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4.06.12

202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2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와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시고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한 다음에 필요시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제출,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이나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류현복
행정과장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춘미
거창읍장 강준석
주상면장 박승진
웅양면장 강선길
고제면장 이정헌
북상면장 박도혜
위천면장 강신여
마리면장 이재훈
남상면장 김미정
남하면장 이지은
신원면장 이수용
가조면장 김인수
가북면장 조정순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하여 활동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월 에코워싱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컨테이너 수직농장,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등 관내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문경시 어드벤처파크, 반려동물 힐링센터, 서천 국립생태원, 보령 개화예술공원 등 관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리 군 사업과의 접목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심은 의정활동의 귀감이 됩니다.
특히 지난 1월 23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달빛철도의 개통에 대한 군민의 염원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고 봅니다. 이런 군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조례 및 일반 의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6만 군민을 대신해 점검하고 확인하여 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거창군 800여 공무원이 6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경남도 주요 업무 합동평가에서 정성 분야 1위, 정량 분야 2위를 달성하여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 행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인구 분야의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부터는 경남도 군부 인구 분야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안하고 시정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군민행복 시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께서 격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애를 써주신 김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데 많은 애를 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쓴소리를 듣는 자리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의 리더들은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그 진정한 리더는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압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나의 결점을 열심히 찾아서 나를 꾸짖어 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세종실록에, 세종실록에 실려 있고 또 쓴소리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자기가 결점을 찾아서 알려달라는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우리 역사상에 성군이라는 칭호를 얻는 가장 위대한 리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또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을 것이며 쓴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우리 군정이 올바르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에 또 군정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충분한 자료로 소명을 해서 오해도 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정이 정말로 똑바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네, 군수님, 화장장 건립 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1차에서는 선정이 안 됐고 2차 공모에 보니까 총 아홉 군데가 선정, 신청을 했네요.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중에 개인이 한 곳이 두 군데 그리고 마을에서 신청한 곳이 7곳이네요. 신청이 좀 많았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 줬다는 그런 모습인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화장장이 지금 선정이 됐지요? 대야리는.
그중에 7개 마을이 미선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거창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좀 혜택을 주시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군수 구인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나머지 선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선정된 곳은 또 나름대로 매년 60억의 혜택과 20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10년간.
그런데 다른 곳은 지금 인센티브도 받을 길도 없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주민복지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다문 한 3,000만 원 정도라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해 주는 게 앞으로 거창군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본예산 할 적에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또 그중에 찬반의 논리가 있었을 거고 하니까, 또 마을에 이런 복지기금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장 건립부지가 명칭이 지금 화장장 건립부지로 이렇게 공모가 됐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이 명칭은 지금 우리가 세종시 같으면 은하수 하늘공원, 은하수공원입니까? 은하수 공원이지. 그런 것처럼 거창도 이렇게 명칭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으로?
○군수 구인모 지금 화장장 부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또 지금 공모하기까지의 그런 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아마 우리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명칭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앞으로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그냥 화장장, 거창 화장장보다 더 다른 명칭이 있을 때 주민들도 보기도 좋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장 신축이나 증축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70% 보조를 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공문에 보면 ㎡당 1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당 한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죠?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 70%지만, 70%가 되지 않아요. 거의 한 1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창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군수님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현실에 맞는 이 공사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박완수 지사님이 2022년도 10월에 거창군을 방문하셨을 적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증액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비라든지 또 도비 이런 부분들을 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좀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개 우리 군의 간부 공무원이 올라가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또 보건복지부 위원들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19조 분묘 설치 기준은 30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의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 조례에는 15년, 15년 연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거창에서는 최대 할 수 있는 게 30년이고 국가에서 정해진 것은 60년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화장장 하면 자연장지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들어오실 건데 거기에 대한 법률을 중앙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해 주시고요.
○군수 구인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조례를 어쨌든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가장 잘 운영되도록 하려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생 장지가 가장 좋거든요. 평생 장지로 30년을 30년 더 연장이 아닌 평생 장지로 했을 때 자기 가족이나 어르신들을 모실 때 한 번 모시고 나면 평생 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장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상위법을 개정해서 평생 장지로 가야만이 한 번 더 후손들에게 짐을 안 지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평생 장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제 명절날 성묘객들이 찾아올 때 그게 거창 경기하고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화훼 산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활성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정책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지사님께서 시장 군수들하고 정책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드리라 하고 보건복지부도 우리도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올라갈 적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좋은 부분은 또 현실에 맞게 바뀌어 나가는 것도 군수님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적십자병원,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커뮤니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핵심이네요. 이제 사업 조성 시에 주택단지도 포함돼 있는 거 아시죠?
○군수 구인모 어디에?
○이재운 위원 의료복지타운 중에.
○군수 구인모 예, 여유부지에,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의료부지에 주택 단지도 포함돼 있는데 이 단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주택 단지는?
○군수 구인모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농지 전용, 그리고 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은 아마 저도 공동 주택으로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도에서도 자료도 보고 해서 저 역시도 지금 우리 거창군의 공동주택 빈집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해서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지를 좀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때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공동주택 이걸 최상위로 해놔야 다음에 우리가 활용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해놨다, 하는 그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군에서도 나머지 한 8,000평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동주택 단지는 상당히 잘 계획하셨다고 봅니다. 거창군의 군수님도 인구 증가 정책도 피고 다른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거창군의 청년이나 근로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이 도시에서 주택 마련하기 힘들고 하니까, 거창에서 주택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거창에 정착할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 거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떠날 때는 도시의 문화생활 환경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서 거기 많이 떠나거든요. 그렇지만 도시에 나감으로써 해서 주택 구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부모들한테 상당히 뭐야,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거창에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하면 또 거창에 취업할 인력도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면 거창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거창군에 가까운 대구, 성서, 달서, 함양, 산청 인근 도심에서도 거창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주택 마련이 힘드니까 당연히 성서로나 달서공단에 있는 분들이 거창군 내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면 당연히 여기서 출퇴근을 하게 될 거고 또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첨단산업단지에 공장이 지어지면 가까운 데 일자리가 있고, 내게 맞으면 또 당연히 거창에서 취업을 할 거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창은 특히 교육이나 이 생활 인프라는 중소도시 못지않게 잘 돼 있지요, 거창이.
군민들이 살기 좋은 게 만족도가 한 70% 정도 될 정도로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걸로 압니다. 또 특히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아기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장점이 교육 인프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창으로 이분들도 이직해 올 거고, 또 신혼부부들이 주택 마련이 힘들어서 결혼을 못하고 좀 연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분들도 거창에서 임대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 주다 보면 뭐 거창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지가 지금 마련돼 있을 때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금 신청하고 있죠. 이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할 때 S등급을 지금 주지 않습니까? 한 군데 집중 투자를 할 때.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받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LH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계 해가지고 또 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6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거고 기업체들도 근로자들이나 인력이 많이 확보돼야만이 거창에 들어올 수 있죠.
기업체들이 가장 거창에 들어오기 지금 힘든 부분이 이제 교통, 인력이거든요.그런데 교통은 2030년 정도 되면 교통은 거의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국가 정책에서는, 그렇지만 인력은 어디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인력이 많이 확보돼야만 거창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야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또 뭐야,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청년 담당 부서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가지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청년 임대주택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 축협 마트에다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우리 청년형 수당,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남은 한 8,000평 되는 자리에 임대주택,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재운 위원 예. 근로자, 청년, 귀농·귀촌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거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거죠.
○군수 구인모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도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LH, 국토교통부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이나 귀농·귀촌인들한테 임대 아파트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젊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청년 100만 호 건설이라는 과업도 세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같이 부합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뭐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군수님 먼저 지난 5월 13일 1호 공약인 화장장 건립부지를 남하면 대야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김혜숙 위원님도 또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업인 예산 1조 원 시대의 도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2024년 목표액이 8,500억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498억이나 감소한 8,002억 원으로 변경하여 목표액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또한 2023년도에는 3,470억 원이었으나 올해 2024년 302억 원이나 감소한 3,16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년 만에 예산 1조 원을 달성한 것인지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실제로 저도 공약을 예산 1조 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2022, 2023년까지 순조롭게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국세가 저조하게 걷힘으로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예산을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내려와서 사실상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교부세도 예년치가, 예년치보다 적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2년 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까?
○김혜숙 위원 그렇죠. 2년 만에 어떻게 1조 원을 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사실상 2년 앞으로 남은 것이 2025년 ’26년 남았는데 1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희들이 이 국·도비를 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예산을 많이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저도 과연 이 1조 원이 달성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조 원 공약을 내걸었지만 불가능한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변경도 해야 되고 축소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데 물론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또 발행을 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사업 예산 1조 원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공약들도 변경이나 또 축소할 필요가 있으면 또 축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그때 변경을 하셔도 된다는 말이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거창은 재정 자립도가 7.94밖에 되지 않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지방교부세 확보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예산 1조 원 시대로의 도약을 군수님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또 1조 원 시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옆에서 많은 또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군수님 김홍섭 위원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 구인모 고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 사실 그 행감하면 부담스러우시죠?
○군수 구인모 예, 사실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좀 덜 부담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부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2018년도부터 경남 최초로 수의계약 총량제 하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하고 있습니다. 2018, 2018년도.
○김홍섭 위원 예, ’18년도. 제가 보니까 2018년에 돼 있더라구요. ’18년부터. 양동인 군수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군수님이 시행계획에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대책도 세우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고 있고.
처음에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변하던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업체 때 3건에 5,000만 원인 걸 변화하셨죠? 탄력적으로.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6건에 1억으로.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제 1개 면허 업체는 그대로 3건에 5,000만 원, 2개 면허 정도가 되는 이런 분들은 6건에 1억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거창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하고?
○군수 구인모 (직원을 향해) 우리 몇 개고? 우리 전문은?
지금 전체 건설업체가 626개인데 그중에 이제 종합이 80개고 전문건설업체가 421개 나머지는 전기통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하고는 저는 건설 쪽만 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수가 많죠. 그죠?
○군수 구인모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이나 어떤 관련된 공사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거창 규모로 봐서는.
○군수 구인모 이제 어제, 어제 행안부 차관도 어제 다녀가셨는데 산업 복합관하고 이제 여름철 수해 때문이라고 오셨는데, 이 부분을 묻더라고예.
그래 이야기했더니 거창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서 또 상대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거창의 경기가 다른 또 군에 비해서 또 많이 있고 활성화된다,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수의계약 총량제 내용에 군수님이 작년에 신문을 제가 카피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관내 업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수행하겠다, 이 말씀하셔서 맞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겪어본 현실은 뭔가 하면 이거 신문 기사 내용 나온 것만 보면 작년에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읍·면 본청 사업소 이쪽으로 다 포함해서 이 한 회사가 한 6건에 1억 정도 하는구나, 그 정도면 회사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좀 고르게 분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해서 뒤져보니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가 하면, 본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 거창사업연구소, 읍·면 12개 총 개별기관이 총 18개입니다. 18개에 각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본청에 한 번 적용되고 기술센터에 다 적용되고 수도사업소에 적용되고 체육시설사업소에 적용되고.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고르게 가는 겁니까?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게 신청해서 한 회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부서만 틀리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총량이 거창군의 총량이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뒤져보니까 다 개별적으로 6건에 1억 아니면 3건에 5,0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총량제를 처음에 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이제 작년에 실제로 이 어느 몇 개 업체가 많이 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제가 또 한 번 더 그리고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그걸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니까 특정 업체가 뽑아보니까, 한 업체가 37곳 하는 데도 있고 36건, 34건 했고 30개 이상 하는 업체가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몰아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각 읍에 면 단위로 다 고르게 받은 업체도 있어요. 2개씩, 3개씩 이래가지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김홍섭 위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수의계약 총량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되지도 않을 걸 뭐하러 합니까? 이걸? 그죠?
아니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의미를 살려서 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건설업체가 그리 많은데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고르게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과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군수 구인모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제가 대안을 감히 내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수의계약을 부서별로 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수의계약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서하고 작성서하고, 관리 체계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고, 불참여 업체에 대한 의견 청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들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불참여 업체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모아서 의견이 어떤 건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주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쪼개기라 그러죠, 일명.
일괄 발주를 가급적이면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물론 예외로 특수적으로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겼다, 이런 거는 좀 예외 조항이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수님한테 좀 싫은 소리인데, 작년에 제가 음향업계에 관해 한번 군수님한테 질의 드렸죠?
○군수 구인모 예.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음향업계에서 원성 사지 않게 조치하실 생각이 계시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하니까 군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는 또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음향업체가 여러 가지 되는데 좀 고르게 하게 형평에 맞게 이렇게 조금 분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니까, 군수님이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기억납니다.
○김홍섭 위원 기억나시죠?
○군수 구인모 예,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20년부터 ’23년 4월까지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전에 질문드리기 전에 69건에 1억 6,000여만 원 되는데 절반이 모 음향업체에 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2023년부터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53건이 있었는데 음향 관련 용역이 그죠.
근데 특정 업체에 반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업체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챙기지 않으셨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군수 구인모 그때 작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간부 회의할 적에 고르게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했고 올해도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단지 우리 또 부서나 이런 데서는 아마 그 업체가 또 시설이라든지 탁자, 천막이든지 또 무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용이해서 좀 일하기 편했을 거다 하는 그런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군청의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런 의미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특히 다른 업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군수님하고 잘 아시니까 이렇게 챙겨주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더욱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독과점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수의계약 건 앞에도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독과점을 하면 군수님한테는 독이 됩니다. 이게.
군수님 선출직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군수님한테 득이 될 게 없고, 군수님 독과점하면 군수님 독이 돼요.
○군수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소리를 우리 군수님이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밑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이거는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군수님한테 누가 되고 독이 되는 걸 왜 안 챙깁니까?
○군수 구인모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걸 다 일일이 또 제가 다 챙길 수도 없고 또…
○김홍섭 위원 군수님이 바쁘신데 군수님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군수 구인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군수님이 잘 되기를 바래야 되지, 군수님이 독이 되는 걸 자꾸 방치하고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걸, 군수님이 혼을 내셔야 되지.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왜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가 하면 뭔가 이걸 지적을 했을 때 개선이 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그럼 군수님 분명히 그게 방향이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방향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결과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행정감사가 우리 위원들 11명 지금 의장님 빼고 10명인데…
○군수 구인모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혼자 계속 자꾸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 뭐이고 행정사무감사 하실랍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화를 내십니까?
○군수 구인모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시정을 하고 잘 알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홍섭 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면?
○군수 구인모 그거는 제가 내일이라도 간부 회의 때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도 군수님 화내셨어요. 왜 듣기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군수 구인모 무슨 화를 냈다고, 무슨 일로 제가 화를 냈습니까?
○김홍섭 위원 작년에도 마무리할 때 제가 발언했는데 화내신 거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작년에 무슨 일로 제가 화를 냈습니까?
○김홍섭 위원 기억해 보세요. 회의록 찾아보세요.
○군수 구인모 무슨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일로 제가 화를 냈는지.
○김홍섭 위원 제가 경찰서 옮기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김홍섭 위원 의지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군청에 계획이 계시는지. 이상,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군수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지난 3월에 함양군을 제치고 주민등록 인구 도내 군부 1위를 지켜낸 것 등에 인구 증가 시책에 전력투구하시는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경의를 보냅니다.
○군수 구인모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최근 경남도에서 우리 거창군 출신 박진현 도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게 제 조부모 돌봄 수당, 경남형 손주 돌보미라는 지원 사업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에서도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을 운영해 큰 인기를 끌면서 확대 운영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손주 양육 지원을 돌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 손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외조부를 포함해서 월 20만 원씩 12개월, 12개월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경남도의 조례 제정에 경남형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 시행에 발맞춰서 우리 거창형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수님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향이 어떠신지요.
○군수 구인모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었는데,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또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협의회 그걸 통과를 해야 합니다.
아마 그걸 이제 신청을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아마 제동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 다른 시·군에도 있는 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이제 다 여타 이제 첫째 아이부터 둘째 아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군수님이 또 좋은 정책을 발휘해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260명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조부모가 과연 몇 명이냐? 그걸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형을 조금 이제 도 조례에 받침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거창형을 만들어서 이제 조례 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좀 발굴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참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군수님, 우리 260명 하면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타 우리 정책 시책이 아이 돌보미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합당한 인원이 적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생겨나고 많아지고 또 아이 때문에, 직장에 소홀해지고 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도 감소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은 군수님이 또 집행부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또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예.
○신중양 위원 저는 디테일한 부분은 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중요하다 싶어서 군수님께 간단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공감대도 형성하고.
먼저 APC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토론회도 하고 뭐 했었죠?
○군수 구인모 예, 사과 제값 받기…
○신중양 위원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안동으로 지금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20~30% 차이가 날 정도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차치하고 그럼 군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본질적인 어떤, 어떤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오.
○군수 구인모 아마 지난번에 군정 질문 때도 최준규 위원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도 많이 하셨고 저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첫째는 이제 우리 거창보다도 타지로 가는 거는 거창보다도 사과값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신중양 위원 그게 핵심이죠.
○군수 구인모 또 APC에 오면 그걸 또 바로바로 또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수매도 또 안 되고, 가격도 또 상품 또 저품 이렇게 분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 안 되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가격 차이고 가격이 왜 차이가 날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안동에서는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민간 은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민간의 어떤 노하우 기법을 갖다가 많이 해가 지고, 예를 들어서 선별하고 이런 구성원들조차도 우리가 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거나 또 민간 기업들도 사실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하면 시간 내 근무도 시키기 수월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동 같은 데는 밤낮없이 휴일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아웃소싱 소사장제라든지 개인 사업자 이렇게 분류되면 법적으로 예외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창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일하는 사람들이 겁을 내요. 아이고 싶지, 그거 다 소화하려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막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본 위원 파악했을 때 이 본질적인 부분은 민간의 어떤 영역인 그런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거창이 안동을 결코 따라잡지도 못하고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퇴직자라든지 이런 서울 공판장에 유능한 사람들을 몇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적인 어떤 휴민트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것 같아요.
많이 와가지고 박리다매지. 그래서 도소매상들이 몰려와가지고 거창보다도 더 많은 다양하게 선별을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이런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줄이자면 군수님께서 이 근본적인 어떤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거창 APC가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그걸 확실히 한번 해보기 위해가지고 우리 이제 행정 또 농협, 농가 또 그 관련되는 또 업체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3차례 정도 토론했고 연말까지 한번 확실한 그런 걸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창포원 관련해서 창포원이 지금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창포원에 파크골프장… 제2 창포원에… 예, 예.
○신중양 위원 파크골프장,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게 요 앞전에 이제 파크 골프장 관계자분들이 어른들이 좀 아무래도 골프를 치고 하면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재미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벙크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 시설을 갖다가 낙동강 유역청에서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회신이 오기를 배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벙크를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답니다. 이게 제가 과에 질문하고 말려다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곧 몇 달 안 있어서 우리가 인수받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예.
○신중양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잔디 식재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만 약 11억 정도 해가지고 거창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푹 파인 데는 잔디가 죽어가지고 다시 식재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수 시설이 전혀 야외 운동시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배수 시설 위치인데 이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이거 인수받으면 이거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시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 저도 이제 7월 되면 준공이 되는데, 자기들도 이제 관개 시설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언덕 마운드, 우리도 이제 파크골프 협의회하고 여러 차례 저 부분을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7월간 하고 나면 그 부분은 이제 할 수, 그것까지는 해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 5월에 태국하고 베트남을 갔을 적에 지사님한테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했더니만 돈을 우리가 도의 조정 교부금 10억 원이 지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허가가 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저희들이 또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관개 시설하고 언덕을 하려고 그러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의 조정 교부금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예.
○신중양 위원 미리부터 물론 낙동강 유역청하고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힘이 들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많이 겪으신 줄 알고 있는데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거창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이 수행이 되고 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서 이제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이 공모 사업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업 계획서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하고, 그 용역업체들이겠죠.
그래 보니까는 물론 경상남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그냥 한 70% 정도가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장 빠르게 우리가 개선 시키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벤치마킹이고 외부로부터 좋은 그림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지으면, 그림을 그리면 그것만큼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례로 아픈 이야기지만 군민 인구 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지금 잠깐 미끄러졌던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업체들의 역량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전략담당관실에서는 2,000만, 저번에 이제 C등급을 받았다가 지금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5,000만 원 늘려가지고 수도권에 유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사업을 수행 중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남도라든지 관계도 있고 한계도 있고 하겠지만 좀 전략을 담아내야 될 그런 거창 미래 발전 방향이라든지 군수님 여러 가지 공약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소멸대응 기금에 어떤 대응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용역업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금액을 좀 늘려서라도 질 좋고 수준 높은 용역업체를 우리 군에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우리도 군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하고 있지만, 아마 전국 단위로 하는 그런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 풀어놨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또 우리 거창군에 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우리 거창뿐만 아니고 경남도 전국에서 많이 참여할수록 그 문호를 활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군수님 좀 더 금액을 키워서라도 정말 중요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많은 유능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덧붙이자면 마치 정보은행이라는, 그 말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보은행처럼 평상시에 어떤 특화된 용역업체들의 정보를 가지고 좀 모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는 어디 수도권에 위치한 그런 업체들이 잘하더라,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군수님이 프로테이지를 10~20% 더 높여서 훌륭한 그런 용역업체를 끌어들여서 우리 거창에 이바지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궁금하신 게 많은 줄 압니다. 잠깐 휴회했다가 다시 진행할까 하는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요, 11시 15분까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군수님, 현재 감악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시선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이나 꽃＆별 행사에 해마다 수십억 이상의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감악산 별바람 언덕이 저희들 보통 추석 연휴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0만 명 이상이 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열리는 산에서 열리는 그런 축제는 감악산이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 아마 지역적인 경제 그거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좀 뒤에 받아가지고 얼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별바람 언덕 잠깐만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거창의 자연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에 지역민들의 혜택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우리가 지금 산악관광을 이야기하면서 창포원도 이야기하고 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감악산, 수승대, 고제 우리가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거창군의 산을 이용해가지고 관광지로 조성한 것이지 생활인구를 위해서 조성한 것은 별개입니다.
생활인구 이야기 나온 것도 행안부에서 작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거창군은 또 통학 부분에서 선정이 돼서 했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수치는 없을지언정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거창을 방문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은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만큼 거창의 주인인 거창 주민들이 거창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인구 1명이 생활인구 100명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결국 정주 인구가 우리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아마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 금년 3월에도 함안군을 제끼고 거창군이 군부 1위로 달성한 것도 그만큼 우리 거창군의 정주 인구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또 6만 사수 운동 또 도내 군부 1위 차지하기 위한 모든 그러한 정책이나 시책들이 정주 인구를 위한 시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발한다고 하지만 거창의 자연은 지금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악산 개발에 이어 건흥산 아홉산 권역 개발 사업과 수승대 야간 조명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데요, 거창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거창에서 내세울 것은 결국은 첫째는 우리가 교육 도시 아니겠습니까? 교육도시를 저도 어디 가나 우리 거창은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8,000명에 이르고 있고 그게 결국 우리 또 6만 인구의 한 13%를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또 승강기 밸리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도 연간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 우리 거창이 청정도시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덕유산 또 가야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청정농산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하다고 이렇게 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볼 수 있는 인공적인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보러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자연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개발은 훼손하는 것입니다. 거창의 청정자연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져서 인공 조형물들을 늘어놓는 관광지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누구보다 거창을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저 역시 거창에서 나고 자라 거창을 사랑합니다.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는 거창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힐링의 고장 거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자연을 또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냥 또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잘 보완을 해서 우리 또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이 업무 부분에서도 경상남도에서 우수기관 선정 6년 우수기관 선정이 되고 일을 더 잘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는 인구 증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증가 도내 1위를 했지만, 특히 도내에서 청년 인구 순 유입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데 비해 거창군 1.0이면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군수님은 물론이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공무원이 수고로운 만큼 군민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금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계신데, 우리 거창군을 보면 노인에 대한 정책은 풍성한데 청년 특히 어린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을 마땅히 교육할 곳, 놀 곳이 없어 애로사항을 토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청년 먼저 청년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9년도에 조직할 때 인구교육과를 만들면서 거기에 청년 의무가 있었고 2021년도에는 청년 담당이 경남도내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이 청년 담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또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복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또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또 지금 청년 임대주택도 건립하고 있고, 또 청년 수당도 우리 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청년 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또 청년 생각으로, 매년 우리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또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도 이제는 우리 거창군도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31%를 훌쩍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2,000명을 작년까지만 해도 2,000명이 안 됐는데 2,000명 또 이상으로 하고 또 노인들 또 공공근로라든지 또 온열기라든지 또 다른 아마 뭐 또 타 군에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예산도 가장 많은 부분의 노인복지 이 예산이 22%,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여기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어린이들, 창포원의 환경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남 보령시에 거기에 개화예술공원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 거창에도 창포원에 어린이들이 놀게 하기 위해서 민물 아쿠아리움 설치를 하나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산건위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놀이 수영장, 수영장이 임시 수영장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시 수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물가 쪽으로 해가지고 상설 수영장을 한 번 해서 함양이나 합천 같은 데 가면 정말 수영장 잘 되어 있거든요. 거창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셔서 거창군의 어린이들이 잘 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첫째 민물 아쿠아리움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담당 부서에서 아까 개화라 그랬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개화. 그리고 단양에도 가면 민물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정말 잘해놨습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 군에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장에 저도 공약을 내세우면서 스위밍 해가지고 아마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수영을 해서 또 본인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그 뭐이고 우리가 지금 방학 동안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합천하고 함양도, 어린이 수영 이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또 가보고 저희들이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평상시에 보면 어린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놀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지금 집 외로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토·일요일 또 나가는 건, 나가는 거지만 그런 시설이 또 됨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주중에서도 놀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없는데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금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그런 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고, 시설이 되기까지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좀 관심 가지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 직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수님께서 지난 1월 5일에 직접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생활인구 100만 유치를 발표를 하셨지요?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인구는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거창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말씀하신 그런 게 맞죠? 맞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통계청이 지난 2023년 6월에 발표한 거창군 생활인구는 18만 4,300명인데 군수님께서 100만 명을 유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100만 명을 유치를 하려면 약 한 81만 명 정도가 늘어나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행안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생활인구를 대비해서 금년도부터는 금년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그때 여섯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관광, 통근, 통학 했는데, 우리 거창군은 이제 통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18만 명이 나왔고 저도 그 수치를 보니까 보령인가 어디 보니까 거기는 관광 분야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단양. 단양. 예.
○군수 구인모 단양이던가요?
○박수자 위원 단양이 많이 나와.
○군수 구인모 저도 보니까 관광 분야가 생활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고 우리는 통학을 해놓으니까 18만 명이 나오죠. 우리 거창군도 아마 관광 분야로 했으면 더 많은 생활인구가 산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정부에서도 예산 정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생활인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인구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신미정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산악관광을 할 적에 생활인구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마침 정부에서도 이 생활인구를 한 달에 한 번 하루 체류를 하든지 또 서너 시간 거창군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통계로 잡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욱 우리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관광지에 대해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군수 구인모 또 관광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2 스포츠파크라든지 제2 창포원의 체육시설 또 우리 각 읍·면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결국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또 도민에게도, 우리도 전국 단위로 스포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생활인구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스포츠나 산악인구. 그런 것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 관광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려고 하면 관광 부서에 대한 좀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창포원은 환경과, 항노화 힐링랜드와 산림 레포츠파크는 산림과, 별바람 언덕은 농업기술센터, 수승대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거창군의 가장 특징적인 관광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관광지별로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연계 프로그램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지를 통합 관리하도록 관광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경상남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창원시를 제외하고 관광 관련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거창처럼 1개 팀만 있는 곳은 유일하게 거창만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관광시설팀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아마 ’21년도에 우리 개편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 고성, 산청, 하동군, 합천 등의 9개 시·군에는 관광과가 있습니다.관광 전담 부서과가.
