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4.09.05

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5일(목)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홍섭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홍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와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 시에는,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오늘, 전략담당관이, 교육 관계로 부군수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은,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3,000만 원 올렸죠?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혹시 거 사전에~, 주례회의나, 산건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주례회의에 보고했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이홍희 위원 저~, 이 큰 금액을 하는데~.
○부군수 이병철 예.
○이홍희 위원 거~, 거기 말고, 우리 산건 위원들한테 다니면서 보고핸 적 있냐고요.
○부군수 이병철 거, 전략담당관이,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설명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거, 그냥 사전에 보고한 내용도 없고, 설명서에 부지 면적 등, 어떤 설명도 없이, 화장시설 건립 용역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장시설 건립, 군 관리계획 용역 대상 부지는, 3만 1,600제곱미터, 약 9,500평이죠?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럼 이번 용역에는, 10만 평 중에 9만 평은 제외됐다는 게 맞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
○이홍희 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부군수 이병철 거 전체…?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부군수 이병철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예.
○이홍희 위원 10만 평 부지 중에, 9만 평은 빠져 있다는 게 맞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제외돼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러면 경찰서, 권익위 등에 고소, 진정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부군수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섭 예.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표주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중,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사업비 2억 3,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거창한우 애우 우수축 장려금 사업비 2,500만 원, 총 두 건에, 2억 5,5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철 예. 존경하는 김홍섭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연일 계속된 일반 의안, 조례안, 군정 질문, 예산 심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창군의회의 전반기 성공적 운영을 축하드리며, 후반기 힘찬 출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하…(한숨) 어느덧 갑진년 한 해가 넉 달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남은 기간, 군정 전반의 진행 상황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목표로 한 정책들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와 소통하며,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당초 예산 편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도, 거, 한말씀드리면은, 그 화장장~, 설치를, 여러 가지 인자, 뭐~, 밖에서 논란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화장장 설립을 위해서, 지금,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 계류가 되어가 있고~? 그 중투위에서는 지금, 거~, 국비 가내시가 안 되면은, 지금~, 인제, 올해 심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기재부와 복지부, 를 설득해서, 어제자로 가내시를 받았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 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여파로, 지자체 재정의 보수적 운영의 불가피한 시기에, 세출 예산 간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섭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A5388##28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A5389##28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5390##28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3)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부군수,이병철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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