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20일(목)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김홍섭, 신중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예.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서를 심사하면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설비만을 기준으로 한 전체 사업비 예산은 1,69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과가 382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략담당관 289억 원, 행복농촌과 185억 원, 도시건축과 129억 원 등 사업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 사업별로 보면, 건설교통과의 경우 400건이 넘는 사업으로 물론, 읍면에 재배정도 해 주겠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역대 최대의 예산 편성이라고는 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각종 부분에 절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설비의 경우 지난해 1,285억 원에 비해 40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군 재정이, 형편은 아직은, 견딜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현재 우리 군의 각종 사업장 현장을 살펴보니 여기에, 아직도 백육십두 건의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만도 1,9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용역 사업도 백스물여섯 건에 200여억 원 정도로, 군정이 활발히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업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 거창 위천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건계정에서 한들대교까지 4.8킬로 구간에 포켓 공원, 장식벽, 포토존, 야간 경관, 체력 단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군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계정에서 거열교까지 일부 구간 조성해놓은 조형물을 보고, 지나가는 군민들은 조성의 의미를 몰라 의아해하고 있으며, 아니한 만 못하다는 군민들의 전화도 제법 받았습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과도하게 조성하는 등, 군민 편의보다는 설계된 조형물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포토존이 있는데, 포토존을 설치할 만한 배경도 안 될뿐더러, 이곳은 주로 군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새벽에 눈을 비비고 또는 저녁을 드신 후 늦은 저녁에 산책 나오는 일이 거의 대다수인데, 누가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진을 찍을 거라고 포토존을 설치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장미 화분 등 다른 조형물과 체육시설도 있지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창에서 가장 큰 교량이라는 의미로, 한들 대교를 명칭을, 변경한 한들 대교도 만만치 않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하부 교각부터 설치를 하고 상판을 만들어야 함에도, 반대로 공사하는 누를 범했으니 제대로 공사가 될 리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축 교량이 조성 2년 만에 안전등급 C등급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준공 이후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하는 데만도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판과 교각 사이 곳곳의 누수로 곰팡이가 가득한데, 아무리 하자 보수를 한들,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며, 앞으로 얼마를 더 쏟아 부어야 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야간 조명을 최고 수준으로 하여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의 본질은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거창군의 숙원 사업으로 1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교량이 이렇게 허술한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이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외에도, 제2 창포원 체육시설, 제2 스포츠타운 조성도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업무 폭주로 사업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을지는 모릅니다만,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드는 사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부실 사업이 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힘들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잘 검토해서 사업 착공부터 완공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타, 마을 만들기 센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농업회의소 등으로, 각 분야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된 것은, 2천년대 초반이며, 2010년 이후부터 공공 정책의 영역에서, 주민 참여 사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 참여 사업을 통해, 훼손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초 역량을 강화시켜, 건전한 주민 조직을 육성한다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비슷하나, 사업 대상에 따라 특화된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에, 자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의성군은 통합 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남원시 등도 통합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농촌 협약을 추진하면서 통합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일부 조직만의 통합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각 중간 지원 조직을 한 공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통합한 후, 농촌 협약 추진 과정에서 업무 협의가 원활하도록,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특화된 기능을 활용해, 서로 연계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이 그 존재 이유나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했지만, 수차례 묵살된, 보고회 개최를 이번만큼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흔쾌히, 직접 챙기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그 발언에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을 보면, 아직 자생력과 혁신성보다는, 행정이 짜내온 틀에서 움직이는,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중간지원 조직의 확산을 통해, 지역 공동체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미력하나마 조금씩 자생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의 틀이 아니라,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집행부는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 가 지역구 부의장 신중양 의원입니다.
벌써 올 한 해를 갈무리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돈 가운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최근에는 거창대학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면서, 군민들은 교육도시 거창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쌓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시선을, 좀 더 멀리 두고 앞으로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IT 생태계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주도로 넘어가듯이, 전문가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도 이제는,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들 합니다.
