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월15일(수)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 보고 시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되 전년도 보고와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직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창진입니다.
농업지원담당에서는 오늘 사과 전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백승열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순곤입니다.
농기계담당 권용근입니다.
그 외의 담당별 주무관님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역점 시책,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정책 목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조례는 농민단체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월 10만 원 이내로 균등 지급을 하고, 도 조례는 20만 원, 월 20만 원으로 한다는데 이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에서 지금 현재 도 조례를, 도 단체에서 20만 원으로 안을 의결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우리 군에는 1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도 조례가 상정된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도 조례하고 군 조례하고 어떤 상충이 되어 갖고 도 조례에 앞서서 처리할, 도 조례에 맞게끔 우리 군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좀 있다가 도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군 조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군 조례를 하는 게 안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런데 우리 군 조례는 심의 조사, 서명 기간이 3개월인데 반해서 도에는 6개월로, 같이 했는데.
○권재경 위원 6개월인데도 그래 1월 8일날 마쳤네요. 지금. 기간이? 마쳤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도에 먼저 조례를 만들고 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 따라, 맞추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행정 부서에서 의회로 나름대로 부여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가 지금 순서가 빠르거든,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빠르니까 도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군 조례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도 그래 공감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484페이지. 농업 보조사업 현장확인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정말로 센터의 인원은 적고 보조금 이것 관리할 그 수는 많고, 상당히 옛날부터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이것은 민간인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든지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계속 옛날부터 이것이, 정말로 좀, 보조금만 받고 사업도 옳게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 또 보조금 받아가 충실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중에 보조금만 이래 노리고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꼭 사업비 필요한 사람들 사업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 꼭 색출해 내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계획은 수립했는데 도에 심의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도의 인사가 있어서 인사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도하고 협의 과정이 아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TF팀 하는데 도의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에 우리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사전 감사. 사전 감사 의뢰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될까 봐 그것은.
○권재경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사전 감사 컨설팅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정말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수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페이지에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추진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길고양이들 포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포획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유기 동물, 지금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다른, 보호소에서 포획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년도의 실적이, 지금 현재 축종별로 보면 51두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고양이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10월달까지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까지.
○심재수 위원 그래 누가 이걸 단체에서 고양이를 잡아와서 그래, 중성화를 그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죄송합니다. 420두입니다, 총. 10월달까지 해 갖고 420두.
○심재수 위원 고양이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요. 고양이가 아니고 개.
○심재수 위원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길고양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포획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포획을 하기는 힘드는데 우리 동물보호관리소 측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포획을 해 갖고 중성화를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 부분은, 중성화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고 올해부터 중성화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잡아야 중성화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것은 그래서 인부들을 고용해 가지고, 별도 인부를 고용해서 포획해서 중성화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포획틀을 해 가지고 인자,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시급해요, 지금 보면, 지금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고양이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되고, 산토끼니 꿩 이런 것은 거의 멸종 위기라요.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라서 중성화를, 이런 애완견들은 하지마는, 길고양이들 이것은 포획해 갖고 하기가 상당히 그럴 건데 이것 좌우지간, 개체 수 조절하는 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 여기 우리 거창에는 동물 화장장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필요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심재수 위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저 멀리 가서 하고 오고 그러던데, 김천도 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도나 중앙부서에서 그런 나름 상황을, 지역에 권유를 하는 상태인데 그 화장장을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그렇고, 예. 486페이지에 우리 거창한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2억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친자 확인에 이것 1억 5,000은 이것은 그러면 어디다 써요? 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데 하고 하면 이것 어디다 쓰이는 거라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친자 확인을 하려면 전체적인 조사하고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어디 다른 데로 대학교로 가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축협에서,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작?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저희들이 그 샘플을 조사해 갖고, 그 유전자를 채취해 갖고 경상대학교에 의뢰해서 경상대학교에서 분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우리 거창에서는 이것 못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DNA 분석은 저희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보니까 털을, 꼬랑지 털을 빼 갖고 가고, 피를 빼 갖고 합니까, 어쩝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똑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털을 빼 가고 그러던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사람하고 똑같애요. 털이나 뭣이든지 생체 일부만 떼어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래 우리 친자 확인이 지금, 송아지 생산되는 데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거의 다, 많이 되지요, 이것? 친자 확인은 거의 다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친자 확인을 하는 농가들이 실지로 애우를 해 갖고 애우협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거진 100% 다하고 있는데, 그 외의 소규모 농가들, 우리 거창 소가 좀, 애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구매를 해 온 농가들은 일부, 이 친자 확인을 안 하는 농가도 일부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크게, 친자 확인은, 소규모로 몇 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그게 친자 확인이 거의 맞아요. 맞는데, 혹시 대규모로 먹이는 사람들이 친자 확인이 틀릴 확률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가 그게 발정이 오면 그것이 20일 만에 오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한 번 수정을 시켜놓고는 황소를 갖다가 푸는 거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 DNA가 안 맞아요, 이게. 처음에 그러면, 송아지를 낳으면 수정표 그놈을 갖다가 다 등록하는 거거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DNA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DNA를 하여튼, 확보해 갖고 그 개체마다 별도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DNA 이것 친자 확인이 되면 조금 가격이 좀 더 받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작년 경우를 보면 두당 33만 원. 평균적으로.
○심재수 위원 33만 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33만 원 더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번에 우리 거창군에서 남상의 농장에서 우량 씨수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씨수소, 예.
○심재수 위원 그 등록이 되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KPN 1292.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1292. 그런 좋은 종자가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우리 한우 개량 사업에 우리 거창군이 선도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65페이지에 우리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주 여성 농업인이나 이런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 있죠? 바우처 지원 사업?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지금 신청 기간이 21일부터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달?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읍·면에 공문도 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홈페이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읍·면 같으면 그러면 그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부녀회를 통해서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장님 위주지요.
○표주숙 위원 이장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읍·면에 가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이장 회의 때 공지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런데 작년에 이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한 동네에서 몽땅 빠졌다는 그런 것을 해서 오늘 아침에 쫓아왔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21일부터 인제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와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주 여성도 그렇고 교육 같은 것, 또 바우처 사업은 또 문화 혜택도 보고 하는데, 이 홍보가, 이장님을 통해서 아무리 한다 하지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방안을 다시, 우리 홍보 방안을 부녀회 쪽으로 하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아까 심재수 위원님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이게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 중의 하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인부를 고용하신다 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정 병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정 병원은 없고 유기견 관리하는 데가 작년도는 한 군데인데, 금년도에는 2개소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관리라 하면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유기 동물, 우리 관리하는 거거든요? 유기견이라든지 들고양이라든지, 그것이 포획되어 오면.
○표주숙 위원 종합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10일 동안 관리를 하고 10일 이후에는 어떤 방안을, 분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이 도심지에도 굉장히 길고양이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그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방안을 고안한 게 이것 중성화 사업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이 읍내 중심지에는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결과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보다도 수의사들하고 협의 과정을 일단 거치고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어떤 방향이 제일 좋겠냐 이런 걸 수의사하고 다시금 합의를 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해로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것이 심재수 위원님도 그렇고 표주숙 위원님도 그렇고,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이, 보호 기간이 그게 10일 동안 보호를 하다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도적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인도적 처리하는 데 너무 인간적으로 좀 안 좋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이 생겨 가지고, 민간인들이 이것 유기 동물 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리에 또 있고 연화사에 있고 북상 월성에 가면 또,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보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애로 사항을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에서 한 군데 지정한 데는 동물병원이 한 군데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한 군데, 작년까지는 하는데 금년도는 2개소에서 할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사료 값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는 보면, 연화사는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두 정도 되고 개인이 하는 데도 한 3, 40두 가지고 있다가 요즘 좀 정리를 해 갖고 한, 27마리인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구요?
이런 분들 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사료 값도 지원이 안 되고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이런 분들이 만약에요, 이걸 보호를 하지 않고 다 내어 놓으면, 정말 우리 환경이 엉망이거든요?
