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4.06.14

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4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상이군경회 거창군지회 위로연, 부군수님께서는 달빛 철도 지역발전 전략 실무회의 참석 등으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도 군정 질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에 특가 여행 프로그램 기획 제안과 희랑 대사 등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에 대한 제안 내용을 보면서 두 안을 융합해서 새로운 관광시책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듣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호 문화예술 담당주사입니다.
이유라 관광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박희준 문화재 담당주사입니다.
구본용 박물관 담당주사입니다.
변준식 수승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그리고 같이 참석한 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성 경영지원단장입니다.
황국재 문화사업 1단장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470페이지 군수 공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천 폐석장 관광자원화협회 챌린지 밸리 조성 용역 결과가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나왔습니다.
○최준규 위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용역 결과는 이제 다 나왔는데, 이제 그림은 아주 좋게 잘 그렸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많은 젊은 관광객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은 잘 그렸다 싶은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지반 조사를 했습니다. 지반 조사에서 이제 위원님께…
○최준규 위원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반 조사부터 먼저 용역 사업에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결국은 지금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 불가로 결정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냥…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이제 지반 조사 결과에 이제 크랙이 많아서 그걸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 진입이 돼야 되는데, 장비 진입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산림과에서 이제 폐석산을 좀 복구를 하고 그 복구한 이후에 저희 과에서 재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추진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산림과에 복구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산림과에서도 뾰족한 지금 수단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금 방치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서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닙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또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도 있고 산림과에서 지금 복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그러면 연극 예술복합단지,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금, 지방 광역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전략사업 추진단에서도 애를 썼고 저희 과에서도 도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제 도에서는 이제 출산이나 청년 위주의 사업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긍정적인 답변은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국비도, 국비도 지금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국비도 문체부를 방문했는데 해당 꼭지가 없다 보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금원산 권역 관광 인프라 뒤에 쪽에 보면 그 타당성 용역 조사 또 그것도 같이 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금원산 권역도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금원산 관리사업소를 한 번 방문을 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한번 타진을 해보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 금원산 권역 기본계획에 포함된 땅이 대부분 도유지이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제 2억도 안 되는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금원산 권역에 뭔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도 땅을 좀, 허용을 허락 해 줄 그런 의향도 좀 없었고, 조금 긍정적인 답을 못 듣고 왔고, 그리고 이제 현성산 주변에 지금 있는 등산로는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공통된 의견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내년에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거창 미술관, 아트 갤러리 그 타당성 용역, 그럼 그 결과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수준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트 갤러리는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이제 6월 24일 이제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었고 7월 15일에 이제 투융자 심사 신청을 다시 해서 9월에 재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금원산 권역, 수승대 권역 이쪽에 용역을 했고, 한 서너 가지 했지만, 덕유산 둘레길도 마찬가지 지금 추진 중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수승대 권역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는, 그냥 용역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고 미루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닙니다.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연극 예술 복합단지도 마찬가지로 문체부, 경남도, 다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이제 덕유산 둘레길은 저희들이 이제 산지가 많고 하천이 많다 보니까, 그 사전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유산은 지금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시행이 가능한 고제 빼재 쪽 1구간을 먼저 곧 착수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그러고 또 일단 월성 쪽도 민가 쪽하고, 사용 민가에서 좀 불가 쪽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덕유산 둘레길도 민간 사유지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 뭐, 민원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면 벌써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 그럼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제 덕유산 둘레길의 경우는 구간이 3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1구간은 이제 협의가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해서 그거는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고.
연극제 모든 위원들이 또 연극제에 대해서 아마 또 질의를 할 건데, 작년에 우리 감사 때 수변 무대 안 좋으니까 위험하다 그거 한번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 해가지고 그 피해 봤잖아요, 그죠?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올해는 이제 수상 무대는 이제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개·폐막 공연을 옆에 눈썰매장 있지 않습니까? 눈썰매장에 지금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 공간이 나옵니까? 그 좁은 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거기에도 공간이 제법 나옵니다. 가로 20m의 길이가 한 120m고 한 2,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할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2,000명에? 그래 공간이 안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거기 하지 않으면 수승대에 또 그만큼 전에는 대나무 극장에서도 좀 하고 했는데, 거기보다 눈썰매장이 면적도 더 되고 또 경사도가 있어서 이제 일반 관람객들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그래도 국제연극제가 역사도 있고 또 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막식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방역 그런 것도 마찬가지 모기가 그때 여름철이니까 그런 부분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들이 더 아마 질의할 거라고 하고,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인데, 올해 지난해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올해 지난해와 이제 다른 점은 작년에 이제 저녁에 좀 볼거리가 없어서, 예를 들면 이제 플라잉 보드쇼 이제 그거를 저희 올해는 추가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존을 작년에 이제 새로이 시도해서 잘 시도는 했으나, 좀 홍보가 좀 부족하고 해서 이제 그 부분 좀 더 강화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던 거 이제 추가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별로 크게 크게 바뀐 게 없잖아요, 그죠? 좀 새로운 이렇게 요즘 내가 계속 지켜본 결과 한마당 축제도 한 3년 비슷한 형태로 3년을 왔기 때문에, 군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무료하다 할까, 이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좀 색다른 걸 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준비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청년존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청년존도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밤에는 청년들이 그쪽에 갈 사람들이 많이 거의 안 가는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바깥으로 나와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무대를 좀 옮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당 축제의 경우는 아직까지 추진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번에 남원 춘향제 행사에 에어 에어쇼라 할까, 그거 한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갔다 하는데, 예산이. 그런 특별한 거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해서 이번에 누구야 음식 푸드, 우리 이번에 또 음식 면 단위로 하나씩 그래 또 배정합니까? 작년처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다는, 언론에서도 음식 가지고 비싸다는 그런 축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우리 음식, 이 부분에 특히 또 신경 써야 됩니다. 너무 또 비싸다 양은 적고 비싸다는 너무 또 단순한 그런 행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참여단체에다가 강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최준규 위원 522쪽에 88고속도로?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잠깐만예.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10분이 경과 돼가지고.