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17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감사총평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또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감사를 마치면서 군수님과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사무행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집행부도 성실한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군수님 첫날 뵙고 이제 두 번째로 뵙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 몇 가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해 대책 때문에도 바쁘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참 잘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각 이렇게 또 칭찬도 하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자료누락 부분이었습니다.
자료 누락 부분에 대한,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하루하루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자료 누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반적으로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오타나 아니면, 숫자 표기가 잘못되었을 때 즉시즉시 와서 다 고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자료 누락은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런데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못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 하나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사해 보시렵니까?
○군수 양동인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는 못 들었는데.
○김향란 위원 네. 그런 사실들도 있습니다.
군정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주민 입장에서 보다 보면, 또 집행부하고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의원 한 사람을 돌려세워 놓고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어떤 의원한테 치우치지 않고 군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화도 나지만 그래도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는.
본 위원한테 다 들어옵니다. 이야기가.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정부 혹시 공약사업을 챙겨보셨는지요?
○군수 양동인 예. 새 정부 공약은, 우리 고장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국민제안창구까지 열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의사를 수렴하시고,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군민들 대신해서 참 감사드리구요 무엇보다도 일자리 부분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거창은 농촌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일자리, 이런 것들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 특별한 일자리 발굴에 대한 어떤 의지나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그동안 일자리 부분이 창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이 귀농·귀촌도 일자리하고 연결시켜 갖고 일원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쉼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쉼터 사업을 지금 재검토할 단계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대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할 때의 장소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료 급식하는 것을 그 쉼터에서만 하지 말고 시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쿠폰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돈 들여서 시장경제 활성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법이 안 들어가고 환경만 자꾸 개선하고 하드웨어만 자꾸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군수님께서도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습니까?
실질적인, 시장경제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한숨 좀, 허리 좀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셋째아 보장성보험료 만기금 피보험자 부모들에게 귀속시켜 주도록 이렇게 방침 정해 주신 부분, 참으로 감사드리고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구요, 천원버스, 단일화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거창군이 경제 부분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큰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극제 부분입니다.
지금 연극제가 결국은 두 개로 가는데 군민들에게 연극제를 되돌려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걸 적절하다고 표현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웃음) 예.
○김향란 위원 아…….
○군수 양동인 그걸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탈했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거니까 남이 뺏아 갔다고 이래 생각하니까 강탈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아니고 군민 거잖습니까?
우리 거창군민들의 국제연극제이지 개인 누구누구의 연극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누구의 연극제에서 우리 군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부분과 또 행정을 담당하는 관에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 정확하게 문제가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표현은 정말로, 이게 앞뒤가 완전히 거꾸로 된 표현입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어저께 취임하셨죠?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 모르십니까?
○군수 양동인 못 봤, 예, 못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못 챙겨 보셨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위원 나중에라도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거창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번에 문화체육부장관이 했던 그 취임사 정도는 전문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체육, 이런 유산으로, 관광자원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좀 보시길 바라구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부분, 예술에 대한 부분, 체육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있으되 간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연극제를 그동안 끌어온 분들은 이종일, 조매정 씨, 그 개인의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무수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소 애착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행동한 부분은 있었을 지언정 그분들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 부분의, 예술 부분에서 한 파트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로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체부장관의 취임사,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토록 본 위원이, 이 연극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모든 행사 다 통틀어도, 저울을 달면 연극제가 더 무겁니다.
그게 그만큼 국내외에 알려져 있고 우리 거창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과를 좀 더 비싸게 사 주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토록, 이렇게 끝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짚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내년 내후년, 계속,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귀한 시간 빌려 갖고, 긴 시간 이렇게 질의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 부분은, 저는 김향란 군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계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화재단 주도의 국제연극제 개최는 우리 군, 거창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재단의 1단 2단으로 되어 있고 2단장 역시 민간인입니다.
단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을 뿐이죠.
어디까지나 문화재단은 민간 주도의 재단입니다.