환경도 엉망이고 우리 또 위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지금 지정된 보호소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사료 값이라든지 예방 접종비라든지 중성화 수술비,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보호를 하다가 내놓으려 하더라도 뭐가 지금 안타까워서 하냐 하면 10일 지나면, 여기 지금 보면 인도적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정된 그 우리 보호소만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진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아무 지원도 안 받고 자기 돈 들고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하냐고? 아유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다 갖다 주려고 했는데 10일 있다가 인도적 조치를 한다길래 거기 겁이 나서 못 했다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내용은 아마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싹 다 유기 동물, 모든 개라든지 이런 쪽에 등록을 다 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후부터는 아마, 유기견은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싹 다, 자기 거라는 등록을, 기표를 붙이든지 안에 다,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외부에서 또 버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군데를 하다가 두 개소로 확대했는데 농가가 하는 것은 우리 허가 문제가 좀 있어 갖고 좀 까다롭는데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허가를 못 해 주더라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실제, 만약에 중성화 수술 이런 것은, 개체 수대로 하는 것 정도는 그것 해 줄 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또, 뭐냐 하면 분양을 하는 데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해가 가는 사람 그냥, 들어오면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 유기견 분양을 해가 가려 하면 아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무조건 주는 거라, 개를, 아니면, 뭐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주면 이것 가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주면, 나가서 이제, 일예가 그런 예가 있어요.
엉망인 집에,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외로우니까 (웃음) 인제 개를, 몇 마리, 한 8마리 이래 데리고 갔는데, 그 환경이 엉망이라 가지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진짜 막 더럽고 여름에는, 파리 모기 온데 다 들끓고요, 또 그 유기견 가져간 것도 그걸 키우고 예뻐서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자기 무슨 욕망 충족을 위해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서, 환경이 엉망이 되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가 보니까 이것은, 주위 환경이 엉망이라 말도 못 해요.
그래 이런 게 있는데 분양을 할 때에 최소한도로 고양이나 개가 가서 살 수 있는지 환경을 좀 검토를 하고 줘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 사람 인제, ‘아무것도 없는데 니 뭐 갖고 이것 갖고 왔노?’ 하니까 ‘가면, 사료 주고 다 주고 하니까 그냥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래 좀 분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좀, 꼭 좀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연화사나 북상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한번 나가서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한번 나가서 보시고 사료, 또 예방 접종비, 이분들이요 말하면, 중성화 수술 안 하면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제 지역에 가면 방역 초소가 하나 있던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상당히, 확산은 되지 않았지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겨울에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조금, 합니다. 차후 개선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이 아마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철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철수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금년, 이번 주까지만 하고 철수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겨울 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 추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물이 분사되니까 더욱 더 추운 것 같더라고.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그것은 철수하고 지금 축산 종합 방역소도 이번 달 내로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새로 신축한 데로.
○신재화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크게 확산되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농기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임대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조례 개정에 보니까 3자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상 되는 가구에는 50% 감면하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군의 인구 증가 정책이나 또 인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례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농기계 임대가 가격이 싼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오는 편인데요, 가격이 비쌀수록 인상 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내년이나 내후년에 걸쳐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창군에 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5년을 연차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량의 농사 규모를 준다든지, 출하량에 따라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어떤 것은 한 100% 이상 오른 가격도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인상 폭이 큰 부분이 있어 갖고 소장님하고 합의를 해 갖고 가급적 낮추려고 그랬는데, 인근 시·군에서의 어떤 형평성 차이가 대두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기준에 따르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2개 연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군에는 바로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한 5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없고 조례안을, 저희들이 이 앞전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하여튼, 타 시·군에는 바로.
○신재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올려 갖고 바로 했는데 저희는 2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
○신재화 위원 그래 6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올라가면 농민들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사과 농가나 농사짓는 분들이 가격 하락이나 인건비 문제, 물론 인건비는 상승해도 사람이 제때에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기계가 일부분을 커버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일부분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이런 부분을 갑자기 100% 이상씩 이래 올린다는 것은, 물론 정부 지침에 따르겠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의 농사 실정에 맞게 일종의 헥타르를 하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금 잘하셨잖아요? 3자녀 가구 혜택 50% 주는 거라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런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셔서, 진짜 농민이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북부 지역 같으면 사과 가격이 거의 하락이 아니라 폭락입니다, 폭락.
대목 밑에 지금 출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장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경매를 못 했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과잉 생산에 의해서 농민들이 진짜 울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농기계 임대 사업소만이라도 가격을 좀 낮춰서 어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7페이지. 예. 축산 테마파크 조성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방비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우리 군비는 얼마? 밑에 이것 8,500 이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국비 9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50인데 지방비도 도하고 군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어 갖고 사업비만편성을, 계획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부지 매입도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부지 매입은.
○최정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학리에, 학리에 초지 조성한 그 부지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우시장은 저 남상에 있고 이 테마파크는 또 저 위에 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지점이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여기 가공시설이 들어오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상수도 보호 구역인데 이것 허가가 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가공 시설보다도 판매시설 위주지요.
○최정환 위원 아니 여기 가공시설 되어 있잖아요? 기반 시설하고 뒤에 보니까 가공.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체험 및 가공 시설 이것이 4,400㎡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4만 명이 넘는 거창읍의 식수원 구역인데 이것이 그게 됩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보호구역에서 약간 범위를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상수도 보호구역에 이게 가공 시설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기는, 그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약간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약간 벗어난다 하지마는, 바로, 거기 거창읍민의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거기도?
다른 인허가 시설하기도 힘든데 이런 가공 시설이 들어온다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대 효과에서 나오는 가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체험할 때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폐수를 배출하는 이런 시설들은 안 들어갈 겁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사업 내용에 이것이 보면, 이것 상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예. 마치고 나서 이것 주세요, 가공 시설, 특히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한번 더,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현안·역점 및 신규·특수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는 들어오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소개도 하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장님은 우리 직원들 소개가 빠졌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인사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웃음)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지금 해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소개하고 그래야, 예, 그래 해야 또 편하지, 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우리 식량작물담당의 김규태 계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야 누가 누구인고를 알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음에 원예특작에 변현일 담당입니다.
다음에 과수담당에 장경희 담당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성수용. 다음에 기술보급에 손영준 계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또 이래 알아야, 누가 뭐 하는고 또 우리가 가서 또 이래 보면, 아, 자주 못 만나고 하니까 소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507페이지. 우리 딸기 신품종 우량 종묘 보급, 이것 지금 우리가 우리 거창군에서는 설향이 단일 품종인가 봐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설향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심재수 위원 지금 이 설향이 그러면 딸기는 조생종 중생종 이래, 만생종으로 이래 분류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향은 그러면, 딸기는 똑같이, 식재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출하가 결정됩니까, 안 그러면 품종에 따라서 나오는 시기가 결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가지고 오려는 고설 같은 데에는 강원도 여름 딸기에서 가을에 좀 가까운 9월에 출하 시기를 갖는 그런 고설 딸기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기존의 우리 설향은, 저희들 하우스에서 이중으로 해서, 지하수를 흘려서 한 12℃ 이상 과채류에 약간 보온이 되는 그런 쪽에서 재배가 되는 품종으로 설향이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퀸도 그와 같은 품종인데 특별히 어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하기보다도 우리 지역에 맞게 계절 딸기로써 가을에, 한 9월달에 정식을 해서 11월달부터 수확해 갖고 내년 5월달까지, 6월달까지도 수확이 가능한데, 또 다른 작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월달에 그 작기를 마치는 걸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주로 딸기 재배 농가들을 보면, 이 선도 농가가 주도를 해 가지고 보면, 그걸 해서 출하를 해서 보면, 이 품이 일어나면 이래 확 바뀌고 확 바뀌고 하는 쪽으로 많이 그걸 하던데, 지금 그전에는 육묘장 이걸, 전부 고랭지에서, 개별적으로 지금도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그 보급을 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딸기 종묘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모주 정도는, 한 2만 주나 5만 주까지 생산을 하고, 일반 그 자체의 증식은 각 농가가 육묘동을 지어 가지고 그래 하고, 과거에는 좀 더 고랭지에서 육묘를 하면 각종 미생물이라든가 병에 예방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 농장에서 육묘를 해도 큰 문제없는 걸로, 딸기 화 분화기가 굳이 저온만이 아니고 모대 기간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모종을 육묘하는 것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육묘를 해 가지고 정식을.