외형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그 도시의 품격과 수준의 주된 척도가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거창도 감악산, 힐링랜드, 창포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본체를 완성하는 데에 주력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시설들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어떤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한류 문화가, 바로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역 차원으로 축소 대입해보면은, 우리 거창도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서 치우친, 하드 파워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소프트 파워, 그런 거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를 짚어본다면은, 우선,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과 거창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 산업 분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의 관광 전략은, 관광자원 간의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연계성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와 에콜리안 골프장,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 언덕, 및,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등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에 더해, 자연과 레포츠를 결합한 체험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아트 갤러리, 문학관, 연극 예술 복합단지와 기존의 박물관 및, 문화센터의 문화적인 역량을 가미하고, 각종 스포츠 행사까지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은, 우리 군의 소프트 파워는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자원들을, 권역이나 테마와 계절별로 묶어서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재구조화한다면은, 거창의 도시 마케팅에 보탬이 되고, 또 체류형 관광객을 비롯한 생활 인구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간 경관 조명 테마 거리 조성입니다.
거창읍은 위천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여건을 갖고 있어서, 야간 경관 조명 테마 거리를 만들어서 거창의 밤 풍경을 이색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면은, 또 하나의 도시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건계정 산책로 일부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가설을 설치 중인, 추진 중인, 거창교와 연계해서 강남로와 강변로를 대상으로 건계정에서 합수까지의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 테마 거리를 시범 조성한다면은,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초연결성의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하고 있듯이, 단편적으로 구축된 관광 인프라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가공하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거창의 소프트 파워를 채워 나가는 데 집중을 한다면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우리 거창의 가치를 더 높이 끌어올리고, 더 큰 거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민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면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은, 결국은, 외부에서 우리 거창을 더 많이 찾고,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에, 내실 있는 소프트 파워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실행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전년 예산보다 1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01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57퍼센트 감소한 7,430억 7,600만 원으로, 4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4.39퍼센트 감소한, 297억 5,700만 원으로, 95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12.82퍼센트가 증가한, 286억 9,100만 원으로, 152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공공 산후 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50억 원,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2억 원, 한국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1억 6,900만 원,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억 5천만 원, 군청사 외벽 스마트 홍보판 설치 5억 5천만 원, 경로당 무료 급식 연계 행복 식탁 지원 사업 2억 원, 힐링랜드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 3억 7천만 원, 전기 승용차 및 전기 화물차 구입 지원 11억 2,428만 2천 원, 생활 폐기물 및 수거 운반 대행료 2억 4,136만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 10억 원 등, 총 마흔여덟 건에 109억 8,634만 5천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3천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아홉 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46억 8,500만 원으로, 2024년 말보다 420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99##283_3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리 군 접목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미정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6박 8일간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 디시를, 이재원 의장님을 포함한 열 명의 의원이 공무 국외 출장으로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1페이지, 국외 출장 목적입니다.
국외 출장 목적은, 선진문화, 관광, 공원녹지, 체육 기반시설 및 지방자치제도 비교 시찰을 통해 다양한 군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출장 일정은, 10월 4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방문 도시는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이었습니다.
국외 출장 참여 인원은, 총 열여섯 명으로, 열 분의 의원과 의사, 과장을 포함한 여섯 명의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수 일정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센트럴 파크, 포트리 브로우 센터, 차이나타운 YMCA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워싱턴에서는 페어팩스 시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과 내셔널몰 등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법, 주민 중심의 시설 관리와 행정, 선진국이 재난을 마주하는 자세와 그에 따른 공동체의 결속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3페이지, 방문국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식 기관 방문입니다.
우리 연수팀이 가장 먼저 방문한 기관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 공원 센트럴 파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맨해튼 한복판에 341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자연으로 최단 시간 탈출이라는 설계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듯, 공원에서 도시를 감상하도록 빌딩 숲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원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운영비의 80퍼센트를 민간 기부로 충당하며,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9천 개가 넘는 기부 벤치가 눈에 띄었으며, 고향 사랑 기부제를 연계해, 창포원에도 기부 벤치를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포트리 브로우 센터 방문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인 교포이면서 3선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폴 윤 의원을 만나,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포트리에서는 집행부, 의회, 소방, 경찰의 기능이 한곳에서 이루어짐으로,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행정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공무원 임용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고 순환을 거의 시키지 않고 전문성을 확보해, 민원 응대에 막힘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2년마다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문관 제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잦은 인사 이동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페어팩스 시청 방문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2018년, 첫 한인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돼, 지금 3선을 역임하고 있는, 임소정 의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의회는, 정책 결정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문 행정가인 시 지배인을 선임하여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군과는 달리, 집행부와 의회가 통합되어 있는, 시 지배인 의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 7시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설문조사, 포럼, 각종 단체 등, 다양한 채널로 지역 사회 미팅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차이나타운 YMCA 방문 결과입니다.