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494페이지 거창 한마당 축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 퍼레이드를 우리가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각 면 단위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면에 400만 원씩 지원되네요. 이제 본 위원은 이 거리 프레이드에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분들이 거의 거창에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거리 퍼레이드에도 한 번 참석 해서 군민들한테 외국에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이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한번 기획하셔서 우리 거창 군민들한테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이런 문화가 있다, 하는 거 한번 볼거리도 한번 제공하는 게 어떠냐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저도 이제 좀 전에 이제 한마당 축제도 색다른 거, 최준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리 퍼레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의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태는 사실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그 욕구를 다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께 한번 제안을 한번 받아보고 제안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차피 거창에 지금 필리핀 푸라시에서 온 공무원 한 분 상주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면에서는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면에서는 상당히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한 부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자매를 맺은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하고도 한번 연계해가지고 그 자매도시에서도 거리 퍼레이드에 참석하면서 이제 거창만의 축제가 아닌 외부인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한마당 축제가 됐으면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도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511페이지 가조 온천 족욕장에 족욕 축제를 했지 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가보니까 또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참 너무 좋다는 생각도 하고, 또 그분들이 족욕에 와서 체험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가조 온천 온천수를 홍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온천 부지에 황하코스모스를 많이 심었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너무 좋았는데, 그때 지금 감악산하고 같이 맞물리는 시기잖아요. 황하코스모스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 홍보가 안 돼서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뭐야 족욕장 가서 있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낮에 가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이틀 다 낮에 갔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낮에는 서쪽 편이 빛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못 앉죠. 안 앉으려고 그러지. 햇빛에 노출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족장이 있는데, 그 세족장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올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빗물에 노출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조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서쪽도 빛 가림을 하면서, 세족장까지 빛 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이제 담당하고 사실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세족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비가 안 맞게 하면 이제 곰팡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기가 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공산품을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세월이 지날수록 그거는 이제 흉물화가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능소화나 이런 거를 좀 심어서 자연스럽게 넝쿨처럼 올려가지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면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잎이 좀 빛을 막아주도록 이제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그렇게 예쁘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뭐야 앉아서 족욕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522페이지 우리가 88고속도로의 폐터널, 관광 자원화에서 공모 사업을 했지요? 받아보니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받아보니까 이제 총 92건이 들어왔는데, 이제 아주 다양한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종류도 많은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92건을 심사를 하면서, 이제 그 사업만 보지 않고 이제 힐링랜드나 온천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크릴 조각을 붙여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는 이제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최우수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피티라고 벽에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로 그림 그리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시설비라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은 이제 많이 들지 않아서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거창군의 어떤 격을 생각하면 그거는 좀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거고, 수요층이 좀 제한되고 좀 격이 좀 우리 거창군의 격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아이디어는 참신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수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미디어아트나 이런 다양한 의견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니 다행이고요. 이제 이 관광 사업을 하려 하면 도로공사 부지죠? 일단 그분들한테 임대 의사를 물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도로공사도 저희들이 이제 한번 고령에 방문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이관을 해 줄 그런 의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땅 소유가 국토부로 돼 있어서 이제 국토부에도 저희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제 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 물어봤는데 이제 국토부 의견은 이제 영구 시설물 축조하는 거는 그거는 하려면 땅을 사가서 해야 된다. 근데 영구 시설물이 아닌 경우는 이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제 또 같이 조율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폐도고 폐터널이니까 그렇게 지가는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군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사가지고 모든 관광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 트렌드가 젊은 사람들이고 그냥 먹거리 쪽에 많은 관심을 주고 볼거리, 체험 거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관광에 지금 가장 많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래 봐요. 그리고 Y자형 출렁다리라든지, 온천, 거창 관광하고 연계해서 지금 색다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러려 하면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뭐야 그걸 기초로 해서 군에서 생각하는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안 그래도 저번에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가야산권 지금 관광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 시·군, 4개 시·군이 협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용역을 할 계획인데, 그때 이제 가야산권 관광 벨트 조성하는 사업 용역 할 때 이번에 도출된 아이디어를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작은 돈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이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수승대 관광지 운영, 524페이지입니다.
목재 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험객 수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좀 많이 늘어났네요. 한 3,000명 정도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올해가 만기죠? 12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다른 부분에 이제 앞으로 재계약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목재 체험관을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목재 체험관이 이제 이 자료와 같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목재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랑 비교를 해봐도 이제 군부에 지금 하는 데가 25개인데 그중에서 저희 거창군이 사실은 활성화된 거는 이용객 수는 2위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겨우 좀 목재 문화체험관이 조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당분간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목재로 만들어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해가지고 활성화를 조금 더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사를 한번 봤는데, 전라도 완도군 있죠? 거기 가면 목재 조형물로 20건에 1㎞를 배치를 했어요. 여기는 보니까 각종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아지, 토끼, 로봇 해가지고 12종에 57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나는 우리가 조림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목재를 재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전시를 해놨었는데, 거창도 관광지가 많이 있죠. 창포원이라든지 뭐 힐링랜드 그리고 빼재 레포츠파크, 감악산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지에 전시하면 비용도 안 들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로봇 같은 것을 체험 거리로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완도군에 한번 견학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목재 체험관에 적용해서 진짜 목재 체험관이 거기 와서 체험하신 분들이 관광지에 갖다 놓으면 자기 작품들이 관광지에 있다, 보면 더 활성화가 안 되겠나 이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그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수승대 관광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네.