그리고 심지어는 통영에는 관광부서 3곳을 묶어 관광혁신국을 신설했습니다. 생활인구 100만 명 유입을 위해서는 거창군의 가장 핵심 관광지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관광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조금 전에 쭉 우리는 관광 부서별로 있다,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는 이제 업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 소관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이 앞전에 그때 몇 년 전에 우리 시설공단을 한번 검토를 했더니만 그게 결국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서 그게 안 맞다, 이래서 그만뒀었거든요. 그만두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시설 앞으로 이 많은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또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 시설공단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익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 별도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획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를 한꺼번에 다 한군데로 모아놓으면 결국 또 그 부서의 업무가 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제 우리 직제 해서 모으는 거는 좀 어렵고 공단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공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전에 그때 이제 의회에서 질문이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의뢰를 했었는데, 그거는 또 부적정이 나오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길 수,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별도로 좀 선정을 해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직제로 한번 보면 관광 담당이 지금 관광정책 담당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군수 구인모 다른 계도 부서도 몇 개 있는데 그…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어서, 관광을 한데에다가 모으자는 이야기죠. 모으자는 이야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이게 흐트러져 있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통영 같은 데는 관광혁신국을 신설했습니다. 그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을 신설했습니다. 함양, 산청, 고성, 우리 인근의 군에도 관광과가 다 있습니다. 거기.
경상남도 시·군에 9개 시·군이 관광과가 있고 통영만 관광혁신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동도 있고 관광과가 고성, 산청, 합천이 있는데 그게 한곳에 묶어서 하는 게 그 한 담당에서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고, 관광 그러면, 관광과를 신설을 안 한다면 또 직제상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가 늘어나야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한곳뿐인 데는 거창밖에 없습니다.
다 두 곳 이상이고 관광과가 없는 곳도 두 곳 이상이고 아니면 관광혁신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군수 구인모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 시설공단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시설공단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이거는 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아마 관광과가 있는 부서도 총괄적으로는 아마 관리가 될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해당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박수자 위원 그런 데는 전부 관광과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절대 안 하죠. 그거는.
○군수 구인모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좀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에 우리 좀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거창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이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 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에는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 2개, 특수학교 1개 명실상부한 교육 도시라고도 자부할 수 있고 또 많은 교육기관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구에 우리 인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관련해서 저번에 군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좀 확인차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이 기초지자체 단위 신청인데 30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해서 20개,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거창은 빠졌습니다.
지정에서 빠진 9개 지자체는 예비 지정으로 되어 있고 예비지정 지역은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안 사항을 반영해서 2차 시범지역 공모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완하라는 사항이 군수님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군수 구인모 예. 예.
○신재화 위원 그래예.
○군수 구인모 작년에 이 우리가 저희들이 그 1유형,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우리 시·군하고, 시·군하고 도 교육청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1유형이 있었습니다. 1유형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거창이 예비 선정만 되고, 예비 지정만 되고 본 지정이 안 된 사유는 이 교육발전특구 범위가 너무 좁아서 너무 작다. 스케일이 작다 이래서 그게 탈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월 30일까지 또 금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보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지방자치 사업을 보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목표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핵심 사업으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보면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우리 군 주요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또 교육도시로서 여러 가지 해왔던 사업을 중심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평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말씀입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시범 도입, 전문대학 졸업 시 학사 학위 가능, K-pop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 출근을 허용한 중소기업장에,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주 사업이 6곳의 시공간을 초월한 멀티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각 지역 특성에 고려한 전략적 사업이 아마 시범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기초지자체를 봐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재설계로 첨단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교육이라든지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실현, 일반 교육과정을 통한 다양한 자율형 공립고 2.0 실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 같아요.
6월 30일까지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하는데, 반영하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보완 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이제 이 교육 발전 특구가 결국 이제 공교육을 통해가지고 또 교육을 받고 그러한 인력들이 또 학생들이 결국은 그 지역에 남아가지고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거창, 우리 군에서도 지금 4단계로 4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청년기 또 진로 탐색기 또 청년 장년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들을 보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될 때는 이제 경남도에서 신청한 거는 모두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에서도 어제 아래도 회의를 했었는데 경남도에서도 도 교육청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 거창군도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 지자체나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고 지역에 정주화 하는 게 아마 목적인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봐서는예.
본 위원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거창 승강기 산업이 주요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가조에 있는 승강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한국 승강기 대학이 있죠? 거창에는예?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거창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되더라도 4년 과정을 거창대학에 개설해서 거창에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강기 관리용 취업에 있어 특성화를 모색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여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거창만의 특화된 교육 모델을 만들면 하는 간곡한 바람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기 분야 그 부분도 우리 추진 분야에 진로 탐색기에 승강기 이제 고등직업교육기관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가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이제 글로컬 또 대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컬 대학은 또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금 창원대학에서 우리 거창대학 또 남해대학 이런 부분을 또 승강기 대학도 협조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이 글로컬 남해나 거창이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창원대에 통합이 되면 또 학령 인구 감소로 해가지고 결국 이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또 염려를 하는데, 아마 언제입니까?
올봄에 창원대학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도 절대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는 안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또 같이 할 이유도 없고 결국 여름 캠퍼스와 겨울 캠퍼스를 통해가지고 지금 학생 수에 더 이상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 사업을 잘 활용하면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갖춘다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이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지방시대 사업에,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수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이제 지방시대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돼 있고 중앙에서도 있고 광역 단위로는 지금 조례가 돼가지고 도에서도 지방시대 위원회에 맞는 그러한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고 우리 군 단위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안 돼 있지만 경남도에서 지방시대 위원회에 포함시킬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 4개는 우리가 5가지인가 돼서 아마 3개는, 3개 사업은 지금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잘 아셔서 교육 도시 위상,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수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지방 시대에 우리가 지금 3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3개 올라가 있고 8개를 우리가 냈었는데 3개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 위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 이런 걸 총괄하는 부서인데 아마 우리가 다음 달에 지방시대 위원장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우리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특강을 듣고 거기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잘 준비를 하셔서 거창의 군정이 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군수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제가 군수님 칭찬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학기 전국 29회 무학기 고교 축구대회가 합천에서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군수님이 밤늦게까지 합천까지 오셔서 응원도 하셨는데 어제 축구가 졌어요. 저도 안타깝게…
○군수 구인모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8강에서 어제 축구팀이 졌지만, 유소년들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관심을 알고 있습니다. 2 대 0으로 졌는데요. 우리 유소년 축구하고 U18 세 축구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상당히 가서 거창에 U18 팀이 너무 잘하니까 외부에서 거창에 보이지 않는 홍보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오셔서 저 팀이 어디냐고 했을 때 거창 U18 팀이라고 하니까 거창 홍보도 많이 되는데 군수님 여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에는 다목적 체육관, 전천후 족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제2 스포츠타운, 제2 창포원 체육시설 등 이런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하셔서 지금은 체육시설이 거의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창 군민이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라든지 지방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마케팅 부분이 지금 3명이 우리 담당자가 있는데요. 도 단위 같은 경우 전국 다 한 5억 5,000 정도 되고요. 전지 훈련비가 한 2억 7,000, 7억 5,000 정도가 지금 스포츠 마케팅비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전문을 전문가 지정을 해서 이걸 좀 업무를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FC U18세 이하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군수기 직장 사회 단체 할 때도 그 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격려를 해 주고 그랬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체육시설이 저도 이제는 이 정도 우리 체육시설 같으면 더 앞으로는 더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요 간부 회의 때도 연말이 되면 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또 도 단위, 전국 단위 개최 유치를 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에도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발굴하라고 그래 지시도 한 바가 있고, 아마 전문관 지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에도 지금 몇 개 부서에 전문관이 지정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스포츠 마케팅을 하다 보면 잦은 한 1년 반 정도 2년이 있으면 인사가 되다 보니까 단절이 되고 이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건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2 스포츠타운 그리고 제2 창포원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축구장 같은 경우는 동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기장을 짓는 게 맞고 야구장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짓거든예.
근데 그 시설 자체를 보시면 한번 군수님이 지적을 하셔서 시설을 한번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야구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남쪽에서 북으로 가고 축구장도 동서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을 챙기셔서 전국대회에 유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제2 스포츠 구장은, 구장은 아마 설계할 적에 저희들이 축구장이 한 면이 더 있었는데,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한 이유가 바로 주차장, 주차장 부지 때문에 결국 한 면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야구장이 이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있는 그건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축구장은 동서고 야구장은 북에서 남으로 짓는 게 우선인데요, 지금 거창에 야구장은 아마 남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타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이제 지형 따라가지고 설계를 아마 한 걸로 저도 도면을 한번 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 내가 그걸 한번 보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포츠나 인구 증가에 군수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거창의 모든 군민들의 지역경제가,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군수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빼재 레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이렇게 거창에서 관광 사업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주목적인데 빼재 레포츠파크를 들여다보면 지역 경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질의 드립니다.
보면, 지금 우리 관광 트렌드가 지금 먹거리, 볼거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빼재에 오면 먹거리가 전혀 볼 수 없고 이제 식당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성 지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한 데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들이 그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 아니고 이제 보존 관리 지역이거든요.
보존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이렇게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직접 먹거리 이런 걸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역 경기 활성화하고 맞물리고 지금 이 빼재 레포츠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먹거리는 무주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창에 오는 것보다 무주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또 교통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발 빠르게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거창 주민들이 직접 여기 와서 장사해서 우리 지역 경기하고 맞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문체부에서 통영에서 우리 남부권 관광벨트 구축과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 내용은 잘 아실 테고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이 거기에 이제 비켜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이 내용을 알고 금년인가 작년인가 한번 지사님, 시장, 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군수 회의 때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결국은 이제 여기도 도에서 뭐이고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데 또 도에서 올렸고 몇 가지 분야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 거창은, 거 뭐이고 하나도 없느냐, 다른 데는 두 군데 세 군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만 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예술 복합단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사업에 문화예술 복합단지를 포함시키면 되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요거는 요기고 관광 벨트에 남부권 하는 그거는 별도로, 별도로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사님도 이 연극문화 복합예술단지는 별도로, 또 본인의 또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도에서도 챙겨주고 있고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바로 이 바로 반영되는 거는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감악산 힐링타워 관광 명소화 사업을 그때 한번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또 부지 매입, 감악산의 또 인허가 문제로, 인허가 문제로 그게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승대 예술복합단지하고 항노화 바이오 체험관을, 체험관을 지금 넣어놨는데 자기들이 2차 그 뭐이고, 그걸 하면서 변경될 적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아까 앞에 박수자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도 우리 관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거창이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옛날 같으면 이 교통이 불리해가지고 참 지역 발전이 어려운 그런 조건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그게 장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광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또 이런 기회들을 포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K-관광벨트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또 국정 기조고 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군수님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보다 상세한 거는 또 과에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개시)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 질의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후에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 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은 공유 냉장고, 나눔장터 격려 방문 등 업무로 오후 감사에는 배석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김향란 아! 아! 잠깐만 잠깐. 죄송합니다. 역으로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씁~ 음.
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주시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정애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박철현 홍보담당 주사입니다.
안용수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맹건우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신은혜 규제혁신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관, 담당별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담당별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씁~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 먼저 감, 아~ 감사하실 때에?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점심을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많이 못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소리)
○최준규 위원 (웃음) 예. 씁~ 3페이지제? 군수 공약사업 추진 사항 해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뭐, 1조 원 시대에다가 이야기 나왔고, 또 군수님 답변 중에, 노인복지에는 한 22%라고 돼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청년 문제에, 뭐, 많~은 관심이 있었었는데, 청년 미래세대 투자 예산액 규모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난번에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작년엔가? 지적을 한번 하셔가지고.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예산 규모를, 지금 차츰차츰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0.9%? 정도~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전년보다는 한 0.23% 정도~ 저희가 많이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노인, 노인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22%라 카는 프로테지가 나왔지마는, 씁~ 청년 대비 0.9%라 카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최준규 위원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안 될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쿨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지금 현재 정부 정책도 그렇고~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노인 쪽의 복지는, 지금 많은 정책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들은 청년이나 청소년 쪽으로, 아마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산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제~ 또~ 5분 발언에 보면은, 청년, 예, 1조 원 시대의 미래 투자에 대한, 예,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해가지고, 군의 답변이 뭐냐 하면,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특화 추진에~ 예, 재원 투입으로 미래 세대의 수혜 범위 확대 조성이라고 답변을 적어 놨는데~?
씁~ 이렇게 그렇게, 우리 군에 좀 중요한 특화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도 있을 건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군에 큰~ 발전하는 거를 여기에 좀, 수혜를 좀, 했으면 싶은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새로운 시책 개발에 대한.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수혜를 말씀하십니까?
○최준규 위원 예. 군에 좀 획기적인 것, 특책을 한번, 개발하거나 추진한, 고런 공무원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분야별로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제안 사업을, 제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군민들이, 이리 하는 제안 부분도 있고~ 공무원이 하는 제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뭐, 반기별로~? 이렇게 시상을 한다든지, 또 군민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해서 시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책들을 많이 받아서,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고, 또 시책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고런 쪽에도 같이~ 겸해져야~ 그래도 또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씁~ 우리 저~ 오전에도 신중양 위원도 용역에 대해서 한번,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최준규 위원 저도 용역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인데~ 씁~ 우리 저~ 용역, 거~ 공개, 군에서 제대, 군에서 제대로, 그거 안 하고, 안 올리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지난~ 1월에.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위원님께서~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5분 자유발언하시고~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인제 시스템에 인제 업로드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다시, 체계를 다시 잡았습니다.
잡아서, 인제,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기존에 했던 용역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최준규 위원 씁~ 그것도 뭐, 감사 얼마 앞두고 이렇게 막, 올린 것 같은데~, 씁~ 물론 뭐 비공개 대상은, 이런 거는 예외로 하고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최준규 위원 예, 인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최준규 위원 그렇지마는~ 다른 부분은~ 공개해가지고 다른 부서들끼리도~ 소통이 되구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씁~ 26쪽에, 저~ 거창 브랜드 홍보 쪽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버스~ 해가지고, 시외버스, 뭐 관광버스, 대구 택시 이런 데 또, 관내 택시에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씁~ 그런데 인자 시외버스나 대구 택시 이런 데~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관내 택시에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약간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거창군민한테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최준규 위원 씁~ 그냥 형식상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제 관내 관외 구분하지 않고~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여섯 개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특산품이나~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 거창의 인제, 특색 있는, 뭐 허브 도시, 뭐 교육 도시 이런 부분, 씁~ 관 내외를 구분~하지는 않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국내 택시 같은 경우는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 정책 같은 데~? 그런 데 좀 홍보, 물론 한 번 하면은, 계약을 1년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1년은 아니고 그걸 인자 래핑하는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교체 주기는 조금, 뭐…
○최준규 위원 빠르게 조정할 수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예,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뭐~ 씁~ 좀 이렇게, 정,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창의 인구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 요소 요소에~ 필요한 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창군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씁~ 좀 하면 싶은데, 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관내 택시는 저희 부서에서~ 인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지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애서~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홍보하는 내용은 저희가, 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라고~ 좀 뭐~ 거창~ 5홍도 있지마는, 또 5홍 외에, 우리 또 거창~에~는 전국적으로 이래 산양삼~이 또 크게 지금 추진하고 또 나오고 있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에, 손꼽히는 정도로 양도 되고 하고 질도 좋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특산품 쪽에도~ 좀 같이 겸해서, 좀 포함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홍보 내용은.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여~ 홍보하는 게 이게 저~ 우리가 저~ 출향인들이 많은 서울, 대전, 지금 물론 대구는 하고 있지마는, 부산 이런 곳에도, 예, 좀 우리가 좀, 대도시에~ 우리 거창만 홍보할 게 아니고, 저~ 대구에만 그치지 말고, 전국적인 좀 수요가 많~은 부분에, 거창을 제대로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도시에도, 좀 어느 정도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대도시 부분하고 또 신문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열여섯 개 정도 해서 전국에, 큰 도시에 인제 전광판이나, 고런 걸 통해서.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 전광판. 그래도 거의 (웃음)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가 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최준규 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겉은 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최준규 위원 사람들이 많이 거~ 내리고 하는, 많이 볼 수 있는 쪽에, 그런 쪽에도 한번 좀 신경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장소 부분은, 저희가 할 때마다.
○최준규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좀 고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이~ 33페이지네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 이~ 인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거는 뭐 오래된 것 같고, 한데 인제, 자치~위원회가, 인제 출범해가지고 한~ 2년 됐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 내용을 보면 인제 축제성 예산 내지는 뭐, 숙원 사업이 대부분이고~? 씁~ 이런 데 공청회라든지 뭐 설명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생활밀착형 어떤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씁~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예산 감사, 예산~ 심사 때부터 인자 위원님들 주문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인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주민예산학교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인제, 이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분야별로 인제 청년이라든지, 뭐~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20회 정도, 해가지고 해마다,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 인제~ 그 읍·면 주민들이 발굴하는 부분들을~ 직원들이, 조금 더~ 인제, 그 어드바이스 정도 해줄 수 (웃음)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같이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자 우리가 인자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고~ 전번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심사하면서도 그런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인제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여과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게 그렇게 올라오면, 행정에 부담이거덩~?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중양 위원 행정의 책임~으로 귀착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 택도 아닌, 얼토당토 안 하는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하게 얘기하다, 하자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씁~ 이런 데 인자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렇게 참석~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부~ 뭐 다~ 괜찮아 좋으신 분들이지마는, 일부~ 보면은 또 소양이 떨어지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건 뭐 100프로라 카는 게 뭐 완전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세상 추세가, 온라인 추세, 그런~ 방향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신중양 위원 또~ 어쩌면 바쁘고 한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뭐, 시끄럽고, 노출이 되면은~ 이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 대다수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나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덩~?
아이디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많은, 많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리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래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애.
거~ 나오시는 분들, 이장님이나 우리가 그런 거, 예에서 봤잖아요~?
거~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찬성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놓으면은 결국에는 안 되고 하는 게, 감춰져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반론을 제기하는 기라. 평상시에는 말도 안 하다가~
그러니께 결국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모두를 대변한다고 못 보는 기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감춰진 어떤~ 다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인제, 매년 한 21억 정도를,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대표를 통해서 받는 부분은, 그 지역 주도형 자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6억 정도 책정돼 있는 그 부분은, 주민 대표들~이, 그~ 인제, 뭐, 주민 의견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인제, 부분들은, 개인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개인의 제안을~ 이래, 이래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구로, 이래 보면은~ 뭐~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신중양 위원 거기는~ 이거, 뭐라고 그러나, 피드백이라고 그러나~? 응답률도 좋고 뭐 바로바로 이래 가더라고.
하는 사람도 누가 응답이 있어야 이걸 하, 신이 나서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 그래 하니까 이런 조치가, 취했든, 되든 안 되든. 그렇죠~?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제.
○신중양 위원 관심을 가져줘야 올리지.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여기 보니까는 뭐, 농기계 대여 변경, 이래 찾, 억지로 찾아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웃음)
○신중양 위원 보니까는 뭐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일곱 건 왔는데 전~부 처리 중이고. 누가 올리겠습니까?
담당관님이라도, 안 올리겠죠? 계~속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있으면 거~ 누가 이거 올리겠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다른.
○신중양 위원 아니 이걸 인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뭐~ 책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듯이, 방향을 우리가 다양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음음.
○신중양 위원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이것도 한 번쯤은,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맞고, 거~ 주민 참여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온라인으로 받는 게 저희가, 주민이 참여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참여는 가능한데~ 인제 그 부분이,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인제 위원님도 모르시는 그런 내용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고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좀 이래 우리가~ 사실 뭐, 얼토당토 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세상 흐름이 그런,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은, 야~ 저! 제가 깜짝깜짝 놀래.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 있잖아~?
야~ 이렇게 머리가 좋나~? 이 기상천외한 이래 댓글, 짧~은 글을 달아놓은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거던~?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여~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리고, 어~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질의 내용을, 먼저 하셔가지고~?
(웃음 소리)
그래도 조~금,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광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어~ 최준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추가로 할게요~?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저~쪽의 전광판이나 뭐, 고속, 저~ 철도 같은 데~서, 우리 거창 광고 보면은 되게 반갑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반갑고 좋고, 뭐 잘하고 계신데, 우리 내부로 돌리자면은, 이게 광고료가 뭐, 한~ 9억 되죠~?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뭐~ 다 합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버스 택시 래핑을 말씀하십니까?
○신중양 위원 응~?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래핑 광고. 버스에~
○신중양 위원 예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고거는 9억까지는, 안 되고 한~ 6억…? 정도.
○신중양 위원 뭐 그러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신중양 위원 예. 뭐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경제과랑 다 합치면~
○신중양 위원 6억이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거~ 인제 이게 광고의 효과와 더불어서, 또 열악한 거~ 이분들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신중양 위원 그쵸~? 근데~? 아까 우리 최 위원 말씀처럼, 우리 내부의 사람들, 우리 거창사과 좋은 줄 다 알잖아~?
출렁다리 좋은 줄 알고. 위천 수승대 알고 있고.
다~ 아는 내용을, 버스 택시에 그렇게, 요란하게 써가지고, 돌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는. 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효율성이 있고 군민들이 느꼈을 때, 아~! 일리 있어, 좋은 내용이야! 그러면은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거, 정책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신중양 위원 그럴 수 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일부분 그거~
○신중양 위원 비판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할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비판이 나오니까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신중양 위원 왜~ 그 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저런 광고를 해~? 라고,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최준규 위원님 말씀, 말씀처럼~? 이 광고 내용을~ 좀 바꾸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자면은~? 회전교차로 등의 어떤~ 교통 환경이 많이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주정차 문제 등에 있어서의 개인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많~고,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기본적인 그런 질서 의식을 그래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는, 뭐, 출생, 육아, 청년 문제 등에 있어서 한시적인 어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내용들로 광고, 래핑 광고를 갖다가 내용을 담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어쩌면은~ 아~ 저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 거창군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광고를 담으면은, 내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고가~ 어느 분야에 한정돼 있기보다는, 인제 거창~ 분들은 그~ 저희가 했던 광고에 많이 이때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바꾸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중양 위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소소하지마는, 소소하다고 느끼지마는, 짝은, 불편함, 들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불편한 점을 개선시키는 게~? 그게, 창조입니다. 디자인이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중양 위원 이~ 상식적이지 않잖아~? 거창 사람들에게 사과 광고. 왜 해~? 출렁다리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3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올해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은~ 본예산에 스물세 건~? 추경에 두 건으로 총, 스물다섯 건, 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어~ 주민 편익사업이나~ 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배정할 건 배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어~ 선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행안부에서 발행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례집을 보면~ 거창군도~ 우수 사례에 선정, 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여기 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 주민 참여 예산이 많은데~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예산을~ 해서 받았던~ 제안이, 씁~ 한 100건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100건이 넘었는데, 그중에 인제 실효성이 있거나 저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이 조~금, 인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스물? 서른 건? 가까이 정도 인제~ 거~ 저희가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중에서 인제 부서~하고, 이렇게, 협, 인제~ 그 사업을, 논의를 해서~? 인제 의회에 올라갔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스물~다섯 건, 여섯 건에, 한~ 13억 정도~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인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을 전체 다 수용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또 거르기도 하고, 또 부서~ 검토를 통해서 조금 걸러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씁~ 아마 그 정~ 그 이상의 규모의 제안들이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 제안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서~ 좋은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선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올린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물론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 걸러서~ 이렇게 온다고는 하지마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타당성이 맞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 목적하고, 이게 그~ 너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 요런 걸 조금 더~ 씁~ 심도 있게 좀~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이런 거 공고를 올리기 전에~ 전국 우수 사례, 이런 거 먼저 이렇게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시고요~ 어~ 심의위원회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어~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민참여, 주민예산학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읍·면의 담당자들도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행정에서, 또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 공고문에~ 전국 우수 사례를 포함해서 올리시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어~ 44페이지. 상급기관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복무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현재 해임된 상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어~ 구속됐고, 강등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문제점이~ 이미 1, 2 전, 1, 2년 전부터 불거져 왔다고 하는데~ 감사계에서는, 국무조정실 감사 이전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저도, 와서 들었던 얘기인데~ 인제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오기 전에 저희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인제 국무조정실에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감사계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거창군에 이야기 안 하고, 국무조정실에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인제, 저희 쪽으로도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인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를 국민신문고나 또 뭐 국무조정실 같은 부분에도, 인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터넷으로, 인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그쪽으로 인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의성도 있고 또, 그~ 제보를 할 때 인제~ 감사계에서 인제~ 바로 하면은, 또 같은 행정기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인제,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 일상적으로 어쨌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감사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특히 갑질이나 성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실 인지 즉시~ 감사권을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사실은~ 제가 세 건을 물을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첫째 건 이거는~ 아까 거~ 우리 김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사실은 우리 군수님한테 여쭐라고 그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뭐 하도 화를, 화를 내셔서~ 일부러 물어볼게요~이?
(웃음 소리)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김홍섭 위원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웃음 소리)
○부군수 이병철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4쪽 있죠~? 예. 지난번에, 오전에 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우리 거~ 존경하는 그 김혜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아까 시인하시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자! 그런데 밑에 추진 방안에 보면~ 지방교부세 수요 발굴,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선정 등 단계적 재정 확충~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게 인자~ 이게, 대안이겠죠? 이거 이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이~ 이~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인자 공약~이나 공약을 세울 때, 실현 가능한 부분만 공약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기 때문에, 거~ 실현, 다~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현을 못하는 (웃음) 경우도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거~ 예산 1조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거~ 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솔직히 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제 국가 재정 부분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인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세부 계획이~ 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세부~ 계획이라기보다 저희가 인제 그~ 예산을 확보하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요새~ 뉴스 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김홍섭 위원 뉴스. 예. 예. 작년에 ’23년도에 정부 예산이 얼마나 지금, 삭감된, 뭐~ 빵꾸가 났는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났는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몇~ 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70조가 넘어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예.
○김홍섭 위원 정부에 돈이 없는데 이걸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무슨 그게, 돈이 오겠습니까~?
제가 이걸~ 사실은 군수님한테~ 뭐라고 여쭤볼려고 그랬는가 하면~ 올해 재정, 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많이 쓰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많이 썼습니다.
○김홍섭 위원 600을, 600억을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수립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도 받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200 몇 억 남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쪼~금 더 확보한다고 그래도 300억을, 뭐 쪼~금, 300억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 2025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울려고 이러는지~ 제가 사실은 군수님한테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십구 점 뭐, 이오 프로인가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주기로,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요즘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규모를 봐서~ 전체적인 거~ 뭐고 사업의 규모나~? 재정이나 인구 대비 이런 걸 모~든 걸 따져가지고~? 정해갖고 내려옵니다. 이 프로테지만큼.
그런데 정부가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법을 정부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비율에 따라서 안 내려오는 거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런데 지자체는 어차피 다른 공모 사업도 해야 되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다른 지자체는요,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이 없는 데는~ 지방채를 발행한 곳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이거~ 자기들이 국채를 발행해갖고 주든지,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걸 안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까지는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1조 원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발등에 벌써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당장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재정안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한번 볼까요~?
