는,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추진될 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농림부에 기본계획 승인이 조금 지연돼서 조금은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대로 추진된다면 ’26년 12월 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공사비가 180억이 되는 큰 공사인데 우리 거창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김홍섭 위원 대략이라도 수치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500 농가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 서비스 복합 서비스 단지에 이용해야 될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게 이 규모가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당히 양이 500가구가 그만큼 많이 1년에 연간 생산을 그만큼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래서 이제 조직화하고 하는데 지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썩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우리 당초에 이제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는 창포원 안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500 농가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표본적으로 다양한 유기농 무농약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흡수를 시키고 장기 계획으로 월평들하고 그 하우스에 모두 농장하고 그 들들을 이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농가들을 같이 연계를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지금 100%, 500 농가들을 전액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는 그걸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시설은 지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채워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기농에 관련된 농작물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세우고 할 때도 이게 500 농가가 실제 친환경 자재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조직화라든지 한 번 만에는 다 하기 힘든 부분이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인근 군까지 일단 맞추면서 출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글쎄 이게 거점 어떻게 생각하면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하지 않잖아, 그죠?
거점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은 같이 또 참여도 가능하지 싶은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이런 건 참 좋은데 안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지, 집은 커다랗게 지어놓고 한 100평 지어놓고 한 두 사람 더 와서 살고 이럴까 싶어, 걱정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관련해서 용역을 한 3가지 4가지 정도 하는데 운영 컨설팅 또 안에 구색을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시키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건축 공모도 일반 공모를 안 하고 제안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건축하고 지역 농가하고 또 물건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수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사업 계획서는 있죠?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하나 주십시오. 그거는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거점 APC가 지난번에 저희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창고 짓는 거 있죠? 보관창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거는 보관창고 짓는 걸….
○김홍섭 위원 보관창고 짓는 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력을 증가시킨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선별기 10억 5,000만 원은 선별기 2조에서 4조 늘리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보관창고는 앞으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 답변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확보를 해서….
○김홍섭 위원 국·도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 주고 있는데 자꾸 국·도비만 하면 물론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도 압니다.
지자체가 잘못한 부분은 아닌데 근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또 다른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농 복합지역단지도 그렇고 국·도비가 올해보다 깎이면 깎이지 더 증액돼 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물론 대답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본 건데 국·도비는 그거는 그냥, 그냥 모범 답안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고충인지 하여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본 위원도 이제 이게 좀 착각을 했었는데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건립해서 이게 무슨 하드웨어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4조식, 4조식 선별기 사는 그거 하는 거다. 그지예?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의 사과 생산이 4만 톤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5,000톤 정도도 지금 그게 안 된다고 2조식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4조식으로 늘리는데. 이게 4조식으로 늘리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물량의 한 50% 가까이 2만 톤 가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기계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도 좀 약간 불상사가 있었지만 하여튼 좀 꼼꼼하게 해서 이거 4조식 선별기 구입하고 나면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목표가 4만 톤 중에서 50% 정도 공선을 하려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취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만큼 예산을 투여를 하는 만큼 노력을 해서 그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유기농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이제 180억짜리가 ’26년도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12월 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6년도. 그런데 아까 이제 복합단지 친환경농업 이런 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모두, 모두 농장 이런 걸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상품을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던데 여기 보면 326쪽 유기농 선도농업 가공 지원 사업 1,960만 원 감액 327쪽에 친환경 농산물 육성 지원 1,140만 원 감액이 안 됐습니까? 그지예?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유기농 선도농업 가공 유통 지원 사업도 성공을 해야 되고, 친환경 농산물 육성 지원도 해야 되거든요.