○심재수 위원 거의가 다 그래 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정식을 하고, 예, 모주 원본.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량 품종 이것은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어미 모종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런너를 받아서 육묘를 해 가지고 자기 포장에 넣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전국적으로 딸기 재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한 8위 정도….
○심재수 위원 8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저희들이 좀, 다른 데보다도 적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전에보다는 많이 좀 뒤쳐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위 같으면?
그전에도 거의 비슷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이 딸기가 지금 현재 고설 들어가기 전에는, 토경으로 하다 보니까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해 갖고 노인, 어른들이 많이 하다가 인자 나이도 들고 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세대가 바뀌면서 고설이 또 지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귀농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 가장 손쉽게 정착할 수 있고 또 돈이 바로 바로 나오고 하니까, 이런 쪽에 많이, 하우스 딸기 쪽으로 많이 농업을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거창군의 농민들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 특별히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딸기 농사는, 예. 509페이지에 우리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이것이 지금, 임불 마을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작년에 연말에 선정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그래 연차별로 5년간 지원이 이래 된다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업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상세하게 한번, 누가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갖고 현장심사를 마쳐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토양이라든가, 용수, 생태, 경관, 좀 다양한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현장 컨설팅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 컨설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컨설팅 업체를 지정한 데 한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1년간 우리 지역과 타 지역, 기존 선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현재 지금 뚜렷하게 뭐가 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만 원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마을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일단, 돈 준다 하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준다 하니까 이것 어찌 (웃음) 되었든 간에 따오기만 따와 가지고 뒤의 사후에, 이것 관리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것 이래 가지고 이것도 한 5년 동안 하고 나서 또, 처박아 놓으면 그때부터 관리가 고마, 공모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그 기간만 지나가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절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제가 거기에 좀.
○심재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불마을의 환경을 아주 새롭게 개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생태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서, 그쪽에 기존 들어갔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농촌 관광과 친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임불 마을 자체를, 그게 예를 들면 북상 빙기실 마을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낼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저 임불 마을이 내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박물관.
○심재수 위원 농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물관 만들어져 있고?
○심재수 위원 예. 박물관 만들어져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경진대회도 나가고 그러는 마을 맞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빙기실 마을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취지야 이래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되었지마는, 그 뒤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조금 전에 509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재수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모 사업을 따오려고 지금,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공무원, 센터소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냥 그런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보면, 공모사업을 따 와서 건물이나 짓고 이러면 고마 돈이 다 나가는 그런 그건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임불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 1년 지나고 나면 2021년부터 4년간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논두렁 만들기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사실 내실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촌 마을에 보면 경제적인 활동하는 데 돈, 수입 창출하는 데 이런 데 좀 열악한데, 이 부분은 4년 동안 상당히 임불 마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되고 나면 보면, 그 사업에 보면, 논두렁 사업, 기타 환경, 또 자연 환경, 농작물에 농약을 안 치고 또 친환경 농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걸 만듦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계통의 사업이 있으면 금액은 6억 5,000밖에 안 되지만 진짜 이것은 알찬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이런 사업 공모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간에 우리 이것, 사업 따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관정 관련 안 있습니까? 관정?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과수에는 보면 FTA 사업으로 관정을 팔 수 있고 또 수도작에는 보면 인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갖고 내부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2ha에서 3ha 정도 되면 관정을 파 줄 수 있는, 그러거나 또,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수나 되고 하여튼, 6,000평에서 9,000평 정도 이상 되면, 관정을 하나 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밭작물에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더라구요.
그건 뭐, 밭작물은 특히 또, 크게 몇 천 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정 파는 지금 규정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
이 부분도 관정을 좀 파서 공급을 해 주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걸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소득 사업으로 보면, 몇 천 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좀 덜했지요. 비가 좀 많아서.
가물 때에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데,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부 규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514페이지. 공공급식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공급식이라는 말은 학교 급식이라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요즘은 대형 급식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 꼭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큰 회사라도, 농작물 단일품을 대량으로 구매코자 하는 컨택이 오면 저희들이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씩 늘려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공공급식하고 기존 딸기 하우스 활용 은퇴농을 위해서 지금 채소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기존 딸기 하우스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밑의 지원 내용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재경 위원 딸기 하우스를 또, 하우스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정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지금 그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애호박이나 오이나 양상추 같은 특별 품목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또 딸기를 자기가 힘이 들어서 폐원을 한 농가는, 또 그런 농가는, 하우스는 빼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목적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재경 위원 신규로 해 줄 것인지 딸기 폐농을 한, 은퇴농을 해 줄 것인지 그 목적을 딱 정해 놓고 해야 되지 그래, 위에는 그래 딸기 폐농 은퇴농을 위해서 채소 전환한다고 해 주고, 그 사업 내용에는, 이것이 그러면 신규로 하고, 내나, 농가의 비닐 하우스하고 관정하고 해 주고, 이것 이래 하지 말고요, 위에 목적이 이래 있으면, 차라리 하우스하고 관정이 다 있으니까, 기술 지원이나 친환경 자재, 약재, 이런 걸 지원해 주어야 되지, 돈을 17억, 18억이나 지금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내용이 안 맞아요.
신규 시책을 잘못한 것 같애.
아니 이런 것은 친환경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 자재나 약재, 기술 지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기존 하우스를 활용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인제.
○권재경 위원 위에는 그래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다고 해 놓고 또 밑의 사업 지원 내용은 하우스 또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판단해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태풍 3개로 북상했을 때 저희 북부 지역에 낙과 사과가 1차에 한 5,000톤, 2차에 3,600톤의 낙과가 있을 때 발 빠른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군과 의회와 북부 농협이 일심단체 해서 예비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수매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웃음)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재해 보험에, 농작물 재해 보험을 보면, 북부권의 사과 농가가 저희 한 600 되고, 보험 가입률이 534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66가구가 미가입 상태에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심재수 위원 전체 보험금도 엄청 많아요. 22억 9,995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자부담도 한 3억 7,9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래 되어 있더라고.
거창 실정에 좀 맞게 그 품목의 다양화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배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걸 좀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험이, 냉해라든지 낙과라든지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전체의 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을 좀, 보험금을 올리더라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규정이 까다로워서 규정이 애매해요.
어떤 부분은 몇 프로 사과가 되어야지만이 보험이 되고 몇 프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피해 농가가 울상을 지으면서도 하는 말이, ‘이래 갖고 보상을 못 받으면 차라리 더 따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웃음)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보험이, 작목이 시작되기 전에.
○신재화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해서 가입을 받고.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이 작목 작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전체 품목은,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52가지 품목에 한해서 보험의 혜택을, 농작물에 한해서 받고 있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이 시기가 1월 13일에서 28일까지 기간을 정한 품목이 4개지, 총은 52개 품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52개 품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그리고 어떤 지원 비율은,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낸 만큼 또 자기가 받아 가기 위해서 그 농가한테 의향을 물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험회사가 한 2,000억 거둬 갖고 4,000억 나가고, 올해 1,000억 거둬 갖고 2,000억이 지급이 되었는데, 서북부 쪽에서 우리 작년에 태풍이 경남 쪽으로 이리 많이 지나가 갖고, 저희 군에 상당히 많이 돌아간 사람은 한 1억 9,000까지 지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아무쪼록 보험 회사들도 올해 한 1,000억 정도 손해가 갔답니다. 참고로 (웃음) 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그것이 사과 농가나 다른 농가에서 낙과 피해가 몇 프로의 규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게 떨어져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작년 가을에 사과 색소 에테폰인가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경찰의 조사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의 자료 좀, 예, 요청합니다. 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거창 사과의 브랜드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보조 사업에 제1번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내용은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없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법이 너무 행정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같애. 그죠?
청문 절차 하고 1년 유예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알 만한 사람들이, 이걸 도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웃음) 아이 죄송한데 이건 농업,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최정환 위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최근에 농지 불법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상 최근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두 건 정도 시정 조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예, 땅 투기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본인은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앞에 했던 사람이 못 쫓아내서 농사를 맡겼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전반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불법에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냥 또, 한 번 1년 유예 주니까, 청문회 거쳐 가지고 1년 유예 주고 사진만 찍고 또, 자경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걸 좀 뿌리를,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걸, 뭘,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거창 야생화 있죠? 거창에 있는 야생화?