○신미정 위원 명승지에 야간 조명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명승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야행 관광 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명승지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어쨌든 명승지에 하는 데는 없죠? 지금 전국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런데 명승지지만 지금 야행 관광을 해서 그걸 계속 빛을 켜놓고 있는 게 아니고 밤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5분씩 해서 잠깐잠깐 이렇게 켜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신미정 위원 도대체 이 사업은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최초에 제안하신 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명승지는 우리의 자연유산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난해 국제연극제 개막식 끝나고 수승대 계곡에서 달빛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국제 연극이 끝나고…
○신미정 위원 달빛 보셨습니까? 개막식 하고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거기 모인 관객들 모두 다 그 달빛에 매료가 되어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그런 자연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인공적인 조명이 그 달빛에 비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공적인 조형물을 만들면 어느 기간 동안은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될 수 있지만, 그건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곧 사업을 실시하겠지만, 수승대의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하셔야 하고요. 수승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면 이건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고, 불빛도 너무 화려한 조명보다는 가스등처럼 은은한 불빛으로 최대한 수승대의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하기 전에 거창 신 씨 문중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조성 사업은 이제 완료가 이제 되어졌고 3개 구간으로.
○신미정 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그게 그러면 데크로드길이나 그다음에 야자매트길이 깔려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데크로드를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좀 아쉽네요. 제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금 하시면 됩니다.
○신미정 위원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해서 이제 데크로드 길이나 야자매트 길보다는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안 그래도 이제 좀 전에 이제 야행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요수정에서…
○신미정 위원 용암정.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강정모리까지 쭉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좁아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좀 확대, 확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빅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야자매트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깔끔하고 좋으나 시일이 지나면 그게 좀 너덜너덜해지고 해서 가능하면 이제 야자매트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야자매트를 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맨발 걷기 길이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고 좀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 친화적으로 가려면 앞으로는 그런 길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494페이지 한마당 대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마당 대축제는 거창 주민을 위한 축제라는 성격이 강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한마당 대축제 표어가 거창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을 축제 맞죠? 올해도 군비, 순수 군비 16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하실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거창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개막식이나 폐막식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수 팬클럽 회원들이 자, 딱 의자에 앉아서, 앉아 있고 거창 주민들은 멀리 앉아 있거나 서 계십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네.
○신미정 위원 팬클럽 회원들이 오전부터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합니다. 앉아 있는 사람을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당일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전날 저녁이나 미리 거창 주민 우선 배정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대학가들도 축제할 때 입장 전에 줄을 서게 하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 학비로, 자기들 학비로 이렇게 연예인 불러서 이렇게 공연하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아예 줄을 두 개로 만들었답니다.
하나는 재학생 전용 하나는 외부인 전용이라는데 거창도 우리 거창 주민들을 위한 축제인 만큼 보안 인력이 조금 들더라도 거창 주민들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네. 저희 군민들 전용 좌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팬클럽이 거창에 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 오히려 보니까 버스에 음식 다 준비해 와서 먹고 공연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민 거창 주민 배려석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자꾸 중복되는 감이 없지는 않은데, 거창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금방 신미정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흘러가는 분위기가 우리 내부 군민들 화합 위주의 축제에 조금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좀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외부에서 많이 못 오시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컨셉 설정도 조금 다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오는 게 또 우리에게도 득이 되고, 쉽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 내부의 화합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오셔서 우리 거창도 알리고 여러 어우러져서 그런 행사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꼬집자면 주제가 좀 약한 것 같고 상징성이 별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예를 들자면 함평 같으면 나비고 이런 등등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사 진행에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음식 먹거리 아닙니까? 그죠? 오면 먹거리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 볼거리 먹거리인데,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담당하고 또 현장에서 하시는 공무원분들 참 힘든 줄 압니다.
참 이래저래 힘들고 민원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이 지금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전혀 지금 먹거리 상인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우리 부스마다 면 단위에서 차리고 있고 읍에서도 새마을회라든지 여러분 하고 있지만, 면에서 나온 또 일부 면에서는 참여 안 하는 데도 있고 한두 군데는, 먹거리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두부, 파전, 뭐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 남하…
○신중양 위원 두부, 파전, 그래 순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남하 같은 경우는 송이 떡국을 해서 아주 인기가 매년 좋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그건 일부 한두 군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90% 이상이 이거 말고 더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송이 떡국 좋네.
그런 식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시내 제가 음식점 밥을 먹으러 가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몇 집 어울러 가지고 8시 좀 넘어서 일찍 마치고 한마당 축제 가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8시 좀 넘으니까 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10시까지 장사를 했답니다.
그분들이 막 얘기하는 게, 세상에 가서 저녁 먹을 게,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사실. 우리도 계속 며칠씩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행사를 하면 물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시겠지만, 외부에서도 오고 조금 흐트러진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축제 행사하는데, 예외라 하는 게 있잖아. 거기에 뭐, 뭡니까? 요즘 법 적용받는 거,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나면.
그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정형화 돼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집 밖에 안 나와야지. 외부에 오는 음식, 그 사람들이 차릴 수 있는 공간을 원천 차단하다 보니까, 그 말은 결국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내부의 사람들만 경쟁력 없는 사람들만 그래 모아가지고 먹거리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축제라 하면 좀 시끌벅적하고 혼잡하더라도 어지럽혀 있는 듯하지만 어우러지고 뭐 그런 분위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더욱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요제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한마당 축제에 있어서 가요제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하지만, 의전에 있어서도 간소화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또 다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나, 이래 하는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있어서 몇 번 가보니까, 의전은 뭐 그런 대로 간소화가 되고 하는데, 그 나온 사회자들이나 참여하는 일부 게스트들, 이런 사람들의 군수님에 대한 칭송이 너무 과해요.
그런 거 느꼈습니까? 저도 신중양이 잘한다, 하면 기분 좋죠. 들을수록 기분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양식을 지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를 시켜야 돼.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막 수령님 보고 아시안게임 때가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눈물을 글썽이고, 비 맞는다고, 사진 비 맞는다고 우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들었어요? 미친놈들이잖아. 죄송합니다.