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안 돼서, 감액을 하면 이런 부분은 이 유기농 복합단지 성공을 위해서 거창 군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이걸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부분이 조금 감액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확대를 해서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추가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유기농,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계되는 상품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가 ’26년 완공 후에 제대로 돌아갈 건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에라도 이거 좀 봐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지 유기농 복합서비스 단지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예산 좀 편성 내년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과에 보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좀 있죠, 그죠? 한 5건 정도 되고, 50% 이상 삭감된 것도 6건이고, 물론 이제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 예산 해가지고 많이 이제 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 안일하게 더 그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올린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나?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꼭 필요한 예산은 더 높여야 되고 더 올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은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삭감된 부분, 그리고 뭐 그게 없어서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리저리 보니까 제가 이제 총무회 것만 보다가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이제 소소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324페이지 이런 경우에는 또 사업이 그죠, 수요가 없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예산 확보하기 전에 이제 7~8월에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표주숙 위원 있었는데, 사업 포기한 형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APC에 그거 이제 2조식에서 4조식으로 가는 거 그것도 이제 선별할 때 농가에서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가져오면 그 또 꼭 필요하겠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여타 이제 다른 시설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충을 해 나가면 또 사과 농가들이 안동을 안 가고 또 이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APC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긴축 예산에도 불구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셔서 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무(無)농업 안 있습니까? 327페이지에, 면적이 감소해가지고 예산이 줄었다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면적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도중에 면적이 줄은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약 한 50농가에 100㏊ 정도 계획을 잡고 이제….
○위원장 최준규 사업비를 설정했네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사업을 추진하다, 신청도 받고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은 현재 3무(無)농업 신청 64농가 64㏊ 정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적합으로 3농가가 탈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부적합도 나왔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자진포기도 이제 한 농가가 했고 해서 조금 이래….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규정을 딱 정해놨으면 규정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잘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위원님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31페이지입니다. 행복농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77만 1,000원이 감액된 311억 8,4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분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상근 직원의 4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요가 감소한 완료 지구 운영 지원사업비 500만 원과 노후 집기류 교체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산업 분야입니다. 지난해 가격 폭등으로 인한 즙 가공 원물, 원물 확보 감소에 따라 가공지원센터 포장재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재료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창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가공공장 신축 예정지 건축 제한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와 재공고 이후에도 사업 수요가 없어 기존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인 벤처농업 경영체 전문가 코칭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750만 3,000원과 농어촌 민박 로고 간판 제작 집행 잔액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사업에 가북면 단지봉 체험 휴양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9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공모선정에 따라 국·도비 추경 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농촌 크리에이터 투어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교육지원사업은 도비 사업 일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 푸드 분야입니다. 방학 중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이용 아동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의 수요 감소에 따라 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리 음식 거리 디자인 용역 디자인 조성 용역 기간 연장에 따라 홍보 마케팅 사업량을 조정하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먹거리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1,9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과 급식 일수 감소에 따라 7,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거창 별바람 언덕 분야입니다. 올해 아스타 분주식재를 통한 거창 별바람언덕 화초류 구입 예산 절감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농촌과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터 투어 지원 사업 상세 내용 및 공모 사업 성과에 따른 자체 사업 추진 여부 설명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터 투어는 단순히 농촌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휴식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관광 기회 제공과 지역 축제, 농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여행 수요를 체험 휴양마을과 여행사가 함께 창출하여 휴양마을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체험 휴양마을 협의회와 여행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4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5월 여행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거창에 여행 가고 싶은 시기는 6~7월이 48%, 9~10월이 43%, 기타 9%였으며, 거창 여행 시 선호 기간은 1박 2일이 62%, 2박 3일이 22%, 당일 12%, 기타 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여행사에서 체험휴양마을 및 주변 관광지를 사전 답사하고 여행상품 홍보 마케팅 및 사전 예약을 접수하여 7월부터 거창하게 노는 법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농촌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8회를 운영하여 131명이 참여하고 3,294만 7,000원의 매출로 계획 대비 11.5%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비자 평가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종료 후 별도의 자체 예산 편성 없이 사업성과 평가 후 지속가능성과 만족도가 높은 2~3개 관광 상품을 선별하여 여행사와 체험 마을이 주도적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행복농촌과장님,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십시오. 