예. 이것도 정말 농가들이 있는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그때 보니까 읍사무소 앞에서 축제도 한 두 번 했는데, 이런 것도 거창에 있는 농가잖아. 그죠?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담당계장이 우리 성수용 계장입니다. 네.
○심재수 위원 계장이 있으면 내가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야지, 동료 위원이 설명을 하는 이런 사업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담당 계장도 모르고, 동료 위원이 설명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심재수 위원 이것이 옳은 사업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한번 챙겨 가지고.
○심재수 위원 동료 위원보다도 그 업무를 몰라 갖고 무슨, 동료 위원이 도로 위원한테 설명하는 이런 꼴이 되었는데 그래 이것이 뭐, 계장, 소장님!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할 거요? 이것?
아니 내가 물었을 때에는 왜 그런 사업 이야기를 왜 못 했어요? 왜 못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예,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본인이 하면서 그러면 똑바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과장한테 물으면 뒤에서 계장이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인가를 물었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가 사업을 그래,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 그래 갖고?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 업무를 똑바로 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종두 네. 과장님!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애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한테 시켜도 됩니다.
오늘,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회의 진행하는 것도 봤을 텐데, 또, 직원 인사부터도 빠지고 부위원장님이 챙기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들어오실 때 신경 좀 써 가지고 그래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그래 갖춰 갖고 들어오셔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위원장 김종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김종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 주사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담당 김진식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강광석 계장입니다.
수출유통담당에 박성우 계장입니다.
농촌융복합담당에 최남미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에 신성한 계장입니다.
지역식품담당에 신은경 계장입니다.
나머지 주무관들이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복농촌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농촌의 성장 기반 구축으로 행복한 농촌을 견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 역점 사업 중에 첫 번째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것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것,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고 그래는 하지 말고, 이때까지 이래 사업들을 보면, 시작은 잘해요. 잘하는데, 끝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이런 사업들이나 뒤에 특산 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정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이때까지 이래 보면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갖고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인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 잘 추진해야 농민들이 살아 남습니다.
이것 꼭 신경 써서 여하튼 성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해야 돼요.
안 그래요?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나오고 있는 ‘오늘자람 사과주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사과주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계를 만들고 주스를 만들어서 푸드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일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캐파를 조금 넓혀서 하는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신활력 구분이 사실은, 토대가 거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지원센터에도 작년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아,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캐파를 넓혀서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리고 사업비도 70억이 들어가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농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공모 사업을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라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걸 정말로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책임이 지고 이것 주도해 나가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열심히 해서.
○권재경 위원 민간인한테 맡기지 말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공선 관련. 잠깐만요. (자료 확인)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540페이지.
○박수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공선 관련 거창 사과.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 사과 마케팅 관련, 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현재 공선 관련 위탁이 3년이지요? 지금 준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APC.
○박수자 위원 예. APC.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APC가, 예, 3년입니다.
○박수자 위원 APC 3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이 공선이 지금 보니까 남거창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APC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남거창 농협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공선에 하는 부분 있고.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걸 농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공선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공선이 수수료만 주고 하면, 농민들한테 더 이익인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공선을 이용을 안 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걸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회장이,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교육이 많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래서 작목반별로 우리가 사과 교육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목반별로 이것은 앞으로 공선을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팔러 다니려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고 맡기시면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드릴 테니까 하라고 이야기했고, 작목반별로도 희망하는 데는 언제든지 가서, 시간 관계없이 밤에도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희망하시는 작목반은 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교육을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익이 감에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지금 안 가는 것 같애요, 공선으로.
그 부분도 그렇고 APC 저 관련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직영으로 간다면 공무원이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익인 것 같던데? 일단 만약에 APC에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주면 그 위탁을 받은 데서, 지금은 원협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위탁을 받은 데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 이익을 남기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공선을 한다면 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훨씬 농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데 조금 힘들지마는 공선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저 부분이, APC가 ’21년까지이고 거기에 지금 실제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은, 상행위라서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영업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보완책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농협의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원협이 주도하는 NH유통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래서 지금 거기와 병행되어 가지고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군지부 소속된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통합 마케팅 조직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관여를 해야 안 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남거창 농협에서 공선을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어떤 유형인지, 그 유형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남거창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 유형으로 가면 안 되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그렇게 갈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도 여기도 하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NH유통이라는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쪽에서 한번 검토해야 안 되겠나? 그게 농협연합사업단이 앞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변경된다면 그쪽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더라도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러니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가 이윤.
○박수자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어차피 어딘가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하여튼 위탁을 주는 걸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아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현재 보니까, 공선이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현재는 아직까지 조금,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얼마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아직 미미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것이 당분간 우리 지금 50%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보면 공선 선별비가 킬로그램당 지금 100원인데 72원을 보조를 하고 28원이 자부담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금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래야지 공선 시기를 우리가,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도 실제 군수님하고 남거창 나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단은 3월 말, 4월 초에 되면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충을 해 주겠다라고 공선하신 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어야지 공선이 빨리 안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출하 장려금을 지금 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컨테이너 박스당 지금 17㎏에 1,000원인데 그 부분에 지금 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출하 장려금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박수자 위원 네.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지금, 공선하고 APC에서 하는 그 사업을 확실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이해를 시켜 가지고, 공선이 지금 본인들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신청을 안 한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 올해 보니까 남거창 농협에도 지금, 총 220농가 중에서 공선 가입을 43 농가 해 갖고 참여가 17농가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걸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 갖고 이야기를 해도, 공선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는 소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들어가려 하면, 일반 농사 가지고는 사실 힘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 EM이나 게르마늄, 아니면 당뇨, 건강 좋은 품종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하나로 통일을 해 가지고 또 거창 농산물이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품목도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또 우리 특히 EM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전체 EM을 세우든 어떡하든, 쌀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 마크를 붙여 가지고 출하를 했을 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에 가능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내년이라도 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신문에 보면 3무 농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장 좋은 농산물 가격을 받으려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 전체로 하나의 마크로 백화점이나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청과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균일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팔아 주겠다라는 게 유통 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선을 하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균일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네,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37분인데 보건소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숙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김용수 공공의약 담당주사입니다.
추연욱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련 건강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김춘미 치매안심 담당주사입니다.
김업순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박귀선 정신건강 TF팀 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도 참석했습니다.
보고서 5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치매 검사 추진 현황에, 우리 작년이 재작년보다도 도로 검진율이 낮네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하고자 올해 단기 인력을 채용해 갖고 검진에 주력하고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문 나는 것은, 치매 검사가 이걸 하는 것이, 우리 각 마을에 가 가지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가정에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또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검사하는 방법하고 그 방법은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이 검사라고, 간단하게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은 치매안심센터에 관리 의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의사가 또 검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병원에 가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에 그 증상 있는 분들을 가려내는 그런 검사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장근 본 위원도 이것이, 여기에 검사 여기에하고 대학병원에 (웃음)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검사 방법이 같고 똑같이, 등급이 똑같이 나오나 이런 걸 항상 의심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에 있는 분들 발굴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치매가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체육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9인)
최정환 , 표주숙 , 김종두 , 심재수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강철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조춘화
○속기사
정현정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월15일(수) 10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 보고 시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되 전년도 보고와 동일한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직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창진입니다.
농업지원담당에서는 오늘 사과 전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백승열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순곤입니다.
농기계담당 권용근입니다.
그 외의 담당별 주무관님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역점 시책,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정책 목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조례는 농민단체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월 10만 원 이내로 균등 지급을 하고, 도 조례는 20만 원, 월 20만 원으로 한다는데 이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에서 지금 현재 도 조례를, 도 단체에서 20만 원으로 안을 의결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우리 군에는 1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도 조례가 상정된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도 조례하고 군 조례하고 어떤 상충이 되어 갖고 도 조례에 앞서서 처리할, 도 조례에 맞게끔 우리 군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좀 있다가 도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군 조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군 조례를 하는 게 안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런데 우리 군 조례는 심의 조사, 서명 기간이 3개월인데 반해서 도에는 6개월로, 같이 했는데.