이게 과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듯이 절제되게 칭송도 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이지,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 행사에 갔다가. 나오는 사람마다 군수님을 칭송을 그렇게 하고, 과해. 과해. 너무 뭐 이거…
진짜 내가 과한 표현을 안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의장님 보고, 군수님으로 착각해가지고 군수님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이게 지금 이게 군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말 없는 다수의 군민들이 다 욕해요. 이거 어쩌면 여러분들 책임이야. 그 행사 주최 측하고. 조금 그런 차 한 잔 하면서 공감대라도 형성해가지고, 과한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느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참석한 데는 그 정도로 과한 그런 거는…
○신중양 위원 우리 계장님, 계장님, 주무 계장님?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질 못했어요? 나만 봤네. 의장님!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돌아오면 내가 본 위원의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 볼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닙니다. 제가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주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주의를 주는 게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우리 거창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 군수님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선은 뭐 좋을지 몰라도, 말 없는 다수가 다 욕합니다. 그거 조지는 길이에요. 정말로. 내가 군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를 전부 다 모아놓고 연초에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우리 군수님이니까 또 모셔야 되고, 잘해야죠, 하는데 너무 과해. 그렇게 되면 다 혀를 끌끌 차. 이게 과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우리의 역량이고 수준입니다. 현 주소고.
그런 부분에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잠깐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좋은 말들을 적어놓으셨는데,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워서, 개·폐막식에 대형 가수 초청 신경 쓰겠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오만 TV 프로그램에 거진 뭐, 저녁 시간 9시 넘으면 트로트 그런 경연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세계 지구 곳곳에 유명한 사람들 이거 통해서 다 호출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형 가수,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나요?
이거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을 게 없어서 대형 가수 초청하겠다는 이런 게 대안이라고 적어놓은 거 보고, 제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좀 다른 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 또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은 좀 문화적 마인드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과장님이 문화적 마인드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우리 거창이 먹고살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생태, 문화, 교육, 체육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문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오는 문화재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제연극제예요. 국제연극제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포스터 이게 최종안입니까? 국제연극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최종안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거꾸로 되는데,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도.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국제연극제 글자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제 국제연극제를 이제 명승지인 수승대에서 하다 보니 이제 수승대에 이 배롱나무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수승대 하면 이제 맑은 물이다 보니까, 이제 물을…
○김홍섭 위원 이게 멀리서 보면 누가 물이라고 보여지겠어요? 나는 물인지 처음 알았네. 물로 보여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물로는 보여집니다.
○김홍섭 위원 포스터의 기능이 뭡니까? 행사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배경이 수승대다 보니까, 이제 그 배경 그림은 배경을 그렇게 넣어…
○김홍섭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거창 군민한테 저 로타리에 붙여놓고 보세요.이게. 국제연극제 빼고 그냥 이래 놔둬 보라고.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국제연극제는 총체적 부실이에요. 제가 볼 때. 전면 개편을 하지 않으면 국제연극제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이 국제연극제잖아요. 지역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 경제에도 연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볼까요? 외부 관람객은 그냥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예를 들어 쉬러 오는 휴양하러 온 분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온 분도 일부 있어요. 대부분은 이장을 통해서 동원했어요. 그거 아시죠? 버스 태워가지고. 면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버스 태워가지고 면에 이제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면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한데 저희들이 이제 KT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한 2만 3,000 그 기간에 한 2만 3,000명 왔는데 그중에 외국…
○김홍섭 위원 2만 3,000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근거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중에서 1만 명 이상이 이제 외부에서 온 걸로 통계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누가 통계 낸 겁니까? 그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KT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주세요. 저한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에는 옛날에 국제연극제 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0 몇만 명이 왔다고 그랬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보니까 그 여름 휴가철에, 마리 시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통계로 잡았더라고.
거기가 국제연극제만 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 뻥튀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더 정확한 인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다음에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막 홍보하고 뻥튀기 한다고 그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제가 이야기를 연관해가지고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문화재단 있죠? 저는 문화재단이 독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직원들도 나가 있죠?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파견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최소한 이사장은 거창군수가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대표이사를 공모직으로 세워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그래가지고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왜 공무원이 거기 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국제문화재단이 생긴 지 꽤 됐잖아요? 그리고 2국에는 2단장인가, 한번 앞에 보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2단장이 아직…
○김홍섭 위원 2단장은 왜 이렇게 계속 비워놓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걸?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공모를 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의원 되자마자부터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게 전문가 연극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포스터도 나오고. 이장들도 버스 타고 동원하고. 지역 축제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조직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올해도 내나 이제 박상원 배우님이.
○김홍섭 위원 아 그~ 세 번 와서 3,000만 원 받아가신 분요.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얼굴 마담이예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분이 상징성도 있고…
○김홍섭 위원 무슨 상징성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연극도 하시고 이제 또 연극 분야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김홍섭 위원 그분은 연극을 전통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통 연극을 하신 분들 많아요. 탈렌트들.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한 번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주면 나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쨌든, 2단장을 이제 연극을 하신 분 중에서 이제 2단장을 이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빨리 채워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까지 비워 놓을 겁니까? 그리고 이거 빨리 독립해야 합니다. 문화재단도. 대표이사를 공모해서 뽑으세요. 그래서 직원들 복귀시키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 직원들이 가 있는 거는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김홍섭 위원 아니, 행정 부분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있어야지 꼭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위치 갖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거, 특히 문화재나 연극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어제 포스터,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문화적 마인드가 이래밖에 안 되나. 저 도시 사람들이 이 포스터 보면 웃어요. 시간 좀 있죠?
○위원장 김향란 네, 더 하세요.