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또 사고 나면 안 됩니다. 332쪽에 농촌 크리에이터 투어 지원 사업 이 부분이 거기 여행사하고 또 우리 체험 마을 이런 데 지금 합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나서 지금 G-애플 그게 상당히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손님들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처음에 대중 음식을 한다, 할 때 저희 우리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거 지금 비빔밥이라든지 뭐 돈가스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잘 팔리고 있고 또 사장님 와이프가 요리사가 음식을 아주 잘 만든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잘하고 있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빵도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농산물 택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농산물 택배비를 우리 크리에이터 사업비 운영비 중에서 일부 반영을 해서 이제 시정을 해서 하고 있고 단 저희들이 신선식품에 대해서 택배 기간을 고려를 하면 품질 저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G-애플 지금 판매량이 작년도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작년도 대비 한 30% 이상 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당히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주 희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비빔밥 한 그릇에 1만 4,000원 한다 하는데, 그래도 1만 4,000원이래요. 비빔밥 한 그릇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근데 지금 거기 재료비가 보면 특히 이제 지금 사과값이 또 많이 비싸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박수자 위원 재료는 좋은 걸로 쓰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재료를 최상급으로 쓰면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도 크게 아직까지 불만은 없었고 클레임은 없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택배비 지원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신선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은 반영을 해놨고 신선 농산품은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요거 하여튼 지금 하는 거 혹시 또 미비점 있으면 보완해서 하면 G-애플이 지금 살아날 것 같거든요. G-애플 외에 다른 데도 연계해서 다 되겠지만 특히 G-애플이 지금 성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반드시 거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아주 그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33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 잠깐만요. 학교 급식비 지원에 급식 일수가 190일에서 140일로 변경되는 데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학교에서 학사 일정을 조정을 하면서 지금 각 학교마다 내진 공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업 일수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학사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학생 수는 감소가 돼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날짜가 190일에서 140일로 변경됐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면, 그러면 학사 일정 조정을 하면 수업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방학 기간에는 또 도시락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별바람 언덕 화초류 관리 이게, 이제 화초류 분주로 떼서, 포기 떼서 예산을 5,000만 원 절감해 주셨다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예산 절감에 대한 거는, 소장님, 전 공무원들이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즉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별 행사 관련 사전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꽃&별 행사 점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난주 토요일 천막을 설치를 했고요. 가스하고 전기를 설치를 해서 안전 점검을 신청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라서 지금 가스하고 전기까지 내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점검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교통 관련, 화장실 관련, 먹거리 관련 문제 되는 거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고요. 작년에 했던 걸 경험 삼아서 올해는 좀 많이 보완을 했고 화장실 위치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첫째는 관광이겠지만 두 번째는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먹거리 지금 청연 마을하고 남상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위생 관리라든지, 또 이 위생복, 친절도 하나하나 세밀히 좀 점검을 해서 지금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업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전에 14일부터 우리 한 달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박수자 위원 그럼 13일 아마 음식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맛도 한번 보시고 모든 걸 전체적으로 전수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별바람 언덕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공무원이 수고 안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고생한다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 결과로 또 화초류를 잘 키워놨고 현재까지는 잘 커서 앞으로 개화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끝까지 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떨어지면 많이 아픕니다.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230쪽에 완료지구 운영 지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농어촌 개발 사업하고 완료된 그 지역에 운영을 누가 하는 거며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걸 삭감했잖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완료지구, 노후 집기류 확충 사업비로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거는 딴 거고 그 옆에 운영 지원에, 운영 지원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운영지원에 500만 원.
○김홍섭 위원 예, 운영비 공과금 등 이래갖고 지원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은 100% 자체 운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거기서….
