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7.12.08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8일(금) 10시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2회 추경을 통해 재분배하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우리 군 자체 사업만 보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의 통계목 기준 총 58건에 20억 5,000여 만 원을 감액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불용처리된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와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참조)
!#P3852##1.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형남현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 권재경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허동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