군수님이 모으신, 지금 구인모 군수님이 모아오신 게 거의 없어요.
2019년도에, 1,000, 1,600억을 모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2020년에 1,520, 뭐 20 몇 억, 2021년도에 1,350 몇 억, 2022년도에 1,340여억. 2023년도에 8,000억, 2024년도에, 2,222억 남았어요.
아니~ 수치가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계~속 쓰고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올해 600 몇 억을~ 이 본예산에 태워서 썼는데~ 2025년도에는 뭐슨 돈을 가지고 재정 안정화 기금도 없는데~
600억을 집어넣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한 700억을 가까이 넣어야지~
내년 예산이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어떡하실 거냐고 이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김홍섭 위원 뭐슨 돈을 빼가지고 주실 거냐고~ 정부는~ 조금 전에 대책 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공모사업, 이거 다~ 줄어요~
어떡하실 거냐고 지금~ 그걸 제가 군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도 화를 내셔갖고 내가, 일부러, 따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지금~
○김홍섭 위원 뭐, 대책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국가 정세가, 거~ 전체적으로 나쁜 것도 사실이고, 지금 국세가 거둬지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통교부세가~ 인제 내국세의 19.24%인가를 저희한테 인제 교부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교부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교부~ 결정을 받기를, 한~ 3,200억 정도 받았었는데? 저희가 실제 인제 연말에 교부받은 게, 씁~ 한~ 500억 정도 줄어서 한 2,700억 정도~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3,000억 정도~ 교부가, 2,900억 정도.
○김홍섭 위원 아니~ 거~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런 얘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솔직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미소)
○김홍섭 위원 당장은 지금~ 세수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내년 예산을 지금~ 7월 되면 짜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그죠~? 그럼 7월이 되면 다음 달부터 짜야 되는데 인자 고민을 해서~ 당장 세수를 어디서 수익을 확보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 인제 3차 추경 때쯤 되면 그~ 당시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그~ 인제 집행 속도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렇게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하반기가 되면~ 그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김홍섭 위원 그걸, 그걸 하면 해결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뇨. 그 부분으로 100%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결국은 뭔가 하면은~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출을 줄이는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수입이 늘려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니 수입도 늘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입은~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처음에, 서두에 왜~ 이걸 물어봤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수요 발굴,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선정 등 단계적 재정 확충 이래 돼 있는데, 세부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본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가 부족하고 당장,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가 빠듯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되죠. 이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현미경처럼 들어봐갖고 줄일 건 줄이고 수입이 하나라도 더 생길 거는, 긁어모으고 이래야 되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홍섭 위원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
○김홍섭 위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라면 결국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빚낸~다는 얘기예요. 빚낸다는 얘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저한테 카면 됩니까~?
(웃음 소리)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단 그~
○김홍섭 위원 부군수님! 저게 답이라고~ 저래 얘기를 하시는데, 어째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걸 100% 저희가 극복은 못 하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이제 7월달부터 세우니까 그러면~ 제가 백 번 양보해서~ 거~ 기본적으로는 재정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줄이셔야 돼요~
정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거는 미리.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알고 계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정말 돈이 내려올 돈이~ 지금 2024년도보다 더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추이는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년 예산이 당장 코앞에 닥쳤다 아닙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거~ 감사하시죠~? 감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내부 감사.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감사를 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 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맞죠? 그죠? 예. 정답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고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뭐, 책임을 물을 사람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규정대로 하라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저희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수~년 동안 계~속 감사 지적 사항이 똑같애요.
뭔가 압니까?
법인카드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전기 건축 건설 등 공사 분리발주, 수의계약 건, 특히~? 분리발주를, 통합 발주해야 되는데 분리발주.
업무적 절차 불이행 및 서류 미구비, 경로당 관련 공사 운영비 문제, 이게 해~마다 반복돼요.
그럼 무슨 개선한단 말입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감사 지적 사항이.
부군수님! 대답,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 이병철 아, 예. 고 부분은 저도 지금 인제, 우리 감사~계가? 감사계에서 인제 읍·면·동을 감사를 하고 나면은 인제, 인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래서~ 이걸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인자~ 그 지적 사항~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인제~ 시·군, 아! 읍·면 인자 담당 공무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인사 발령이 있어서 자주 되다 보니까 이게 인제~ 인제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하지 못해서 아마 이런 게 생기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 과정에서~? 인제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인제~ 지적되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편람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 거의 정답에 가까우신 얘기인데~ 저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공무원 업무를 인수인계가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은~ 직원들이~ 시스템이나 어떤 규정 자체를~ 열심히 해갖고 배울려는 생각도 없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 반복이 되죠. 그죠?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적 사항들이~?
쪼금만 신경 쓰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왜 해마다 거~ 감사 지적 사항이 올라옵니까~? 어찌하실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하고, 저희도 감사를 몇, 해보니까 인제, 그 읍·면마다, 하는 업무들이 인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자 감사 지적 사항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실제 감사가 지적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씁~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인수인계 부분이 좀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사례~들을 많이 인제 전파를 하는데~ 거~ 똑같은 경우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편람을 한 번~ 발간을 했었는데?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 인제 책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자, 지금 고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세요.
내년에~ 감사 지적 사항이 똑같은 상황이 올라오면 어떡하실 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하… (미소) 일단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야지, 아니~ 감사라는 거는 개선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김홍섭 위원 해마다 반복돼갖고 올라온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고, 감사를 안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김홍섭 위원 상식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대책으로 세웠던 부분을 올해 안에~ 저희가 확실히 해가지고 읍·면 교육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보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마지막입니다~이? 연구 용역 관련해서,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 자료에는~ 사실은 없는 건데, 다~ 거~ 부서마다 용역 사업들이 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흩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도 좀 관련이 있는, 부서가~ 거~ 기획예산 담당관실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거~ 용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연구 용역도 있고 일반 용역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제가 이게, 대충 보니까~ 연구 용역은~ 2018년부터 쭉~ 연구 용역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거~ 한 7년 동안 연구 용역을 하셨네. 그죠~?
했는데, 올해 28억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7년 동안~? 423건에~ 거의 196억 원의 용역을 했어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킨 것 같은데, 그죠~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연구 용역은 그죠~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김홍섭 위원 자! 그다음에 나머지 용역을 보면, 일반 용역은~? 제가 알기로, 용역 다섯 건 이상 하는 데만 뽑아놔도~ 이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다.
886건에 175억이에요.
일반 용역비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김홍섭 위원 다섯 건 이상 한, 되는 데만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더 끔찍한 것은, 이 양반이 나는 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릅니다~이?
모르는데~ 총 계약 건수가~ 다섯 건 이상이 사백일흔? 473건인데~ 1위가, 1위가 얼마나 했는가 하면~ 137건이나 했어요.
473건 중에.
그리고~ 예산도 24억 여원 돼요.
이 기간 중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아~ 저도 지금 자료를.
○김홍섭 위원 모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거~ 보면.
○김홍섭 위원 주식회사 황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황기면은 설계~하는 업체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그 설계하는 거.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제가 오전에도 드렸는데~ 얼마나 기술이~ 뭐 뛰어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업체도 있을 건데~ 104, 473건 중에 137건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부분은 학술 용역이라기보다도 기술 용역의~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분야 같은데~ 예예. 그 업체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김홍섭 위원 473건 중에 137건이 한 회사에 가는데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물론 기술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얼핏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을 드렸고~ 두 번째로 연구 용역 부분입니다.
연구 용역을 보니까~ 뭐, 아까 전체적인~ ’18년부터 수치는 말씀드렸고~ 2023년도에 84건에, 어~ 30억 가까이 했네. 그죠~?
매년 수십 억이 들어가요, 지금.
2023년에 30억, 2022년에 26억, 2024년에 28억, 2021년에 31억, 2020년에 36억, 2019년에 36억.
자~ 보십시오~?
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 용역을 하다가 공사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것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4,300여만 원 지출했어요.
용역했습니다? 제, 이게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멈, 멈춘 사업이 멈춘 이유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결과 도출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두 번째, 거창 챌린지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7,900여만 원이, 연구 용역했습니다.
지반 조사에도 또 1,300억 여원 했고, 이유가 뭡니까?
암반 파괴 가능성이 있어서 공, 공약 사업 포기, 농촌 기억학교. 3,500만 원 해갖고 이거 연구 용역했어요.
장기 추진 계획으로 공, 중단.
대부분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이게~
중단된 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어째 생각합니까? 이거? 매년 수십억씩, 연구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저희가 대형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대형 사업에는 사업비가 인제 저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을~ 어떤 방법이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저희가 인제 대부분 하는 게 용역이어서, 지금 용역이 인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 현재는, 저희가 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걸 지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꺼번에 인제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줄인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지금 간단하게 제가 뭐~ 그~ 외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부분들은, 몇 건~ 줄인 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홍섭 위원 어떤 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제~ 그~ 자료를~? 뭐 분석을 하거나 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가 어떤 건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지금 근래에 있었던 거~ 환경센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위탁-하다가 저희가 직영하는 그런 부분도, 처음에 인제 용역을~ 할려고 했다가~ 고런 부분은 용역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 예, 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 부분도 있고, 실제 인제, 그 용역이 많거나 또 필요 없는 용역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제~ 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그, 필요 없는 부분에 용역은 안 하고, 또 실제 용역을 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거~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아요. 그죠~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거~ 공감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김홍섭 위원 불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을 안 하시는 게 맞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 하나의~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 각 위원회 있듯이.
의회에 와서~ 용역을 해갖고 이래 타당성 해갖고 이래 나왔다, 그라면 의원들이 별로, 지적을 안 합니다.
통상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라고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갖고 승인받아 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지적을 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악용되지 않쿠로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김홍섭 위원 그런 의심이 많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인제 악용이라기.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대부분이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용역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도 인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솔직히, 공무원이~ 인제 그런 부분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말씀.
○김홍섭 위원 아니 그라면 공무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홍섭 위원 그 전문가들, 다~ 직능별로 전문가인데~ 나름대로 다 직력을 배워갖고 오셨는데~ 기본은 할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병철 제가.
○김홍섭 위원 아니, 용역 주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이 업무가~?
○위원장 김향란 부군수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부군수님! 말씀하이소~
○부군수 이병철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거~ 뭐, 저도 인제, 뭐 김해나 함안이나, 또 이 거창까지 인제, 세 개 시·군을 돌아봤는데~ 인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인자 마~ 공히 다 위원님들이, 인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또~ 요즘 정부 공모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라 그러면은~ 용역이 기본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부 뭐 과제가~? 발표될 때 용역하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놔 놓고~? 정부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밖에 민간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인제 하이, 거~ 보일 수 있지마는~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예. 부군수님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부군수 이병철 예.
○김홍섭 위원 물론 그 공모 사업을 해갖고 그 절차상~ 용역이 그게~ 자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병철 음~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용역을 해요. 거창군에 자체적으로 한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것들은 굳이~ 해결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비를 따오는 데 공모사업에 자료가 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해야죠. 용모. 공모를~ 그 용역을~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좀 줄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역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중복 안 되고, 하도록.
○김홍섭 위원 그래 용역, 그래 용역을 안 하는 그 사업을 줄여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비로 해 주면 훨씬 사업이 또 더 나아진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거~ 공무원 제안 제도가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씁~ 지금 거창~군에서 제안 제도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인제 상반기가 지났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어떤~ 거~ 이거 지금 제안 제도를 보니까~ 어~ 505건이 인제 안건이 있었는데? 채택된 건수가 인제 스물세 건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렇는데, 씁~ 그 제안 제도가~ 인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 구체적으로 조금, 거~ 알고 싶습니다. 거, 뭐 자료는 받아봤지마는. (웃음)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저희가 제안 제도를~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존에~? 인제 제가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정의 시책을 인제 개발하거나~?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군정에~ 또 다른 의견들을 받기 위한 그 한 부분이 또 제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제안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제 제안 제도 운영하는 방법은, 군민 대상으로 하는 제안 제도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를 지금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저희가 연중~ 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연중?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게 해서 연말에 한 번 다 모아가지고~? 거~ 인자 검토를 해서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인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가지고 뭐.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평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거창군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거창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도 인제 조금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그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하고, 또 조금 제안도 많이 해 주십사 인자 부탁도 드렸고~ 또 저희가 하반기에 인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다른 타~ 시·군의 공무원들, 에게 인제 우리~ 거창군의 좋은 정책을.
○표주숙 위원 자, 자매도시 말하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제안을 해달라, 고렇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씁~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인제, 우~ 거~ 자매-도시 중에 인제, 양평도 있고, 양평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양평하고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래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거~ 저기도 있는데~? 거~ 전남에. 네. 맨 마지막에 하순… 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화순~?
○표주숙 위원 아, 아니 거~ 아니 화순 말고, 화순 아니고 뭐, 예~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곡? 곡성? 화순?
○표주숙 위원 곡, 곡성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화순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인제~ 화, 화순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올해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하기로 인제 약속을 한 데가 양평-하고만 일단- 해놨고~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서로 제안들이, 인제 좋은 제안들이 오고 가면~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체~ 뭐, 저희 자매도시나 우호~ 도시하고.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같이 다 할 수 있을, 확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양평군은 인제, 거리, 거리상 조금 멀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예. 거기하고 인제 우리도 이제 가봤-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또 이웃 우리 군하고 실정이 맞는~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표주숙 위원 그런 곳하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제.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인제, 양평군하고 교류를, 해보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인제~
○표주숙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전라~도를 벤치마킹하라 이래가지고, 부서별로.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전라도에 있는 그 사업들을 벤칭한~ 벤치마킹해서.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분도 저희가 제안 제도로 다 흡수를 해서~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제안으로~ 받아서 지금 다~ 시상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특정 시·군을,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으면은~ 인제.
○표주숙 위원 그렇지. 자매~ 우선적으로 자매·우호 도시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고렇게.
○표주숙 위원 먼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이렇게~ 쭉 보면~ 거~ 실제적으로 우리 인제 생활에~ 인제 불편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제 제안 제도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 그~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건수를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표주숙 위원 이런, 이런 것도 인제~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또 주민들이 불편함, 또 주민들의 반짝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또 추진 완료된 건수가 또 있고~ 또 뭐~ 안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씁~ 아~ 이~ 제, 이런 제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인제 어~ 확대해서~ 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주숙 위원 어~ 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신경을 써서~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음.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인제, 그거 하신다. 그죠~? 거~ 양평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자매도시~? 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거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양평군하고 상호~? 뭐~ 어떤 군정~? 시책을 뭐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뭐, 그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서로 간에, 그 군정~ 저희가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하고~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안에서 인제~ 또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제안을 하고, 그 외의 부분도 제안을 할 수 있어서 뭐, 특별히~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뭐 우리~ 위원들도 인제 보면~ 거~ 벤치마킹 많이 해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 특히나 인제 그~ 조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우리 군하고 실정이 맞는~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가지고 오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씁~ 잘된 선, 뭐~ 생각이라고 합니다. 거~ 사업을~ 참 구상을 잘하셨고요, 어~ 앞으로도 더 또, 더 발전이 있는 그런~ 제안 제도가 되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실효성 있게.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거~ 거창 브랜드 홍보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씁~ 어~ 전년도에 인제 버스와 택시 래핑 광고~? 전체 금액이 6억 2,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표주숙 위원 네. 그중에 인제~ 거창 관내~에? 아까 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택시가 인제, 4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관외에, 즉 인제 우리~ 대구 택시를 보면~ 우리, 거~ 고향이죠? 그죠?
대구의 향~ 거~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대, 재~구.
○표주숙 위원 어. 향우. 예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개인택시 거창향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창향우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지원을, 거~ 거~ 래핑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표주숙 위원 씁~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까~ 인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 씁~ 우리 관내 택시에는~ 누구나 다~ 우리 뭐, 어디에 있는 거 뭐, 무슨 사업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씁~ 거~ 페이지 15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열 군데가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표주숙 위원 그중에 인제 벤치마킹~ 아까 양평군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속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그러하니~ 거기에 인제 상호 협의~만 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표주숙 위원 우리~ 거~ 관내 택시에, 거~ 만약에 화성군 같으면 화성군에 대한, 뭐 축제를 한다, 뭐, 뭐슨 뭐, 고인돌, 고인돌 축제, 뭐 고인돌, 뭐 공원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거창군에,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서로 교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표주숙 위원 인제- 택시에 래핑을 하면~ 그거는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인제 버스 래핑을 하면 그게- 몇 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표주숙 위원 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몇 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제, 행사 요런 부분은~ 인제 래핑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저걸 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지역에 인제, 행사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관광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고런 부분은~
○표주숙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서로 의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와이자 Y자 출렁다리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택시~ 거~ 관내 택시에~ 래핑하는 그걸, 서로 교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표주숙 위원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그 안에 내용은 뭐, 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어~ 그렇,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저쪽 군에서~ 자랑하고 싶은~ 뭐슨~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거~ 지역이라든지 뭐, 어~?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우리는 별바라기 언덕이라든지, 어~ Y자 출렁다리~? 또 뭐 그런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위천 수승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표주숙 위원 어~ 그걸 해봤으면~ 씁~ 또 하는, 의견입니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말씀하셨던 거~ 제~ 제작 안부터 해가지고 고런 부분들은~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검토를 해서~
○표주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고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31~? 에~ 페이지 28페이지. 지방재정투자~ 심, 아~ 투자사업~? 심사 현황에 대해서~?
거창 아트 갤러리 건립에, 인제~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인제, 거창아트갤러리~? 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도 지방재정~ 어~ 투자심사에서 그죠~? 재검토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지금 아트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2023년도 12월달에 그때 인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올해 인제 심사~를 했는데, 심사 결과가 인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그 재검토 나온 사유로는, 그 방문자 수요하고 운영 수입을~ 저희가 거~ 기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그 전시~ 내용에, 특색 있는 컨텐츠로 구성을 해달라.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예상되는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리고 또 다른 유사 시설과 비교해서~? 또 그 시설들과의 차별성을 좀 제시를 해서~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렇게 계획을 다시 세워달라는 그런~
○표주숙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주문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미술관을~ 처음에 미술관으로 시작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미술관은 상시~? 그거~ 그 유명한~? 유명, 그런 작가들의 그림을, 상시 전시해야 된다는 조건이, 딸렸죠. 그죠~?
그런데 인제, 아트 갤러리는, 이렇게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자 그렇, 그렇게, 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씁~ 우리~ 유명, 거~ 우리 관내에, 또~ 뭐, 유명한 작가도 있고 뭐, 하겠지만~ 또~ 우리 그거~ 거~ 초중고~? 학생들이 좀, 미술에,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이런 학생들도 있, 있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고런 공간들도~ 한번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제~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표주숙 위원 인제 바깥에서~? 음~ 그리고, 이걸 굳이 인제~ 커다랗게 막, 거창하게~ 미술관, 인제 그 아트 갤러리, 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유휴부지 있죠? 그죠?
거~ 폐교나, 뭐 예를 들면 폐교나, 아니면, 농협 창고, 같은 거 이런 걸~ 또, 요즘 가면~ 리모델링 많이 해서 합니다.
씁~ 우리 예를 들자면~ 인제~ 완주에, 우리 저번에, 음~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제~ 그~ 벤치마킹 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 보면, 삼례 문화예술촌과 담양군에 보면~ 달, 담빛 예술창고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래서 이~ 이 두 군데는~ 유휴 건물과 인제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어~ 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논산에 가면~ 논산에도 또, 뭐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께 어쨌든~ 어~ 유휴부지, 창고를 뭐~ 뭐~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고~?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네. 발전을 위해서.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그건 현재 사업이~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주시는 의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그 주관 부서~에 전달을 해서, 또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질문은~ 인제, 그 책자에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 거창군에서 인제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게, 씁~ 한 해~ 어떻게 운영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표주숙 위원 그 운영비라든지 뭐, 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운영비.
○표주숙 위원 이, 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예산 낭비 신고센터는 저희가 별도의~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인제 그 운영을 하면서?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인자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제보를 할 수 있는, 고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고기의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예산 낭비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신고~하는, 신고자분들한테 보상금~을 저희가 조~금, 예산 한~ 씁~ 100만 원인가 고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씁~ 그래 인제~ 최근에,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표주숙 위원 2, 3년간에 혹시 인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한 건씩 정도~ 그 신고가 들어온 걸로 지금,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인제~ 그 보도 자료가~ 2021년도 인제 2월 15일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거창군~? 예산 낭비 꼼짝 마’ 해가지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여기 보도~ 자료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뭐, 그야말로 인제, 예산 낭비에 대한 신고 대상~이 군 전체에~? 집행 지원하는~ 모든 예산과 기금으로, 불필요한 공사, 유사 중복 사업, 뭐, 이런, 이런 데 인제, 부당한 예산 지출 등에 해당하는, 이런 걸 인제, 신고를 하게 돼 있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인제, 내용이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인제 두 건, 예, 최근 인제 2, 3년 사이에 두 건 같으면~ 여기 인제, 거창 구인모 군수님께서~ 인제 SNS~? 뭐 등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표주숙 위원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등에다가 인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실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개설을 해놓고, 그 당시에 인제.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처음 했을 때는 인제 홍보를- 조금 했었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같으면 활발하게 인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씁~ 또~ 좀 그렇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 뭐~ 이거 아예~ 없애지는 못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좋은 창구를 만들어 놨는데, 거~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없애~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런 방향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방향을 강구하시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음~ 씁~ 보니까 거~ 5분 공감 발언에, 발언이라고,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표주숙 위원 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하듯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또 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그게 인제 5분 자유발언을 저희가 하게 된 거는~
○표주숙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 아까 말씀하신 자매도시 화순~? 하고~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벤치마킹을 화순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 벤치마킹 하는 내용 중에 인제 5분 자유발언이 있어서 저희도, 작년~? 9월 정도부터 인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총 아홉 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 두 명 정도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자유, 주제를~ 인제 딱히 어느 분야 이렇게 정하지 않고, 자유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군정의 인제 홍보할 내용들을 홍보하는~
○표주숙 위원 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내용도 있었고.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자기 개인사, 자기가 어떻게 뭘~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신 분도 있었고, 자유롭게 인제 의견들을 나누는,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그런~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자리인 것 같애서, 어찌 보면 좀 딱딱한~
○표주숙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씁~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인제 이렇게, 5분 발언이라든지 이렇게 자신감을 채워주는, 자존감을 채워주는 이런 거~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저희도.
○표주숙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어~ 만약에 인제, 9급, 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9급부터 하고~? 계장 인제 6급 달고 이렇게? 인제 하면~ 또, 5급도 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발언대에 서서~ 과장님들은 다~ 인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표주숙 위원 제안 설명도 하고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널리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또 발언도 해 주시고, 또 자료도 많이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잘 운영하시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표주숙 위원 거~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음~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2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아이구 담당관님! 장시간, (웃음)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씁~ 이게 지금 자료에 없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업무가 좀 모호해가지고~ 또 기획담당관실 건지 아닌 건지도 약간의~ 거~ 한데 씁~ 콘트롤타워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 인제 우리 거창에~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작성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우리 영상기자단에서도,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영~ 홍보물을 제작을 해갖고~ 그게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아, 그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창 관광지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씁~ 담당관님! 지금~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니까~ 관광객 증가는 물론이고~ 승강기 복합단지에도 교육생이 연간 6,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아마 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만 명 정도, 또~ 현재는 80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스포츠 전지훈련, 또~ 또, 경기 유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창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씁~ 문제는 숙박시설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네.
○박수자 위원 숙박시설인데~ 씁~ 숙박시설이 지금 절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부족하고 있고~ 씁~ 그~ 숙박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 우리 담당관님, 공모사업을 신청하든, 민자 유치를 하든, 이~ 하여튼 시급한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씁~ 어떤 지금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담당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제가 전체적인 답변은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제 개인적인~
○박수자 위원 예예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기존에 저희가~ 거~ 도체나 뭐 이렇게, 다른~ 그 스포츠 관련해서 유치를 했을 때 실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숙박 부분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창읍내에서 인제 수용이 안 돼가지고 위천이나 가조까지 가기도 하고 인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씁~ 지금, 그게 해결이 지금 현재도 안 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기존의 숙박시설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현황~ 관리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게 맞고~ 또 저희가, 거~ 뭐, 학교 기숙사~? 제 생각에 인제 뭐 거~ 승강기나 거창대학의 기숙사 부분을 방학 때 뭐 일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인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하고 전에부터도 저희가 숙박 부분은, 거창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돼 있었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 실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씁~ 그래 지금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들이~ 지금 다~ 뭐 실행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인제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씁~ 고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아마 이 부분이~ 전략사업 담당관의~ 소관이 좀 있을 것 같는데, 홍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특별히 어느 부서라고하기는 조금, 예~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한테 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작년에~? 지난해부터 시작해갖고 보면은, 가조에도 민자 유치를 한번 할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했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박수자 위원 아마 캔슬된 걸로 알고 있고~ 바텍에서도~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고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 어~ 관광객 증가나 하여튼, 그거~ 호텔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너무 부족한데~ 올해 지금 시작을 해도 부족할 형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여~ 승강기 단지에 연구, 저~ 교육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엄청난 소요, 소요가 지금 예상되는데~ 씁~ 애초에 6,000명 캤던 게 지금 만 명 정도라고 하거덩. 전북, 전국의~ 소방~서 관련, 그런 훈련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네.
○박수자 위원 계속 거창~에서 다 지금~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할 것 같는데, 부서 간에 하여튼 협조를 하시고,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좀, 호텔, 아니면 숙박시설이~ 거창에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부군수님, 맞지예?
이 부분~?
부군수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철 씁~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시·군들이, 다~ 관심을 갖는 사업입니다. 제가 인제 김해에 있을 때도, 부지를 제공하고 호텔을~ 인제,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해도 잘 안 하고 있고, 함안에 있을 때도 인제 거기에~ 그~ IC 부지가, 많~은 여유 부지가 있어서~ 그걸 주고도~ 인제~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제 왜 그러냐 하면은, 호텔 사업이 지금, 사양산업이랍니다.
창원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들이~ 전~부 다 인제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인제 시·군마다 참 이게~? 진~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렵고, 그런데, 씁~ 저는 저는, 인제 생각하기로~ 호텔을 먼저 짓는 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인제 관광객이 많이 모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민간~ 인자, 민간인들이 와서 투자 를 하게~ 그래서 우리는 관광, 지금 우리 거창에서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마 민간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씁~ 아~ 도시에도 창원시에도~
○부군수 이병철 예.
○박수자 위원 그 숙박시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 이병철 예.
○박수자 위원 씁~ 그거하고는 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일 되면~ 시골로 지금 다 나옵니다.
그 도심지에 있는 게 아니고~
○부군수 이병철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골에는 필요로 하고, 도시에는, 오히려 좀 더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씁~ 우리 거창에는, 그 부분이 정말~ 지금 시급한 거 같습니다. 지금.
○부군수 이병철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인제, 산림~과 쪽에서 인제 우리가 산림휴양원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한번 공모 사업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 예, 보라고 뭐, 제가 저도 인제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마~ 그런 쪽으로~? 인제~ 숲, 그 산림의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늘려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인제 걱정하시는, 숙박시설을 다소라도 좀 해결할, 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부군수 이병철 예.
○박수자 위원 거~ 거창에는~ 지금 뭐슨 시설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부군수 이병철 예.