○권재경 위원 6개월인데도 그래 1월 8일날 마쳤네요. 지금. 기간이? 마쳤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도에 먼저 조례를 만들고 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우리 군에 따라, 맞추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행정 부서에서 의회로 나름대로 부여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가 지금 순서가 빠르거든,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빠르니까 도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군 조례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도 그래 공감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484페이지. 농업 보조사업 현장확인 TF팀 운영과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정말로 센터의 인원은 적고 보조금 이것 관리할 그 수는 많고, 상당히 옛날부터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이것은 민간인하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든지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 꼭 챙겨야 됩니다, 이것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계속 옛날부터 이것이, 정말로 좀, 보조금만 받고 사업도 옳게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 또 보조금 받아가 충실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그중에 보조금만 이래 노리고 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꼭 사업비 필요한 사람들 사업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 꼭 색출해 내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재경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계획은 수립했는데 도에 심의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도의 인사가 있어서 인사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도하고 협의 과정이 아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TF팀 하는데 도의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도에 우리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사전 감사. 사전 감사 의뢰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될까 봐 그것은.
○권재경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사전 감사 컨설팅 진행 중이라서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정말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권재경 위원 수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페이지에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추진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길고양이들 포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포획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유기 동물, 지금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다른, 보호소에서 포획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작년도의 실적이, 지금 현재 축종별로 보면 51두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고양이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10월달까지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까지.
○심재수 위원 그래 누가 이걸 단체에서 고양이를 잡아와서 그래, 중성화를 그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죄송합니다. 420두입니다, 총. 10월달까지 해 갖고 420두.
○심재수 위원 고양이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요. 고양이가 아니고 개.
○심재수 위원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길고양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포획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포획을 하기는 힘드는데 우리 동물보호관리소 측에서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포획을 해 갖고 중성화를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 부분은, 중성화 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는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고 올해부터 중성화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잡아야 중성화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것은 그래서 인부들을 고용해 가지고, 별도 인부를 고용해서 포획해서 중성화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포획틀을 해 가지고 인자,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시급해요, 지금 보면, 지금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고양이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되고, 산토끼니 꿩 이런 것은 거의 멸종 위기라요.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라서 중성화를, 이런 애완견들은 하지마는, 길고양이들 이것은 포획해 갖고 하기가 상당히 그럴 건데 이것 좌우지간, 개체 수 조절하는 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 여기 우리 거창에는 동물 화장장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금, 필요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지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심재수 위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저 멀리 가서 하고 오고 그러던데, 김천도 가고 그러는 것 같던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도나 중앙부서에서 그런 나름 상황을, 지역에 권유를 하는 상태인데 그 화장장을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습니까? 좌우지간 그렇고, 예. 486페이지에 우리 거창한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2억이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친자 확인에 이것 1억 5,000은 이것은 그러면 어디다 써요? 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데 하고 하면 이것 어디다 쓰이는 거라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친자 확인을 하려면 전체적인 조사하고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어디 다른 데로 대학교로 가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축협에서, 여기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작?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저희들이 그 샘플을 조사해 갖고, 그 유전자를 채취해 갖고 경상대학교에 의뢰해서 경상대학교에서 분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우리 거창에서는 이것 못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DNA 분석은 저희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보니까 털을, 꼬랑지 털을 빼 갖고 가고, 피를 빼 갖고 합니까, 어쩝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똑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털을 빼 가고 그러던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사람하고 똑같애요. 털이나 뭣이든지 생체 일부만 떼어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이 그래 우리 친자 확인이 지금, 송아지 생산되는 데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거의 다, 많이 되지요, 이것? 친자 확인은 거의 다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친자 확인을 하는 농가들이 실지로 애우를 해 갖고 애우협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거진 100% 다하고 있는데, 그 외의 소규모 농가들, 우리 거창 소가 좀, 애우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구매를 해 온 농가들은 일부, 이 친자 확인을 안 하는 농가도 일부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크게, 친자 확인은, 소규모로 몇 마리 먹이는 사람들은 그게 친자 확인이 거의 맞아요. 맞는데, 혹시 대규모로 먹이는 사람들이 친자 확인이 틀릴 확률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가 그게 발정이 오면 그것이 20일 만에 오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한 번 수정을 시켜놓고는 황소를 갖다가 푸는 거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 DNA가 안 맞아요, 이게. 처음에 그러면, 송아지를 낳으면 수정표 그놈을 갖다가 다 등록하는 거거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DNA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런 걸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DNA를 하여튼, 확보해 갖고 그 개체마다 별도 관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DNA 이것 친자 확인이 되면 조금 가격이 좀 더 받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작년 경우를 보면 두당 33만 원. 평균적으로.
○심재수 위원 33만 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33만 원 더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번에 우리 거창군에서 남상의 농장에서 우량 씨수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씨수소, 예.
○심재수 위원 그 등록이 되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KPN 1292.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1292. 그런 좋은 종자가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우리 한우 개량 사업에 우리 거창군이 선도적인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65페이지에 우리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주 여성 농업인이나 이런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 있죠? 바우처 지원 사업?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지금 신청 기간이 21일부터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달?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읍·면에 공문도 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홈페이지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읍·면 같으면 그러면 그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부녀회를 통해서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장님 위주지요.
○표주숙 위원 이장님?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우리 읍·면에 가면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이장 회의 때 공지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런데 작년에 이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한 동네에서 몽땅 빠졌다는 그런 것을 해서 오늘 아침에 쫓아왔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21일부터 인제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와서 신청을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주 여성도 그렇고 교육 같은 것, 또 바우처 사업은 또 문화 혜택도 보고 하는데, 이 홍보가, 이장님을 통해서 아무리 한다 하지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녀회를 통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방안을 다시, 우리 홍보 방안을 부녀회 쪽으로 하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아까 심재수 위원님 길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이게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 중의 하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인부를 고용하신다 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정 병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정 병원은 없고 유기견 관리하는 데가 작년도는 한 군데인데, 금년도에는 2개소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관리라 하면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유기 동물, 우리 관리하는 거거든요? 유기견이라든지 들고양이라든지, 그것이 포획되어 오면.
○표주숙 위원 종합적으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10일 동안 관리를 하고 10일 이후에는 어떤 방안을, 분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이 도심지에도 굉장히 길고양이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그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방안을 고안한 게 이것 중성화 사업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맞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이 읍내 중심지에는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결과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보다도 수의사들하고 협의 과정을 일단 거치고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어떤 방향이 제일 좋겠냐 이런 걸 수의사하고 다시금 합의를 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해로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것이 심재수 위원님도 그렇고 표주숙 위원님도 그렇고, 유기 동물 구조 보호 추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이, 보호 기간이 그게 10일 동안 보호를 하다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도적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인도적 처리하는 데 너무 인간적으로 좀 안 좋아 가지고, 안 좋은 마음이 생겨 가지고, 민간인들이 이것 유기 동물 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리에 또 있고 연화사에 있고 북상 월성에 가면 또,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금 보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애로 사항을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에서 한 군데 지정한 데는 동물병원이 한 군데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한 군데, 작년까지는 하는데 금년도는 2개소에서 할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사료 값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는 보면, 연화사는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두 정도 되고 개인이 하는 데도 한 3, 40두 가지고 있다가 요즘 좀 정리를 해 갖고 한, 27마리인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구요?
이런 분들 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사료 값도 지원이 안 되고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이런 분들이 만약에요, 이걸 보호를 하지 않고 다 내어 놓으면, 정말 우리 환경이 엉망이거든요?