○김홍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트 갤러리 저게 어째 되는 거예요?제가 보니까 도에서 재검토로 떴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재검토 내용이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미술관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재검토 대상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서북부 경남에 이제 또 미술관이 없고 저희 거창군에도 없지만, 그래 미술관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검토 떨어지고 나서 저희 지역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79건의 351일 전시 계획이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79건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이제 순수 미술, 이제 순수 미술은 사실은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아트 갤러리가 이제 지어졌다 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전시하는 실제로 전시하는 내용은 순수 이제 미술이나 미술관의 기능보다는 생활미술을 전시하는 그런 비중이 이제 90% 정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어필을 그래 하셨어야지, 설명을.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미술관 형태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미술관 너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아트 갤러리는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걸 그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데이터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수집을 했고, 데이터가 없다 보니 좀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도에서는 이제 문화센터에 저희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작은 전시실이 있다 보니까 그 전시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 더 하려고 하느냐, 이제 도에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전시실이 제대로 된 전시실인지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전시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게 처음에 발단이 돼가지고 미술관 얘기도 나왔다가 아트 갤러리로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전시관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활을 거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제가 사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아니 사안을 이행 당연히 해야죠. 그 유명한 군수 공약 사업인데요. 당연히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른 과도 그렇고 군수 공약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홍섭 위원 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목조 건물 몇 개 됩니까? 목조 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목조 문화재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제가…
○김홍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총 11개 중에 국가 문화재가 동계 선생님 종택, 그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도 유형문화재로 이래 돼 있어요. 총 11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고, 저 거창 무릉리 정 씨 고가 말고는 보험을 드는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래 뭐, 이유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험 가입 법령 근거가 없어 가입이 불가하다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불 나면 어쩔 겁니까? 다 태워 먹을 겁니까? 이거? 태워 먹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래서 저희들이 목재 문화재에 저희 소화전하고, 소화전하고 소화기도 있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센서를 달아서 이제 빨리 이제 소방이 출동될 수 있도록 그런 소방 그런 화재 예방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거는 모든 문화재에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하는 건데 불이 나서 전소가 되든지 아니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불이 나가지고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불이 나면. 개인한테 맡길 거예요? 정부는 예를 들어서 도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도는 몰라라 하고 법적 근거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런데 이제 도 문화재가 대부분 또 개인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관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되고 본인들 스스로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직접 가서 얘기하시고 저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이게 좀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486페이지에 보면 거창군풍물패연합 관련돼서 있습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6회 거창 대동제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비가 오는 작년에, 비가 오는 가운데 이제 풍물연합회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죠? 달집 태우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행사에 풍물패가 나와서 신명나게 이제 소리를 울려주셨는데, 군에서 이번 한 100명 됩니까? 그 연합회 회원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이번에 다 와서 한 100명 정도 나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읍·면에서 다 오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표주숙 위원 그 풍물 공연에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대동제인 경우에는 작년에는 200만 원 지원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해서, 올해는 또 요청도 있고 해서, 100만 원 올려서 3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연합회 회장님 만나보셨습니까? 불만이 많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좀 지원을 좀 원하고 계십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100명에 이제 300이면 그 추운데 나와서 이제 좀 공연한다는 게 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에 뭐 이렇게 거대하게 올라,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형편에 맞게 좀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풍물패가 애를 쓰시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타 이제 무슨 행사마다 나오셔서 애를 쓰시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풍물패에 지금 강사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강사료가 이제 읍·면에 한 1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읍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고고장구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문화원으로 전환을 했죠, 그죠? 문화원에 가서 상당한 수상도 하고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충분히 무턱대고 해 주는 거는 또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 이제 공연장 있죠, 공연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문화센터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 보면 대여를 하죠, 그죠? 공연장은? 그러면 공연장을 제외하고 연극이나 음악 이런 춤 뭐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또 여타 또 실내 공연장이 절실히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죠?
다른 공연을 하고 싶어도 또 이제 우천 시나 또 추운 이런 비바람 이런 거 피할 수 있는 당장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상당히 이제 상살미홀, 문화원의 상살미홀이나 문화센터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대관료도 있고, 그죠? 그래 서 그러면 이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참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대관료가, 대관을 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노래 교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문화원?
○표주숙 위원 예, 문화원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문화원 상살미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딱히 공연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소규모로 거기는 오전, 오후는 각각 5만 원 저녁 6만 원해서 하루 하면 한 15만 원 정도.
○표주숙 위원 15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문화센터는 이제 또 옵션이 또 되고 하니까 문화센터는 조금 더 비쌉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상살미홀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사이즈도 좀 적당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수승대 일원에 연극 예술복합단지 내에 공연장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일이 지금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용역 줘서 이렇게 해서 올해도 또 좀 걸리죠, 그죠? 이렇게 많은 대관을 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창포원에서도 이제 결혼식이나 여타 이제 음악회나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실내 공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꼭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금 해 봄직도 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창 관광택시라고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5대에 한 달에 한 택시가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전업을 관광택시로 전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운행을 하면서 수요가 있을 때 가기 때문에 한 그 정도로…
○표주숙 위원 수요나 아니면 관광객들의 이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또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이제 가입을 하면 이제 관광택시를 1회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친절한 관광 택시님께서 친절하고 또 우리 안내를 곳곳에 요지요지 잘 하시리라 봅니다, 그죠?
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신규 시책 추진에 대해서 5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로컬 투어라고 있죠, 그죠? 요즘 모집이 마감이 됐었는데, 어떻게 20팀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젊은 MZ 세대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세대들이 이제 우리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관외에 있는 관광객을 유입시키고자 해서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이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이걸 좀 계획을 좀 바꿔서 좀 팸투어나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이게 군민들만, 나만의 여행 코스를 기획해서 이제 1박 2일 코스다, 그죠? 그걸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신청자가 없었는가 보죠, 그죠?