○박수자 위원 씁~ 그 도시건축과에, 그 허가 사업 관련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그~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부군수 이병철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그 사업을 하실라 카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고런 부분도~ 좀 완화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병철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부군수 이병철 민간인들이 뭐, 투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박수자 위원 예예.
○부군수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다음은~ 20쪽 위원회 중복 가입에 대해서 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씁~ 담당관님! 그동안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진 덕분으로 정리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현재는 위원회 다섯 개 중복이 한 명인데 요것도~ 어~ 군의원 관련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면 자연히 정리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네 개~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이~? 열다섯 명인데, 씁~ 사실 이것도 네 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개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한, 세 개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그 부분~ 인제, 거~ 부의장님께서 계속 저희들한테.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가 조례에는 인제 네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 실제, 인제 줄일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한데~
○박수자 위원 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전문가 분~, 거~ 이 좀 작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저희가~
○박수자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세 개 정도로 좀 추진을~ 가급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이 위원회라든지, 전문 지식이 이래 필요한 것은~ 인재풀을 지금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씁~ ’20년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 씁~ 인재풀 관련이 현재 50여 개~ 분야에 40명이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지금 포함한 게~? 한 40명.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해놔야, 갑자기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라든지, 위원회 또 구성을 할 때라든지, 여기서 뽑았으면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이~ 어째서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더딘지,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두 부분이~ 서로 인제~ 똑같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 부분하고 저~ 인재풀 부분이~ 씁~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기존에, 그 인재풀 부분을, 인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인제 몇 명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홍보를~ 뭐, 의장 회의라든지 뭐, 대부분~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하기도 해가지고, 최대한 인재풀을 좀 많이 모을려고 하는데 현재 인제 40명이 맞습니다.
맞고~ 또 그 분야가~ 또 조금 한정되어 있더라고예. 40명 신청하신 분들도~ 인제, 서로 다~ 다른 분야에 있으면 좋은데, 인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요렇게, 편중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그 등록을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도~ 인제, 그 안에 개인-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미소)
하여튼 거창군의 그 사정을~ 조금 더~ 잘 말씀을 드려서,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담당관님 혹시예~ 이 부분에 요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한데~ 뭐한데~ 요즘 인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뭐 이기주의가 만연하니까~ 그~ 자문을 하는 데에, 혹시~ 자문료를 지급을 한다면은, 마지막에,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본다면, 혹시 이 부분이 좀 더~ 잘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씁~ 그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자문료라기보다 인제 그 위원회에 등록~ 위원회의 활동.
○박수자 위원 위원회 등록하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죠, 그렇죠. 예예.
○박수자 위원 예를 들어 자문을~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는 데, 단순한 거는 모르지만~ 좀 많은 자료를~ 자문을 받을라 카면은 그런 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럴 때 혹시, 자문료 같은 걸 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박수자 위원 훨씬 더 이게~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 위원회하고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 특정 분야에서 자문을 구할 때는 자문료는 저희, 예산이 일부 있는 걸로~ 저는.
○박수자 위원 아~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씁~ 이런 것도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 분야에 있는 건 아니지만~
○박수자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필요한 분야에는, 그 자문료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거~ 공공연하게 홍보를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요런 것도 또 주민들이 알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박수자 위원 조금 더 쉽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예. 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그리고 43쪽, 44쪽에 걸쳐서~ 감사~ 부분, 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또, 공무원 청렴도 부분, 2등급 달성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까지 우리 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박수자 위원 3등급 하위로, 막 이래가지고~ 많은 또~ 그거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거~ 이 부분에~ 우리 또~ 신미정 위원님 또 김홍섭 위원님 아까 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거~ 인제 디테일하게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총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씁~ 거~ ’23년도 자체 감사 결과는 ‘시정’하고 ‘주의’ 이거 다~ 해서 124건에, 124건이었고, ’20? ’23년도에~? 아~ 그렇고~? 환수 추징을 합계를 하면은 1억, 아~ ’20~? ’22년도에는~ ’22년도에는 103건에 5,700만 원 정도인데~ ’23년도에는 1억 3,600~만 원이, 훨씬 지금 배~가 더 증가를 했어요.
건수도 마찬가지고~? 환수 추징액도 마찬가지고. 씁~ 이 부분은 우리~ 감사 담당에서 (웃음) 너무 열심히 감사를 하신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뭐, 해이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약간 의심이 갑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런~?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예.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게 이제, 그~ 건수는 비슷하더라도~ 인제 또 금액이 또 차이가 지금~
○박수자 위원 금액이 지금~ 배가 훨씬 더~ 더 늘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또 저희가 거~ 이거는 그 정답은 아닐 수, 예, 모르겠는데, 그전에 저희가 인제 도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또 감사 능력이 (웃음) 더 향상이 돼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또~ 아마 그런 큰 감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 번에 인제 후속 조치~가 또 따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요, 좀 전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할 때마다 동일 부분이 지적이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뭐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음에는 또, 확실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건수가 줄어질 수도 있도록, 하나~도 없도록 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박수자 위원 이~ 우리 또 공무원이~ 800여 공무원이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는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건수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아까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책자 발간부터 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교육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1명 중징계 처분~ 관련인데, 이분이~ 아마, 그 금액 수령한 게~ 1,220만 원 되어 있고 환수 가산액이 5,844만 2,000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죠~? 씁~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이분이~ 아마 거창군에서 좀, 흔하지 않는 그런 인물인 줄 알고 있고~ 다들 그,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1,220만 원 수령할 때까지~ 초과 근무를 예~? 결재를 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다른, 다른 분 열심히 하시는 분 같으면~ 아~ 이거 일하느라고 열심히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씁~ 업무도 사실~ 분담을 안 시켰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 낮에는 거의 근무도 (웃음) 안 하고~ 뭐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박수자 위원 들었는데 이분이~ 초과 근무를 할라 카마, 우리~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박수자 위원 안 받고 그냥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박수자 위원 결재받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결재받아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결재를 어떻게 났는지, 씁~ 낮에 근무 시간에도 근무를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분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1,220만 원, 맥시멈을 2년 4개월 동안~ 초과근무 수당 할 수 있도록 결재를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다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일찍~ 고런 부분을 발견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실~ 그 결재한 그 부분이~ 이~ 끝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분을 위한 길이 정말 아니었었어. 망하는 길이었었어요, 이분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박수자 위원 본인 자체도 보면은~ 1,200만 원 받아갖고 5,700만 원 환수, 환, 환급을 했으니까 이거 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진~짜 공무원이 돈이 6,000만 원 카면 이~ 보~통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미 이분은 이렇게 하셨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홍보를 해갖고 다음에~ 이런 걸로 재발 사태가 나서, 우리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또 감사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복무 단속하는 부서에서도, 씁~ 인제~ 저희가 특정 시기를 정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결재~ 라인은예, 그냥, 그냥 눌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분~ 결재한 데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재정상 손해 보는 일이기도 하고,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씁~~ 그라고 또 이제~ 지금 현재는 보니까 ’21년 12월 9일부터는~ 초과근무 부정 수급 시 다섯 배 가산 징수가 된다는, 그런…?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맞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박수자 위원 규정이,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개정이 좀 돼서~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이전에는 두 배였는데, 거~ ’21년도 하반기부터 인제 해가지고 지금 다섯 배까지, 저희가 이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쪽에서 36쪽,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 관련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 지금 보니까 인제~ 작년, 지난해, 올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상은 주춤해진 것 같애요.
인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40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금 공공단체에 보면, ’23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인데 2,500으로, 150%가 인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씁~
응? 이거 행정과 아닌데~? 여~ 여~ 여~ 맞아. 34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보조금 맞습니다. 저희 과.
○박수자 위원 네네, 맞아요.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아~ 그런데 요 세부~
○박수자 위원 아~ 고~ 고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정확하게는 40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40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제가 찾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 체육시설사업소 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예?
○박수자 위원 네네. 거~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 내용을~ 요거는 답변을 제가…
○박수자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웃음)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음~ 그 인상이~ 그 1, 1, 20% 뭐, 된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한꺼번에 150% 된 거는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마음 같애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박수자 위원 지금 보조금~ 전체 한, 몇 십 프로 정도 줄여서~ 그 줄인 금액 가지고 인구 증가 정책이나, 청년 정책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실제 저희가~ 거~ 보조금 사업들은, 저희 나름대로 인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그전의 연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거~ 인제~ 저희가, 그~ 건, 전체 건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를 매겨서, 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예산 지원 중단, 그리고 또, 그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평가들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인제~ 거~ 매년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정도가 지나면은, 그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평가와 매년 인제 평가를 하면서, 거~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또 조정도 하고 있고~ 그런 예들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관리를 하는 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지금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는 정말 어렵겠지만, 정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는 것 같으면 노래하는 부분, 아니면, 악기를 치는 부분 같으면, 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단체를 만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만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만들어가지고 계속 단체 수가 늘어나고~? 보조금 수가 늘어, 보조금 숫자가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기존 그것, 그 단체에 똑같은 유사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그~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 만드는, 만드는, 보, 단체를 만드는 그런 건 정말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정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보조금 이거~ 지금 나가는 걸 보면은~ 그 단체의 고유의 업무보다는, 거의 뭐, 회원들, 그~ 체육행사나 가족 체육행사 이런 데 거~의 다 지금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물론~ 사기양양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예산을 허투루 쓴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박수자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예.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인자 보조 사업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 보조 사업비를 쓰는 그런~ 내용하고, 또 보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인제,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철저히 다시~ 뭐,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박수자 위원 뭐슨 단체를, 한 단체를 예를 들어서 쪼금씩 뭐~ 이게 보조금을 적게 주거나 깎거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진짜 몇 프로 확~ 깎아서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박수자 위원 그 예산을, (웃음) 다른 데 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용의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박수자 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인자 보조금은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저희도~ 그 한도 이상은 지금 지출을 안 할려고~ 그 안에서 인자 아까처럼~ 그 평가를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인제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고~ 고 범위 안에 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사업들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일단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고런 획기적인 부분도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박수자 위원 검토를 해 주시라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예예.
○박수자 위원 말씀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씁~
○부군수 이병철 예.
○이재운 위원 거창 오시기 전에~ 김해하고 함안에 계시다 오셨죠?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김해는~ 지금 신도시 개발할 때, 그 당시에 근무하셨죠?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 거기서 인제, 김해~ 뭐야 시민들을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뭐야, 평이 좋더라고예~?
○부군수 이병철 아이고~
○이재운 위원 씁~ 인제~ 거창군에서는 지금 중앙정부 보조금이 줄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힘들죠~?
○부군수 이병철 예. 좀 어려움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다고 앞으로 사업은 안 할 수도 없고 더~ 뭐야, 생활, 거창 관광이나 생활 인프라에 많이~ 또, 뭐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씁~ 거창군에서 지금, 뭐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감악산 빼재 레포츠파크입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거의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부군수 이병철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자 앞으로도 이~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든, 들 것 같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관광 사업에~ 손을 놓을 수도 없고, 더~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에서만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한계가, 점이 있어요.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워요.
창포원도 그렇고 감악산도 그렇고~ 인자~ 그런데, 지금 관광객 추세들이~ 먹거리, 또 볼거리, 예~ 그라고 체험거리,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거창군의 관광 사업에서는,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또 민간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합작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던~
그래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 부군수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병철 예. 뭐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마는, 도에~ 있을 때 제가 관광과장을, 한 1년 반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어~ 도에서 인제 관광개발 사업을 한 300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시·군별로 한 20억 내도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매년 300억을 투자를 해도~? 사실은, 별 표도 없고, 하여튼 그렇고, 또 문제는 인제,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우리가 인제 대규모 관광 사업-을 하면은~ 이게 관광~에도, 유행을 타가지고 한 3, 4년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많이 오다가 갑자기 줄어버리고~ 또 새롭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인제, 관광 인프라가 우리 거창도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완~ 완성 단계에 인제 왔는데~ 인제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인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거창에 끌어모으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인자 방향을 좀 틀어~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인자~ 중간에 인자~ 가조 항노화 같은 데는, 또 Y자형 출렁다리나, 뭐, 무테크길, 이건데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 민자 투자를 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저 쪽에, 이렇게 같이~ 뭐야 중간 중간에 이제는 또 그런 민~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중간 중간에 사업이 들어와야만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군수 이병철 예.
○이재운 위원 부분에~ 뭐 부군수님도 김해에서 큰 역할을 하셨지마는, 거창 관광에 앞으로 뭐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민간 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뭐야~ 현장을 다녀보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이?
지금 뭐야, 항노화 힐링랜드 잔도길~ 해가지고, 설치를 지금 할려고 지금, 뭐야~ 하고 있지요?
○부군수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우에 전망대 같은 데~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전망대이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병철 예.
○이재운 위원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같이 레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넣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그 사업비를 주면은~ 군비도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이왕 전망대를 지으면서 전망도 하면서~? 레저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 유치를 한다든지.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창에서 관광 사업을 했지만 너무 다~ 단조롭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번 왔다 가면 두 번 다시 안 오고 싶다~ 그런데,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관광사업에 다른 부분, 뭐야 놀이 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끼워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군수 이병철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께, 그런 부분에서 인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인제 거창도~ 뭐야 거의~ 오래된 거는 3년 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 4년 뒤에는, 다~른 뭐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인자 민간, 거창군에서는 돈이~ 뭐야 없으니까, 민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이?
그 부분은 좀 적극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박원수 도지사님이~ 뭐야~ 실·국장, 본, 본부장 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 알죠?
도의 지적 사항이나, 이~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군수님이 바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신 줄 압니다.
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거 뭐야,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고, 뭐야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핸 줄 알아요.
근데 작년에 그 조치사항에 보면은~ 총 지적 건수가 100 뭐야~ 일흔일곱 건입니다.
그런데 143건이~ 거~ 81%가 완료가 됐네예?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아주 작은 건수는 아니고 많이 됐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 서른한 건이 있어요. 뭐~ 추진 불가는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추진 중인 건수가~ 서른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한번 챙겨가지고~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 위원들이~ 다른 분 질의했는데 질의 내용에서 좀 빠진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총~ 공모핸 게 보니까 21억 원이네요~이?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주민 주도형이 3억 원, 청년- 뭐야~ 청소년이 3억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이 3억 원, 지역 주도 지원이 6억 원, 그라고 생활인구 활성화에 한 6억 원, 6억 원이네, 요거는, 생활인구는 신규 특수 시책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작년의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된 내용을 보면은~ 뭐야~ 청소년 주도형이~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창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안정화 사업에 천만 원, 그라고, 월성 청소년 수련원 노후화 개보수, 음~ 샤워실 개보수에 이거~ 1억 2,000~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이재운 위원 이래 있는데, 실제로 뭐야~ 월성 청소년은 그 안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이 올렸기 때문에 뭐, 청년 주도형으로 이래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사실상~ 군에서 바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니까, 거~ 막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핸 거는, 3억 원인데, 뭐야 천만 원밖에 실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일단 사업 발굴이 조금~ 작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저희가~ 또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뭐야 의회에서도~ 인자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청소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창이~ 경상남도에서 군부, 청년 유입 1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이재운 위원 그게~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
자! 고등학교, 기숙사 전입하면 30만 원 주니까 기숙사 전입하는 데, 많이 들어왔고, 전문대. 거창대학, 기숙사 전입하면은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한 200 몇 명이 들어오니까 군부로 1위 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거창이 생활 인프라가 좋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들어오는, 그게~ 앞으로 거창군 발전에서 바람직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 참여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청년들이 제안한 거니까 청년들에 맞는 제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그래 해가지고~ 3억은~ 이거 다른 데는 지금, 배정을, 좀 줄여도 된다고 봐요.
3억 원 이거~ 내년도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거~ 뭐고~ 정책에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 부분도~ 3억 원인데, 올해, 진짜 너무~ 작게 배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대신, 주민 주도형이나~? 지역 주도형들은, 예산, 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뭔지~ 지역의 주민들도 생활 인프라 하는 것도, 저는~ 뭐야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렇지마는~ 거창군 앞을 미래를 봐서는~ 그 청소년들이나~? 또 이 취약계, 뭐야 취약계층. 요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저희가 인제 그 분야별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긴 했는데, 인제 전년도에 발굴된 내용을 보면은, 이 사업비를 저희가 전체 다~ 주민 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제 그 이유가, 발굴되는 사업들이, 인제, 실제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체 다를~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인제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부분 다~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찾아가는 예산학교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은 인자 읍·면 청소년이나 장애인들, 여~ 청년들을 상대로 이렇게 많이 하~고,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이걸 좀 더~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뭐야 젊은 사람들이 거창에 꼭, 뭐야 찾, 뭐야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이 또 이거, 예산학교는 잘 참여를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우리 청년들 이리 모임이라든지~ 행사 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 축제~라든지, 청년 축제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그럴 때~ 이~ 뭐, 청년 예산학교를 또 운영해가지고, 거~ 다문, 그 청년예산학교에 들은 사람들한테, 뭐야 식사권을 뭐야~ 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청년들이, 이 예산학, 뭐고~ 청년 참여 예산이 있다 카는 것 자체도 잘 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읍·면 중심으로~ 그 교육을 했고, 또 분야별로 한다고 인제 청년하고~ 거~ 몇 군데 하긴 했었는데~? 씁~ 일단 고런~ 거~ 다른 행사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또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 부분을~ 저 홍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제가 꼭 이런 부분에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이래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창군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회가,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될 정도로~ 잘~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거기 머물지 말고~ 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재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혜숙 위원 네~ 10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김혜숙 위원 기금, 기금 운용~? 그 현황 보면~ 2003년 연도 말에, 현재액밖에 없지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김혜숙 위원 올해~? 4월 30일까지. 지금 감사까지 그지요~? 잔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어~ 저희가~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이~ 거~ 자료 제출 서식이 인제 그래서 2023년도~ 말 현재액을~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808억으로~ 자료를.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내드렸고~ 현재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계정이 인제 두 개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통합 계정이 있는데~, 그 두 계정 합쳐서 저희가 현재 222억 정도,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혜숙 위원 적립 또는 인제 활용,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전년도~ 인제, 808억 중에서 저희가 올해에~ 거~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600억. 통합 계정으로 인자 10억을 저희가~ 자금을, 일반~ 회계로 저희가 전출을 했고.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현재~ 인제, 222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 앞으로~도 재정 안정화 기금도~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자꾸 빼서 쓸 건 아니고 또~ 그~ 다른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반기나 돼서 불필요한 사업들이라든지~? 그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의 부분들은, 또 그 부분들을 축소를 해가지고 안정화 기금도 앞으로~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또 내년도 그렇고 다음해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음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사업~별로, 거~ 재정 상황을 봐가지고.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도 저희가 더~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쓰기에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의를 하는 겁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네, 이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군부 정성 1위, 정량 2위를 6년 동안, 연속으로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우수를 하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김혜숙 위원 아직 책 (웃음) 못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평가 결과.
○김혜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부서별 평가 결과.
○김혜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김혜숙 위원 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웃음)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리~고~? 저기~ 행정사무감사~? 질의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김혜숙 위원 거기 앞에서 인제 이재운 위원님이, 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 2000, 거~ 지적사항 보면~ 2021년에는 지적 사항이 149건이고, 2022년에는 151건, 2023년은 177건입니다.
이게 해마다 늘어, 늘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혜숙 위원 해마다 늘고 있는, 최근~ 이거 지적 사항이~ 이게 전부 다, 완결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 전체 다 완결은 아니고~
○김혜숙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지적,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있는데~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인제 단계적으로, 인제~ 뭐~ 그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제 완결, 대부분 또 완결 처리를 했고~
○김혜숙 위원 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사업이 인제~ 다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추진 중인 사업도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불가도~ 지금 제가, 그 통계는.
○김혜숙 위원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안 가지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작년에 인제 추진 불가가 몇 건 있듯이~ 고것도 몇 건씩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는 건수 있잖아?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김혜숙 위원 그거는 다음 주까지~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그러면 추진 중인 사업하고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직 완결되지 않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예.
○김혜숙 위원 예. 이것도 저게~ 행감에 들어가잖아.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상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기획예산담당관님! 거~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씁~ 기획예산담당관 하면은 퍼뜩 떠오르는 게~ 거창 업, 거창군정을~ 거~ 이끌어가는 콘트롤타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씁~ 거~ 과연 그런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분은~ 안 할지는~ 뭐, 기획예산담당관의 직원들이나 열심히 하셔서, 칭찬받는 그런~ 어,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거~ 질의하셨던, 그 33페이지에, 거~ 주민 참여 예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씁~ 좀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거,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오면은, 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부서에 내려보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재화 위원 부서에 내려보내면 검토 후에~ 이게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오면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재화 위원 심의위원회에 넘어오면은, 다시 그 예산을~ 거~ 실·과로 내려보냅니까? 안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면이면 면으로 내려보냅니까, 이게. 자체가~? 과별로 내려보내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면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거~ 사업부서에다가.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그래 그렇게 편성됐을 때~ 의회에~ 그 예산이 올라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의회에 올라오면은,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이래, 이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이 사업이,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볼 때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 사업이 중, 어~ 다른,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거~ 기대 효과가 미치지 못해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 부서의 설명은 없어요. 설명을~ 그 예산 자체는 올라왔는데, 설명할 부서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그 실·과에서 좀 챙기시길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예민한 부분을 의회에서 해놓고~ 의회에서 그런 걸, 거~ 심의를 올려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집행부는~ 가만히 있는데 의회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지~ 의회에 뜨거운 감자를 떨이고 의회에서~? 거~ 삭감하면은, 군수님 순방이나, 특히, 우리 면에 나갔을 때, 다시 그 주민들이, 원성이라고 그러지마는, 주민이 저~ 다시 그 심의를 하라는 둥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씁~ 거~ 주민참여 예산~을,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제 계속적으로 조금 지적이 돼왔던 부분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인제 예산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제 주민들~이, 고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말씀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저, 그 사업을 관리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인제, 해당 부서에, 인제 사업을 내려보내는데~ 그게 인제~ 그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는 데 그 취지 부분에 있어서~ 인제 조금~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부서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을 해,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 부분은~ 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발굴하는 단계부터~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좀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런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예~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야지만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올려가지고 삭감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거~ 우리, 44페이지에, 거~ 청렴도. 청렴한 구현을, 어~ 거창 구현의 실현을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씁~ 거~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기관에서도 우리 뭐~ 거창이 2등급, 방금~ 김혜숙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씁~ 우리 거창군의 청렴도~는, 우리 거창군의~ 위상하고도 맞먹고, 거창의, 전체적인, 거창을 떠~ 뭐라고 할까, 홍보라 하까~?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씁~ 거~ 2024년도에는 거~ ’3년, 아, ’3년도에는, 2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했는데요~? 씁~ 이게 작년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 거~ 외국 근로자~ 거~ 임금 관련해서~? 씁~ 그런 문제.
또 공무원~? 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평가 감점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씁~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인제 청렴도 평가하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거~ 체감도 부분하고~ 인제 노력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감점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인제 100점으로 봤을 때 감점 부분이, 최대 인제 한 10점~ 정도까지 감점이 되거든예~?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래 인제 저희도~ 그 감점 요인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제, 체감도나 노력도 부분이, 전체적으로 100점이기 때문에, 거~ 분포, 비율이 더 많아서.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도 부분은 저희가 인제 각종 시책을 가지고, 노력도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 청렴도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고~ 다른~ 부, 다른~ 시·군에 인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기존에 했던 시책들, 또 새로운 시책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감점~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신재화 위원 음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얼~마 전에 뭐~ 우리 저~ 강사를 초빙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전~ 또 공무원, 간부 공무원들~ 이렇게 교육도 하시고, 어~ 재발 방지라든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보입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거~ 발생 후에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성교육이 먼저고~? 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발생 후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번, 예, 이번 일을 볼 때는~ 고~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거~ 항~상 문제가 되고, 거~ 얼마 전에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보조금, 뭐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씁~ 얼마 전에 거~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준 단체가, 보조 행사를 잘해갖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인센티브를 다시 그 보조~ 잘했다고 다시 예산을 상정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게 과연 맞는지~?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신재화 위원 이~ 돈을 줘서 행사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도 평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우수 평가로 지정을 받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라면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다시 그 단체에~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은, 추경 예산으로, 그게 과연 맞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신재화 위원 예, 고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인제 사업을~ 그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인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인제 인센티브가~ 오는데, 사업비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인제 보상금, 포상금이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비로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사업비~를 뭐 사용하는 지침들이 있는데,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씁~ 고거는~ 그 부서에서 인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고런 부분은, 뭐, 이중으로 인제 보시는 그런 내용, 이신 거 같, 은데 그지예?
○신재화 위원 아니예. 다~ 보조금을 하는 단체가 다~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어느 단체는 받았다고 하고 어떤 단체는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 다른 물품이나 다른 쪽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금으로 뭐 다시 재배정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추경에다 올려준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어~ 좀 맞지 않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씁~
○신재화 위원 그런 거~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인자~ 그 부서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컨트롤타워 하는, 저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런 걸 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어떤 단체는 잘못하면 또 삭감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재화 위원 어떤 단체는 잘한다고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청산을 잘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어떤 단체는~ 보면은, 예산을,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집행된 곳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면에는 1,700 어떤 면에는 1,500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된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검토하는 방향이 있는데, 각 면에도 또 체육비도 시설비 다~ 달라요. 1,500, 1,700.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또~ 어~ 강남이? 강양이죠~? 강양이 체육대회 한 거는 여~ 예산서에도 없던데~ 별도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형평성을 맞게 집행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제 보조금은~ 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제 거~ 전체적으로 기준~ 같은 거는 저희가~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말씀하신 고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다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또 해서, 잘~ 또 거~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기 책자에도 아까도 봤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재화 위원 거~ 각 면별로도 차이가 좀 있고 이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뭐~ 기준이 있겠죠. 있지마는, 잘~ 생각하셔서, 참, 잘 챙기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거~ 소외되는 일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재화 위원 다~ 같이~ 거창군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예산 집행을 하시길 바랍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위원장이~? 질의성보다는~? 좀~ 거~ 당부성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위원장 김향란 거~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부분들~과 관련한 건데요? 거~ 25쪽, 하고, 25, 26, 27~? 요~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거창~의 어떤 브랜드, 홍보~ 부분에서는? 대외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대내의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 인제 타켓을 잘~ 선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위원장 김향란 주제별로~? 이렇게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6종 거~ 이거 추출할 때도,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6종 이거 한 지가, 지금 한 3년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어, 지금 요~ 바뀐 부분도 있고, 계속 가는.
○위원장 김향란 예. 부분적으로 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좀 수정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김향란 해가지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씁~ 거~ 관광 상품이~ 이렇게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렌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계~속 우리 교, 교육도시라든지 이런 거는 또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잘 구사를 해 주시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위원장 김향란 어~ 래, 거~ 본 위원이 그~ 래핑~ 부분이, 거~ 한 번 하면 인제 5년, 10년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이?
근데 인제~ 양쪽 면이 있지요? 차가 그지요~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네네.