민간인이 이번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이지 우리 거창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종일과 조매정 씨 체제가 우리 거창군 대표하는 체제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온 건 틀림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많이 지적을 받아왔고, 또, 그런 점에서 또, 사법당국의 수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전히 세탁, 그러니까 사법당국에서 이리 재단해 보고 저리 재단해 보고 그래 했지마는, 결국은 우리 거창군민들의 의혹이라든지 또 특히 군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 2016년도에 거창군에서 직접 개최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집행 부분의 불투명성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예산부분과 예술 집행부분을 나누게 된 것이고, 예술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화·예술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주도하고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거창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약간 좀 착오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문화재단 주도 하에서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16년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거창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마는 못 해 가지고 결국은 문화재단 주도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은, 우리 거창군민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저는 거창군민이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개최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거창군민이 이번에 도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향란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전체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예술부분과 예산 집행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화.
○김향란 위원 지금 제일 위의 단장이 누구입니까?
○군수 양동인 단장은 역시 민간인입니다.
○김향란 위원 제일.
○군수 양동인 상임감독이 있고 1단장 2단장이 있는데, 상임감독 역시 김수범 씨라고 민간인입니다.
이사장은 그 문화재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그런 기구죠.
○김향란 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민간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단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결정권자가 실질적으로 문화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알고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바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그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민간기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직접 개최하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 개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탓으로만 이렇게 돌리기에는 그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 이 예산집행에 불투명했다 그다음에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았다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술집행에 있어서 불투명했다면 그러면 기존의 예술인들이 어떤 징계를 받은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군수 양동인 징계 부분은 저는 모르겠구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처벌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처벌 받은 게 없습니다.
○군수 양동인 아, 공무원.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
문화관광과의 수장이라고 하는 신판성 과장님 답변에도, 자, 공무원 징계라고 그동안 무수히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징계’, 저는 굉장히 중징계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자료를 ,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중징계 받고 돈 억수로 떼먹어 갖고 막 그렇게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 돈 때문에 징계 받은 것 없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도 징계 받은 것 없어요.
이 세 분들, 세 분 중에 이 모 면장하고 옥 모 계장은 경고 받았습니다. 훈계.
훈계 받았습니다.
이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성실 의무입니다.
의무 위반입니다.
이 부분 갖고 훈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분들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승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개최하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지금도 안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곳에서 함께 그렇게 연극제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끊임없이, 아마 하기 전날까지도 꼭 한 곳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답변을 할 때에 본 위원이 계속 추궁하고 확인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진실이 나오고 사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이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설명을, 정확한 데이터나 그걸로 하지 않고 항상, 분열로 가도록, 두 개의 연극제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두 개의 연극제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장시간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군수님! 가뭄 대책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현재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군수 양동인 예.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군수한테 낱낱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본 위원이 2017년 6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군이 2017년 진행 중인 건수가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1건, 민사 9건, 행정심판 2건 해서 총 23건이고요 종결된 건수는 행정소송 4건, 민사 1건, 행정심판 6건 해서 총 11건으로 총 34건에 비해서, 인근 함양군은 21건, 합천 23건, 통영시 23건, 우리 군이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군수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행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또 한편은 우리 군민들의 또 과도한 요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군민들이 행정 처리에 불신을 가졌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니까, 예, 그런, 행정쟁송 쪽으로 가는 것이죠.
○박희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군 소송 및 행정심판 종결 건수가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8건, 패소가 3건으로 패소율이 27%에 달합니다.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군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건 중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를 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공무원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더라도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군수 양동인 예. 그런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일단 그 신청한 쪽에서 그걸 감수를 하고 또, 환경을 지키려는 군의 의도를 따라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꼭, 자기의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중시해서 쟁송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패소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 등을 협의로 해서 해석하거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되므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는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서 처리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군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연일 또,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군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나는 또, 감사 기간에 또 한 번이라도 나오실는가 했더니마는, 워낙 바쁘셔 가지고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셔서, 오늘 한, 두세 가지만 우리 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일반, 우리 실·과·소장, 과장님들한테는 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또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피력되어야만이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세일즈단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세일즈단 구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또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해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 금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세일즈단을 제대로 운용을 해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 출향인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맥을 통해서,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데 납품하는 걸 좀 찾아주는 게 안 좋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 따로 간추려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 그것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 전체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일반 조그마한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작은 단체에서는 1년 내,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싶어도 그 물량이 모자라서 못 하는 그런 입장이구요, 이것은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해서 대기업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추려서 계약을 한다면, 1년 내 우리 거창군에서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거창으로 보면 학생들이 또 안 많습니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하다못해 하루에 사과 1/4쪽이라도, 학생들한테 점심 줄 때 하나씩 돌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 점심 줄 때, 하다못해 사과 1/4쪽이라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그런 것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실상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가면 비가림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연말이나 또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이게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고 하면, 자재를 싣고 오는 차가, 창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재창고 안이 지금 작업장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좁아서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한데서 부려 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운반을 하는데, 한데서 자재를 내리고 싣고 하면, 비올 때에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속히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습니다.