○김홍섭 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운영 주체는 각 완료 지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계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무슨 역할, 이게 무슨 내용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런 부분, 그쪽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대관도 하고 시설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지역마다 면 단위나 이런 데 보면 읍도 그렇지만 중복된 프로그램의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개별적 사업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사업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특히 공모사업이 많이 그렇고 그건 또 공모사업 안에 내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이쪽 과나 저쪽 과나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예산 자체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거는 저희들이 공과금으로 해서 예비비 측면에서 조금 세워놨던 건데 지금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프로그램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는 이거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동적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는 정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소를 지금 기존에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나.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댄스나 이런 거 동적인 거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공간 구분을 해서, 공간 구분을 해서, 겹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정적인 프로그램에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간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른 부처하고도 의논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과감하게 줄여야 하지, 예산도 없다면서 비슷비슷한 것들을 억지로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는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번째 233쪽에 보면 창업 기술지원 시범 사업이 있죠. 이게 업자가 농림지역이라고 건축 제한이 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재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 신청하시는 분이 없죠? 1억 4,000이나 예산이 있는데 왜 이래 된 겁니까? 이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그게 이제 본인은 착각을 한 겁니다. 농업용 시설로. 그런데 이거는 가공이기 때문에 가공시설은 공장이거든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농림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본인은 착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토지를 계속 구했는데 못 구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한 분 때문에 군비를 1억 4,000을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습니다. 이거는 1개소의 사업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썩 납득이 안 되는 게 처음에 이걸 이 사업을, 통상 사업을, 사업이라고 그러면 공모를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운영자는 신청자를 선정하는 게 통상 관리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서 이분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고 이런 형태가 됐네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보통 1년에 1개소 내지는 2개소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1개소에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갖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중간에 포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싹 납득이 안 되는 게 미리 신청을 받아 한 분을 생각해 놓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 얘기인데요. 지금 내가 보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미리 선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김홍섭 위원 수요 조사가 이분 한 분뿐이었어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럼 수요 조사가 두세 분, 세 분이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보통 1개소 내지는 2개소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1개소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공교롭게 부지가 안 맞아서….
○김홍섭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복수가 되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선정 기준도 물론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다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 그러면 한 5개 신청하면 예산이 확 늘어나겠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물론 자부담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능력이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뭔가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한테 1억 4,000씩 이래 지원하는 거는 적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개인 1인 한 명한테. 그거로 세금을 1억 4,000씩 지원한다는 거는 적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자부담 분도 또 그만큼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또 미리 안 알아보고 안 챙긴 직원인 우리 공무원들의 불찰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신청 단계부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농림지역에 건축이 안 되는 것들은 미리 한 번만 알아보면 되는 걸 이걸 담당 실무자나 어느 분이 못 챙겼다는 얘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이 부분인데 좀, 100명에서 갑자기 27명으로 줄었네요. 왜 그래요? 이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학생 수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미취학 아동에서 취학 아동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애들이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것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100명에서 27명은 제가 대충 인구 추이를 줄어드는 추이를 아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점심 도시락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든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23년도에 지원 대상인 거창 유치원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마련을 해서 수요가 감소가 됐습니다. 아림유치원에 지금 91명입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27명인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창 유치원이 146명이고 아림 유치원의 현원이 91명인데 이 인원이 빠지면서 그만큼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림하고 이쪽에 유치원 두 군데가 빠졌다, 지원을 해 준다는데. 안 받는 것도 참 그것도 좀 신기한 일이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그래 얘기하니까 숫자가 갑자기 준 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242쪽에 푸드플랜 구축 사업 지원 사업 있죠? 그 용역비가 처음에 당초에 한 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변경해가지고 2,046만 원을 잡아놨죠. 242쪽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김홍섭 위원 그죠?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처음에 먹거리 수립 용역이 4,000만 원 당초하고 수립 용역 변경한 용역이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용역 내용이 뭐가 틀리니까 금액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당초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범위를 좀 넓게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 관련 단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과업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어서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처음에 4,000만 원 갖고 용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집행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분이 다른 데서 용역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면 4,000만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거예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어떻게 또 걱정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산을 주는 만큼 용역이 부실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내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바로 보이는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립했던 그런 비용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과업 지시서를 만들고 용역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우리 군 나름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좁혀서,
줄여서 했을 때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내용의 예상을 했던 용역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용역비가요?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낮게 잡아서 예산을 이래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그래요. 용역비가. 줄어드는 거는.