○위원장 김향란 거~ 어.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인제 한쪽 면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위원장 김향란 그 두 쪽 면을 활용을 하되~? 각각 두 가지, 주제를~ 넣어주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위원장 김향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위원장 김향란 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버스 같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여러 가지 광고를~
○위원장 김향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광고 효과도 높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자동차를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 잘 체크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김향란 어~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고~? 어~ 그리고 인제 거~ 우리~ 어~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해서 언론사들이 있는데요~? 지금 책자에~ 그~ 책자 이거 구성하고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고 부분이~ 많~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고 부분을 충분히 좀 채워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단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좀 보면은, 거~ 총 건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추가 자료 요청해서 자세히 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위원장 김향란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 비고 이렇게 비워 놓지 말고, 좀 다~ 좀 채워주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위원장 김향란 좀, 감사하실 때 추가 자료 없이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 내년~ 감사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위원장 김향란 책자 좀 풍부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인터넷~ 신문사 관련 자료도, 없습니다~이? 누락돼 있습니다~이?
거~ 분명히 그 지출이 됐잖아요.
건당~? 20만 원이 넘는 그~ 비용들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데이터에 잡혀 있지가 않아요~이?
그래서 고런 부분들, 누락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보조, 단체 보조금 관련 34쪽에 보시면은~ (미소) 어~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쭉~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앞에 우리 신재화 위원님이나 박수자 위원님이나, 마, 여러 위원님들, 언급하셨습니다~?
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같은 1,500만 원을 줬는데~? 면 단위에 가보면 굉~장히 풍성한데, 어~? 읍에 오니까~ 쪼그라들어, 별로 안 보여요.
그라고 전통적인 행사는, 또 잘하는데, 같은 읍에서도. 이번에~ 새로 한, 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어~ 다양하지도 않은데~? 또 인제 막, 어~ 좀, 하여튼,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마지, 결산~하시죠~? 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위원장 김향란 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본예산 다시~? 올릴 때,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하여튼 이 보조금이라는 게~? 거~ 거~ 이렇게 막, 자기들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구요~ 어~ 좀 그게~ 어떤, 주민들한테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3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은 작년도, 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략담당 주사입니다.
이남열 행정의료타운 담당주사입니다.
주성곤 치유산업 담당주사입니다.
이민호 농촌일손 담당주사입니다.
조현보 공공시설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에, 담당 차석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차석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자료에는 없는 거창구치소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겠습…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담당관님~? 거창구치소에~ 거창산 농산물이, 식자재로 납품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지금 입찰~되는 거는~ 지금 납품이, 지금 경쟁력 때문에 납품이 안 되고~ 일부는 지금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일부 납품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예. 예.
○신미정 위원 어~ 씁~ 입찰로 계약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납품도 안 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학교. 예예. 그거는 인자~ 그 자체~ 그 입찰 규정에 의해가지고~ 뭐, 본인들이 인자,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거창구치소가, 소액 수의계약을 통해서~ 거창군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작년~ 기준으로 봐서 인자~ 그 구입한 금액은 한 10억 정도~ 거~ 뭐~ 물품 구매하고 뭐 여러 가지, 거~ 총괄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 작년에는 구매를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개청식 당시, 한동훈 장관이 오기 전에는 일부 소액 수의계약, 으로 지, 어~ 어~ 지역업체가 납품이 됐습니다.
근데~ 딱 그 시점 이후부터는~ 거창 물품이 전~혀, 납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경제적,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음~ 가족 단위가 이사 와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거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가족하고 직원~ 해서, 한 131명 정도, 지금 전입이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인제 당초 유치할 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직원과~ 가족 등 인구가 한, 1,000여, 1,000명 정도 이주해 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유태정~ 어~ 창조전략 담당이~ SBS 인터뷰를 통해서~ 어~ 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 주소를 이전했다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131명으로~
○신미정 위원 131명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예. 예.
○신미정 위원 음~ 씁~ 유치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인구 천 명 증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나니까~ 책임 회피하듯이, 현황 파악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수시로~ 또 구치소에 가서 또~ 협의할 거는 하고~? 또 최근에는 거~ 구치소 밑에 그 유휴부지가 한 3,000평 있습니다.
3,000평이 있어가지고~? 거기 인자 풀도 나고 하는데~ 그쪽을 인자 메꿔가지고~? 구치소에서도 사용하고, 그라고 인자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갖다가 인자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 인자 법무부에~ 씁~ 그때, 김홍섭 의원님하고 인자 같이 갈려고 했는데, 그날~? 또~ 연수 관계로 같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거~ 우리, 교정본부에 가가지고~ 또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흔쾌히~ 거~ 본~ 거~ 구치소 내의 그 예산으로~ 교정본부 내의 예산으로 하반기까지~ 설치하기로 서로 협의를, 한 사항, 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자료 요청을 했다는 거 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거창구치소에서 자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업무 추진비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다~
○신미정 위원 예. 안 주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서, 예.
○신미정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거창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 내역이었고~ 어~ 이건 일반 주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자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신미정 위원 거창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거창군, 어~ 거창~ 거창산 농산물 정도는 납품을 해야 하고, 거창 업체와~ 수의계약 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이주하게 해서~ 인구 증가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인센티브도 제대로 확보 못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 증가도 제대로, 못 이뤄냈습니다~?
유치할 당시에 주민들한테 했던 이야기들 다~ 거짓,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인자~ 거~ 단편적으로 생각하며는~ 이게 인자, 지금 뭐슨, 구치소~ 유치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슨 효과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 있지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치소 유치하고 또, 대부분 문제가 없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 특히 인자 상동~ 같은 데는, 구치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가도 그렇고, 커피점도 그렇고,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는 요인이고~ 또, 구치소 직원들이 거창 환경이 좋으니까, 지금 최근에 인자, 더샵 아파트라든지, 다른 아파트를 갖다가 구입할려고~ 카고, 또 실제 구입한 사람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거~ 저는 생각하기에, 구치소가 있음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136명 이주해 왔다면서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근데 인자, 직원이~
○신미정 위원 그 사람들이 뭐, 뭐슨~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170명인데~ 인자 거~ 131명이 인자~ 거~ 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인자~ 타~ 거~ 지역에, 또 연고가 있고, 또 전입 못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인자, 교정본부하고? 협의하는 거는~ 거창에 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 좀 배치해 달라, 또 신용해 본부장님도 그렇게~ 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어떻게든~ 제가 말씀드렸던~ 농산물 납품이라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인구 증가. 좀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예. 고거는 계속.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협의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알겠습니다. 63쪽에, 주민 편의시설,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네. 63페이지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교도소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어~ 주민 편의시설 마련해 주는 만큼~ 주민들 여론, 수렴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들이, 거~ 인자, 주차장~ 조성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인자, 4개~ 거~ 아파트 회장님하고, 그 총무님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인자 그분들을 또 만나가지고~ 아파트 회장님을 만나서~? 그 주차장을 갖다가, 거~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은지 협의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도~ 어~ 그분들이 뭐~ 주민 전체의 의견은, 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전체 뭐~ 우리 거 뭐, 전체~ 뭐 회의를 갖다가 한 건 아니지마는~ 그 아파트 또 대표기 때문에, 전체 대표~성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해서~ 이야기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주민 편의시설인데, 위치나 규모나, 더구나 편의시설 종류를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시설 만들어주고~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들이 인자~ 네 군데를, 거~ 조사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잠깐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요기에~ 첫 번째 그 후보지가, 거~ 지원지청 바로 앞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하고~? 여기는 인자, 아파트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라고 인자, 현대 아파트 뒤에 거~ 테니스장 부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 하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이 많애서 또~ 보상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고, 본인도 팔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그 주공 아파트 뒤쪽에, 한~ 천 평 되고 있는 지금, 대경, 거~ 대경하고 같이 쓰고 있는 부지가 한~ 1,000평 되는데, 이 부지도 하니까, 면적이 너무 또 작고~ 그리고 인자~ 지금 네 번째 확정 부지는 인자 구치소하고 인근에 있고, 이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다~ 또 이렇게 돼서 이게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해당 위치~는 걸어서~ 더샵이나 주공 아파트까지는 170m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현대 아파트도~ 100m입니다. 어~ 주민들, 거창 주민들 보면 시장 갈 때도~ 강변 주차장도~ 멀다고 이용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 주민 편의시설을~ 어~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그 위치로 봐서는 인자 걸어가서 인자~ 대부분은 5분 거리의 위치거든요?
그리고 인자~ 그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천 평~ 거~ 그 대형 아파트하고~? 주공 아파트 뒤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안 있습니까?
고~는 인자 천 평이~기 때문에 면적이 작고~ 또 이걸 인자 건축물로 지을려고 하면은~ 건축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 아파트 회장님들하고도 인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거리가 약간 있어도~ 뭐 이렇게, 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좀 넓~ 넓은 데 하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인자 부서별로 또 협, 거~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니까~ 지금 현~ 부지가, 가장~ 거~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지난번에 인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거~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음~ 지금 해당 부지에 보면~ 군수님 선거캠프 사무장 했던 분의 땅이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예~
○신미정 위원 그분~
○전략담당관 류현복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분의 땅 일부가~ 매입하는데 바로 인근 주차장이 조성되면~ 남은 토지, 예, 땅값은~ 오르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 더군다나~ 더샵이 기부한~ 기부채납한 도로 바로 옆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면~ 군수님이 직접 여기라고 콕 집어줬, 집어서 이렇게 선정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그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는 인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지, 특정인이 그 토지를 가~ 있다고~? 그걸 제외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자, 그분한테도 사실 인자, 땅을 갖, 그분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도로하고 접합이 돼 있습니다. 접합이 돼 있어서,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 보상~가에 협의가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신미정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거~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918평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씁~ 어~ 충분~ 충분히~ 가능한 면적이고 오히려~ 씁~ 부지 정리가 안 돼서 효율적인 주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미정 위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인자~ 그 900평 정도 가지고는~ 인자, 사실 인자~ 주차장 그 면적이 작습니다. 작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사용을 할려고 하면은, 주차 타워를 지어야 되거든요~?
지어, 그게~ 시장에~ 지금 주차타워 지은 게~ 사업비가 한 60억 들었습니다.
거~도 한 60억 규모로 하면은~ 또 관리~ 인, 인력도 필요하고, 또 주차 타워보다는~ 거~ 주차 타워가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 노상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넓은 지역을~ 거~ 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아까 답변에~ 어~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인, 땅 주인이~, 그러니까 대지값을 받게, 받을려고 한다,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씁~ 근데 어쨌든~ 매입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해당 부지 지금 지목은~ 주차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현대 아파트하고 주공 아파트하고는 40m밖에 안 떨어졌고~ 더샵도 13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민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 차라리 해당 부지가 훨씬 더~, 낫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미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씁~ 그리고 인제 우리가~ 어~ 거점 주차장처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음~ 중앙리에 면당 한, 1억, 짜리 주차장도 조성해놓고~ 뭐~ 매입 금액 때문에, 이거 여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그분이 인자~ 땅을 갖다가 매입할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0평 정도 되면 그것만 해도~? 거~ 한 30억 정도 되고, 그라고 또,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인자, 주차타워 식으로 몇 층을 안 지으면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부지는~ 부지가 상당히 넓, 넓고~ 한 190면이 나옵니다.
한 2,000~? 한, 400평 정도 이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거~ 그리, 도로가, 이미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전체~ 제가 판단해서는~ 불편한 게, 뭐 최대한 가까우면 좋겠지마는~ 최대, 불편한 거는 없, 없는 걸로~ 저희들은,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두 개 안을 놓고~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뒤에, 추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어~ 주민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이 현재 부지가~ 지금, 뭐, 더 나아서 여기에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고, 어~ 더 가까운 데가 좋다고 하시면은~ 옮겨야 하는 게~ 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미정 위원 지금 이대로 추진하면~ 관 주도 사업, 으로 추진하니까, 오히려~? 특혜 의혹이, 더 불거질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제가 최.
○신미정 위원 주민 의견들 확실하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제가.
○신미정 위원 좀, 수렴해.
○전략담당관 류현복 최근에~
○신미정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최근에 인자~ 거~ 아파트, 4개 아파트~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인자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인자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거~ 위치, 거~ 테니스장 뒤쪽에~ 거~ 좀 면을 갖다가 좀 넓게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다~ 카니까 ‘아~이구, 거 위치 같으면 좋다~! 그런 또 의견이 있었는데~
○신미정 위원 읍~
○전략담당관 류현복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도 수렴, 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84페이지~? 행정타운. 행정의료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행정의료타운에~ 상가나~ 주거~ 지역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 의료타운에, 거~ 근생 부지가~ 열두 필지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기숙사나 편의점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은 필요하지만~ 오히려~ 과한 시설들이 생긴다면~ 거창읍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전에~ 거창읍은, 현재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들이 있어 왔는데~ 상동 택지지구, 예, 상가하고 주거 공간, 거기에다가 아림초등학교까지 생기면서~ 구) 도심의 기능이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소만~ 택지지구를 통해서도 공동화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예. 거~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에, 우리 거창군뿐 아니라,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거는~ 뭐, 필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거기다가 송정 택지지구가 생기면서~ 어~ 더 많은 사람들이~ 구)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옮겨가서 지금, 거창읍 도심은~ 인구가 적어서 거창 초등학교 학생 수도 급감하고~ 상가도 점점 어려워져서, 재건축할, 어~ 소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건물도 낡아 계속~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행정의료타운에~ 상가나, 주거지역이 포함된다면~ 공동화는 더~ 심해질 거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저희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뭐~ 거~ 거~ 동의를 하,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그런데, 씁~ 지금 현 적십자병원을~ 갖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또 도면을 잠깐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씁~ 거~ 적십자 병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자~ 생각하는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가 요~ 적십자병원이고~? 요~ 요~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인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산후조리원, 요~가 인자, 근생 용지입니다.
중앙에 공원이 있고~ 단독주택 필지가 열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인자~ 거~ 오전에 말씀하신, 거~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근로자 주택은~ 한 8,000평 부지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는~ 지금 현재,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자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은~ 당연히 시내에서 하면 되는데, 실제~ 적십자병원이 지금, 부지 자체가 한 9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외곽지로 안 옮기면은~ 이게 인자 3개 군의 의료시설이거든요~?
합천하고 함양에서 가장 편리하게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현 부지고, 또 이 부지에다가 약국이라든지 카페, 식당, 요~ 필수시설인 근생 열두 필지만~ 한 사항이고~ 그거는 인자, 도시재생, 이~ 공동화 현상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숙사도 인자 따로 만들지 않고, 거창읍, 거창읍 내에 있는 아파트.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차라리 매입해서~ 이렇게 쓰게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하고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데, 따로 지어놓으면, 흔히 말하는 신도시, 신도시처럼~ 어~ 거창이라는 소속감도 사라지고, 원주민과, 원주민들과도 거리감이, 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어~ 필요한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은, 반드시 해야지만~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어~ 그런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그라고 인자 기숙사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복지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의사라든지 인자 간호사 선생님을 모실라 카면은~, 이게 인자 기숙사가 없어~가지고는 유치가 안 된다, 인력 유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인자 건의를 해서~ 이거는 인자, 복지부에서 직접~ 거~ 추진할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지방 소멸대응. 지방 소멸대응 기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74쪽입니다. 올해~ 거창군에서, 뭐야~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지금 등급은~ 작년에 평가해가지고 인자 올해 받은 등급은 B등급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뭐야~ 등급이~ 올해 S등급이 하나 더 생겼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원래 S, A B C등급으로 됐다가~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올해~ 인자 내년에 반영할 거는 우수 등급하고 양호 등급으로 두 가지로~ 단순화~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근데 인자 본 위원이~ 지방 소멸대응 기금에서 인자, 올해~ 세 번째로 이 질의 드립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몇 개 계정에~ 신청을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인자~ 그 기초~ 기금에는 다섯 개, 광역기금에 다섯 개, 요렇게~ 인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할 때~ 중앙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한군데 집중 투자하는 게 기초 계정에서는 가장 낫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예,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올해도 다섯 군데에 분산, 음~ 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고치 S등급을 포기한다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건 아니고예.
○이재운 위원 말밖에 안 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올해는~ 인자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중점 사업을 갖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 사업을 지금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인자, 정부에서 권유하는 거는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발굴해라, 3년 안에 사업할 게.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사업이 가~장 우리한테 편한 게, 거~ 산후조리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요~게~ 한, 요게 220억 사업이거든요~? 요걸 인자 중점 사업으로 발굴해서~ 지금 발굴은 다섯 개가 됐지마는~ 중점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추진 확보 계획에 이래 보면은~ 거~ 내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인자 의료복지타운 연계 정주 여건 개선 투자 이래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거기 보면은, 지역, 의 특화, 를 통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식으로, 승강기 활성화 사업~ 이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재운 위원 좀 돼 있는데~ 씁~ 인자 보면은 거~ 지역 중장기 의료복지타운과 연계, 정주 여건 개선 투자에 보면은~ 출산 제고 인구 감소율 근본 문제 대책을 위해서 인자~ 출산, 육아,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의료복지타운 내에 우리가 지금 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육아, 뭐,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행복맘센터 이거 총 사업비가 220억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90억을 빼면은 130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틀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인자~ 근로자 부분만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요~ 뭐야 네 가지~ 컨셉으로 가면은 S등급을 안 받겠냐, 1등급을 안 받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인자~ 중점 사업을 발굴해야만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 자문을~ 도에~도 받고, 인자 행안부에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이게 인자~ 지금까지 우리 소멸 대응기금은~ 그 생활인구, 관광, 이런 위주로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정주 인구를 갖다가 증가시키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소멸 대응, 그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그렇죠. 이 행안부에서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이재운 위원 인구 감소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가지고 이~ 돈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거기의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생활 인구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점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광에~ 보통 보면 계정에 투자를 하고~ 다른 뭐~ 부분에 있어 투자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야~ 행안부에서 이~ 발표핸 거 보면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면은? 지금까지, 에, 뭐야 1등급을 맞고, 그러니까 S등급을 맞은 데는~ 거의 한가지에 다~ 투자를 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집중.
○이재운 위원 강원도 같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강원도,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강원 태백시 같으면은~ 광산지대가 지금 안 되니까~ 광물 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했고, 충남 부여 같으면 빈집을 활용한 고택 조성을 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장수, 뭐야~ 트레일 빌리지라 해가지고 한 가지, 청년 스마트팜 창업을 위해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청년사관학교하고 이래 연계해가지고, 거~ 한사업을 했고요~이?
경북 의성 같으면은 세포 배, 배양 육성 사업 해가지고 또~ 거기에 핵심 기술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한 가지, 그러니까, 의성 행복타운 보금자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한사업을 했고, 이렇게 한가지 사업을 핸 데가~? 거의 다, 1등급을 맞는다는 거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거창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아까~ 2025년 전략계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맞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더~ 힘을 쏟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인자 의료복지타운은 조성되고, 이~ 육아종합 보육, 뭐야 센터나~ 행복맘센터, 공공 산후조리원 이거는 할라 카면 군비가 그만큼 투입할~ 여력이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대한.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 뭐야 근로자 기숙사. 근로자 기숙사~라든지, 고런 부분도 같이 추가로 연계했을 경우에~ 거~ 나오더라고.
지금 있는 돈으로 220억이 다 안 나와요.
도비가~ 90억을 빼고 나면은, 그러면 근로자 기숙사 부분에서 한 90억 정도 투입하면은, 220억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라면은, 뭐야~ 1등급을 받는다 치면은 군비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인자,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에, 뭐야~ 최고의 등급을 받아가지고, 뭐야,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렇게 좀 전략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거~ 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최준규 위원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52쪽. 군수 공약 사업, 에 보면은, 치유농업 사업 육성 지원에,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2023년도에, 치유농장 네 개소 조성하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2023년도에는 4개소~
○최준규 위원 네 개.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네 개소 하셨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24년도에는 다섯 개소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최준규 위원 조성?
○전략담당관 류현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주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2월달하고 인자 3월달에~ 대상지 선정돼가지고~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본격적으로는 인자 4월달부터~
○최준규 위원 그래.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조성을 해서, 올 연말까지 조성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혹시 거~ 각각 요~ 위치하고, 장소, 특색~? 혹시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2000~? 거~ ’23년도~ 같은 데에는 인자, 거~ 우리 인자, 도비~하고 인자 군비로 들어가는데 1억 사업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이수미 팜밸리라고~
○최준규 위원 예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게~ 여러 가지 치유, 뭐 족욕장이라든지, 씽잉볼, 뭐 이래가지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고, 거~ 거~
○최준규 위원 음.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스트레스 측정기~?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이런 걸 했고~? 사과숲애~라고 인자 주상입니다.
주상에도~? 거~ 이거는 인자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하고~? 거~ 자부담 천만 원 해서 5,000만 원 해서~? 고~ 조, 조성을 했고~? 거~ 거창읍 동변리에는 인자, 자연드림 치유 농장 해서~ 그걸~ 조성을 했고~ 그리고.
○최준규 위원 근데 여~ 과장님,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고~ 이런 부분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우리가 산업화~ 가, 지역 활력에 지역에 도움이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또 관광 상품에도 연결되구로~ 신경 써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아, 예예.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이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이거,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이기 연계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거창군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우리가.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성만 하는 게 아니고.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홍보도 하고~ 체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얼마 전에 저희들, 저~ 드론 축구대회에~ 저희들 한번 갔다, 행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지금 계속, 확대할 거죠~?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올해~ 인자 드론 축구대회를 갖다가 처음~.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개최했는데~ 거~ 선수~ 인자, 유소년팀은 열두 개 팀이 오고~? 일반부 팀이 인자~ 네 개 팀 해갖고 선수만 16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니까~ 또 유소년~ 팀 같은 경우에는, 거~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같이 오니까~
○최준규 위원 음~?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실제로 온 사람들은, 거~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자~
○최준규 위원 거창군에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요거는 인자~ 앞으로 거~ 이번에 경기대회를 하니까 한~ 천 명이 참관을 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하고, 또~ 드론~에 대해서 이게 상시로 인자~ 운용할 수 있는~ 그 실내에 드론 구장이.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있어야 되겠더라고예.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가지고 저변 확대, 학생들한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이렇게 많이 확대해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씁~ 물론 이것도 또~ 군수 공약사업 화장장인데~, 뭐 이렇게 뭐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렇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가, 화장장 이렇게 추진하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우리 저~ 가조 IC하고 거창 IC하고, 예, 이렇게 같이 인자~ 갈 수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씁~ 그~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보이며)
연, IC에서 연결할 때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물론 이쪽에도 가다 보면은, 뭐, 30, 초등학교 앞에 30으로 묶인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그 부분에 함께 신경써야 되고 또 안내판도 또~ 잘 갖춰져야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고~ 부분도 함께 추진해~ 추진해서 좀, 같이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동선~에.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그 불편함이 없도록~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빠르게,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씁~ 예~ 69쪽에, 예, 고향사랑 기부제~ 이렇게, 고액 기부자들 안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우리가 저~ 답례품으로 여러 가지 신경쓰고 계신 거~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잘 알고 있는데~ 씁~ 이분들은 물론 뭐~ 고액 기부~자들은 이렇게 답례품도 중요하지마는~ 이분들 이렇게 홍보~ 하는 이런, 이런 걸 더~ 어째 보면은 더~ 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물론 뭐~ 이렇게, 거기에 뭐, 하고 있기는 있지마는~ 고 부분만 아니라~ 우리 저~ 다른 부분으로, 예, 좀 더 신경써 주시라 그러면, 좀 써 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인자 감사~ 서한문이라든지, 인자,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행사할 때마다~? 또 인제 기부하신 분들 명예의 전당을 해서 인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각종 축제 행사의 때도~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대부분 또 바쁘신 분들이고 해서~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오시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씁~ 경남 별장 사업이 인자, 남하 월곡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고 되면은.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별장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최준규 위원 예.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연계를 하고,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그렇게 고액을 하시고, 그만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홍보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좀 득이 되면 그분들도 또 다음에 이런, 이런 게~ 또 연계돼서, 또 다른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물론 답례품도 있지마는, 요런 홍보 쪽에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외부에.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더욱 신경쓰고~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 거~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74쪽에 이재운 위원님이 거~ 지방 소멸대금 했는데~ 저는 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예예~ 우리 저, 지방소멸 대응하고 기금 사업 발굴, 의견 제시, 기금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음 추진단, 구성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올해~ 구성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4월 17일날 한 차례만 회의했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최준규 위원 앞으로 이거 더~ 해야 안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최준규 위원 이,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라는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
○최준규 위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한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4월~달에 했는데, 이게 민간이 인자 21명 되니까~
○최준규 위원 음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한군데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예.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최준규 위원 다~ 다하기는 힘들겠죠.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이거 인자, 자주, 그때 4월달에 인자 주요 의견이~ 정말로 저희들도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창에는,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은 많은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적다. 그라고 인자~ 1인 기업이 인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라고 인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실외 놀이터, 실외 놀이터, 이런 인자 어린이들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뭐 많~은.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이분들이 거~ 그런, 이리 내, 내부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는~ 지역위험 분과~? 청년위험 분과, 예. 세대위험 분과,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무관시하지 마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정기적으로~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거~ 그 개최를 해가지고~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의견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미소)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김향란 아니~… 김혜숙.
○김홍섭 위원 아~ 아~ 죄송합.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 쪼금~. 하시고.
○김혜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김혜숙 위원 예~ 69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혜숙 위원 네. 어~ 지난해에 모금한 금액이, 4억 6,000만 원이고~? 답례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모금액은~ 현재, 어디에 집행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거~ 두 가~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학생들의 희망을 꽃피우는 미래~ 거~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1억을~?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기에 인자~ 대성고하고 승강기고~?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연극고에 거~ 지원을 하고 있고~?
○김혜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라고 인자, 거창에~ 지역아동센터가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요기에 인자~ 교구하고 집기 구입에~
○김혜숙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5,000만 원 해서, 거창한 우리 동네 공부방.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원으로~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1억 5,000만 원. 지금 올해, 거~ 작년 사업 확정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씁~ 그래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6월 4일부터, 바뀌었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김혜숙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예. 기부하는~ 이래 지정 기부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어~ 지금 인제~ 준비된 지자체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이게 인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혜숙 위원 예. 특히~ 일반 기부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는데 반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이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고 기부하기에, 기부에 이게 인제 만족감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충남 청양군은~ 청양군 정산면에는, 탁구부. 어~ 그 훈련용품 및 대회 출전비에 지원을 하고요~?
하동은~ 어르신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을, 지정했는데, 우리 거창군은, 지정 기부를 위한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거~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발굴을 할려고~ 거~ 하고 있고.
○김혜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인자 법령~이~ 인자 2월 20일날.
○김혜숙 위원 예~○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공포가 됐고~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시스템 마련하는 데~? 거~ 인자 시간이 걸려갖고.
○김혜숙 위원 음. 음음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6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4일을 하고 있는데, 씁~ 전국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인자 열한 개소가 시행하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올해~ 안에~ 지정 기부~ 그걸 갖다가, 어떤 게 정확, 필요한 건지~ 발굴해서~
○김혜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인제 연간~ 전에는~ 인제 500만 원이던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2,000만 원까지 확대됐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문자도, SNS을 통해서 문자도 할 수 있고요, 사적 모임을 통한~ 통한 기부 권유, 독려도 허용이 됐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건 인자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혜숙 위원 예. 요기에 지정 기부를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그것, 그것도~ 거~ 좋은.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이디어 같은데, 검토를 한번~
○김혜숙 위원 예. 검토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해보겠습니다. 예예.
○김혜숙 위원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예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씁~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씁~ 거~ 고향사랑 기부제 (웃음) 이~ 지금 문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우리 최준규 위원님하고 김혜숙 위원님이, 거~ 디테일하게 질문을 다 해 주셨습니다.