미국 YMCA에서는 어린이의 성공, 주민의 건강 개선, 커뮤니티 강화라는, 크게 세 가지 장기 목표와 항목별 실천 과제를 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명확히 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5년 단위 장기 계획과 목표 설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체육 사업을 시행하고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로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식 기관 방문 사이 사이에 견학한, 도시재생, 문화관광 자원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하이라인 파크, 리틀 아일랜드는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연과 인공이 결합한 지속 가능한 공원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특히, 하이라인 파크는 철거 위기의 산업유산을 보존해서 전 세계인이 찾는 가치가 높은 장소로 탄생시켰습니다.
보존하고 재생하는 것이, 곧 도시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합니까?
철거와 신축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존에 남아도는 건물과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우리에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이라인 친구들이 10년간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듯이, 행정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주민과의 소통으로, 보존과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 자원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과 911 기념 공원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목숨을 잃어간 참전 용사들, 전쟁보다 전쟁 같았던 911 테러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2,753명의 희생자들, 그들 뒤에 남은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는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을 새기는 위치 하나하나까지, 유족과 상의하는 데 온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거창 사건의 아픔을 지닌 우리에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기억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견문들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6박 8일 동안 국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사히 연수를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거창군의회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99##283_3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출장 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 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며, 유연함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가진, 2025년 을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거창군의회에서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유연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변화하는 거창, 성장하는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A5499##283_3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 김미정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5년도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20일(목)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김홍섭, 신중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예.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 힘 박수자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서를 심사하면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 잠시 살펴봤습니다.
시설비만을 기준으로 한 전체 사업비 예산은 1,69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과가 382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략담당관 289억 원, 행복농촌과 185억 원, 도시건축과 129억 원 등 사업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 사업별로 보면, 건설교통과의 경우 400건이 넘는 사업으로 물론, 읍면에 재배정도 해 주겠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역대 최대의 예산 편성이라고는 했지만 세수 부족으로 각종 부분에 절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설비의 경우 지난해 1,285억 원에 비해 40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군 재정이, 형편은 아직은, 견딜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현재 우리 군의 각종 사업장 현장을 살펴보니 여기에, 아직도 백육십두 건의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만도 1,9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용역 사업도 백스물여섯 건에 200여억 원 정도로, 군정이 활발히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업으로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 거창 위천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건계정에서 한들대교까지 4.8킬로 구간에 포켓 공원, 장식벽, 포토존, 야간 경관, 체력 단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군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계정에서 거열교까지 일부 구간 조성해놓은 조형물을 보고, 지나가는 군민들은 조성의 의미를 몰라 의아해하고 있으며, 아니한 만 못하다는 군민들의 전화도 제법 받았습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과도하게 조성하는 등, 군민 편의보다는 설계된 조형물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포토존이 있는데, 포토존을 설치할 만한 배경도 안 될뿐더러, 이곳은 주로 군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새벽에 눈을 비비고 또는 저녁을 드신 후 늦은 저녁에 산책 나오는 일이 거의 대다수인데, 누가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진을 찍을 거라고 포토존을 설치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장미 화분 등 다른 조형물과 체육시설도 있지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창에서 가장 큰 교량이라는 의미로, 한들 대교를 명칭을, 변경한 한들 대교도 만만치 않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하부 교각부터 설치를 하고 상판을 만들어야 함에도, 반대로 공사하는 누를 범했으니 제대로 공사가 될 리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축 교량이 조성 2년 만에 안전등급 C등급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준공 이후 지금까지 하자 보수를 하는 데만도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판과 교각 사이 곳곳의 누수로 곰팡이가 가득한데, 아무리 하자 보수를 한들,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으며, 앞으로 얼마를 더 쏟아 부어야 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야간 조명을 최고 수준으로 하여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의 본질은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거창군의 숙원 사업으로 1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교량이 이렇게 허술한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실이 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외에도, 제2 창포원 체육시설, 제2 스포츠타운 조성도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업무 폭주로 사업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을지는 모릅니다만,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드는 사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부실 사업이 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힘들더라도 사업의 목적을 잘 검토해서 사업 착공부터 완공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타, 마을 만들기 센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농업회의소 등으로, 각 분야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된 것은, 2천년대 초반이며, 2010년 이후부터 공공 정책의 영역에서, 주민 참여 사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은, 주민 참여 사업을 통해, 훼손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기초 