그럼 용역 수익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 이 정도 줄어들면 거의 반이 줄었잖아요. 이러면 용역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용역 수행이 됩니까? 이게? 이 예산이 반이나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4,000만 원이 정확한 용역비라면, 합당한 용역비라면 2,000만 원 가까이 줄면 이게 용역이 부실해지든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아니면 용역비 자체를 평소에 좀 과다 편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 할 때 어떤 기초 자료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해서 요구를 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용역비 꼼꼼히 보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볼 때는 10%나 20% 정도는 삭감 요인이 생긴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치 맞춘다고 고생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소장님도 두 번째 들으시는 거지만 이 기준이 막 깎아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내년 본예산의 기준이 된답니다. 우리가 이거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감한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아십시오.
그리고 여튼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좋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행복농촌과에 지금 전액 삭감된 게 3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 전문 인력이 와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가는 체계적인,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있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이분들은 지도사들은 어디 따로 교육을 자기들이 받나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일몰이 되었구요 이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 이게 이제 뭐 항상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더 이제 좋은 계획이 나오고 또 그런 거, 그런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100% 이제 아무리 도비 사업이 일몰이 되었다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와 유사한 사업을 또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음식 거리 조성 사업에 333페이지에 있죠.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음식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리면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설치 대상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몇 차례 미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여타 이제 가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실패라기보다 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염려되는 거는 수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게 식당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뭐 하수도, 하수도 그거는 돼 있다 그랬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거는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생교육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위생, 가격 이런 부분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곰탕 거리가 뭐 맞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기존에 있던 그런 식당들이 좀 협조를 잘하면 뭐 특색 있는 그런 음식 거리가 되지 싶은데,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바람 언덕에 그 화초류를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이식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포기 나누기를 해가지고 원래 한 포기를 가지고 보통 한 4포기 5포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서 원래 활착이 잘 됐구요.
지금 현재 꽃몽우리는 정말 잘 맺혀 있고 지금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열대야가 너무 지속이 되고 있고 일교차가 좀 심하고 단일 조건이 돼야 꽃이 풍성하고 개화가 빨리 되는데, 이게 지금 야간 온도가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19도로 떨어졌거든요. 20도 이하로 떨어진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교차가 좀 커져야 저희들이 꽃도 이렇게 개화가 풍성하게 되고 색상도 선명해지는데 마지막에 이게 변수는 변수인데 뭐 또 처서가 지났으니까,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계절이 말을 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불편했던 상황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했었고 또 음식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꾸 이제 보완하다 보니까 좀 자꾸 이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대박 치시기를 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에 아스타로 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저절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때 코로나 때. 근데 이제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 많은 애를 썼죠?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스타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강국이 강국, 강국으로 했는데 강국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스타가 떴고 그래서 정말 기획은 잘하신 것 같은데 산언덕이라서 그죠?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또 개장을 하면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많은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SNS를 통해서 지금 인스타그램에 지금 많이 지금 벌써 뜨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안 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네.
○위원장 최준규 이게 사업 목적이 있고 사업 내용에 보면 가공품 포장재 시제품 제작 제조, 집기 비품 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4,000만 원 이렇게 감했네요. 어떤 이유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작년에 저희들이 사과 젤리를 만들든 주스를 만들든 원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작년 부사 가격이 완전히 금사과였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제 원물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 양이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제 물건이 줄은 것만큼 재료비를 그게 이제 포장재를 만들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작년부터는 냉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과 전체가 줄어서 그렇고 그렇지만 올해는 또 태풍 하나 없이 냉해 없이 지금 너무 많은데 미리 앞서가 주려는 거 아닙니까? 올해 나중에 자꾸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는 그러면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 물량을 확보를 해놔 놓고 나머지를 절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충분히 대비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회원제입니까? 어떻게 운영 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조합은 지금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예.