군수님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군수님께서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웃음)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예산 투입이 10억 들어갔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그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건의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또 연이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자신감이 서지 않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래 질의를 해 주시니까, (웃음)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물먹는 하마 꼴이 되었다는, 많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미 돈이 들어갈 때에는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양동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꼭 좀 그것,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조에 있는 국제학교 진입도로 상황을 지금 우리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압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어째,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이, 지금 진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서로 이해가 충돌이 잘 좀, 그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지금, 그냥 놔둬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이래 내둬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기부채납한 도로를 포장까지 싹 해 놓고, 지금, 아직 여즉까지 그냥 있는다는 것은, 모순됨이 있습니다.
5월 28일자 보면, SNS에서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하고 지금까지 군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국가 공모사업에 할 때 우리 군민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가져와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거창 군비가 지원되는 게, 친환경골프장도 문제가 있고 로컬푸드센터, 창포원, 또 목재체험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근로사업장, 과연 이 사업을 공모해 왔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군비가 조금만 들어도 많이 좋은 사업이라 해 가지고 했다가, 정말로 애물단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계속 가져오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서 간의 어떤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문제라든지 어떤 일들이 보면,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복잡하고, 또 나중에 손해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서 간의 협의를 잘해서,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거창군이라는 하나로 보지, 그 안에 무슨 부다 무슨 부다, 그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창구치소 문제도, 어제 그저께 군수님께서 인정했듯이, 행정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어 가지고, 하여튼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국제연극제가, 참 내부적으로는 어찌되었든, 외부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거창의 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대한 양보를 하고 저쪽에서, 진흥회에서 또, 양보할 것은 양보를 도출해 내어 가지고, 하여튼, 하나의 어떤 국제연극제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실 걸,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집행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군수님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장님들께 부탁드렸듯이, 과감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자료까지 딱 만들어 갖고 군수님께 직언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과장의 의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무조건 하라 하면, 그 앞에서는 ‘예’ 하고 나와 가지고, 자료 싹 찾아 가지고, ‘참 이것은, 군수님 말대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홍희 산업산업위원장님 항상 했듯이, 실·과장님 이제 진급할 것 다 했다 아닙니까?
군수님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창군민을 위해서, 군수님한테도 대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거창군의 실·과장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상의 군립공원처럼,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1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행정을 미루고 행정을 잘못 판단하면, 군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와 국회도, 또 여당과 야당도 ‘협치’ ‘협치’ 하는데, 우리 집행부와 군의회가, 정말로 협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이 군의회입니다. 맞잖아, 그죠?
그래서 군민들, 일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군의회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와서 설명하고, 주례회의 때 와 갖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같이 어떤,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군수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다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특히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부분은 정말 가려서, 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군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자전적인 체제가 되어서, 수익이 있어 가지고 그 수익으로 자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야, 공모사업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군 재정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연극제 이중 개최에 대해서는요? 저도 아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래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공동주관 공동개최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진흥회 측에서 그런 제안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그것은 수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회에 전부 다 회부를 했었습니다.