씁~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에~ 자료 회시가, 모금액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액 예치해 놨다고 해놨어요. 자료 공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거~
○박수자 위원 이~ 왜 이런? 왜 자료를 주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박수자 위원 지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그래예~? 제가 고액 기부자.
○박수자 위원 저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500만 원 고액 기부자 현황하고~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웃음)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이~ 모금액이~ 사용처를 다는 모르지마는, 어지간히 알고 있었는데, 전액 예치가 돼서, 일반,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신미정 위원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아, 이거 진짜 이렇나?’ 하니까, ‘아닌데?’ 거~ 왜 이런, 이런 자료를 주시냐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박수자 위원 그리고~ 씁~ 우리 지금 2023년도 모금 현황이~ 4억 6,000, 4억 6,770만 원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유치를 했는데~ 씁, 이게 지금 경남에서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경남~ 작년 기준으로 인자 경남에서~ 거~ 합천 다음으로.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가 인자~ 모금은 많이 됐습니다. 예. 고~ 인자~ 합천 같은 경우에는 고~서 인자 한 800만 원 정도 더~ 많이 됐고~ 우리가 인자 2위로, 그렇게, 거~ 모금이 많이 됐습니다. 씁~
○박수자 위원 음. 시작은~ 우리 거창군이 어려웠는데~ 노력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씁~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자료를 줄 때에~ 좀 심사숙고해갖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은 아,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그 자료~ 거~ 거~ 위원님이 그~ 원하시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가~ 20명이고~ 그 소액 기부자 다~ 하면 우리 기부~금이 한, 3,542건? 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대충은 듣기는 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거~ 고액~ 기부자~님 같은 경우는 인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자~ 각종 행사할 때 명예의 전당이라든지, 거~ 언론에 또 홍보도 하고~? 또 각종 행사 때 초청도 하고. 그리고 인자, 10만~ 원 하고 또 그 이하로 소액 기부하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인자 감사 서한문을 다~ 보내가지고, 거~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또 500만 원 이상 기부자는 기부자대로 또 특별한 분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소액 기부자들도 또~ 우리 그거 안 하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박수자 위원 관리를 해야 되겠고, 설 추석이나 이럴 때도 꼭~ 인사를 또 SNS로 하셔야 되고. 아까 행사 등에도 또 초청을 하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 꼭, 잘하셔서~ 이 다음에, ‘아~ 내가~ 고향 사랑 기부제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더라’는 그런 걸, 이분들도 널리 또, 파급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동참할 수 인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 74쪽, 이것도 이재운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사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등급이 저조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2022년하고 2023년에는.
○박수자 위원 C등급?
○전략담당관 류현복 C등급 해서 인자~
○박수자 위원 네~ 80억.
○전략담당관 류현복 작년~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가 평가받아갖고 B등급으로~
○박수자 위원 예~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올라섰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올해는 얼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작년에 평가받은 게 올해~ 그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 B등급으로.
○박수자 위원 예. B등급.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80억이잖아. 그래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80억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씁~ B등급은 인제, A B C D? A B C? S A B C?
○전략담당관 류현복 S? A B C.
○박수자 위원 A B C?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라믄 B등급이~
(「3등급」 하는 위원 있음)
3등급. 마지막 등급~ 수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근데, 등급~ 자체가~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기에~ 보면은, S등급은 인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인자, 4개소밖에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4개소고~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A등급은, 열네 개소.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라고 인자 B등급이~? 인자 스물여섯 개소이기 때문에~ B등급을 받아도~ 이게 인자 아~주 뭐, 저조하게 받은, 그런 상은 아닙니다. 예.
○박수자 위원 C등급은 몇? 몇몇 몇 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는 45개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음~ 45개. 한 중간 정도 되겠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씁~ 예. ’25년도에는, 두 단계지요? 우수, 양호.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두 단계로 해갖고 인자~ 우수는 160억.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라고 인자 양호는 72억.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단계로~ 이게 인자, 시장 군수님 그 협의회에서도~ 이게 인자, 너무 이거 차등을 주는 건 안 맞다~ 일률적으로 뭐 좀~ 필요가 있다~ 인자 이런 건의로 해가지고 좀 변경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 우수, 양호도 160억, 72억 하면은~ 차이가 상-당한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올해~ 저희들이 인제 준비하는 게~ 160억을 받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중점 사업도 지금 발굴하고 있고, 그 사업으로 해서, 거~ 반드시, 그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저~ 내년에는, 진짜 좀 우리,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 예.
○박수자 위원 열심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84쪽에 행정의료 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처음에 시작이 인자, 거창 통영 상주, 상주가 동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같이, 예, 시작을 했는데, 우리 거창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죽, 통영 같은 데는 지금, 제자리걸음 (웃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박수자 위원 우리 부지는 70% 보상했지요~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잔여 부지는 30%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6월달 안에~ 지난번에 인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도시개발구역하고~?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용도지역 변경, 요~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 처음에는~? 인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도에서 문의할 때~? 용도 변경부터 먼저 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씁~ 거~ 국토부에 또 우리가 문의를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해예.
그래서 인자, 이거 동시 진행을 해야~ 이게 인자,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으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느냐~? 카니까, 도에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 오는 대로 처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예.
그래서 인자 저~도, 저하고 인자, 요~ 부분수님 모시고~ 국토부에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우리 상황을 설명드리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회신을 해달라, 이런 인자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 오기를, 인자, 같이~ 인자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 긍정적인.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런 회신을 받아갖고~
○박수자 위원 대답을 받으셨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지금 고렇게 진행하고, 이게 인자~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 1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데 1년, 이렇기 때문에, 2년에서~ 행정 절차를 한 1년으로, 지금 단축을 해 있고~ 지난 5월달에 인자~ 도시계획심의회, 우리 군 자체 심의회를 받아가지고, 거~ 좀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걸 보완해가지고~ 거~ 빠르면 이번 주, 안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도에 일단 올리면은, 그게 인자 도시개발구역하고 용도지역, 그 구역 지정이~ 10월 정도 되면 됩니다.
요~게 인자 지정이 돼야~? 토지 수용권이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보상을 최대한~ 하지마는, 협의를 하지마는, 안 될 경우에는 수용도 같이~ 검토를 해서~ 씁~ 2025년, 내년 한 3? 3월까지는, 거~ 전원 매수가 될 수 있고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 두 개가 해결이 돼야지~ 수용~도 발동할 수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또, 씁~ 부지가 해결이 돼야 우리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그 부지~를, 인자, 해결이 되면은~ 공사를, 분리 발주가 가능합니까?
분리 발주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사를~ 분리~?
○박수자 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중에서 급한 부분. 육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어린 놀이터 공간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 지금 너무~ 아쉬우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필요로 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요거부터 좀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 저희들도~ 이게 인자~ 거~ 산후조리원하고 인자~ 육아종합지원센터. 특~히 인자 산후조리원은 정말 급합니다.
그래서~ 기획 용역을 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2026년까지~ 조성 완료하는 걸로~
○박수자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료타운까지 같이 할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인제~ 어~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건 정~말 지금, 급히 필요한 거거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아~ 예.
○박수자 위원 신속하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나 싶어서, 분리 발주에 대한, 그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거는 인자~
○박수자 위원 시기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적십자병원 이전은 인자~ 거~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가지고, 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전반적인, 사업 관련도 한 ’27년도 정도 되면은~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박수자 위원 원래, 계획은 ’29년이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아~무리 행정 절차가 좀 빨라도~ 적십자병원 같은 데는~ 또~ 지금 우리 6월달에 인자 예타 신청을, 지금 복지부의 재정운용 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6월 14일까지 다~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의 꺼~ 우리 거창 꺼도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6월 14일날~? 거~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청이 되고 나면은, 또 이게~? 거~ 타, 예타에 선정되는 기간이 또~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석 달 걸리고 나서~? 또 예타 수행 기간이 한~ 8개월 걸리기 때문에~, 씁~ 아무리 행정 절차가 빨라도~ 2026년~에는 돼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거~ 사실 2027년까지 완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의료타운은~ 절차대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시행을 하더라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아. 예.
○박수자 위원 우선에 급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빨리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거는 별도로~
○박수자 위원 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 소멸.
○박수자 위원 노력을.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소멸대응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거~ 부지 조성이 되면 바로~
○박수자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씁~ 90. 다음은 91쪽. 감악산 웰리스 거점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무장애 나눔길이~ 총 우리, 3.75킬로죠~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3.75킬로.
○박수자 위원 1차, 1차분이 2.25킬로는 지금~ 준공을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나머지 지금, 음~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씁~ 남아 있는데, 씁~ 우리 데크로드 할 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데크로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나무, 소재가 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박수자 위원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니까~ 그~ 난간대가~ 철제로 되어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예.
○박수자 위원 씁~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철제를 한 겁니까?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산에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주 소, 소재가 나무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
○박수자 위원 나무인데 나무하고 어우러지는 소재를, 써야 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이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예. 저희도~ 처음에 인자 이 업무를 받고~ 이래 보니까, 그 난간이 철제하고~? 나무로 두 가지로가 돼 있더라고예?
그래서 인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인자, 거~ 우리가 산림과에서 업무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가지고 인자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 철제~로 된 부분은, 거~ 지대가 좀 높고 위험 구간에~ 철제를 하고~? 그라고 좀 덜 위험한 구간에는 인자 나무 테크를 했다~ 거~ 또 그런 의견이 있어갖고 이미~? 그때는 또~ 자재가 다~ 납품이 돼가지고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거~ 3차분, 올해 1.5킬로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 제가 봐도 인자 합당하고~ 그게 하는 게 자연 친화적으로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거~ 목재테크로 변경을, 거~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전, 전문위원, 참, 저 저 담당관님! 데크로드가~ 어떻게 해서 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데크로드가~ 거~ 무장애 데크로도다 보니까 산악~을 갖다가 뺑~ 돌아가면서 하니까, 높이가 높은 데는 뭐, 5메다, 4메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래 촘촘한 철제 난간으로 해갖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금 인자~ 거~ 높이가 좀 적은 데 이런 데는~ 안 위험한 데는~ 목재로 한 걸로, 그렇게, 거~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일반 데크 가지고 해도예, 촘촘하게 얼-마든지 시공을 할 수 있거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 촘촘하다는 그 정도가~ 어린아이들이 혹시 빠질까~? 우려를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박수자 위원 어린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또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빠진다 싶으면 조금 더 촘촘하, 촘촘하게 하면 되는데~ 건계정 체육공원에 한번 가보시면예,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여기에 무슨 아이들이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촘촘한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촘촘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무슨 아이가 빠질~ 것이며~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박수자 위원 전~혀 그런~ 위험은 없었다 보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씁~ 통상 상식적인~ 그~ 사항을 바꿀 때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간담회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음
○박수자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연유로~ 이런 걸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거~ 거기에가~ 설치하는 곳이 산입니다. 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산은 소재가 나무인데, 나무하고~ 철제하고는 절대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조화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지금 뭐, 얼마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아닙니까? 일 점 몇 킬로 남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1.5킬로 남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1.5킬로 남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이거 한 부분이 거의 뭐~ 70% 정도 되는데요~ 거~ 앞으로는 정말 그런 거 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거~ 개인의, 아니면 담당자 자기 개인이나, 몇 사람 소수의 의견 가지고, 이걸 바꾼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박수자 위원 거~ 주문할 때부터~ 본 위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쁘게 좀 해 주고, 꼼꼼하게 시행을 잘해 주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탁까지 드렸는데, 우리 같이 인제~ 우리 직원들이 다~,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현장에를 갔었거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같이 간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의견이 똑같았어요. 여기에가, 왜 철제를 했냐고~
그리고~ 거창군 전체 아~무 데 다 돌아봐 다녀봐도, 산이 아니더라도 일반~ 지구도 아무 데도~, 철제를 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 거기밖에 없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박수자 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들도~ 그걸 인자~ 처음에 저도 인자~ 우리~ 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인자~ 그~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씁~ 이게 인자~ 사실 인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때는~ 거~ 아주 신, 신중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 될 수 있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그 부분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향후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꼼꼼하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핸~ 그~ 사업이~ 꽃앤별 행사 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지금 인자 꽃앤별.
○박수자 위원 다음 부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행사 전에~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같이 인자~ 이래 행사하면서~? 인자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고렇게 계획을 잡고~ 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행사 전에~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씁~ 그리고 거~ 숲, 숲속 야영장? 1주차장,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1주차장 상단 부분에 원래~ 계획을 했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변동이 좀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어떻게 돼가 있습?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작년~ 인자 7월달. 그거는 한 6월달부터 됩니다. 거~ 인자~, 연수사 부지하고~? 군에서 땅, 산 땅하고 인자 교환을 할려고~ 한~? 씁~ 우리가 연수사하고~ 해인 사이에 한 스무 번도 사실 더 갔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그라고 인자 나중에는, 연수사 주지 스님께서~ 그걸 갖다가 보시디, 거~ 우리가 인자 워낙~ 그걸 찾아가고 하니까, 아이 그라믄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 이재운 의원님도 같이 가시고 했거든예?
그래가 가니까~ ‘해인사에 내가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는데~? 씁~ 거~ 얼마 전입니다.
한 2주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해인사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하고 했는데~ 이게, 이번의 거는 인자 교환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거~ 결정이 됐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거~ 절의 부지를~? 이~ 매각이나 교환하는 거는, 아주 인자~ 이 내부적으로는 죄악시돼 있다 캅니다.
부지를~? 판 사람이나 교환한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심지어 ‘놈’으로, 이렇게 지침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인자~ 위험, 뭐, 거~ 그런 부분하고~? 또 합천에 보니까 인자 대장경 파크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부지도~ 거~ 해인사 땅인데, 합천군에~? 팔고 나서 지금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 카더라고예.
그래서~ 씁~ 거~ 절 내부~ 사정으로, 이거는 인자~ 우리가 노력은 정말 많이 했지마는~ 또 교환은, 뭐 안 됐다 카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교환하고 매각은 안 되더라도, 임대도 안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이미~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앞으로 우리 임대해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거,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거기에 인자, 치유의 숲하고 인자, 숲속 야영장을 하면은 거~ 인자 시설물을, 건축을 해야 되거든예?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건축물을 하면, 영구~ 건축물을 하면은~ 향후에 인자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게 인자, 승인받기가 어렵다, 이래 해서 우리가 인자~ 저는 임대로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게 승인이 안 된다 캐서~? 다시 인자 변경을 했는데~ 거~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인자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거~ 거~ 이미 치유센터라고~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에 보면, 2층짜리 목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 이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지어야 돼, 치, 지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씁~ 그거는 인자 어렵고~ 그러고 인자~ 우리가~ 치유센터가 인자~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가 있고~? 위천 금원산에 또~ 도에서 직접 치유센터를 지금 지을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 캅니다.
그러고 인자~ 감악산까지 지으면은~ 한 군에, 세 군데를 한다는 거는 사실 무리다~, 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다만 인자 숲속 야영장은, 군유지하고 천문연구원 부지에~ 거~ 아~주 간단하게, 관리하기 쉽게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거 숲속~ 야영장 부지는 1주차장 위에 거기가~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맞~는데, 예.
○박수자 위원 그건 진짜 좀 안 돼서~ 애석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좀, 예예예.
○박수자 위원 애석하고, 그 위에 그라마, 씁~ 천문~단지 있는 데 거기에는~ 그 시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예.
○박수자 위원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도 저희들이 인자, 현장도 확인하고~, 도에~도 인자 또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씁~ 요기에~ 여~ 도면을 또 준비해 왔는데~
(도면을 보이며)
요기에가~ 지금,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요기에가 인자~ 꽃 심어놘 덴데, 요 안쪽에~는, 인자 천문연구~원, 요 빨간 부분이 인자 군유지입니다.
요기에 확인을, 가보니까~ 아주 평평하고, 숲이 적당히 있고 야영장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거~ 풍력발전소에 따라서 길이 나있는데, 이 래~ 길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꽃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자 계획이 확정되면은 별도의 의회에~ 또 보고를 드려서,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준공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고런 식으로~ 계획을 지금.
○박수자 위원 준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요게~ 인자 7월달에~ 도에 인자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 인자 예산을 신청하라 카더라고예?
숲속 야영장은 인자 예산이 20억인데~
○박수자 위원 20억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게, 예. 여~ 설계하고 할려면은,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되고~ 거~ 2026년 정도 돼야 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현재 부지에는 안 되는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박수자 위원 천문대 있는 데 거~는 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그렇게.
○박수자 위원 바랍니데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씁~ 그리고 87쪽의 치유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아까 최준규 위원님께서~ 예, 질의를 하셨는데~ 고~ ’23년도 사업이~ 본 위원은 세 개로 알고 있는데, 네 개라고 하셨죠? 아까~?
세 개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사과숲애.
○전략담당관 류현복 ’24년도~
○박수자 위원 ’23년.
○전략담당관 류현복 ’23년~에, 아, 거~
○박수자 위원 세 개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개, 네 개, 네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사과숲애하고 황금원숭이 마을하고 자연치유농장하고, 하나는 또 뭐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거~ 이수미 팜밸리~
○박수자 위원 이수미 팜밸리.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거는 인자~
○박수자 위원 아~ 1억 원 사업~?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박수자 위원 고건 따로 한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고거는 따로~ 고것~까지 포함해서, 네 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거기에 지금 이수미 팜베리는 아직~ 뭐 그리 좀,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있구요~ 사과숲애나~? 아~ 황금원숭이 마을이나 자연드림 치유농장에는 지금, 잘되고 있더라고, 프로그램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특히 사과숲애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아, 다~ 잘되고 있어요, 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 올라온 후기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많은데 문제는~ 그거 하루~ 뭐 체험, 체험하고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체류하는 쪽으로 인제~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예.
○박수자 위원 안내를 하고, 우리가 또, 교육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지금은 보니까 인제~ 거~ 하루 체험이 많은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박수자 위원 하루 체험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자, 체류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고렇게 또~ 교육도 하고~ 가르키고 유도도 좀 해 주셔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거~ 경제 효과를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거~ 치유농장 선정할 때도~ 거~ 숙박 공간이 있으면은 인자~ 점수를,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식당하고~? 그래서 인자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인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 북상 빙기실 마을 같은 데는~? 거~ 숙박도 할 수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거든요~?
고게 인자~ 거~ 조성이 되면은, 많~은 또 관광객, 지금도 잘되고 있지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지금 사업하기 초기라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아직은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보완해가지고 일단은, 체류형으로 갈 수 있도록 고래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아~ 예. (웃음) 아까 죄송합니다~이? 제 순서인 줄 알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길게 하니까~ (웃음) 저는 잠이 와가지고 (웃음). 고~ 한 세 가지만 여쭐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거~ 인자 간단하게~ 지방소멸 대금은 간단하게 그냥, 제 의견만 얘기하고~ 감악산은 좀 부탁 좀 드리고, 법조타운은~ 또 부탁을 좀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거~ 가장 근본적인 얘기인데~ 우리 기획감사~? 예산담당관실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죠~이? 우리 거~ 부서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거~ 전략담당관실도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전략하고~ 기획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인자~ 우리 전략담당관은~ 부서를 갖다가 만든 취지가~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타 부서에서, 아니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타 부서에서 추진이 안 되는 사업만, 한쪽에서 전략적으로~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사업을 하라 카는 그런 취지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전략이 인자~ 안 되는 사업을 되게끔 하는 게~ 사업이죠. (웃음)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전략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어요~? 기획은 고유의 업무~ 군청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김홍섭 위원 고유의 업무를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가, 기획이고~ 전략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안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공모사업 위주예요. 그것도 큰 금액, 개발 사업 위주고.
지금 우리가 부처가,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래를 고민하는 부서는 한군데도 없어요.
저는 이게 당연히~ 전략, 전략담당관실에 이 일을 한다고 봤는데~ 제가 사무분장을 이걸 한 걸 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김홍섭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 보고. 딱 한군데 있어요. 미래전략사업 발굴 관리인데, 나머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씁~
○김홍섭 위원 공모사업 받은 거 그거 지금 정리해, 그거 추진하고 계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김홍섭 위원 이게, 그라면 이름을 바꾸고 공모사업, 과로 이래 바꾸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군수님 계시죠~이? 그죠~?
부군수님! 이거 미래 먹거리를, 전략담당관실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아닙니까~? 전략담당관이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김홍섭 위원 과장이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 저희들도,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자 당면한 걸 갖다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제 지금 계속.
○김홍섭 위원 됐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저는 이거 사실 안 할라고 그랬는데~ 지방소멸대응 기금~ 이 부분, 저 이거 보고, 참, 옛날에도 막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얘기는~ 지방이 소멸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가장 중심은 인구입니다. 지방이 소멸되는 거는. 사람이 돈이고 사람이 다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 지방이 소멸되는데 왜 소멸되는가, 그 원인이 사람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그냥 끼어가지고 하면 다~ 맞습니다. 말이.
저기에 가갖고 저기에 뭐 개발하고, 산에 개발하고 어디에 관광 오는 거, 체류형, 뭐 카면서 아까, 방문해갖고 이래 하면, 다~ 사람 오죠~
그게 실제적으로 이~ 근본적인, 이 사업의 취지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이 정주인은, 실제로 현재 살고 있는 인을, 어떻게 늘려 갈 건지~ 거기에 돈 써라- 너거 돈 줄게, 소멸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전~부 보면, 예산 확보에만 치중돼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군, 뭐고, 뭐고 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뭐, B등급 받고 C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김홍섭 위원 그 안의 내용이~ 어떻게 지역에 소멸되게 않고 인구를~ 잡아두고 인구를 늘려갈 건가에 고민하는, 하는 사업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씁~ 저희도~ 그걸 또.
○김홍섭 위원 어째 생각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저도~ 그게~ 처음에 오니까~? 그 사업이 보니까 인자~ 관광개발하고~? 뭐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자 방향이 바뀌어서~ 정주 인구를,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늘릴 것인지~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거 지금 이런 사업해갖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정주인구가 늡니까? 생활 인구가 늘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인자 올해~ 인자.
○김홍섭 위원 관계 인구만 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중점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인자, 의료타운 쪽에 그걸 하면은, 저는 인자, 기반 조성이 되면은 정주 인구가~ 늘 수 있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략담당관 류현복 정착하는 인구가 는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여기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이고, 예.
○김홍섭 위원 그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죠~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길 이거는 제가~ 말 안 할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 결산검사 의견서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놓으셨네. 그죠~?
○김홍섭 위원 거~ 뭐 무장애 장애길 산책로가 1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화장실이 없고, 응급 대피가 부재고, 그다음에 숲속 야영장 이런 것들은 추진 사항이 아예 없고~?
그리고 부지매입, 임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 답변은, 제가 할 때는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거 한번, 꼼꼼하게 해갖고 챙겨주세요~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그라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웃음) 저도~ 구치소를 굉장히 반대했던~ 가장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차피 결정이 돼갖고 구치소가 지금~ 개소를 해갖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다른 지역에는~ 구치소나 이런~ 혐오시설을 다 떠나서~ 들어올 때는 열 몇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요. 지역 발전을 위한.
거~ 조금 전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먹거리 좀 더 주고, 직원들 몇 사람 더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오면~ 지역에, 지역이 들썩들썩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싸우면서 다~ 놓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돈 200억 우리 돈 뿌리고~ 거열산성 진입도로~? ‘길 내줄게’ 캐가지고~ 그거 말고 들어간 거 말고 뭐 받아 왔습니까? 지금?
주민 편의시설 한다고, 특별교부세 5억 받아왔어요. ’22년 5월에.
전환 도비라 해가지고, 20억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그래 저도~
○김홍섭 위원 받아오신 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인자 협상이라 카는 거는, 인자~ 이게 서로 체결되기 전에, 이게 인자 충분히 받을 걸 받고 이래야 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쉽게 말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화장실 갔다와갖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서 인자 그런 거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계속~
○김홍섭 위원 법무부가 돈 줄 이유가 없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거~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출장소 유치라든지, 유휴부지에~? 거~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거~ 그 말씀하셨잖아. 그죠~? 이쪽 부분에 거~ 현대테니스장 뒤쪽에~ 주차장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 또 계획하고 계신 게~? 구치소하고 성산마을 사이에 있는 공간~? 그 부분도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인자~ 구치소~에서는 인자 당장 어떤~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
○김홍섭 위원 씁~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교정본부에서, 그 부지를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자기들도 사용하고, 그 옆에~도 공장을, 간이 공장을 짓는다 카더라고요. 그래 인자 같이 사용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구치소 처음 계획서 있을 때~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예.
○김홍섭 위원 거기가 뭐였는가 하면, 체육시설이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거~ 참고하시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만~약에 주차장이 거기 서면~ 더샵 2차 아파트 주~ 아파트밖에,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거~ 누가 거~ 차 세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것도 인자~ 거~ 교정본부에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인자 보편적인 얘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게.
○김홍섭 위원 실제적인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주차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그걸 주차장으로 추진을 하면~ 더샵 2차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라고, 주공, 더샵 아파트 1차 진입도로, 그 주도, 주도로 옆에 지금, 주차장 조성할라고 그러시는 거, 50억 들려가지고~? 그 부분은 뭐가 되는가 하면, 그건 더샵 1차 주차장이 됩니다, 주민들의. 그걸 명심하시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많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당연히 같이 사용.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이용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같이 이용하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주~로 그래 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아무래도~ 거리상~
○김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선이 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거리상 가까우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앞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50억짜리를~ 주민 편의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신다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 의견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거~ 있는~ 거~ 구치소하고 성산마을의 사이의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다시 협의를~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함께할 테니까~, 주민 편의시설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공간으로 활용을 하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아~ 예예.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뭐~ 구치소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같이 또 고민하고~
○김홍섭 위원 구치소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예.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김홍섭 위원 시간대별로 써도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기 3,000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공간은 나올 걸.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진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뭔가 하면은, 이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좀 신경 좀 더 쓰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김홍섭 위원 지금 인제~ 저는 지금까지 왜 자~꾸 딜레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2월에 가자, 1월에 가자 얘기했었잖아. 저하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딜레이가 된 거는 저는, ‘아~ 바쁘시구나, 왜?’ 뭐고 저~ 화장장이 굉장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이래 싶어서 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이제 마무리되셨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 일단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시키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실무적인 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이제는~ 거~ 전략담당관님은~? 저하고 출국관리소, 거창 출창소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거~ 같이~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아, 예예.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웃음)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79페이지에~ 거~ 드론 메카 도시 조성, 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 어~ 79페이지, 건너서 80페이지에 보면~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혹시, 이제까지~ 우리~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데 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자~ 거~ 1인당 100만 원씩 하고~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지난번에 또~ 좀 적다 해서 인자 올해부터는 150만 원.