○위원장 최준규 조합원으로 모집해가지고. 그러면 그 조합원들은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그 예산 그걸 몇 개 정도를 미리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이제 가공조합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OEM으로 해가지고 다른 농가들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물을 확보를 하는 거는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원물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그 시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위원장 최준규 이 부분은 자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과 농가들이 사과 판매하고 비품들을 가공 즙으로, 가공을 해서 만약에 팔게 되면 이게 혹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팔 수 있는 그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만들었고 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해서 그렇게 나가면 문제가 없게끔….
○위원장 최준규 회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모르고 자기가 건강원에서 즙을 내서 모르고 판매해서 좀 그런 제재를 벌금을 받는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임순행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43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2차 추경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139억 2,805만 5,000원에서 10억 5,010만 원이 증가한 149억 7,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 체전 운영 1,250만 원과 전국체전 서포터즈 운영 200만 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생활체육 대축천 참가에 종목 및 참가 인원 증가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에 2,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대비 사전 골프장 예약 정산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본부 대회 운영에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시설관리 재료비와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유지관리 용역 집행 잔액 4,48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가북면 저수지 주변 야간 조명 설치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조명 10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 창포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확충 사업은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36홀은 조성을 하였으나 운영에 따른 관수시설, 배수시설, 관정, 편의시설 등 시설보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상세 설명이 필요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군민체육대회 경품비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과 체육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개회식 폐회식은 행사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는 대회의 성공과 국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회식에는 입장식과 선수단 참석으로 한 읍·면당 100여 명, 한 1,500명이 참석을 하지만 대회 중간에 탈락한 선수단과 일부 관람 주민들이 자리를 떠 폐회식에는 한 200명만 남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회와 읍·면체육회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참석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읍·면체육회에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품비를 확대하여 행사 마지막까지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이에 폐회식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거창군 체육회와 협력하여 대회 후원과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끝까지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발전하는 군민체육대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가북면 저수지 주변 야간 조명 설치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9개소이며 야간 조명 설치는 3개소로 거창 스포츠파크의 파크골프장 조명은 조성 시에 공원 산책로를 위해 설치한 조명이며 위천면과 가조면 파크골프장은 주민들의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때 7시부터 9시까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위천면 파코골프장은 한 20명 정도, 가조면 파크골프장은 한 3~40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북면의 경우 한 15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가북면 파크골프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북 저수지 수변공원으로 공원 시설을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일과 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미 설치된 지역에 야간 조명 설치 요청 시에는 현장을 확인 후 야간 때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마지막인데 오래 기다리셨네. 그죠?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이라가지고 이게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회계를 세출 예산과 일반 회계를 보니까 많이 삭감된 과는 4.456%가 삭감된 과가 있고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는 7.54%가 증액됐네요.
증액이 돼서 뭔가,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스포츠파크 운영에서 한 4,600만 원 정도 삭감시킨 것 같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에서 일부 삭감을 한 것 같고 넣은 것들이 보니까 창포원 파크골프장 이게 부대 시설 확충 이 부분이 예산이 10억 원이 제일 많이 증가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나머지 예산 다 좋습니다.좋은데, 원체 내용이 크게 없어서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이 부분이 자꾸 느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4,600만 원 깎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깎은 거예요, 아니면 이걸 깎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깎은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 어쨌든 천연 잔디 유지보수 용역비에 저희들이 그거는 입찰 잔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이라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부분 빼고 160만 원 빼고 다 더해가지고 4,640만 원 정도 감액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그 용역비 집행 잔액하고 좀 재료비를 일부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삭감했어요. 자질구리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 정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본예산 내년에 이래 줘도 되죠. 말씀해 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운영하는데.