이사회가, 그 열두 분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진흥회 측에서 그 의향, 회부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동개최라는 그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또, 로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이사회를 열어 보니까 단 한 분도, 집행, 그러니까 진흥회 측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만장일치로, 문화재단에서 단독 개최해라 하는, 그런, 결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남현 위원 예. 군수님!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단일 국제연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집행부든, 우리 군의회도 우리가 있는 것은 군민들을 위하고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예방 차원이고 또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해에 개선방안을 해 갖고 발전적인 게 아마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하여튼, 집행부와 우리 거창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0 감사총평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양동인 군수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현장확인을 통한 입체적인 감사로, 지난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감사 받는다고 고생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 달라는 우리 모두의 요구이며 우리 군이 한층 더 나아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해 왔던 군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 개선의 방법을 찾아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별도로 감사반을 운영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입체적인 감사로 지난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가감 없이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는 각종 외부평가에서 중앙부처 평가 19건, 경상남도 평가 10건, 외부기관 평가 8건 등 37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2억 4,700만 원과 각종 공모사업에 58건이 선정되어서 112억을 확보하였고, 보통교부세 또한 2,000억 시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와 창포원, 항노화힐링랜드,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규제완화 및 재정 균형집행 등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나눔 문화를 실천하여 군민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온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해결해야 할 많은 사안이 산재해 있는 만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은 물론,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가지 지적을 하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보고, 군정이 군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들이 변경 승인 없이 이리 저리 바뀐다면 군의회가, 아니, 군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었고 4년여 동안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왔던 구치소 문제를 이젠 매듭짓고 군민들의 갈등 해소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서흥여객 부지 활용에도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변축제와 대동리 회전교차로, 거창예술인의집, 법조타운 구치소 조성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시행 단계에서 변경이나 취소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어 농업인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는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해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도 우리 지역 상당수 축산농가가 무허가 상태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강화께서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거창사건 유족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강석진 국회의원님 양동인 군수님, 김종두 의장님을 주축으로, 우리 모두가 희생자 유가족이 내 가족이라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고자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목표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에도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52건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경남일보 이용구 님, 거창군민신문 하정용 님, 거창신보의 박정자 님, 매일경남뉴스의 백승안 님, 공보담당 오기수 주무관님, 도레미레코드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인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범위가 지나가는 바람에서부터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확대됨으로써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행정이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잘 분류를 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일류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례회 나머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휴가계획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쯤 단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가뭄이 해갈되어서 농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양동인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형남현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 권재경
박희순 , 김향란,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감사총평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철우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또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감사를 마치면서 군수님과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사무행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집행부도 성실한 자료 준비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군수님 첫날 뵙고 이제 두 번째로 뵙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 몇 가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해 대책 때문에도 바쁘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참 잘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각 이렇게 또 칭찬도 하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자료누락 부분이었습니다.
자료 누락 부분에 대한,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하루하루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자료 누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반적으로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오타나 아니면, 숫자 표기가 잘못되었을 때 즉시즉시 와서 다 고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자료 누락은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런데도 고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못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 하나를,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조사해 보시렵니까?
○군수 양동인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는 못 들었는데.
○김향란 위원 네. 그런 사실들도 있습니다.
군정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주민 입장에서 보다 보면, 또 집행부하고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의원 한 사람을 돌려세워 놓고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어떤 의원한테 치우치지 않고 군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화도 나지만 그래도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는.
본 위원한테 다 들어옵니다. 이야기가.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씩,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정부 혹시 공약사업을 챙겨보셨는지요?
○군수 양동인 예. 새 정부 공약은, 우리 고장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엇보다도 국민제안창구까지 열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의사를 수렴하시고,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군민들 대신해서 참 감사드리구요 무엇보다도 일자리 부분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거창은 농촌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일자리, 이런 것들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 특별한 일자리 발굴에 대한 어떤 의지나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그동안 일자리 부분이 창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이 귀농·귀촌도 일자리하고 연결시켜 갖고 일원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쉼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쉼터 사업을 지금 재검토할 단계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대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할 때의 장소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료 급식하는 것을 그 쉼터에서만 하지 말고 시장에서도 할 수 있도록, 쿠폰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돈 들여서 시장경제 활성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법이 안 들어가고 환경만 자꾸 개선하고 하드웨어만 자꾸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군수님께서도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습니까?
실질적인, 시장경제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한숨 좀, 허리 좀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셋째아 보장성보험료 만기금 피보험자 부모들에게 귀속시켜 주도록 이렇게 방침 정해 주신 부분, 참으로 감사드리고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구요, 천원버스, 단일화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거창군이 경제 부분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큰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극제 부분입니다.
지금 연극제가 결국은 두 개로 가는데 군민들에게 연극제를 되돌려준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걸 적절하다고 표현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웃음) 예.
○김향란 위원 아…….
○군수 양동인 그걸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탈했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거니까 남이 뺏아 갔다고 이래 생각하니까 강탈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아니고 군민 거잖습니까?
