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3월16일(금) 09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군수 제출)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김종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순화로 위화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 위임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재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내용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휴양관 및 화장실 건립,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 건립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9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군수 제출)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16항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비 보조사업으로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군의 풍수해저감 종합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하고 부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시 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9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심사 보고한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P3891##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892##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표주숙 , 김종두 , 형남현 , 이홍희
변상원 , 이성복 , 권재경 ,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손용모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정상준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 경국현
농촌진흥과장 , 강한석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원안 가결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 원안 가결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3월16일(금) 09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군수 제출)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김종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순화로 위화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 위임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재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내용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휴양관 및 화장실 건립, 거열산성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 건립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9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군수 제출)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16항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비 보조사업으로 공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군의 풍수해저감 종합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하고 부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시 의견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389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심사 보고한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P3891##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P3892##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표주숙 , 김종두 , 형남현 , 이홍희
변상원 , 이성복 , 권재경 , 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손용모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정상준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 경국현
농촌진흥과장 , 강한석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원안 가결
16.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 원안 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