○표주숙 위원 150까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넘어갔네요~? 씁~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지금까지 인자 자격증 취득한 인원은~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35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35.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총 몇 명 해서~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지금 드론 자격증은~ 거~ 신청~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잘하셨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어~ 그거는 시간, 시간하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자격증이거덩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알다시피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표주숙 위원 어~ 그렇게 인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인제 말하는 (웃음) 장롱 면허증 있잖아~ 자격증~?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표주숙 위원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전락하는 게~ 씁~ 많은데~? 이게 참, 몇 명이나 인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인제, 거~ 효율성 있게 썼느냐~ 쓰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서른다섯 명 같으면 그건 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씁~ 이들~ 인제 이 자격증 소지자들을 위해서~ 인제, 거~ 드론 산업.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측면에~ 씁~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인제 공무원들도~? 인제 그~ 거~ 거~ 거~ 좀, 뭐 유도를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표주숙 위원 계실 겁니다, 아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공공~ 분야에는 인자.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작년에도 두 명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올해도 인자 두 명 취득 계획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이제까지는 뭐~ 거~ 드론 자격증이나? 인제 또, 아까~ 좀 전에 했던, 드론 축구~?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표주숙 위원 예. 유소년 축구대회~? 정말 성공리에, 인제 마쳤다고~ 또 담당관님이 말씀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드론~ 드론으로 가지고 인제 활용 사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네. 가축 위생 방역이라든지 인제, 뭐~ 예찰, 뭐 재난 탐색,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또 행사장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표주숙 위원 예. 아시다시피 인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씁~ 그런데 인제, 우리~가 정부의 인제,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인제~ 그 체계적으로? 인프라와 인력 공급,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맞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드~론 자격증 취득, 공무원을 활용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또~? 전담팀 신설, 뭐 이런 등등~? 예. 많이 인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여기 보면? 70, 아, 80페이지에 보면~ 또 그것도 있습니다. 드론 체험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 을 활용하는 거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교육 중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인제, 7월에서 8월~? 한 달 동안, 인제, 어~ 약…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방학 기간에, 예.
○표주숙 위원 예예. 기간 동안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인제 거~ 씁 하는데~? 씁~ 그 학생들이~ 인제, 요구하는 게~, 여름방학만 하지 말고, 겨울 방학, 방학에도~ 좀 해 주셨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드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인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표주숙 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유소년~? 지난달에 유소년, 거~ 축구대회를 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상~당 부분이 인제, 청소년들이, 또 구경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리 어른들도 그걸 보고, 정말 놀랄 정도로~? 아~ 드론 축구가 이런 거구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했었잖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드론 축구장이 문, 문제인 줄 알았더니~? 드론 축구장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지금은 인제 뭐 사과테마파크에 있는데, 거기 하나, 해놨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설치해 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제~ 씁~ 이게 보니까… 어~ 우리, 거~ 그~ 처~ 지금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하고? 드론 축구단에 지원한 거 그거~가~? 또, 대부분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랬는데, 거~ 밑에 보면, 드론 코딩이라고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아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거~ 어~ 인제까지는 완성된, 완성 제품 이걸 가져와서~? 띄우고, 날리고 하는 그런, 걸 했다면~ 이 드론~ 코딩은~ 이보다 인제 한 단계 더~ 거~ 진일보한? 어~ 드론의, 인제~ 뭐라 카노? 기본적인? 개념과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이거와 프램, 프로~ 게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거~ 하는 것처럼~
○전략담당관 류현복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예.
○표주숙 위원 예예.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걸로 가지고 행사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그 드론 코딩이~ 요즘은 대세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씁~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아, 예. 저희, 저희들이 인자~ 지난해 같은 데에는 인자~ 우리가 인자 축구장도 조성을 했고. 사과테마파크에~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고 인자 사진~하고 인자 영상 공모전~ 해서 인자 서른세 점을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라고 심사에서 인자~ 그 시상도 하고~?
○표주숙 위원 예. 시상도 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방학 기간에 인자, 학생들 대상으로 드론 교육도 하고~?
○표주숙 위원 예.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올해는 인자 아시다시피 인자~ 드론 축구대회도 개최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그리고 인자~, 드론 메카~ 조성은 인자, 우리 군수님, 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금.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그래도 인자 다른 도내의 지자체보다는 좀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표주숙 위원 발전했죠. 그죠?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금 예, 선제적으로 한다~
○표주숙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인자 드론 코딩 같은 게~ 아~주 보면 인자, 고~ 거~ 기술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거창대학에~ 지금 보니까, 드론 토목학부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맞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드론 토목학부에 보면은 인자, 이론도 갈켜주고~? 실기. 촬영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있고~ 씁~ 이게 인자, 드론교육원에서 또 몇 년 한~ 70명 정도~? 또 자격증도, 그 자체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자, 코딩 교육하고~? 촬영 교육들 하고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학교~하고 연계라든지.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표주숙 위원 씁~
○전략담당관 류현복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요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천천히, 조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검토를 많이, 에구 하셔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어~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이제까지 인제 취득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프로그램 코드를 또, 같이 하면~ 씁~ 그거 굉장한 우리 거창군으로는,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감이 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고 인자 아울러~ 인자, 거~ 사계절 드론 거~ 교육할 수 있는~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교육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요. 예. 그래서 인자 고것도~? 씁~ 국토부에 인자 공모 사업이 있는지 사실 제가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현재는 없는데~ 이것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또 일반인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조성을, 계획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 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공모에 당선돼가지고~? 또 한 달 동안 한 예가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 어~ 열 분, 열 명이 지금 거~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거~ 거~ 행복나눔과에서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게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그 공모를 세~ 가지를 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중에 한 가지로 해서, 드론~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씁~ 그래서 그 인기~를, 또, 좀 점점 좀, 거~ 어~ 인기가 없어질, 때쯤 되면~ 또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드론, 이라는 메카 도시가, 조금 조성하는 데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매력 있는 이런 거, 거~ 그 드론 축구나, 이런 데서, 씁~ 조금 더 발전돼 있는? 이런 거, 드론 코딩.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이 부분에 조금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리고~ 저 인제 두 번째~? 저거~ 지난 4월달에~ 우리, 거창군하고, 희년 의료공제회하고 이래 계절 근로자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보, 의료보험을 넣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이게 인자~ 일하다가 다치면은~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일하다가 또 다치면 또 사실 인자, 농장주도? 좀, 마음이 아프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또 일하는 사람도?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희년~ 의료공제조합에 인자 가입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금액도 쌉니다. 협약을 해서~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직원들은, 지금은 인자~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혹시 아파도~ 거~ 우리나라 의료보험조합의 거진 같은~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수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께 가입비가 인제~ 1만 원이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보험료, 월?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지금 우리가~
○표주숙 위원 씁~
○전략담당관 류현복 월~ 만 원인데~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보통 인자~ 6? 5개월 근무하고 연장하면 8개월이고, 평균 잡으면.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잡으면 한 6개월 근무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고렇게, 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인제~ 우리 농가에서도 솔직히, 어~ 갑자기 다치고 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농가에도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지금 인자~ 홍보도.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많이 하고 있으니까~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농가에서도~? 씁~ 아~ 이게 인자~ 그 일을 갖다가 시키다가 아프면 자기들도 마음이 그런데~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안심이 된다~ 뭐 이런.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의견이 많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반응이 좋을 겁니다, 아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김향란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화장시설, 그거 수익 분석을 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표주숙 위원 거~ 수입액이 뭐, 5억 1,000만 원 이렇게, 인제~ 분석을 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자 지출액이 3억 5,000만 원이고? 그죠? 어~ 그래서 수익액이, 연간 1억 5,000…?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예, 고~게 인자.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거~ 건당 한~ 50만 원, 타~ 외 지역에 건당 50만 원을 했을 때에.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계산하면 그렇고, 지금은 인자 화장장~ 거~ 대부분, 거~ 관외자에 대해서는, 한 60에서 80.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진주 같은 데도? 35만 2,000원을 받고 있지마는, 시설 개선하면은, 한 60 정도 올린다 카더라고예.
○표주숙 위원 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만 원 기준 잡고~ 이래 하면, 한 7억 정도~ 되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화장장, 우리 인자 장려금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작년에 한 1억 5,000만 원 나갔거든요? 그 예산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음~ 어~ 여튼~ 거~ 담당~관님 부서에서 지금~? 씁~ 많은 일을 해냈는데요? 거~ 화장시설, 이거는 특별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좀 잘하, 잘하셨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이~ 혹시라도, 혹여라도 인제~ 거~ 적자 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우지~ 뭐~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된다면, 준공, 이게 해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새, 되면~ 뭐 많은 홍보도 필요하겠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고런 관리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없고~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최대한 또 이~ 운영하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다각도로 검토해서~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십, 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짧게 할게요~? 계절 근로자와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연인원 500명인데, 지금 몇 명 들어왔죠~? 213명 입국했다고, 기록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 지금 인자~ 이게 들어왔다 또 귀국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인자 200 한~ 13명 되고요. 거~ 인자 올해~ 들어오는 목표는, 500명 되겠습니다.
거~ 작년 10월에, 인자, 농가의 인자 수요를 조사하니까.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원이 한 500명~ 정도 필요하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께. 그러면 부족한 인원이 지금 뭐 덜 들어왔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하반기에 들어올 사람도 있고~
○신중양 위원 어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계속~ 지금.
○신중양 위원 가을에~? 인제.
○전략담당관 류현복 계속, 예~ 계속 들어오고 있어.
○신중양 위원 그럼 필리핀, 베트남, 네팔이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인자~ 주로 들어오는 게, 필리핀~의 인자 푸라 시에서 들어오고 있고~?
○신중양 위원 어.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라고 인자~ 베트남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이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일부는 인자 네팔에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며는, 470명~이 농가형이고 공공형이 30명인데, 농가형하고 공공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거~ 농가형은~ 한 농가에, 근무를 하면서 5개월 그 농가에만.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일을 하는 게 농가형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인제 공공형은~? 같이 기숙을 하면서.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농가에서 필요~가 뭐, 3일, 1일 필요하다 하면은.
○신중양 위원 아~ 3일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단기 정도로.
○신중양 위원 최소 한 3일 정도 생각하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뭐 단기, 하루도 되는데~
○신중양 위원 하루도 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신중양 위원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급하는 게 공공형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용역~ 식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용역식.
○신중양 위원 예예. 근데 여기 인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용역식으로 됩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건 뭐 일단~ 단기형이 그러네요~?
그러면 공공~형은 지금 북부~농협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일단, 월천에 거기, 뭐, 이용하고, 저~ 완공되기 전까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월천 체험마을에서 지금.
○신중양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근데 인제 이게 할 데가 없어가지고 북부농협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는, 당연히 북부농협에서 하면은, 자기들 우선, 자기들, 소속된 농가들 우선으로 하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예예예예예.
○신중양 위원 아~ 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죠.
○신중양 위원 내가 하더라도, 내 식구 먼저 챙기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뭐, 단기~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농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또, 생기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고런 부분~에 대한, 좀 그걸~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저희들이 인제 작년에~ 공공형을 추진할려고 조합장님 회의를~,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할 데가 없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번에. 예~ 하니까~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각 조합에서 다~ 안 할려고 해. 이~ 귀찮다고~
○신중양 위원 귀찮은 게 어디 있어? 농협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가지고 인자 저희들이 마~ 설득을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농협은, 농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지.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금융 사업하는 게 아니고~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가지고 인자 설득해가지고, 북부조합에서 했고.
○신중양 위원 그래 북부농협에서 인자 시작을 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건 내가 지금 파악할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일단 그 사각지대는~ 진행을 하면서 메울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의 농가들도 단기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내년에는~ 한 100명까지 지금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고.
○신중양 위원 음.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다른 농협에서도~ 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할려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이게 핵심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해드리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내용 중에 있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이게 사각지대가 또 생겼으니깐, 이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인제~ 저게 완공이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로, 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인간이니까는, 또~ 저녁 시간대에, 숙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 거창에 있어서 이 사람들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이왕에~ 전략담당관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하니까는, 푸라 시에서 지금, 거~ 한 사람이 들어와 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푸라 시 공무원이 한 명.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파견, 을 받아가지고 지금 근무하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그러면 거~기 완공이 되면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고, 뭐 그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 시간대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녹아들 수 있구로,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방안까지도~? 전략담당관에서 이왕에 이리 관여하고 있으니까는~, 또 다르게 확대도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뭐~ 쉽지는 않지만, 이민까지도 뭐, 뒤에는 또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중양 위원 이 사람들 금요일날 이래 마트에 보니까, 이 사람들 없으면 장사 안 돼~. 막~ 사가지고 가더라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또 결혼 이민자들도 애들 많~이 낳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들도 지금 잘 안 낳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울려서 잘 살아갈, 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인자~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기간제 근로자를 네 명 해서 인자~ 번역~ 거~ 통역하는 사람 한 분하고, 세 명 해서~
○신중양 위원 음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그래 안 그래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저~ 전에, 농업축산과에 있던 걸, 인제 전략담당관에서 가져왔죠~? 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농업, 농업기술과에.
○신중양 위원 아, 기술과인가 축산~과인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
○신중양 위원 뭐 거기서 있던 걸~ 거~ 그 당시 문제도 있었죠?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신문도 나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중양 위원 거 사기꾼들하고 거창군도 속았고, 뭐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절 근로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인자, 오전에 군수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인제 관심이 많으셔서 했는데?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거~ 지역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 이거의 핵심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용역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런데, 거~ 저번에 C등급 받았을 때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정도의 그 의뢰를 했다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인자, 서울~ 소재 업체에~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좀 인자 소멸 대응~ 잘한다 카는 업체를 갖다가~
○신중양 위원 그래 얼마~ 정도에, 용역?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4,600만 원입니다.
○신중양 위원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돈 따라가는 것도 조금 있죠? 그런 분위기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아무래도~ 거~ 용역비가 많으면은, 또 세심하게~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신중양 위원 아까, 아까 거~ 김홍섭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단순한 사업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제시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인제는 전략을 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서 우리는 인구를 끌어모을 거야라고, 아- 거- 일리 있어. 그래야 A등급 받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단순한 논리예요. 맞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이런 사업 한, 사업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씁~ 어~? 이 사업들이 무슨 연관이 있어~? 이거 해가지고는 이, 사람 모이겠어~?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C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들이서라도? 좋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는 역량을 그 사람들에게서 이걸 받아야, 충원을 해야 되는, 거거덩.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있어서, 변화를 줬다니까는, 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는, 공모 사업들에 있어서, 전략, 어, 전략담당~관에서 총괄한다고 돼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기왕에, 정보은행처럼 정보를 모아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다른? 과들, 이런 공모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줘, 어떤 특화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거 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런 A기업체, 업체가 용역업체가 잘하더라,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까지도, 역할까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인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아- 예.
○신재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좀 빨리빨리.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먼저 전략담당관 하면은, 거창에서- 우리, 어- 군정에서, 사업하는 중에 굵직한 사업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특히 1번으로 우리 화장장 관련해서~ 씁~ 어~ 많이~ 거~ 면민에 거~ 설명도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벤치마킹 가는 모습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재화 위원 공무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7기에는 구치소 문제, 연극 문제, 8기에는 뭐 화장장이나 적십자 의료, 어~ 타운 관련해서도, 많~은 우리 행정에서 애를 쓰셨는데요?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적만 하면은~ 요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검토만 하시면 돼요~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화장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데~이? 이게 세 기인데요, 하루에 한 기가- 네 구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라만, 한 기는 예비니까, 여덟 개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그라면 1년에 한 3,000구, 2,800? 한 2,900구 정도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2,920개.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어떻게~ 해서 거창 인구가 한, 750명? 800명 가까이 돌아가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나 서비스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 부분을 하나 지적하셨고, 씁~ 우리 행복나눔과에 거~ 화장장 장려금이 30만 원인데요~? 요기 한 1억 5,000 정도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1억 5,000만 원, 예.
○신재화 위원 요 부분은 만약에 거창에 사시는 분은 외부에 가서 화장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거~ 처음에는~ 1차에는 5,000평, 2차에는 만 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수목장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생활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잘, 설치하시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또~ 거~ 보상금 60억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많~은, 거~ 주민들이, 60억에 대한, 거~ 뭐랄까, 집행 과정에~ 현금으로 하는지 물품으로 하는지 주민 숙원, 어-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거~ 인센티브 20%가 있어요. 수입금의. 이게 총수입인지 조수입인지, 이걸-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신재화 위원 순수입인지, 요 부분도 분명하게 좀,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분명하게~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화장장 총 수입 금액으로.
○신재화 위원 총 수입.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신재화 위원 금액으로 한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한, 5억~ 가까이 될 건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라면 한 1억 정도, 20% 같으면 한 1억 정도, 되,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요거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요거는 숙원 사업으로 진행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거는 인자 현금 지급, 지급입니다.
○신재화 위원 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타~ 지자체도 그렇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재화 위원 예. 이걸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신 위원님들이나, 특히 남하면에 거주하는 면민들께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예, 화장장 이- 저~ 사업이 잘~ 추진돼서, 거창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외국 근로자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앞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거~ 외국 근로자가~ 작년- 2022년도, 10월 20? 아- 10월 23일 밤 11시에, 거주자 이탈이 되었고요, 본, 본 위원이- 어- 2022년, 어- 9월 21일, 2시 23분에 인터뷰를 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재화 위원 그 관계가 한, 1, 한 달 정도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한 달 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외국 근로자가 196만 원이 와요. 그라면은~ 숙박비, 어- 19만 원~? 그리고, 하루에 5만 원씩, 참, 하~ 1주일에 5만 원 식비 하면은, 169만 원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169만 원에서- 80만 원을, 다시 가져가요. 가운데에 소개하시는 분이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브로커가예?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재화 위원 그라면 8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50만 원 선지급하고 나머지 30은 더 가서 2주 후에 지급해요.
거- 도망 안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주지 이탈 안 하겠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재화 위원 거 막대한~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왜, 관리 감독 안 했어요~? 본 위원장이 그때 가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 마~침 하나 보니께 이거 공무원이~ 9월달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알고 있고 퇴사시킨 거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고거는 인자~ 이미.
○신재화 위원 이걸 어떻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미 (웃음) 지나간 (웃음)
○신재화 위원 아니 이야기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신재화 위원 행정에서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신재화 위원 시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거~ 저희들.
○신재화 위원 짚는다는 것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은~ 9월달에 퇴사를 시켰다면은~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거~ 10월, 23일. 밤 11시에 거주자 이탈이 됐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씁~
○신재화 위원 예.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 날짜하고, 한 달쯤 관계가 있으면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해서 조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안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방치해서 이 문제가 더 커졌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예, 필리핀의 방송에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출연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자기들이 합법화시킬려고 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렇게 행정에서 가면은, 거창군의 위상이 많이 추락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지금 인자~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 이미 인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해, 하면은 가장 좋겠느냐~ 그걸 갖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 브로커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문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거하고? 항공료 때문에 더, 더 그렇더라고예.
그래서 인자, 지금은~ 저희~가 작년~? 1월 9일날.
○신재화 위원 인자 그거는~ 저~
○전략담당관 류현복 부서 되고 나서~
○신재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문서~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항공료도 이미 우리가 먼저 선납을 해줬습니다. 그라고 인자~
○신재화 위원 아니 행정에서도 이 문제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불르기 전에도 알았었고~ 이 문제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알았어~이? 그래 제가, 자세한 거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려고 했는데요? 이미 지나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이야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재화 위원 행정에서 너~무 그렇게 하시면은~ 우의 부분에 어떻게 공무직을, 모집했고, 이분이 어떻게, 거창군 계약직으로 들어왔는지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다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이번 문제는 어무 지난 문제고, 2022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4년도에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재화 위원 제가 작년에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본 위원이~? 이게,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상의 문제가 좀, 불이익이 갈까 봐 제가 안 했고, 요번에 종결되고, 어느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신재화 위원 철저하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에~ 거기서 모집책이 있었고, 거창에~ 여기에 와서 관리하시는 분, 또 여성분도 있었고, 총 네 명이,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임금을 착취했어요.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현지라든지, 우리 관에서, 일괄적으로 통장도~, 심지어는 통장도 그쪽에서 관리할 정도예요. 그래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데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씁~ 그런데 고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작년에 다~ 개선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브로커가 아예 개입이 안 되게끔, 문서도~?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직접 작성을 하고~? 항공료도 대납을 해서~
○신재화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은, 거~ 2021년도에는 열여섯 명이 거~ 무단이탈이, 열여덟 명입니다. 이탈이 되고~? 2022년도에는? 거~ 다섯 명.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라고 지금 올해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지금은~ 인건비를 온전히 받아가기 때문에~ 거~ 이탈도 없고? 또 농가에서도 만족하고.
○신재화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로자도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은 거~ 우리 임금. 그라고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좋은 취지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와서 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거~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제~일 거~ 한 게, 돈 갖고, 내~ 돈, 임금이에요, 임금.
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은 전~혀 발생하지.
○신재화 위원 네네. 알겠습.
○전략담당관 류현복 않는다 카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은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장~시간 자리 지키고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께~ 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김향란 거~ 딱딱 매듭을~ 어떻게 보면은 지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씁~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 69쪽에 고향 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 이 명예의 전당 SNS, 홈페이지에다만 올리는데~ 여유가 되시면은, 로비에 좀, 로비에? 게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SNS 모~두가 다- 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구- 우리 신미정 위원님, 83쪽에, 인센티브 주차장 관련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셨는데? 실제로~ 이게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하면~ 이용도를 높이면 되는데~? 인근에 그 불법 주차, 그걸 집중적으로 컨택하셔갖고? 단속을 하시면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이?
고렇게 해서 한번 좀, 부군수님~? 챙겨봐 주시구요?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김향란 어- 그리구요? 거~ 84쪽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 또 중점적으로 다루시던데? 거기 거~ 우리 행정의료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 어~ 실제로 우리 인구 절벽~이 지금 출산 절벽이, 어- 이~ 저~ 당겨지는가, 늦춰지는가의 부분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지금 엊그제 이사를 했습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김향란 비어 있습니다~이?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그~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어~ 우리, 소멸 대응기금 사업, 거~ 컨택할 때, 담당관님도 고~ 유념해갖고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리고 좀 부탁을 드리구요? 어~ 씁~ 많은 위원님들께서~ 뭐~ 노력을~ 인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그 계절 노동자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거를~ 참, 사업을, 초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 지금 우리 월천 권역에 있는 공공형, 이 부분에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른 명~? 한, 어- 한 달에 20만 원씩이면 600만 원. 수입 들어오죠. 그죠~?
○부군수 이병철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수입, 아니 수입은 아니고~
○위원장 김향란 아니 아니 임대료가 들어오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거는 인자~ 월천 체험.
○위원장 김향란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마을에 지급하는 겁니다. (미소)
○위원장 김향란 아! 지급하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어쨌든 그래 들어가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거기에 대한, 거~ 용도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잘~ 거~ 어~ 봐주시구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장주들의 어떤 교육.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이?
그래서, 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그런 범죄. 뭐 이런~ 걸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인근 주민들이~ 거기 너무, 불결하답니다.
너무~ 냄새 나고~? 파리가? 모기가 거기 다 모인다 하니까, 좀- 위생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 어- 기숙사 사감과 같은 역량이 필요합니다~이?
그래서 고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오늘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이병철 예.
○위원장 김향란 자! 한말씀해 주시죠?
○부군수 이병철 (웃음) 쯧
○위원장 김향란 음.
○부군수 이병철 예. 거~ 우리 위원님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또 우리,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 또~ 우리 거창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그렇게, 뭐, 나가도록 그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략담, 어~ 전략담당~?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5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저~ 와~? 식사~?
○김홍섭 위원 하, 할까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향란 음~
○김홍섭 위원 하까요?
○위원장 김향란 마치고 하면 안 되까? 다~ 끝나가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
○위원장 김향란 아, 아~?
○김홍섭 위원 관계된 일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그래요~?
○김홍섭 위원 씁~
○위원장 김향란 예. 하시…
○김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었는데~ 가급적이면 한 두 개 정도로 짧게 하시고~
○위원장 김향란 음~
○김홍섭 위원 그라고 위원장님도 제가 볼 때는~ 어, 위원장님도, 질문하실 것만 하세요.
○위원장 김향란 음~
○김홍섭 위원 다른 거 정리 안 하셔도 되고, 본인 질문하실 게 계시면 하시라고.
○위원장 김향란 아~ 그거는 부군수님이~
○김홍섭 위원 음~
○위원장 김향란 저~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이?
○김홍섭 위원 예. 고거, 지금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위원장 김향란 음. 음.
○김홍섭 위원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위원장 김향란 인자…
○김홍섭 위원 고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자, 부군수님께서는, 밀려 있는 결제를 위해~? 어~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에,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5분 이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승주 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박성우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김태선 주민자치 담당주사입니다.
정혜경 정보화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에 행정과 주무관님들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예. 씁~ 예. 과장님, 저~ 128쪽에, 공무직 근로자, 예. 우리 저~, 예. 됐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예. 공무직 근로자가 127명이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현원입니다.
○최준규 위원 음~ 근데 이~ 이분들-, 씁~ 아무래도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니까 필요로 해서 이렇게, 공무직으로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업무가 좀, 특수한 것도 있고.
○최준규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자격증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근데 저~ 공무직 훈련 내역을 받아보니까는~ 근로자, 그 내역서가 없어요. 예. 훈련,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거, 안 가지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씁~아니 저희들이 뭐, 별도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걸 다시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그에 대해서는. 예.
○최준규 위원 그래도 이렇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우리 군에 전문적으로 이래~ 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이분들도 이렇게, 또, 전문성을 더~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씁~ 한번 이 부분 챙겨야 될 거 같은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미처~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한번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 전문기관에 배울 수 있도록~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좀 챙겨주십사는 부탁드립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그라~고 146쪽에, 예. 거창군 새마을회. 예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우리 저~ 보면은, 각 단위, 면단위나 동네에 이렇게 가면~은, 이장은 또, 어느 정도 서로 할려고~ 선거도 하고 이라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커는 서로 안 할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서~로 안 할라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떠맡기다시피 이래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가지고 부녀회장님도 마찬가지.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그래가지고 인자 농협에서, 좀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농협도 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또 보니까~는,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안 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예.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최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당이 없는~ 또 지역이 한, 면단위에 가서 한~ 두 군데 되던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씁~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 이장님들 쪽에는 이렇게 지원이~ 이래,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새마을 지도자들, 일하는 것만큼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좀, 전화비~라든가 활동비 조금 챙기는 거, 어떻게~? 안 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뭐, 새마을~ 전체에서.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읍·면당, 한, 1년에 한 120만 원씩 운영비 나가는 거는 있는데~
○최준규 위원 음~ 그거는 뭐 행사 때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자기들 경비 그거 쓰는 것이고.
○행정과장 윤광식 그리고 저희들 뭐, 상위법에~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좀 그런~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런~ 구체적으로.
○최준규 위원 씁~ 거~
○행정과장 윤광식 뭐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간에.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새마을운동 육성진흥 조례에 보면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이렇게 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이렇게~ 거~ 조례 3조에하고 4조에 의해서 다~ 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요거~ 지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성화, 서로 좀,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좀 약간 지원도 한번 뒤따랐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관련 근거하고 좀~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저는~ 책자에 없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인자 창포원에 가서 좀 느낀 겁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조직 개편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경남 최초의 지방정원인 창포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몇 개 부서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거~ 환경과라든지, 또 이래 과들이, 마, 한 세 개인가? 네 개가 뭉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울산 거~ 연락을 해보니,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 국가정원과를.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저~ 집중한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고, 순천만 같은 경우도, 순천만 보존과.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예. 과에서 인자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우리 거창사건사업소나 수도사업소처럼, 창포원 전담사업소를 만들든지~? 가칭 창포원 정원과를 신설하여, 홍보~? 외부 관광객 유치, 창포원 유지관리 보수 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올릴 것이라 생각하는데, (미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지금, 거~ 제2 창포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완료되면은.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시점으로 해갖고 지금, 국가정원 규모가, 완성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때~ 인자 사업소나, 과 단위로 지금, 구성할려고 지금, 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혜숙 위원 아, 좋은 소식입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얼마 전에 거~ 직원들, 역량 강화- 뭐, 다녀오셨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제주도. 몇 명 갔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거, 190명 정도 갔다왔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유, 그럼 대규모로 갔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걱정이 많으셨겠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움직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별다른~ 사고가 좀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고 없이 와서 다행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 인제 보니까는, 200명 가까운 인원이, 우리도 인자 뭐, 제주도 같은 데 많이 다녀보지마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 50명만 가도 이게 뭐 제주도는 워낙- 번잡한 곳이니까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막 밀리고 그렇더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200명이, 들어가서 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나요? 어땠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다~ 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인자, 항공편하고.