그러면 또 거창에서 만나는 반전 여행 해가지고 우리 근대 의료박물관에서 입원 병동 16개소를 활용해서 하는 거 있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진 경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 사업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하면서 이제 하루에 10명 모집을 했는데, 10명씩, 10명씩 2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70팀 이상이 저희 신청이 들어왔고 그중에 이제 관외가 이제 한 40건 그리고 관내가 한 30건 이렇게 되는데, 온 팀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외를 한 70%를 배정을 했고,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관외, 그리고 관내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분들이 계속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반응이 그랬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은 이제 현대식으로 다 이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도 이제 신청률이 좋다는 거는 또 홍보 역할도 있고, 그죠?
모든 게 이제 관광객 위주로 하다 보면, 또 외부 유입을 위해서는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신안군 퍼플섬이라든지, 가는 데 보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앞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동백을 활용해서 삼거리에 동백 파마 벽화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있어가지고 삼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신안군에 가면 퍼플섬도 있고, 또 장성군에 옐로우시티 해가지고 또 시 자체가 군 자체가 공식 특허를 이제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꽃도 노란색, 뭐 이런 걸로 간판도 노란색, 이렇게 했는데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우리 물론 우리 거창에도 이제 아스타 꽃으로 해가지고 별바람 언덕 풍력단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홍보가 또 적절해야 되겠고, 그죠? 우리 이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우선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거 유념해서 또 프로그램을 알차게 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책자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거창 챌린지밸리 조성 사업과 도 지정 문화재 유산, 거열산성 관련 용역 보면 이게 전부 다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세 개 다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 부분은 좀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제 정리가 좀 수의계약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수의 총액 소액을 2인 이상 견적에 대한 견적으로 한 입찰인데, 정리하면서 따지자면 입찰인데, 수의로 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보면, 그 가조 빛의 거리 있죠, 그래서 빛의 거리 500m에 6억인 것 같으면 수승대에 길이는 2배 정도인 1.1km인데, 사업비가 8배 정도로 많은 50억입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가조 빛의 거리 조성사업, 요거는 이제 보행 구역은 이제 500m인데 이제 온천지구의 양다리 사이 전체를 한 바퀴를 두르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명도 같이 하고 이제 보도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승대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둘레길은 한 1.2㎞ 정도를 좀 더 확장을 하면서 좀 데크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데크는 최소화하겠지만, 이제 친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승대 이제 전역에 지금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리고 수승대기 때문에 그지요, 우리 또 문화재가 아까 말씀처럼 문화재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새 유행이 빛의 거리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단양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전부 다 이런 빛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는 좋았는데, 이 수승대는 이제 문화재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어떤 것보다도 조금,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승대는 그죠? 그렇게 어울리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책자 52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단 재무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군에서 보조받는 게 40억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나가고 국제연극제, 한마당 축제 위탁 사업비로 30억 나갑니다. 근데 수익 현황을 그 아래에 보면 대관료, 입장료, 기타 사업 등 해서 2억이 안 됩니다, 그죠? 2억이 안 되는데 우리가 국제연극제를 하면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혜숙 위원 근데 입장료의 판매 금액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연극제 판매 금액이 잠깐만요. 예, 연극제는 유료 공연 20개에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빠졌어요. 넣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밑에 있는 입장료는 자체 기획 공연이, 공연 입장료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짚은 겁니다. 다음에 올해 연극을 할 적에는 그래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89페이지 국제연극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개막식 공연 때 오페라 하잖아요, 하죠? 오페라 그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본 위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수준 높은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다 같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트로트 가수를 부르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오페라도 한국식 오페라를 좀 그런 걸 불러서 주민들이 함께 느끼고 동참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페라 쪽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 그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올해는 오페라가 아니고 연극에 이제 뮤지컬이 가미된 그런 거고, 이제 내용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오페라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거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저 역시 좀 그렇고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프린지 공연 하잖아요.
프린지 공연하는데, 그 연극제 분위기를 아마 한층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맞는데, 그 프린지 공연 무대가 거의 야외 무대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박수자 위원 야외 무대인데 이 프린지 공연 계획을 한번 보니까 전부 2시 때 오후 때 한창 더울 때인데, 지난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창포원에 잔디 광장에서 프린지 공연할 때 그때가 3시일 건데, 우리 남상면에 이장님들이 많이 오셨었거든. 안 보고 전부 다 갔어요.
너무 더워서 못 봐. 못 보는데, 이 부분이 이거 하는 거는 좋지만 주민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거의 다가 지금 야외무대인데 야외무대라도 뭐 좀 그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올해는 어쨌든 야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그늘막이나 파라솔이나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선풍기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갖다가 도대체 구경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괜히 와가지고 헛일만 하고 간다고, 누가 여기서 이 뜨거운데 앉았냐고, 그렇게 해서 진짜 갔어요.
그때 이제 본 위원도 남상면 이장님들이 많이 오신다 해가지고 저도 나갔었거든, 안 보고 전부 다 갔다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굳이 책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온천 입구에 구 온천 조합 지금 건물이 거기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가는 데 입구에.
그게 이제 부지는 지난번에 아마 재판을 해가지고 거창군으로 이제 부지를 등기를 했고, 건물이 이제 그게 원래 온천 조합 건물이거든요. 온천 조합 건물인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고.
이제 개인이 정 모 씨라는 분이 살고 계신데, 실제 사는 거는 거의 안 살고 집만 놔두고 이제 딸 집에 가 계신데, 그게 진짜 흉물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걸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그거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 부분은 이제 땅은 저희 이제 군 소유지만 이제 점유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또 그 조합의 대표로 있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점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조합의 대표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옛날 서류를 보면 그분이 대표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분이, 이제 계속 그분이…
○박수자 위원 정○○ 씨가 조합의 대표를 하신 적 있어요. 최○○ 씨가 계속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조합 명의도 바뀌고 좀 여러 번 많이 바뀌고 한 그런 그게 있는데, 그분이 좀 대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그분이 점유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이고 이번에 이제 한 잔 그 페스티벌 할 때도 보니까 또 계시더라구요.