환경도 엉망이고 우리 또 위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지금 지정된 보호소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사료 값이라든지 예방 접종비라든지 중성화 수술비,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보호를 하다가 내놓으려 하더라도 뭐가 지금 안타까워서 하냐 하면 10일 지나면, 여기 지금 보면 인도적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정된 그 우리 보호소만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진짜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아무 지원도 안 받고 자기 돈 들고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물어봤어요. 나 같으면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하냐고? 아유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다 갖다 주려고 했는데 10일 있다가 인도적 조치를 한다길래 거기 겁이 나서 못 했다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내용은 아마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싹 다 유기 동물, 모든 개라든지 이런 쪽에 등록을 다 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금후부터는 아마, 유기견은 좀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싹 다, 자기 거라는 등록을, 기표를 붙이든지 안에 다,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외부에서 또 버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까지 한 군데를 하다가 두 개소로 확대했는데 농가가 하는 것은 우리 허가 문제가 좀 있어 갖고 좀 까다롭는데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허가를 못 해 주더라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실제, 만약에 중성화 수술 이런 것은, 개체 수대로 하는 것 정도는 그것 해 줄 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또, 뭐냐 하면 분양을 하는 데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해가 가는 사람 그냥, 들어오면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 유기견 분양을 해가 가려 하면 아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야기하면 무조건 주는 거라, 개를, 아니면, 뭐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주면 이것 가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그냥 주면, 나가서 이제, 일예가 그런 예가 있어요.
엉망인 집에,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외로우니까 (웃음) 인제 개를, 몇 마리, 한 8마리 이래 데리고 갔는데, 그 환경이 엉망이라 가지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진짜 막 더럽고 여름에는, 파리 모기 온데 다 들끓고요, 또 그 유기견 가져간 것도 그걸 키우고 예뻐서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고 자기 무슨 욕망 충족을 위해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서, 환경이 엉망이 되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가 보니까 이것은, 주위 환경이 엉망이라 말도 못 해요.
그래 이런 게 있는데 분양을 할 때에 최소한도로 고양이나 개가 가서 살 수 있는지 환경을 좀 검토를 하고 줘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 사람 인제, ‘아무것도 없는데 니 뭐 갖고 이것 갖고 왔노?’ 하니까 ‘가면, 사료 주고 다 주고 하니까 그냥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래 좀 분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좀, 꼭 좀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연화사나 북상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한번 나가서 보시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한번 나가서 보시고 사료, 또 예방 접종비, 이분들이요 말하면, 중성화 수술 안 하면 엉망이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제 지역에 가면 방역 초소가 하나 있던데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상당히, 확산은 되지 않았지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겨울에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조금, 합니다. 차후 개선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것이 아마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철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철수하지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금년, 이번 주까지만 하고 철수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겨울 내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 추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물이 분사되니까 더욱 더 추운 것 같더라고.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그것은 철수하고 지금 축산 종합 방역소도 이번 달 내로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새로 신축한 데로.
○신재화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크게 확산되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농기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임대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조례 개정에 보니까 3자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상 되는 가구에는 50% 감면하는데 이것은 우리 거창군의 인구 증가 정책이나 또 인구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례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농기계 임대가 가격이 싼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오는 편인데요, 가격이 비쌀수록 인상 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내년이나 내후년에 걸쳐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거창군에 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5년을 연차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량의 농사 규모를 준다든지, 출하량에 따라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어떤 것은 한 100% 이상 오른 가격도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인정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인상 폭이 큰 부분이 있어 갖고 소장님하고 합의를 해 갖고 가급적 낮추려고 그랬는데, 인근 시·군에서의 어떤 형평성 차이가 대두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기준에 따르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2개 연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군에는 바로 올렸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한 5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은 없고 조례안을, 저희들이 이 앞전에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하여튼, 타 시·군에는 바로.
○신재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올려 갖고 바로 했는데 저희는 2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
○신재화 위원 그래 6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올라가면 농민들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사과 농가나 농사짓는 분들이 가격 하락이나 인건비 문제, 물론 인건비는 상승해도 사람이 제때에 없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기계가 일부분을 커버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일부분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이런 부분을 갑자기 100% 이상씩 이래 올린다는 것은, 물론 정부 지침에 따르겠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의 농사 실정에 맞게 일종의 헥타르를 하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금 잘하셨잖아요? 3자녀 가구 혜택 50% 주는 거라든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이런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셔서, 진짜 농민이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북부 지역 같으면 사과 가격이 거의 하락이 아니라 폭락입니다, 폭락.
대목 밑에 지금 출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장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경매를 못 했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신재화 위원 과잉 생산에 의해서 농민들이 진짜 울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농기계 임대 사업소만이라도 가격을 좀 낮춰서 어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7페이지. 예. 축산 테마파크 조성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방비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군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우리 군비는 얼마? 밑에 이것 8,500 이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국비 9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50인데 지방비도 도하고 군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어 갖고 사업비만편성을, 계획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부지 매입도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부지 매입은.
○최정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학리에, 학리에 초지 조성한 그 부지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우시장은 저 남상에 있고 이 테마파크는 또 저 위에 있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지점이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여기 가공시설이 들어오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상수도 보호 구역인데 이것 허가가 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가공 시설보다도 판매시설 위주지요.
○최정환 위원 아니 여기 가공시설 되어 있잖아요? 기반 시설하고 뒤에 보니까 가공.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최정환 위원 체험 및 가공 시설 이것이 4,400㎡ 되어 있네요?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4만 명이 넘는 거창읍의 식수원 구역인데 이것이 그게 됩니까?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보호구역에서 약간 범위를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상수도 보호구역에 이게 가공 시설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거기는, 그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약간 벗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약간 벗어난다 하지마는, 바로, 거기 거창읍민의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거기도?
다른 인허가 시설하기도 힘든데 이런 가공 시설이 들어온다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대 효과에서 나오는 가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공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체험할 때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폐수를 배출하는 이런 시설들은 안 들어갈 겁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사업 내용에 이것이 보면, 이것 상세한 내역을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예. 마치고 나서 이것 주세요, 가공 시설, 특히 여기에 대한 문제는 한번 더,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현안·역점 및 신규·특수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는 들어오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소개도 하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과장님은 우리 직원들 소개가 빠졌습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인사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웃음)
○심재수 위원 아니 지금, 지금 해도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소개하고 그래야, 예, 그래 해야 또 편하지, 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우리 식량작물담당의 김규태 계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야 누가 누구인고를 알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음에 원예특작에 변현일 담당입니다.
다음에 과수담당에 장경희 담당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육성에 성수용. 다음에 기술보급에 손영준 계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또 이래 알아야, 누가 뭐 하는고 또 우리가 가서 또 이래 보면, 아, 자주 못 만나고 하니까 소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507페이지. 우리 딸기 신품종 우량 종묘 보급, 이것 지금 우리가 우리 거창군에서는 설향이 단일 품종인가 봐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설향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심재수 위원 지금 이 설향이 그러면 딸기는 조생종 중생종 이래, 만생종으로 이래 분류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향은 그러면, 딸기는 똑같이, 식재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출하가 결정됩니까, 안 그러면 품종에 따라서 나오는 시기가 결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가지고 오려는 고설 같은 데에는 강원도 여름 딸기에서 가을에 좀 가까운 9월에 출하 시기를 갖는 그런 고설 딸기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기존의 우리 설향은, 저희들 하우스에서 이중으로 해서, 지하수를 흘려서 한 12℃ 이상 과채류에 약간 보온이 되는 그런 쪽에서 재배가 되는 품종으로 설향이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퀸도 그와 같은 품종인데 특별히 어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구분하기보다도 우리 지역에 맞게 계절 딸기로써 가을에, 한 9월달에 정식을 해서 11월달부터 수확해 갖고 내년 5월달까지, 6월달까지도 수확이 가능한데, 또 다른 작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월달에 그 작기를 마치는 걸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주로 딸기 재배 농가들을 보면, 이 선도 농가가 주도를 해 가지고 보면, 그걸 해서 출하를 해서 보면, 이 품이 일어나면 이래 확 바뀌고 확 바뀌고 하는 쪽으로 많이 그걸 하던데, 지금 그전에는 육묘장 이걸, 전부 고랭지에서, 개별적으로 지금도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그 보급을 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딸기 종묘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모주 정도는, 한 2만 주나 5만 주까지 생산을 하고, 일반 그 자체의 증식은 각 농가가 육묘동을 지어 가지고 그래 하고, 과거에는 좀 더 고랭지에서 육묘를 하면 각종 미생물이라든가 병에 예방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 농장에서 육묘를 해도 큰 문제없는 걸로, 딸기 화 분화기가 굳이 저온만이 아니고 모대 기간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모종을 육묘하는 것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육묘를 해 가지고 정식을.