역량을 강화시켜, 건전한 주민 조직을 육성한다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비슷하나, 사업 대상에 따라 특화된 영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담보하면서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중에, 자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의성군은 통합 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남원시 등도 통합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농촌 협약을 추진하면서 통합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일부 조직만의 통합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각 중간 지원 조직을 한 공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통합한 후, 농촌 협약 추진 과정에서 업무 협의가 원활하도록, 전체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특화된 기능을 활용해, 서로 연계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이 그 존재 이유나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제안했지만, 수차례 묵살된, 보고회 개최를 이번만큼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흔쾌히, 직접 챙기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그 발언에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을 보면, 아직 자생력과 혁신성보다는, 행정이 짜내온 틀에서 움직이는,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중간지원 조직의 확산을 통해, 지역 공동체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미력하나마 조금씩 자생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정의 틀이 아니라,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집행부는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 가 지역구 부의장 신중양 의원입니다.
벌써 올 한 해를 갈무리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돈 가운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최근에는 거창대학의 통합 논의가 불거지면서, 군민들은 교육도시 거창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쌓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시선을, 좀 더 멀리 두고 앞으로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IT 생태계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주도로 넘어가듯이, 전문가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도 이제는,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들 합니다.
외형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그 도시의 품격과 수준의 주된 척도가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거창도 감악산, 힐링랜드, 창포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본체를 완성하는 데에 주력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시설들이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어떤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한류 문화가, 바로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지역 차원으로 축소 대입해보면은, 우리 거창도 이제는, 양적인 성장에서 치우친, 하드 파워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소프트 파워, 그런 거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요소를 짚어본다면은, 우선,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과 거창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 산업 분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의 관광 전략은, 관광자원 간의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연계성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와 에콜리안 골프장,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 언덕, 및,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등의 다양한 관광 인프라에 더해, 자연과 레포츠를 결합한 체험을 제공하고, 여기에 더해,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아트 갤러리, 문학관, 연극 예술 복합단지와 기존의 박물관 및, 문화센터의 문화적인 역량을 가미하고, 각종 스포츠 행사까지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은, 우리 군의 소프트 파워는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 자원들을, 권역이나 테마와 계절별로 묶어서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재구조화한다면은, 거창의 도시 마케팅에 보탬이 되고, 또 체류형 관광객을 비롯한 생활 인구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야간 경관 조명 테마 거리 조성입니다.
거창읍은 위천천이 도심을 관통하는 여건을 갖고 있어서, 야간 경관 조명 테마 거리를 만들어서 거창의 밤 풍경을 이색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면은, 또 하나의 도시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건계정 산책로 일부에,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가설을 설치 중인, 추진 중인, 거창교와 연계해서 강남로와 강변로를 대상으로 건계정에서 합수까지의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 테마 거리를 시범 조성한다면은,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초연결성의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하고 있듯이, 단편적으로 구축된 관광 인프라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가공하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거창의 소프트 파워를 채워 나가는 데 집중을 한다면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와 함께, 우리 거창의 가치를 더 높이 끌어올리고, 더 큰 거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민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면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은, 결국은, 외부에서 우리 거창을 더 많이 찾고, 인구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에, 내실 있는 소프트 파워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실행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전년 예산보다 1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01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57퍼센트 감소한 7,430억 7,600만 원으로, 4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4.39퍼센트 감소한, 297억 5,700만 원으로, 95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12.82퍼센트가 증가한, 286억 9,100만 원으로, 152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공공 산후 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50억 원,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2억 원, 한국 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1억 6,900만 원,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억 5천만 원, 군청사 외벽 스마트 홍보판 설치 5억 5천만 원, 경로당 무료 급식 연계 행복 식탁 지원 사업 2억 원, 힐링랜드 입장료 환급 상품권 구입 3억 7천만 원, 전기 승용차 및 전기 화물차 구입 지원 11억 2,428만 2천 원, 생활 폐기물 및 수거 운반 대행료 2억 4,136만 원, 지역 특화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 10억 원 등, 총 마흔여덟 건에 109억 8,634만 5천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3천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아홉 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46억 8,500만 원으로, 2024년 말보다 420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99##283_3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리 군 접목 방안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미정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6박 8일간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 디시를, 이재원 의장님을 포함한 열 명의 의원이 공무 국외 출장으로 방문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 1페이지, 국외 출장 목적입니다.