○박수자 위원 계시더라고? 딸 집에 계속 가 계시고 가재도구만 거기 놔두고 가끔 한 번씩 오신다고 하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리고 저도 이제…
○박수자 위원 거의 뭐 거기에는 안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리고 또 차가, 또 조그마한 차가 갈 때 보면 또 서 있고, 그래서 계속 계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그분은 이제 사시는 거 외에는 건물도 자기 건물이 아니고 사시는 거 외에는 점유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시는 거 외에는 아무 그게 없는데. 무허가 건물이고, 그 건물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근데 그분이 계속 거기서, 계속 사시기 때문에 이제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걸로…
○박수자 위원 혹시 한번 시도는 안 해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최근에는 시도는 안 해봤고 이제 판결문이 판결이 그렇게 또 났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손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저는 정리가 좀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도 시비가 있어서 판결을 했어요? 토지만 한 거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그럼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지만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게 또 입구고, 들어가는 입구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우리는 그분이 본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또 본인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법원에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들고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택시에 대해서 우리 표주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총 5대가 운행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박수자 위원 이용 요금은 보니까 시간대별로 다 다른데 3시간에 6만 원, 8시간 하면 이제 15만 원 해가지고 50% 보조를 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니까, ’22년도에 88회 하고, ’23년도에는 88명, ’23년도에는 181명으로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아직은 초기라서 그렇지만 실적은 저조하지만 좀 늘긴 했네요, 2배 정도로 그죠? 관광택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관광택시는 저희 이제 각종 관광 상품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작년까지는 별도로 또 팜플렛도 만들고 했는데, 올해는 팜플렛을 만들지 않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주민증, 디지털 주민증 만들면 무료로 한 번 태워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디지털 주민증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귀농 귀촌인들 그런 분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니까 이용객이 좀 적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와서 관광을 하면서 나중에 나가서 거창을 홍보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최근에는 저희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관광택시 관련 해가지고 인스타에 떴는데, 조회수가 1만 회가 넘었고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고 관광택시 기사들한테 지속적으로 관광지 안내 교육,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거창에 대한 좋은 추억,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고향이 아이고, 사는 거주지에 가서 거창 홍보가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491쪽에 한마당 축제에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강가에 외부 상인들 오는 그걸 원천 차단을 해서 거기에 사실 게라든지 먹을 게 거창에 없는 먹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천 차단한 이유가 이전에 보면 주민들이, 그 아파트 옆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원천 차단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그랬어요. 그게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군의 대축제인데 아무리 길어도 4일입니다.
그전에, 축제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서한문도 좀 보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강 건너 말씀이죠? 아파트 쪽에?
○박수자 위원 거기가 없으니까 썰렁해요. 썰렁하고 아까 먹거리가 거기서 이제 거창에 없는 먹거리가 거기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 부분은 이제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나…
○박수자 위원 근데 그냥 우리가 축제를 할 게 아니고 한 달 전부터라도 주민들을 계도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서 거창군에 이렇게 큰 행사인데 오랫동안도 아니고 4일, 4일 동안 좀 조금 참아주고 행사가 좀 잘되도록 협조 좀 해달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품바 있죠? 품바 공연. 그 사람 오는 데는 진짜 좋거든요. 좋은데, 지난해에 품바 그게 이제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재미도 없고 원래 품바가 제일 늦게, 제일 늦게 문을 닫는데 작년에는 10시 이전에 훨씬 전에 문 닫고 가버리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들어보니까, 작년도에는 품바를 군에서 직영을 했다,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는 돈은 똑같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품바 버드리 한번 들어보셨죠? 그 버드리는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어가지고 동영상 다 찍어갖고 왔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걸.
그런데 돈을 만약에 직영을 올해 안 했으면 좋겠고, 들어오더라도 좀 이름 있는 잘하는 그런 품바를 데리고 와서 진짜 좀 우리 한마당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품바에 아무래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몰려듭니다. 거기가.
그러고 쭉 구경 다 한번 하고 마지막에 다 그 품바에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렇게 집에 가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생각해서 앞으로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작년에는 저희 군에서 이렇게 무료로 그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가셨다고 그럽니다. 저희 군민들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대로 하든가 안 하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근데 하여튼 품바가 사람 모으는 데는 최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46쪽에 면우 곽종석의 묘지가 아니고 저는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8월에 전시관 준공식 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도 가보긴 했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박수자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복지…
○박수자 위원 그렇나? 죄송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도 궁금해서 최근에 한번…
○박수자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다가 항노화, 창포원, 감악산 다 이렇게 집중해서 모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업무를 보니까 모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상당히 또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신재화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어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창국제연극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용역을 했지 요? 우리 연극 예술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용역 결과는 370석 규모의 공연장, 중 공연장하고, 그리고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 2개하고, 그리고 이제 연극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 그리고 이제 치유센터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레지던시 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워낙에 너무 커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연극 복합단지가 꼭 필요한지, 또 위치가 어디에 할 건지, 많은 사람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 실효성이 있나? 이거 꼭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최소한 업무라든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목재 체험관 쪽으로 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안 좋겠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실 거네요. 이 사업을요.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고 싶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이나 시급성이나 유지 관리나 건축으로 인한 내부 안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큰 그림만 그려놓고 가면 또 인테리어를 자주 변경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요. 짓는 거는 확정됐네,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저희들 군에서는 이제 지을 계획으로 저희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의, 어떤 지역이 특화가 돼줘야 그 지역이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위천면의 경우에는 수승대가 있고 이제 농경지가 많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천면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다행히도 국제연극제라는 게 있고 해서 이제 연극을 가지고 저희 위천면을 살리고, 저희 거창군을 살리고자 이제 연극 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이제 공약이 나온 것 같고 저희 군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내부에 하실 거예요, 밖에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처음에 이제 안이 2개로 좁혀졌습니다. 북상 가다 보면 이제 오토캠핑장 길 건너편에 오른쪽 농경지 그 부분이 1안이었었고, 이제 수승대 안에 지금 눈썰매장 왼쪽에 부지가 있는 거기가 2안이었었는데, 이제 2안의 경우가 그림은 참 좋습니다.