우리 거창군민들의 국제연극제이지 개인 누구누구의 연극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누구의 연극제에서 우리 군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부분과 또 행정을 담당하는 관에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봐야 정확하게 문제가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표현은 정말로, 이게 앞뒤가 완전히 거꾸로 된 표현입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어저께 취임하셨죠?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 모르십니까?
○군수 양동인 못 봤, 예, 못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못 챙겨 보셨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위원 나중에라도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거창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이번에 문화체육부장관이 했던 그 취임사 정도는 전문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체육, 이런 유산으로, 관광자원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좀 보시길 바라구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부분, 예술에 대한 부분, 체육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있으되 간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연극제를 그동안 끌어온 분들은 이종일, 조매정 씨, 그 개인의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무수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소 애착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행동한 부분은 있었을 지언정 그분들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극 부분의, 예술 부분에서 한 파트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로 군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체부장관의 취임사,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토록 본 위원이, 이 연극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모든 행사 다 통틀어도, 저울을 달면 연극제가 더 무겁니다.
그게 그만큼 국내외에 알려져 있고 우리 거창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과를 좀 더 비싸게 사 주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토록, 이렇게 끝까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짚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내년 내후년, 계속,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귀한 시간 빌려 갖고, 긴 시간 이렇게 질의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 부분은, 저는 김향란 군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계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화재단 주도의 국제연극제 개최는 우리 군, 거창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재단의 1단 2단으로 되어 있고 2단장 역시 민간인입니다.
단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을 뿐이죠.
어디까지나 문화재단은 민간 주도의 재단입니다.
민간인이 이번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이지 우리 거창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종일과 조매정 씨 체제가 우리 거창군 대표하는 체제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온 건 틀림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많이 지적을 받아왔고, 또, 그런 점에서 또, 사법당국의 수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전히 세탁, 그러니까 사법당국에서 이리 재단해 보고 저리 재단해 보고 그래 했지마는, 결국은 우리 거창군민들의 의혹이라든지 또 특히 군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 2016년도에 거창군에서 직접 개최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집행 부분의 불투명성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예산부분과 예술 집행부분을 나누게 된 것이고, 예술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화·예술인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주도하고 있는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거창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김 위원님께서 약간 좀 착오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문화재단 주도 하에서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16년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거창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마는 못 해 가지고 결국은 문화재단 주도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은, 우리 거창군민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저는 거창군민이 문화재단에서 이것은 개최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우리 거창군민이 이번에 도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향란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화재단을 전체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예술부분과 예산 집행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화.
○김향란 위원 지금 제일 위의 단장이 누구입니까?
○군수 양동인 단장은 역시 민간인입니다.
○김향란 위원 제일.
○군수 양동인 상임감독이 있고 1단장 2단장이 있는데, 상임감독 역시 김수범 씨라고 민간인입니다.
이사장은 그 문화재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그런 기구죠.
○김향란 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민간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단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결정권자가 실질적으로 문화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알고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바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그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민간기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직접 개최하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 개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회의 탓으로만 이렇게 돌리기에는 그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 이 예산집행에 불투명했다 그다음에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았다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술집행에 있어서 불투명했다면 그러면 기존의 예술인들이 어떤 징계를 받은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군수 양동인 징계 부분은 저는 모르겠구요?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처벌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처벌 받은 게 없습니다.
○군수 양동인 아, 공무원.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님!
문화관광과의 수장이라고 하는 신판성 과장님 답변에도, 자, 공무원 징계라고 그동안 무수히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징계’, 저는 굉장히 중징계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자료를 ,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중징계 받고 돈 억수로 떼먹어 갖고 막 그렇게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다시 아셔야 됩니다.
이분들, 돈 때문에 징계 받은 것 없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도 징계 받은 것 없어요.
이 세 분들, 세 분 중에 이 모 면장하고 옥 모 계장은 경고 받았습니다. 훈계.
훈계 받았습니다.
이유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성실 의무입니다.
의무 위반입니다.