저게 물론 예산을 이쪽에 부분별로 봐서 세부 사업 명목별로 이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100% 이해가 되는데, 고정비는 거의 깎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압니까?
다른 사업비를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미루든지 해서 예산은 조정을 하셔야 하지. 기존에 쓰고 있던 이 사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기세도 늘고 노후화되면 시설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기존에 평상시에 쓰고 있는 운영비 특히 시설 관리비, 운영비 자체를 손을 대면요 나중에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 편성할 때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줄이겠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거의 늘면 늘지 줄지 않아요. 이거는. 인건비 손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돈 4,600만 원 깎으려고 막 죽이다 막 쭉쭉쭉쭉쭉 다 깎아놨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표도 안 나게 이래 하지 마시고 정말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이 조금 딜레이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뒤로 미뤄가지고 예산 조정을 하든지 이래 하셔야 되지.
이거는 계속 발생하는 고정비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깎은 대로,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해 드릴게요.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뻔히 알면서 그걸 깎습니까?
나머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이것도 똑같습니다. 뭘 늘 있는가 하면 상품이라고 600만 원 증액시켰죠. 600만 원 증액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 마지막 날 남아 있겠어요. 저 이거는 사실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그 효과가 나는 그 효과 부분이 목적이 저도 인정하는 바가 있어요.
하도 끝까지 안 남아 계시고 하니까 행사 자체가 안 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나 행사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남아서 같이 행사를 즐기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할 수 있게 하려면 6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제 말은, 이거는요 표도 안 나. 표도 안 나. 600만 원 주도.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올릴 것 같으면 몇 천만 원을 올리든지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올해는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서 또 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고 향후에는 또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위원들이 깎을까 봐 600만 원 올린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별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 있는 금액을 올리세요. 올리려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뭔가 변화를 주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려면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고마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품비 관련 600만 원 증액시킨 거 이 부분은 김홍섭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600만 원 이거 올려봤자 원래 경품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 원 이거 올려가지고는 개·폐회식 때 그 군민들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안 된다고 보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345쪽에 체육시설 관리 제2 창포원 파크골프장 부대 시설 확충 사업에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안 있습니까? 아까 관수, 배수, 관정 시설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10억이라 하면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짚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그걸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 그 부분을.
○박수자 위원 그래야지 안 궁금하지 그냥 부대시설 확충해가지고 10억 이래 놓으면 그지예? 이 사업비가 엄청난데 다들 궁금하고 다시 또 물어야 하고, 이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업만 적지 말고 금액까지 적어서 위원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3쪽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 시스템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축하는 데 이게 이제 금액 예산이 든다,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차곡차곡 이제 지금 인수 작업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밖에서 바깥에서 골프인들이 이제 인구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기대가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이게 골프장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 거창 군민이 가서 예약도 잘 되고 뭐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막연히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30%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40% 해야 된다. 거창군민의 예약을 받아줘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근데 40%까지 가면 우리가 빚 갚는 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그래서 30% 같으면 적정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저런, 어쨌든 내년에 이제 인수를 해서,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어느 골프장에서 군민들만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루를 텅 비워서 거창군민만 예약을 받는다. 그런 거라도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제 방법으로서 운영 방법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다시 돌아가서 골프장 홈페이지를 이제 사전 구축을 한다, 그러면 기존 예약을 했던 예약을 해서 골프장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예약을 해서 그게 증거 남아서 그걸 토대로 이제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신규로 또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거 늦으면 또 그렇겠네. 그러면 하루라도 이용을 하면 그게 등록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일단은 이제 저희들도 구축을 해봐야 되고 시스템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약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회원 등록하면서 또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진행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내년쯤 올 연말 되면 이게 추진 계획이 다 나오겠죠. 그죠? 그때 또 상황 봐서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북면 저수지 주변 야간 조명 설치 보니까, 우리 몇 군데라 그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현재는 저희들 위천면하고 가조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밤에 그렇게 운동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서 저희들도 이용객을 꾸준히 살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천에는 20명, 가조는 30명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가북면에도 저희들이 과연 수요가 있을까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한 15명에서 20명 내외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로등 하나에 25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게 뭐….