○심재수 위원 거의가 다 그래 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정식을 하고, 예, 모주 원본.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량 품종 이것은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어미 모종이 나갑니다. 거기에서 런너를 받아서 육묘를 해 가지고 자기 포장에 넣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전국적으로 딸기 재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한 8위 정도….
○심재수 위원 8위?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저희들이 좀, 다른 데보다도 적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전에보다는 많이 좀 뒤쳐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위 같으면?
그전에도 거의 비슷해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이 딸기가 지금 현재 고설 들어가기 전에는, 토경으로 하다 보니까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 해 갖고 노인, 어른들이 많이 하다가 인자 나이도 들고 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세대가 바뀌면서 고설이 또 지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귀농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보면, 가장 손쉽게 정착할 수 있고 또 돈이 바로 바로 나오고 하니까, 이런 쪽에 많이, 하우스 딸기 쪽으로 많이 농업을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거창군의 농민들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 특별히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딸기 농사는, 예. 509페이지에 우리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이것이 지금, 임불 마을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작년에 연말에 선정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이 그래 연차별로 5년간 지원이 이래 된다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업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상세하게 한번, 누가 이것 한번 설명을 한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갖고 현장심사를 마쳐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토양이라든가, 용수, 생태, 경관, 좀 다양한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현장 컨설팅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 컨설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컨설팅 업체를 지정한 데 한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1년간 우리 지역과 타 지역, 기존 선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현재 지금 뚜렷하게 뭐가 하기 위한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만 원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마을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일단, 돈 준다 하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준다 하니까 이것 어찌 (웃음) 되었든 간에 따오기만 따와 가지고 뒤의 사후에, 이것 관리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것 이래 가지고 이것도 한 5년 동안 하고 나서 또, 처박아 놓으면 그때부터 관리가 고마, 공모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나가고 나면, 그 기간만 지나가고 나면 흐지부지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절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제가 거기에 좀.
○심재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불마을의 환경을 아주 새롭게 개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 생태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서, 그쪽에 기존 들어갔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렇게 해서 농촌 관광과 친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임불 마을 자체를, 그게 예를 들면 북상 빙기실 마을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낼 그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심재수 위원 이것이 지금, 저 임불 마을이 내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박물관.
○심재수 위원 농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물관 만들어져 있고?
○심재수 위원 예. 박물관 만들어져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경진대회도 나가고 그러는 마을 맞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빙기실 마을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취지야 이래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되었지마는, 그 뒤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조금 전에 509페이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재수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모 사업을 따오려고 지금,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공무원, 센터소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냥 그런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보면, 공모사업을 따 와서 건물이나 짓고 이러면 고마 돈이 다 나가는 그런 그건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임불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 1년 지나고 나면 2021년부터 4년간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논두렁 만들기라든지 환경 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사실 내실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촌 마을에 보면 경제적인 활동하는 데 돈, 수입 창출하는 데 이런 데 좀 열악한데, 이 부분은 4년 동안 상당히 임불 마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이 되고 나면 보면, 그 사업에 보면, 논두렁 사업, 기타 환경, 또 자연 환경, 농작물에 농약을 안 치고 또 친환경 농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걸 만듦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계통의 사업이 있으면 금액은 6억 5,000밖에 안 되지만 진짜 이것은 알찬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이런 사업 공모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간에 우리 이것, 사업 따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관정 관련 안 있습니까? 관정?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과수에는 보면 FTA 사업으로 관정을 팔 수 있고 또 수도작에는 보면 인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갖고 내부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2ha에서 3ha 정도 되면 관정을 파 줄 수 있는, 그러거나 또,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수나 되고 하여튼, 6,000평에서 9,000평 정도 이상 되면, 관정을 하나 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밭작물에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더라구요.
그건 뭐, 밭작물은 특히 또, 크게 몇 천 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정 파는 지금 규정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
이 부분도 관정을 좀 파서 공급을 해 주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걸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소득 사업으로 보면, 몇 천 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좀 덜했지요. 비가 좀 많아서.
가물 때에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데,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부 규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514페이지. 공공급식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공급식이라는 말은 학교 급식이라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요즘은 대형 급식소가 많이 있어 가지고 꼭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큰 회사라도, 농작물 단일품을 대량으로 구매코자 하는 컨택이 오면 저희들이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씩 늘려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공공급식하고 기존 딸기 하우스 활용 은퇴농을 위해서 지금 채소로 전환을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기존 딸기 하우스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밑의 지원 내용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재경 위원 딸기 하우스를 또, 하우스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정하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지금 그것은 신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애호박이나 오이나 양상추 같은 특별 품목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하고 또 딸기를 자기가 힘이 들어서 폐원을 한 농가는, 또 그런 농가는, 하우스는 빼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목적에.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권재경 위원 신규로 해 줄 것인지 딸기 폐농을 한, 은퇴농을 해 줄 것인지 그 목적을 딱 정해 놓고 해야 되지 그래, 위에는 그래 딸기 폐농 은퇴농을 위해서 채소 전환한다고 해 주고, 그 사업 내용에는, 이것이 그러면 신규로 하고, 내나, 농가의 비닐 하우스하고 관정하고 해 주고, 이것 이래 하지 말고요, 위에 목적이 이래 있으면, 차라리 하우스하고 관정이 다 있으니까, 기술 지원이나 친환경 자재, 약재, 이런 걸 지원해 주어야 되지, 돈을 17억, 18억이나 지금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내용이 안 맞아요.
신규 시책을 잘못한 것 같애.
아니 이런 것은 친환경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것 같으면, 친환경 자재나 약재, 기술 지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기존 하우스를 활용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게 인제.
○권재경 위원 위에는 그래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다고 해 놓고 또 밑의 사업 지원 내용은 하우스 또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판단해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태풍 3개로 북상했을 때 저희 북부 지역에 낙과 사과가 1차에 한 5,000톤, 2차에 3,600톤의 낙과가 있을 때 발 빠른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군과 의회와 북부 농협이 일심단체 해서 예비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수매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웃음)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재해 보험에, 농작물 재해 보험을 보면, 북부권의 사과 농가가 저희 한 600 되고, 보험 가입률이 534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66가구가 미가입 상태에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심재수 위원 전체 보험금도 엄청 많아요. 22억 9,995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자부담도 한 3억 7,9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이래 되어 있더라고.
거창 실정에 좀 맞게 그 품목의 다양화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배라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걸 좀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험이, 냉해라든지 낙과라든지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전체의 보험의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을 좀, 보험금을 올리더라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규정이 까다로워서 규정이 애매해요.
어떤 부분은 몇 프로 사과가 되어야지만이 보험이 되고 몇 프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피해 농가가 울상을 지으면서도 하는 말이, ‘이래 갖고 보상을 못 받으면 차라리 더 따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웃음)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보험이, 작목이 시작되기 전에.
○신재화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해서 가입을 받고.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이것이 작목 작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전체 품목은,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52가지 품목에 한해서 보험의 혜택을, 농작물에 한해서 받고 있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이 시기가 1월 13일에서 28일까지 기간을 정한 품목이 4개지, 총은 52개 품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52개 품목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그리고 어떤 지원 비율은,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낸 만큼 또 자기가 받아 가기 위해서 그 농가한테 의향을 물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험회사가 한 2,000억 거둬 갖고 4,000억 나가고, 올해 1,000억 거둬 갖고 2,000억이 지급이 되었는데, 서북부 쪽에서 우리 작년에 태풍이 경남 쪽으로 이리 많이 지나가 갖고, 저희 군에 상당히 많이 돌아간 사람은 한 1억 9,000까지 지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아무쪼록 보험 회사들도 올해 한 1,000억 정도 손해가 갔답니다. 참고로 (웃음) 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그것이 사과 농가나 다른 농가에서 낙과 피해가 몇 프로의 규정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게 떨어져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신재화 위원 작년 가을에 사과 색소 에테폰인가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경찰의 조사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의 자료 좀, 예, 요청합니다. 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거창 사과의 브랜드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보조 사업에 제1번으로 배제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내용은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없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법이 너무 행정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같애. 그죠?