이 부분 갖고 훈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분들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승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개최하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지금도 안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곳에서 함께 그렇게 연극제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끊임없이, 아마 하기 전날까지도 꼭 한 곳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답변을 할 때에 본 위원이 계속 추궁하고 확인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진실이 나오고 사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이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설명을, 정확한 데이터나 그걸로 하지 않고 항상, 분열로 가도록, 두 개의 연극제가 되도록,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두 개의 연극제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장시간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군수님! 가뭄 대책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현재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군수 양동인 예.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군수한테 낱낱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본 위원이 2017년 6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군이 2017년 진행 중인 건수가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1건, 민사 9건, 행정심판 2건 해서 총 23건이고요 종결된 건수는 행정소송 4건, 민사 1건, 행정심판 6건 해서 총 11건으로 총 34건에 비해서, 인근 함양군은 21건, 합천 23건, 통영시 23건, 우리 군이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군수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행정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질의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또 한편은 우리 군민들의 또 과도한 요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 위원 예. 그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군민들이 행정 처리에 불신을 가졌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아무래도 불만이 있으니까, 예, 그런, 행정쟁송 쪽으로 가는 것이죠.
○박희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군 소송 및 행정심판 종결 건수가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8건, 패소가 3건으로 패소율이 27%에 달합니다.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군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건 중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를 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공무원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더라도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군수 양동인 예. 그런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일단 그 신청한 쪽에서 그걸 감수를 하고 또, 환경을 지키려는 군의 의도를 따라주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꼭, 자기의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중시해서 쟁송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패소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이나 조례 등을 협의로 해서 해석하거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되므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는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서 처리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군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연일 또,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군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았고요, 나는 또, 감사 기간에 또 한 번이라도 나오실는가 했더니마는, 워낙 바쁘셔 가지고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셔서, 오늘 한, 두세 가지만 우리 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일반, 우리 실·과·소장, 과장님들한테는 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또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피력되어야만이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먼저, 세일즈단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세일즈단 구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 구성이 되어 있지마는, 또 이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해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 금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세일즈단을 제대로 운용을 해서,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 출향인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맥을 통해서, 대기업 같은 데 이런 데 납품하는 걸 좀 찾아주는 게 안 좋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 따로 간추려 가지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 그것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 전체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일반 조그마한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작은 단체에서는 1년 내,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싶어도 그 물량이 모자라서 못 하는 그런 입장이구요, 이것은 우리 거창군 전체적으로 해서 대기업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추려서 계약을 한다면, 1년 내 우리 거창군에서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거창으로 보면 학생들이 또 안 많습니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하다못해 하루에 사과 1/4쪽이라도, 학생들한테 점심 줄 때 하나씩 돌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 점심 줄 때, 하다못해 사과 1/4쪽이라도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그런 것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실상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가면 비가림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연말이나 또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이게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고 하면, 자재를 싣고 오는 차가, 창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재창고 안이 지금 작업장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좁아서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한데서 부려 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운반을 하는데, 한데서 자재를 내리고 싣고 하면, 비올 때에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속히 해야 될 그런 입장 같습니다.
군수님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군수님께서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웃음)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예산 투입이 10억 들어갔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그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건의도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또 연이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자신감이 서지 않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래 질의를 해 주시니까, (웃음)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상원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 물먹는 하마 꼴이 되었다는, 많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미 돈이 들어갈 때에는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양동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상원 위원 꼭 좀 그것,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조에 있는 국제학교 진입도로 상황을 지금 우리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압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어째,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이, 지금 진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서로 이해가 충돌이 잘 좀, 그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지금, 그냥 놔둬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금 이래 내둬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기부채납한 도로를 포장까지 싹 해 놓고, 지금, 아직 여즉까지 그냥 있는다는 것은, 모순됨이 있습니다.
5월 28일자 보면, SNS에서도 막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하고 지금까지 군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국가 공모사업에 할 때 우리 군민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가져와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거창 군비가 지원되는 게, 친환경골프장도 문제가 있고 로컬푸드센터, 창포원, 또 목재체험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근로사업장, 과연 이 사업을 공모해 왔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으로 군비가 조금만 들어도 많이 좋은 사업이라 해 가지고 했다가, 정말로 애물단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계속 가져오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서 간의 어떤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문제라든지 어떤 일들이 보면,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복잡하고, 또 나중에 손해도 보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부서 간의 협의를 잘해서,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거창군이라는 하나로 보지, 그 안에 무슨 부다 무슨 부다, 그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창구치소 문제도, 어제 그저께 군수님께서 인정했듯이, 행정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어 가지고, 하여튼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국제연극제가, 참 내부적으로는 어찌되었든, 외부적으로 볼 때,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거창의 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대한 양보를 하고 저쪽에서, 진흥회에서 또, 양보할 것은 양보를 도출해 내어 가지고, 하여튼, 하나의 어떤 국제연극제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실 걸,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집행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군수님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과장님들께 부탁드렸듯이, 과감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자료까지 딱 만들어 갖고 군수님께 직언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과장의 의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무조건 하라 하면, 그 앞에서는 ‘예’ 하고 나와 가지고, 자료 싹 찾아 가지고, ‘참 이것은, 군수님 말대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홍희 산업산업위원장님 항상 했듯이, 실·과장님 이제 진급할 것 다 했다 아닙니까?