○표주숙 위원 한 대당?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한 그 정도로 들어가고 또 전기 공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어쨌든 반대라기보다 그분들을 15분을 위해서 2,5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이 볼 때 예산 긴축 예산을 막 이렇게 돈이 다 깎이고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기는 파크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저수지 주변으로 공원도 조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야간에는 운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어쨌든 위천이랑 뭐 그런 데도 이제 면 단위에서 두 군데도 하고 있고 하니까 또 그거는 뭐 그렇다 보고 앞으로도 이런 또 야간 조명을 해달라 하는 그런 종목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파크 골프뿐만 아니라 또 나도 뭐 밤에 즐길란다, 뭐 운동을 할란다 하는데 어렵다 하면, 그런 것도 다 해 줘야 되는 것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같이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15분 계신데 이게 2,500을 쓰면 1인당 인당 166만 원입니다. 차라리 100만 원 그냥 주고 마시지, 뭐하로 관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다른 거 시설할 때도 그랬는데, 시설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보수도 해야 될 거고,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항상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사례를 만들면 안 돼요. 지금 게이트볼장도 각 면에 한 개씩 다 있잖아요. 지금. 해돌라는 거 계속 다 해 줬단 말입니다. 면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주간에 파크 골프 운동을 하시는 거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는데 다 지어놨으니까, 면에 저녁에 이래 파크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거점을 좀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마을이 위천, 북상 같으면 위천에 하나 열고 저녁에 골프를 꼭 파크 골프를 하실 분들은 위천 가셔서 치시든지 아니면 가조, 가북 이쪽에 있는 분들은 가조에 해가지고 좀 치시든지 이렇게 좀 거점하게 해가지고 그죠?
설치나 이런 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요, 12개 읍·면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똑같아요. 게이트볼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 그것만 할 겁니까? 야간 시설해놓으면요 나중에요 창고 지어놓아 달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있어요?
단위 시설을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도 있다고. 그분들이 즐기는 건 좋은데 야간에 많은 인원이 15분인데 야간에 15분 다 나오시겠어요. 바쁘시면 못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러면 제가 볼 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점으로 이렇게 한 군데를 좀 큰 지역을 정하든지 이동하기가 좀 접근하기가 좋은 지역을 골짜기에 한 군데를 지나고 야간에는 그쪽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효율성을 좀 가져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가북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조에는 또 읍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가북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설치를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향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또 다른 데 가시면 또 다른 과장님한테 또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밑에 오래 계시던 우리 공무원분들 계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게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용률도 높이고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26일 9월 26일부터 한마음 체육대회가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위원장 최준규 물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지금 막 준비하신다고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또 거리 퍼레이드는 매년 같은 면에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그런 거리 퍼레이드 부분에도 한번 앞으로는 고민해 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든지 그런 걸 앞으로도 한번 좀 그쪽으로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서 음식을 다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못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서 같이 상생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마음이 무겁고 일도 많겠지만,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김홍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중 거창 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2,500만 원, 총 1건에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홍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홍섭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6시44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A5384##281_2_산건위_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5일 제2차 예결,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참조)
1. !#A5381##281_2_산건위_추경 검토보고서#!
2. !#A5382##281_1_산건위_기금 검토보고서#!
3. !#A5383##281_2_산건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A5384##281_2_산건위_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A5385##281_2_산건위_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최준규 , 박수자 , 김홍섭 , 표주숙
○청가서제출위원(1인)
이홍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환경과장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