국외 출장 목적은, 선진문화, 관광, 공원녹지, 체육 기반시설 및 지방자치제도 비교 시찰을 통해 다양한 군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출장 일정은, 10월 4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방문 도시는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이었습니다.
국외 출장 참여 인원은, 총 열여섯 명으로, 열 분의 의원과 의사, 과장을 포함한 여섯 명의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연수 일정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센트럴 파크, 포트리 브로우 센터, 차이나타운 YMCA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워싱턴에서는 페어팩스 시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과 내셔널몰 등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법, 주민 중심의 시설 관리와 행정, 선진국이 재난을 마주하는 자세와 그에 따른 공동체의 결속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3페이지, 방문국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식 기관 방문입니다.
우리 연수팀이 가장 먼저 방문한 기관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 공원 센트럴 파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맨해튼 한복판에 341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자연으로 최단 시간 탈출이라는 설계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듯, 공원에서 도시를 감상하도록 빌딩 숲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공원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운영비의 80퍼센트를 민간 기부로 충당하며,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9천 개가 넘는 기부 벤치가 눈에 띄었으며, 고향 사랑 기부제를 연계해, 창포원에도 기부 벤치를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포트리 브로우 센터 방문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인 교포이면서 3선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폴 윤 의원을 만나,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포트리에서는 집행부, 의회, 소방, 경찰의 기능이 한곳에서 이루어짐으로,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행정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공무원 임용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고 순환을 거의 시키지 않고 전문성을 확보해, 민원 응대에 막힘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은, 2년마다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문관 제도를 두고 있긴 하지만, 잦은 인사 이동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페어팩스 시청 방문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2018년, 첫 한인 여성 시의원으로 당선돼, 지금 3선을 역임하고 있는, 임소정 의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의회는, 정책 결정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문 행정가인 시 지배인을 선임하여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군과는 달리, 집행부와 의회가 통합되어 있는, 시 지배인 의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 7시에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설문조사, 포럼, 각종 단체 등, 다양한 채널로 지역 사회 미팅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차이나타운 YMCA 방문 결과입니다.
미국 YMCA에서는 어린이의 성공, 주민의 건강 개선, 커뮤니티 강화라는, 크게 세 가지 장기 목표와 항목별 실천 과제를 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명확히 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5년 단위 장기 계획과 목표 설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체육 사업을 시행하고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로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식 기관 방문 사이 사이에 견학한, 도시재생, 문화관광 자원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83페이지입니다.
하이라인 파크, 리틀 아일랜드는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연과 인공이 결합한 지속 가능한 공원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특히, 하이라인 파크는 철거 위기의 산업유산을 보존해서 전 세계인이 찾는 가치가 높은 장소로 탄생시켰습니다.
보존하고 재생하는 것이, 곧 도시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합니까?
철거와 신축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존에 남아도는 건물과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우리에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이라인 친구들이 10년간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듯이, 행정 편의주의를 제거하고 주민과의 소통으로, 보존과 개발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 자원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과 911 기념 공원 방문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목숨을 잃어간 참전 용사들, 전쟁보다 전쟁 같았던 911 테러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2,753명의 희생자들, 그들 뒤에 남은 사람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는 기억을 선택했습니다.
이름을 새기는 위치 하나하나까지, 유족과 상의하는 데 온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거창 사건의 아픔을 지닌 우리에겐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기억함으로써 아픔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견문들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6박 8일 동안 국외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사히 연수를 함께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거창군의회 국외 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99##283_3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출장 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 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며, 유연함과 변화,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가진, 2025년 을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거창군의회에서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유연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변화하는 거창, 성장하는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A5499##283_3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 김미정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5년도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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