군수님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창군민을 위해서, 군수님한테도 대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거창군의 실·과장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상의 군립공원처럼,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1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행정을 미루고 행정을 잘못 판단하면, 군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와 국회도, 또 여당과 야당도 ‘협치’ ‘협치’ 하는데, 우리 집행부와 군의회가, 정말로 협치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우리 거창군의 행정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창군민의 대표기관이 군의회입니다. 맞잖아, 그죠?
그래서 군민들, 일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군의회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상의하고 협의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이렇습니다’ 와서 설명하고, 주례회의 때 와 갖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같이 어떤,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제 바람입니다.
하여튼, 군수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다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특히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부분은 정말 가려서, 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군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자전적인 체제가 되어서, 수익이 있어 가지고 그 수익으로 자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야, 공모사업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군 재정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연극제 이중 개최에 대해서는요? 저도 아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래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공동주관 공동개최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진흥회 측에서 그런 제안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그것은 수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이사회에 전부 다 회부를 했었습니다.
이사회가, 그 열두 분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진흥회 측에서 그 의향, 회부에 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동개최라는 그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또, 로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이사회를 열어 보니까 단 한 분도, 집행, 그러니까 진흥회 측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만장일치로, 문화재단에서 단독 개최해라 하는, 그런, 결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형남현 위원 예. 군수님!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단일 국제연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집행부든, 우리 군의회도 우리가 있는 것은 군민들을 위하고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예방 차원이고 또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해에 개선방안을 해 갖고 발전적인 게 아마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하여튼, 집행부와 우리 거창군의회가 군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0 감사총평
○위원장 강철우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양동인 군수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현장확인을 통한 입체적인 감사로, 지난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감사 받는다고 고생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 달라는 우리 모두의 요구이며 우리 군이 한층 더 나아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해 왔던 군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 개선의 방법을 찾아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별도로 감사반을 운영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입체적인 감사로 지난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가감 없이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는 각종 외부평가에서 중앙부처 평가 19건, 경상남도 평가 10건, 외부기관 평가 8건 등 37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2억 4,700만 원과 각종 공모사업에 58건이 선정되어서 112억을 확보하였고, 보통교부세 또한 2,000억 시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년도에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와 창포원, 항노화힐링랜드,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규제완화 및 재정 균형집행 등에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나눔 문화를 실천하여 군민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가는 데 온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해결해야 할 많은 사안이 산재해 있는 만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은 물론,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가지 지적을 하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보고, 군정이 군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들이 변경 승인 없이 이리 저리 바뀐다면 군의회가, 아니, 군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었고 4년여 동안 군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왔던 구치소 문제를 이젠 매듭짓고 군민들의 갈등 해소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구)서흥여객 부지 활용에도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변축제와 대동리 회전교차로, 거창예술인의집, 법조타운 구치소 조성에 있어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시행 단계에서 변경이나 취소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어 농업인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는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해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도 우리 지역 상당수 축산농가가 무허가 상태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강화께서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거창사건 유족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강석진 국회의원님 양동인 군수님, 김종두 의장님을 주축으로, 우리 모두가 희생자 유가족이 내 가족이라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고자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된 목표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에도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52건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점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경남일보 이용구 님, 거창군민신문 하정용 님, 거창신보의 박정자 님, 매일경남뉴스의 백승안 님, 공보담당 오기수 주무관님, 도레미레코드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인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범위가 지나가는 바람에서부터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확대됨으로써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행정이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잘 분류를 해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을 하고 군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일류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례회 나머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휴가계획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쯤 단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가뭄이 해갈되어서 농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양동인 군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형남현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 권재경
박희순 , 김향란,
○참석의원
김종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동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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