○신중양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식당하고 인자 숙소였는데~
○신중양 위원 좀 많이 아무래도, 뭐 이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좀 나눠가지고 대기하고 그랬겠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조~금 불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 그렇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 이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 씁~ 이런 부분을 뭐~ 참, 직원들 그거 뭐 사기 양양 차원에서~? 이렇게 휴식, 카로 가는, 의미가 큰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오히려 가가지고 이~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덩? 밥 먹고 하는 데, 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덮고 하면은 짜증 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제주도~ 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 간다고 그러면 놀러 갔다라고 다~ 생각해.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예. (웃음)
○신중양 위원 그냥 인식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지 않은데도.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에 좋은 거는, 서울에 다 있거덩.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보고, 벤치마킹할 것도 서울에 많고~ 뭐 느낄 것도 뭐, 서울에 엄청나게 많거덩?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서너 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테마별,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저거, 자기들끼리 즐겁고~ 좀, 느끼는 점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구로, 서울 등에, 좀 시각을 좀 넓히시는 게.
○행정과장 윤광식 아~
○신중양 위원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데 인제 행정과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참 걱정될 것, 도 많을 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또 준비할려고 해도, 몇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래 동선을 갖다가, 다양화할려면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나 이왕에, 직원들을 위한 거라면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뭐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를 하반기에~
○신중양 위원 하반기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제주도를 한 게 요번이 처음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행정과장 윤광식 그것도 시작한~, 경우가 우리 9급 신규 직원들이.
○신중양 위원 음. 음.
○행정과장 윤광식 제주도도 한번 가보자 캐갖고.
○신중양 위원 아~ 아- 그래 아이들이, 인자.
○행정과장 윤광식 처음 시행한 겁니다.
○신중양 위원 못 가본 경우도 있으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서울 같은 데 좋은 데가 너무나 많거덩~?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고런 방향으로 좀 사고를 좀 넓히셔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그런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인제 신규 직원들 위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규 직원들 월급이, 처음 들어오면은, 세전 월급이 242만 원, 1,3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정도입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웃음) 지금 저희들.
○신중양 위원 세금 떼고 나면은 200만 원. 201만 9,910원.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맞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공제 금액 39만 원 떼고 나면은 16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자~ 뭐, 창원이나 이런 데서 거창에, 아무도 없는 데~ 와가지고, 월세, 원룸 35만 원 보~통 하죠~? 엔간 한 데는 40만 원 하데, 보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35만 원 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160만 원에서, 125만 원 남네~? 씁~ 그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 군에 얘기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기초~ 시급보다도 못하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지금 고거 때문에 이직하는.
○신중양 위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이게 이~ 공무~원에 도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급속도로 이탈을 하고 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최저임금~보다 못하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씁~ 지금 이런 방송을, 지금 군민들~도 일부는 보고 계실 거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이런 실정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지마는, 이런 의견들이라도 자~꾸 위로, 중앙정부에 자꾸 그게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따뜻한 시각으로, 복지라든지, 더~ 관심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뭐 160만 원 가지고 그래 어떻게 살겠어? 이거-
(책을 툭툭 치며)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웃음)
○신중양 위원 원룸, 40만 원 주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웃음) 지금 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뭐, 중앙정부나, 또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인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어~ 전보와 관련해서는, 한자리에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기본, 2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씁~ 그런데~ 6개월 또는 뭐 1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과장 윤광식 네.
○신미정 위원 거창군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 과장님,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씁~ 고런 거 뭐, 특수한 경우 한두 건이지, 대부분 경우는 저희들 2년 기준으로 해갖고 전보를 하기 때문에, 뭐, 고런 문제~ 어디- 분야인고 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웃음) 네.
○신미정 위원 씁~ 어, 청, 청년 분야.
○행정과장 윤광식 청년예?
○신미정 위원 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은~?
○행정과장 윤광식 씁~ 청년 분야에는~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예.
○행정과장 윤광식 거, 6개월 만에 옮긴,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음~ 어쨌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뭐뭐 행정의 연속성이나~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미정 위원 아니면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어, 인사 원칙을 지켜주시~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저희들 할 때 뭐.
○신미정 위원 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거~ 뭐 공무원 정원 115페이지. 지금 우리가 거창군의 공무원 정원이, 796명에 748명, 이니까, 48명이 부족하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결국은 공무원이~ 정원이 부족하면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요. 씁~ 그래 보통~ 이래 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는 거의 다, 숫자가 채워져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면단위의~ 지금, 직원들이 좀 많이 비었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만큼 업무량이 작아서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그게 아니고 저쪽의, 2018년부터 ’22년까지, 거~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업무 해가지고, 정원만 늘어났고,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지금, 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정원만 잡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정원이~ 보면은 지금… 이건…
○행정과장 윤광식 예. 두 명 세 명씩 고래 거.
○이재운 위원 예. 두 명 세 명씩.
○행정과장 윤광식 그 당시에 업무.
○이재운 위원 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인자~ 가다 보면은, 한, 밤 12시가 됐는데도 어떨 때는 불이 켜져.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있을 때가 있어요, 직원들이. 씁~ 그래 들어가 보고 있으면은, 인자~ 농지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일거리가 좀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들립니다. 근데 인구는- 가조면 같은 경우는, 뭐야, 3,400.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래 타~ 면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정원으로 보면, 18~명으로 돼 있는데, 뭐고, 인자 15명~ 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근데 그~중에 뭐 병가 낸 사람이 있으니까 한 14명에서, 보~통 13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상당히- 힘들다 카는 거 아시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거- 농지 면적은, 거- 딴 데~, 위천, 남상, 거창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7개, 그 면을 합친~ 농지 면적이잖아요. 가조면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만큼 농지 면적이 많~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나머지~ 그 거창군의 농지 면적의 한 30%를 차지하는 데잖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면 직불금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더~ 바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음~ 평상시에도, 또~ 요즘은, 가북 주민이나 지산, 리 같은 데서는, 그 민원을, 가조면에 와서 보고, 이러~하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각 지역에서 또, 외부에 오는 관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민원이 많은데, 씁~ 진짜 이 부분은 정원을 좀 채워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지금 하반기 때 저희들, 한~ 58명, 지금 신규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고때 한번, 정원을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제가 요번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농업교육센타.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 농정, 뭐야 농산물 안전분석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거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EM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또 농력, 농약 안전 검사하는 부분도 많이~ 증가가 돼 있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또 지금은-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학교 급식, 농산물 수출, 로컬푸드, 이거 인증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행정과장 윤광식 아…
○이재운 위원 농약 안전 분석을 안 하고서는 안 돼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품목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행정과장 윤광식 음~
○이재운 위원 인자~ 거기 보니까, 공무직 한 명, 기간제 두 명이 근무를 하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근데 공무직은~, 이~ 기술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제들도 기술직이 아니라. 여~ 전문적인 직원들이 필요해야, 그- 업무가 능률이 효율도 있고 한데, 단순히 기간제로 이거 채용하다 보니까, 거창에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저희들.
○이재운 위원 거…
○행정과장 윤광식 한번, 근무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그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필요하다면, 뭐,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안전분석실 같은 데는~ 차라리 시간제 선택제를 하면은~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시간 선택제는~ 뭐야, 기간제는 2년 있으면 또 퇴사를 해야 되지만, 시간 선택제는, 계속 연장근무 가능하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고런 쪽에 해가지고, 이 인력도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한번 임기제 채용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그리고 인자 보통~ 뭐야, 작년까지만, 의회에서 많이 한 게 수로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도 질의가 많은 거 아시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런 분들도 차라리, 앗사리, 뭐야 공무직이 안 되면은, 시간 선택제로, 뭐야 받아가지고, 나중에 공무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지금, 공무직이 너무 많으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안 되면은 다음에 공무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분들은~ 계속 기술직인 만큼~ 거창군에서, 뭐야,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118페이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거~ 보니까, 상급기관 근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인자 2024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전체 예산의 7.9%가, 지자체 예산이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92.1%가~ 국도비 예산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
○이재운 위원 인자~ 예산 편성에서, 국도비가 그만큼 많이 중, 중요하거든요? 이~ 미리 인자, 국도비를 할라 카면은~ 인자 우리- 뭐야,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거창 향우회, 이런 출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유리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우리가 지금,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거창 출신들은~ 이래 보면은, 지금 보내주는 걸 보면은, 인자- 2023년도에 두 명, 2024년도 한 명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이잖아요~이?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예예.
○이재운 위원 그렇죠~? 근데 인자~ 앞으로- 제가 인근, 한, 뭐야 군에는~ 도로 많~이 가라고 권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거석하는데 저저,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을 해야 가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웃음) 좀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씁~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안 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예~ 물론~ 시험은 규정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두 번에 한해가지고 칠 수 있게끔, 그래 하~,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마는, 이 부분도~ 없애면서~ 더~ 많은 인원이 가야만이, 앞으로 더~ 거창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1 대 1 인사 교류나, 뭐,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가지고 그 규정도 좀, 없애주시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또 우리가~ 거창군에, 지금 와보면은, 도에서- 거창군에 상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여~ 보니까- 우리, 사과 테마파크라든지, 저 금원산.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런 쪽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 지금 평상시 관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거의~ 뭐.
○이재운 위원 안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문제다는 (웃음) 거예요. 그분들은~ 거창에 와서 상주를 해봤기 때문에, 거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런 분들은~ 또 군수님도 한 번씩~ 이분들 모아놓고, 식사 대접 좀 하면서, 앞으로 또 거창~ 이분들이~ 도에 가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것도~ 높,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이 와 있지요?
○행정과장 윤광식 거~ 뭐, 5급, 4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윤광식 아…
○이재운 위원 거창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한번씩~ 뭐야, 행정과장님이나 군수님, 같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하고 한번씩 식사도 대접하면서, 앞으로 거창군에~ 이분들이 도에가 근무할 때, 또~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간부 거~ 회식이라든지, 이리 같이 하면서, 한번씩 불러다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계~속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그라고 우리~ 군에서도~ 중앙부처로 공무원들을 이렇게 파견할 수 있으면은, 많이 파견해 주시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군수님 의지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서, 좀~ 공무원 인적 네트,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행정과장님,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씁~ 자료에 없는 거, 공무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정원이 143명이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예. 현원이 127명이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결원이 16명이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씁~ 그런데 과장님, 농업축산과에~ 농기계 담당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원이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4명이 부족한데~ 직원 모집 공고를 내도 응시자가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아십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그 이유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공무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안 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아~ 기간제? 기간제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기간제.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예. 기간제를 모집해서 안 오는데~ 씁~ 그게 지금, 현원, 또 인력을 한번 보면은, 총 17명에 공무원 3명이고, 거, 거 비정, 공무직 여섯 명, 비정규직이 8명인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농기계 담당 근무자는 비정규직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비정규직도. 그냥 안 돼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항상 여기는 인제,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얼마 전에도 사고 두 건 난 거 아시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119도~ 또 왔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또 16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고~, 씁~ 이번에, 그, 결원을 지금 충당도 안 되는데 비정규직 8명을~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을 해 주는 거 어때요? 지금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씁~ 일단, 거~ 센터소장님하고도 뭐, 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고거는, 구체적으로~ 자기들 인자~ 계획을 세우마.
○박수자 위원 음. 음.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해갖고 검토를 해보기로, 그래 일단은,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매번~ 공고를 내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고거 채치하고라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 기존 있는 8명이라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 이분들 또, 사기양양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할 거거든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소관.
○박수자 위원 사고도 계속 나고,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소관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박수자 위원 일반~ 비정규직하고는.
○행정과장 윤광식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르다고 봐요.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예. 고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라고 다음은, 이장 임명 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씁~ 현재~ 우리~ 보면은, 이장 수십 년을 근무해도, 연령대가 80이 넘으면, 이게, 그만두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다~ 아는 안면이라서 어떻게 말을 못하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못하는데, 이게 지금, 상, 하한선 연령대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씁~
○박수자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근데- 시·군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열 개 군데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하한선만 있어요. 상한선은 없고.
○행정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희들도 (웃음) 고래 한, 고래 조사를 해봤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상한선은 없는데~ 상한선. 만약에 80대 넘어서, 또~ 이장~ 한~ 그 경력이~, 몇십 년, 40년 넘으면,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도 잘 안 되고.
○행정과장 윤광식 음~
○박수자 위원 80이 넘으면, 우리도 알다시피, 잘 안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걸 그것도 하는 걸~ 그만 안 두는데 계속 너 그만둬라 소리도 못하고, 머리 아프거든예?
이게, 규정이 없으면, 절대~ 그거, 못 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마을.
○박수자 위원 소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규약 자체가, 인자.
○박수자 위원 마을 규약으로 한다면은 안 되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행정과장 윤광식 아~
○박수자 위원 마을규약을 할 수가 없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고~
○박수자 위원 어떻게 아는 안면 보고 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저, 하한선이 있다고 보면은, 상한선도 규정할 수 있거든. 음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고.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은 한번.
○행정과장 윤광식 고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의견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이장이~ 이장이 잘 뽑히면 마을이 변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 요번에 검토 좀 해가지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상하한선 좀.
○행정과장 윤광식 의견을 한번 모, 모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하한선은 별로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애.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젊은 사람 뽑히는 거는. 근데 하, 상한선은 꼭~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규칙 개정 좀 부탁드립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들 한번 의견을, 모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다음은~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관련해,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는~ 행정과에서 하고~? 그거~ 관리는, 민원실에서 하고 그랍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저희.
○박수자 위원 설치는 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설치하고, 저희들 뭐, 안에 외부 고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무인 민원 발급기가 지금 거창에 열다섯 개~소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열다섯 개소가 있는데~ 지금, 코아루 지점이예~ 연간, 발급 건수가 192건인데, 이틀에 한 건 정도 치여예. 이틀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진짜, 낭비거든요~? 낭비인데, 있는 걸 없앨 수는 없고~ 장소를, 코아루 축협 지점에 있던 걸~ 코아루 마트 있잖아요? 축협 마트.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리 옮기면 훨~씬 이용도가 좋을 거 같거든요~?
○행정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지금.
○박수자 위원 예. 예. 이건 정말.
○행정과장 윤광식 그, 예.
○박수자 위원 비효율적인데~? 아마 거기에 설치한 이유는~ 거창읍사무소, 저 군청이 멀어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저 코아루 주민들 인제~ 마, 편리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행정과장 윤광식 예. 한, 두 번 정도 의견을 나눠봤는데~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마트로 옮기면은 훨씬 활용도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
○김홍섭 위원 퇴근 시간, 4분 늦었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전 뭐, 여러 가지 질문할 거 아닌데,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거~ 정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 저희들 거, 휴, 자연휴양시설. 카드가 이게, 세 군데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
○김홍섭 위원 자연 휴, 휴양시설.
○행정과장 윤광식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있, 있습니다~이? (웃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웃음)
○김홍섭 위원 거 지금~ 거~ 공무원 정원이, 우리 정원이, 796명이고~ 2023년도는, 765명에 31명이 부족하고~? 2024년에는 748명인데~? 더 줄었죠~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48명이 부족합니다. 그래, 이랬건 저랬건 뭐, 출산이나 병가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거~ 저희들 정원을 늘려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른 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제가 자료를 빼본 바로는~, 5만 이상이면~ 정원이 이거보다는 많더라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어, 현 정, 정원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 정원을 늘리셔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급별로 이래 정원을 보면- 6급이 한 스무 명 정도, 이런~ 초과돼 있고 6급은~?
○행정과장 윤광식 음~
○김홍섭 위원 이거는 인자 지난번에 거~ 어디고 저~ 노조에서 좀 요구한 부분도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직은 없더라도, 직급은 올려돌라~ 이래가지고 캐갖고 좀, 늘어난 부분이~ 그래갖고, 는 것 같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거, 7급, 8급, 실제적으로~ 실무를 해야 될, 직원들이요~ 7급은 27명이 부족하고~? 8급은 47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지금 통계상~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일할 실, 이게, 상당히 실무 인력인데~? 그렇게 되니까 인자, 어떤 경우가 벌어나는가 하면, 전체 공무원 수로 봐서도~? 함양은 주민 1인당 직원이, 56명을 카바해요.
근데 거창은 77명을 카바합니다. 그래 21명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거창군이, 업무를.
이래~ 인구 대비 나눠보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공무원 수하고. 씁~ 그리고 인자,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거~ 2024년에 266명이었는데, 지금은 573명으로 307명이 늘었어요. 한 해 동안.
이~ 저건 데이터를~, 주신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인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전체에 있는 정원을~, 고민을 하셔갖고~, 그 규정을 보시고 늘려야 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가 아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좀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정규직 공무원들을 좀, 늘려야 돼요.
예. 그걸 고민을 해 주시라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들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업무, 업무의 부담도 그렇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뭐, 전체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편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고, 고민을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두 번째 거~, 거창군 직원 자율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여~ 보니까, 리조트를, 회원권을 몇 가지 가지고 있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세 개가. 세 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2008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보니까 한화리조트가 있고~? 소노호텔 앤 리조트, 뭐 옛날, 대명리조트~?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거~ 일성콘도 이래 돼 있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이래 보니까~ 거~ 이게, 1년에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시죠? 한화리조트는 2,700.
○행정과장 윤광식 아, 아닙니다, 그거는. 구좌 수입니다. 저희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고 서른 개 계좌에~? 1년에 이래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아니, 아니, 구입한 금액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 이걸 구입을?
○행정과장 윤광식 거 가지고 있는 금액, 예.
○김홍섭 위원 구입하고, 갈 때는 사용료를 내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제가, 개인들이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근데 제가 인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거~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회원권 이용 현황을 보니까~? 한화리조트는~ 1년에, 이용자 수가 열아홉 명이에요.
자~ 이용률은 뭐, 이거는 프로테지는 100프로 나와 있고~? 구) 대명리조트는 59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절반이 약간 넘게 이용하고 있고~ 근데 일성 콘도는~? 1프로입니다. 1프로.
○행정과장 윤광식 워낙 시설이 좀~ 오래되고 낙후돼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회수를 하시든지~
○행정과장 윤광식 네. 그런데.
○김홍섭 위원 아사리.
○행정과장 윤광식 ’28년까지 20년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 ’28년도 되만, 고~
○김홍섭 위원 20년이 언제 됩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28년입니다.
○김홍섭 위원 28년이면 아직 남았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회수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세 개 다 회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왜 이런가 하면~ 요새 거~ 자율 휴양권 해갖고 20만 원씩 뭐, 지원~하는 거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그게 이용률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올해 뭐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이용률이 좀,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굳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회원권을 살 이유가 없다, 이제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에. 저희들이 뭐.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도래하는 대로~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네. 아니 그래도 저희들도 뭐 일성 같은 경우는 인자, 정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 나머지도~ 제가 볼 때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사실, 리조트 인기 없습니다. 자기 돈 주면 아무 데나 가는 거지~
○행정과장 윤광식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도래하면~ 다~ 기간 도래한 때는 그때그때 바로 회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이용했던, 요즘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 시설에 대한, 금액을 더~ 늘려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김홍섭 위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직원들에게 혜택 갈 수 있도록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씁~ 어~ 과장님~?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우리~ 좀 전에 인제~, 거~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신 데, 거기, 씁~ 덧붙여서~ 우리, 올해 인제 이게, 실행이 됐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1인당 20만 원 지원을 하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씁~ 어~ 이게 단점이, 단점이라기보다~ 거~ 평일을 하루 끼어서 이렇게 가~는,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연가~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윤광식 뭐 장려책으로도.
○표주숙 위원 예예.
○행정과장 윤광식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그래서~? 씁~ 그래도 인제 이용률이~ 지금, 음~ 전, 전반기 아직, 다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네요.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그래 휴가철이.
○표주숙 위원 이용률이~?
○행정과장 윤광식 휴가철 되면 뭐, 거의, 다~ 될 거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 이유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다~ 일시적으로 다~ 보낸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휴가를~?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거 뭐, 휴가 때, 때 되면 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어~ 잘하셨다고~ 하구요? 씁~ 거~ 122페이지에 공무원, 공무원~? 안식년제. 거~ 정말 이~거는 적극 권장해서~ 직원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만한,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 못다 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뭐 그렇게~ 쭉- 보니까 그렇네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에예. 그래서 이거는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고요~? 또~ 백, 138페이지, 거~ 주민자치~회에 보니까 주민총회를~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거~ 지난해 인제 연말에~? 거창읍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인제 상반기에 미리 인제, 우리가 내년도 할 사업을~? 딱 정해놓고, 거~ 연말에, 다~들 불러서 인제, 거~ 총회를 하더라구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표주숙 위원 이건 잘못됐죠?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개선할려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위천하고 가북면이 한 5월달에, 해가지고, 거…
○표주숙 위원 음.
○행정과장 윤광식 사업, 선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거창읍, 인제 주민자치회는~ 작년에 인제, 생기다 보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올해는~ 좀, 똑바로 해서,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다 불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뭐, 현장 안내도 하고, 거~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윤광식 지침이나 고런, 관련 계획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씁~ 어~ 감사 자료 151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 거~ 관련해서 질의 좀,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거 이탈~하신 분들이 거창에는 한, 열 분- 있죠~?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뭐 직접 관여는 안 해도
○신재화 위원 열~ 몇 분?
○행정과장 윤광식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고 정도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아직까지?
○행정과장 윤광식 고~까지는 저희들이, (웃음)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행정과장 윤광식 뭐, 기밀 사항이라서, 예.
○신재화 위원 예. 이 자료에 보니까~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에 관해서 있는데, 어~ 예산이 800만 원이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고~ 홍보물 책자- 어, 책자 제작비가 500만 원이에요. 이거 무슨 사업이 이렇게-, 이분들이 거~ 밖으로 좀 드러내는 것도 불편해하는데, 홍보물 제작비를 500만 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윤광식 홍보비를 거~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인자~ 북,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군민들 인식을 개선을 위해서, 인자 홍보물을 나눠줘갖고, 군민들, 군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예.
○신재화 위원 이~ 그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아니 군민들이 이걸 보겠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뭐~ 경찰서하고 인자 협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인자 초기다, 단계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협의를 해가지고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저~ 그 이탈~ 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다른~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원하는 사업을 차라리 홍보하는 책자를~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게 더 낫지~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일반 읍, 저~ 일반시민을~ 국민을 상대로 이 의식을 바꾼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가하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업이나 자기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분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책자를 하셔서~ 배부를 하시는 게, 씁~ 본 위원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또 하신다면, 이분들이 잘 못하는, 뭐, 종합검진이라든지, 사회에 낯선 탈북민들이 좀 상담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계, 지역민들과 잘 어울려서~ 적응하는 게 제1번이지~ (웃음) 일반 군민 의식을 한다는 게, 본 위원, 위원이 볼 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분들이~ 여~ 우리, 대한민국에 와셔서 어~ 잘~ 적응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한번 사업을, 다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거~ 이 부분은~, 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면요, 28페이지에 있어요.
거~ 의전 지침 마련했는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 조치 계획에 보면, 관내 행사 의전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2024년, 거창군 의전 업무 매뉴얼 제작하고~? 민간단체에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2024년 5월 완료, 해놨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거~ 매뉴얼이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한~ 60쪽 분량으로 해갖고 저희들, 거~ 만들기는 만들어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만들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이 인자, 홍보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이 부분을~ 어~ 뭐, 특정 단체는 말 안 하겠습니다. 모~ 얼마 전에 행사에 가니까, 내빈 소개를 한 서른 분 하시더라고예.
○행정과장 윤광식 음.
○신재화 위원 그 더운 날씨에, 내분, 내~분 소개만 한 서른 분 하시고~ 좀 인사 말씀 좀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특정 단체~ 뭐, 행사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행사~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합니다마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고런 부분도~, 최소한의 인수를 소개하고, 제일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영상 소개가 제~일 좋더라고예.
○행정과장 윤광식 아~ (웃음) 예.
○신재화 위원 시간상 절약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 의전 간소화라든지, 행사 간소화가 맞는데, 이거 뭐, 서른 분 가까이 이름 다~ 호명해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다시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 단체에 권고하실 때는, 열 분이면 열 분, 스무 분 내에 인사를, 소개를 하는 걸로~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간소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한번 기준을 마련해갖고, 저희들~ 만드는 대로.
○신재화 위원 우리~
○행정과장 윤광식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관계 공무원 이야기라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 보훈의 행~ 거~ 보훈이, 6월이 보훈의 날인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저~ 충혼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전~부 군수님이나 보훈단체는 다~ 옷을 입고 검은 넥타이 매고 오는데~, 씁~ 실·과장님들 보면 한두 분이, 뭐, 바빠서 그럴 수는 있어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건 밖에 근무하다가 쫓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 오시는~ 마지막, 1년에 한 번 거~ 행사인데, 복장이~ 마음이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신재화 위원 보, 보이는 게 마음인데~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어~ 거~ 참석하시는 게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거~ 색깔 있는 거, 이런 거라든지, 넥타이를 매지 않고 오는 거,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 한번.
○신재화 위원 그래 여하튼 의~
○행정과장 윤광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의전에~, 100번 잘해도 뭐 의전이 한 번 잘못하면 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거~ 하시는 중에, 의전이라는 게, 대우받고 합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대우보다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지, 우리 의원들도 다~ 업무 바쁩니다.
그래도 초청하면은, 시간 내서 가서 이래 하는 게, 대우받을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행정과장 윤광식 네~
○신재화 위원 예. 그 행사에~ 잘하나, 우리도 보기도 하고, 격려 차원에 가는 거지, 그래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이데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144쪽에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거주지 미일치, 요~ 관련한~, 어~ 사안인데요?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가 인제 6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실제로~? 고향 주소 갖기 운동~? 이런 거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인제 요~ 사실상, 학, 이거 학구 위반~에 대한, 그런~ 어~ 계도~?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행정조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충돌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기에 따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윤광식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취학 통지서 보낼 때, 인자~
○위원장 김향란 음.
○행정과장 윤광식 고런 안내를, 문구를 만들어서~ 사전에 보내고 있고예, 또, 정기 조사할 때에, 실제 인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 교육도, 제때제때 시키고 있고.
○위원장 김향란 음~
○행정과장 윤광식 하여튼간에 저희들~ 뭐, 주민등록 거~ 미처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어~ 우리, 지역 발전이란 결국은 지역~ 소멸을 막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인구 문제가 중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거~ 이 배치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어떤, 주민들한테 납득이 되게끔, 그리고 행정의 어떤 일관성.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어~ 좀 세심하게, 고렇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김향란 기준 마련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과장 윤광식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참조)
!#A5351##2024_1일_행정사무감사_(부록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강광석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거창읍장 , 강준석
주상면장 , 박승진
웅양면장 , 강선길
고제면장 , 이정헌
북상면장 , 박도혜
위천면장, 강신여
마리면장 , 이재훈
남상면장 , 김미정
남하면장 , 이지은
신원면장 , 이수용
가조면장 , 김인수
가북면장 , 조정순
○속기사
정현정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