청문 절차 하고 1년 유예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알 만한 사람들이, 이걸 도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웃음) 아이 죄송한데 이건 농업,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최정환 위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최근에 농지 불법 행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상 최근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두 건 정도 시정 조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예, 땅 투기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최정환 위원 본인은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앞에 했던 사람이 못 쫓아내서 농사를 맡겼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전반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불법에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냥 또, 한 번 1년 유예 주니까, 청문회 거쳐 가지고 1년 유예 주고 사진만 찍고 또, 자경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걸 좀 뿌리를, 이런 걸 없앨 수 있는 걸, 뭘,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거창 야생화 있죠? 거창에 있는 야생화?
예. 이것도 정말 농가들이 있는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그때 보니까 읍사무소 앞에서 축제도 한 두 번 했는데, 이런 것도 거창에 있는 농가잖아. 그죠?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심재수 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담당계장이 우리 성수용 계장입니다. 네.
○심재수 위원 계장이 있으면 내가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야지, 동료 위원이 설명을 하는 이런 사업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담당 계장도 모르고, 동료 위원이 설명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심재수 위원 이것이 옳은 사업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한번 챙겨 가지고.
○심재수 위원 동료 위원보다도 그 업무를 몰라 갖고 무슨, 동료 위원이 도로 위원한테 설명하는 이런 꼴이 되었는데 그래 이것이 뭐, 계장, 소장님!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할 거요? 이것?
아니 내가 물었을 때에는 왜 그런 사업 이야기를 왜 못 했어요? 왜 못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예,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본인이 하면서 그러면 똑바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심재수 위원 과장한테 물으면 뒤에서 계장이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사업인가를 물었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가 사업을 그래,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 그래 갖고?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 업무를 똑바로 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종두 네. 과장님!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김종두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애요.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한테 시켜도 됩니다.
오늘,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회의 진행하는 것도 봤을 텐데, 또, 직원 인사부터도 빠지고 부위원장님이 챙기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들어오실 때 신경 좀 써 가지고 그래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그래 갖춰 갖고 들어오셔야 될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위원장 김종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김종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 주사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담당 김진식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강광석 계장입니다.
수출유통담당에 박성우 계장입니다.
농촌융복합담당에 최남미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에 신성한 계장입니다.
지역식품담당에 신은경 계장입니다.
나머지 주무관들이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복농촌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농촌의 성장 기반 구축으로 행복한 농촌을 견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 역점 사업 중에 첫 번째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것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것,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고 그래는 하지 말고, 이때까지 이래 사업들을 보면, 시작은 잘해요. 잘하는데, 끝이,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이런 사업들이나 뒤에 특산 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되면 정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이때까지 이래 보면 공모 사업을 신청해 갖고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인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것 잘 추진해야 농민들이 살아 남습니다.
이것 꼭 신경 써서 여하튼 성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해야 돼요.
안 그래요? 과장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나오고 있는 ‘오늘자람 사과주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사과주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계를 만들고 주스를 만들어서 푸드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일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캐파를 조금 넓혀서 하는 부분이 낫겠다 싶어서, 신활력 구분이 사실은, 토대가 거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지원센터에도 작년에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아,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캐파를 넓혀서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리고 사업비도 70억이 들어가잖아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농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보면, 공모 사업을 보면 시작은 잘하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라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걸 정말로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책임이 지고 이것 주도해 나가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열심히 해서.
○권재경 위원 민간인한테 맡기지 말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공선 관련. 잠깐만요. (자료 확인)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540페이지.
○박수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공선 관련 거창 사과.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 사과 마케팅 관련, 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현재 공선 관련 위탁이 3년이지요? 지금 준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APC.
○박수자 위원 예. APC.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APC가, 예, 3년입니다.
○박수자 위원 APC 3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이 공선이 지금 보니까 남거창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APC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남거창 농협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공선에 하는 부분 있고.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걸 농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공선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공선이 수수료만 주고 하면, 농민들한테 더 이익인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공선을 이용을 안 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걸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회장이,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교육이 많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그래서 작목반별로 우리가 사과 교육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목반별로 이것은 앞으로 공선을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팔러 다니려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고 맡기시면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드릴 테니까 하라고 이야기했고, 작목반별로도 희망하는 데는 언제든지 가서, 시간 관계없이 밤에도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희망하시는 작목반은 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교육을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익이 감에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지금 안 가는 것 같애요, 공선으로.
그 부분도 그렇고 APC 저 관련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직영으로 간다면 공무원이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이익인 것 같던데? 일단 만약에 APC에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주면 그 위탁을 받은 데서, 지금은 원협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위탁을 받은 데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 이익을 남기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공선을 한다면 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훨씬 농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데 조금 힘들지마는 공선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저 부분이, APC가 ’21년까지이고 거기에 지금 실제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은, 상행위라서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영업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보완책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농협의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원협이 주도하는 NH유통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래서 지금 거기와 병행되어 가지고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군지부 소속된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통합 마케팅 조직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관여를 해야 안 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남거창 농협에서 공선을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어떤 유형인지, 그 유형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남거창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 유형으로 가면 안 되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아! 그렇게 갈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지금도 여기도 하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NH유통이라는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쪽에서 한번 검토해야 안 되겠나? 그게 농협연합사업단이 앞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변경된다면 그쪽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더라도 이윤을 남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그러니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우리가 이윤.
○박수자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어차피 어딘가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하여튼 위탁을 주는 걸 직영으로 하는 방법을 아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현재 보니까, 공선이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현재는 아직까지 조금,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박수자 위원 얼마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아직 미미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것이 당분간 우리 지금 50%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보면 공선 선별비가 킬로그램당 지금 100원인데 72원을 보조를 하고 28원이 자부담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금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당분간 정착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래야지 공선 시기를 우리가, 빨리 당길 수 있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 부분도 실제 군수님하고 남거창 나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단은 3월 말, 4월 초에 되면 정산을 할 겁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보충을 해 주겠다라고 공선하신 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어야지 공선이 빨리 안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출하 장려금을 지금 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박수자 위원 컨테이너 박스당 지금 17㎏에 1,000원인데 그 부분에 지금 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출하 장려금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박수자 위원 네.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조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지금, 공선하고 APC에서 하는 그 사업을 확실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이해를 시켜 가지고, 공선이 지금 본인들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신청을 안 한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 올해 보니까 남거창 농협에도 지금, 총 220농가 중에서 공선 가입을 43 농가 해 갖고 참여가 17농가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 왜 그런가 물었더니, 그걸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 갖고 이야기를 해도, 공선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는 소장님한테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들어가려 하면, 일반 농사 가지고는 사실 힘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 EM이나 게르마늄, 아니면 당뇨, 건강 좋은 품종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하나로 통일을 해 가지고 또 거창 농산물이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품목도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또 우리 특히 EM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배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전체 EM을 세우든 어떡하든, 쌀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 마크를 붙여 가지고 출하를 했을 때 백화점이나 유통센터에 가능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내년이라도 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신문에 보면 3무 농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가장 좋은 농산물 가격을 받으려 하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 전체로 하나의 마크로 백화점이나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청과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균일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팔아 주겠다라는 게 유통 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선을 하자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균일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네,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37분인데 보건소 하나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숙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김용수 공공의약 담당주사입니다.
추연욱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련 건강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김춘미 치매안심 담당주사입니다.
김업순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박귀선 정신건강 TF팀 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도 참석했습니다.
보고서 5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치매 검사 추진 현황에, 우리 작년이 재작년보다도 도로 검진율이 낮네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하고자 올해 단기 인력을 채용해 갖고 검진에 주력하고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문 나는 것은, 치매 검사가 이걸 하는 것이, 우리 각 마을에 가 가지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가정에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또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검사하는 방법하고 그 방법은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이 검사라고, 간단하게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거기에서 점수가 좀 낮은 사람들은 치매안심센터에 관리 의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의사가 또 검사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병원에 가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에 그 증상 있는 분들을 가려내는 그런 검사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장근 본 위원도 이것이, 여기에 검사 여기에하고 대학병원에 (웃음) 가서 검사하는 것하고 검사 방법이 같고 똑같이, 등급이 똑같이 나오나 이런 걸 항상 의심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에 있는 분들 발굴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치매가 상당히 무서운 병이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체육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9인)
최정환 , 표주숙 , 김종두 , 심재수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강철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보건소장 , 조춘화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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