그림은 좋은데, 그 진입도로가 어렵습니다. 진입도로를 내려고 하면 눈썰매장 쪽으로 내야 되는데, 눈썰매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썰매장을 없앨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다리를 놓게 되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아져서 수승대 경관을 또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안을 할 수가 없고 이제 1안으로 이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1안을 하시려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동의, 두 번째가 예산 확보잖아요. 주민 동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직까지는 주민 동의까지는 저희…
○신재화 위원 주민 공청회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게 하셔야 하잖아요. 여론 수렴을 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공청회는 그거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산도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쉽게 또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문체부를 방문했지만 이제 연극 예술복합단지라는 이런 딱 맞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또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군정 질문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건물을 많이 짓는다고 하면 그만큼 유지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요.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건물을 지어도 사각으로 짓지 말고 연극장답게 설계를 잘하셔서 저게 무엇을 의미하고 아름답다든지 연극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는 이야기예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저게 봐도 무엇을 상징한다 하는, 좀 특색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하려고 하면 여론 수렴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한마당 대축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당 대축제에 이렇게 작년에 보면 이제 저는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 종목에 관련해서 읍에도 그렇고 일부 종목에는 출전하지 않은 종목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신재화 위원 이유가 선수 선발이 어렵고 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출전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어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부 종목은 삭제를, 그렇게 취소를 하시고 새롭게 노인이나 고령화에 맞는 종목을 추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체육회하고 하든지 작년에 일부 종목은, 안 한 종목은 검토하셔서 하고, 지금 작년에 강력하게 추진하시다가 만든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협회하고 거창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파크골프가 우선이 아니고 거창군이 위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체육회 관련 시설은 체육회에서 우선이 저, 파크골프가 우선이 돼서 대회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마당 대축제는 거창 군민이 다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당 대축제에는 파크골프가 거창군에 협조하는 의미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 규정을 내세우면서 그 대회를 못한다는 것은 파크골프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잘 상의하셔서 같이 동참하고 다른 종목도 많이 하셔서 민속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거운 한마당 대축제가 되기를,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통 사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476페이지 보면 전통 사찰 보수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는 전통 사찰에 보면 송계사, 고견사, 연수사, 금봉암 이런 4개의 사찰이 있어요. 이 사찰을 보면 1년에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전통 사찰 보수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사찰 금액을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그 사찰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 자체는 그럼 어디서 집행합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문화유산청에서 이제 내려오면 저희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 금봉암에, 앞에 옹벽을 치는 그런 보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예산 집행에 있어 공기에, 설계 변경에 문제가 있어요? 왜 안 해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금봉암이 이제 가파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하려고 장비가 진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장비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일주문을 또 뜯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하는 게 굉장히 난공사고 그걸 또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주문 뜯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제 상반기에는 그 작업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초 보강 작업을 하려고 곧 착공을 할 겁니다.
○신재화 위원 명시이월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보조사업자 설계도서 작성 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상당히 비탈지고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관련되어 있고,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사고 나시면 이거 전통 사찰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아마 앞으로도 공사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거예요.
특히 또 전통 사찰 네 군데를 본 위원이 다 가봤습니다마는, 다 높은 지역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분들을 지원하실 때는 거리도 멀고 공사 금액도 그렇고 다 난공사고 절벽이에요. 거의 다.
이런 부분을 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내년도에 예산에 보면 연수사하고 고견사하고 송계사, 연수사, 고견사, 송계사는 예산 집행이 어찌 됩니까? 지금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내년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연수사는 뒤에 석축하고 해서 한 5억 원 정도 저희가 요청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고견사에는 또 배수로 하고 그런 또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계사는 사업에 빠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예 사업 계획서가 안 올라온 거예요. 접수를 안 받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송계사 또…
○신재화 위원 자체 사업 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앞에 화장실하고 또 이야기는 있었으나 이제 송계사가 최근에 좀 공사를 또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한 군데만 또 집중적으로 가면 안 되고 해서 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좀 그렇게 골고루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앞으로 전통 사찰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로도 지금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전통 사찰에, 거창에 오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문화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시는 것도 골고루 이렇게 지역에 사찰마다 안배를 하셔서 예산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더 발언을 하자면, 한마당 대축제 거리 퍼레이드가 상당히 고령화가 돼서 어르신네들이 못 와요. 사실은.
촌에서 거리 퍼레이드 하라고 이러면, 촌에서 20명, 30명 정도는 단체 3개, 4개, 5개씩 다 들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리 퍼레이드 하러 오면 포터에 타고 막 이 깃발 들고 악기 들고 이래 오시니까 안전에 진짜 본 위원이 볼 때는 큰일 나겠다, 안전사고, 브레이크라든지 급브레이크 하면 연세도 많으신데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 작년에는 우리가 한 400만 원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면별로 400만 원.
○신재화 위원 그래, 거리 퍼레이드 참가비잖아요. 한마당 대축제 때는 1,700, 면민 체육대회는 1,500 정도 지원했잖아요. 각 면별로요. 근데 추가로 하는 게 거리 퍼레이드에 400만 정도 했는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안전 문제예요.
촌은 고령화가 되어서 앞으로 거리 퍼레이드에 참석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건 어때요? 돈을 줘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각 면에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은 데는 거의 없거든요.
거리 퍼레이드 할 만한 인력이 별로 없어요. 또 바쁜 농사철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면민 회의를 하실 때 접수를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제성을 좀 두시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출전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제 저희들 한마당 축제할 때 제일 처음 이제 시작되는 게 이 행사지 않습니까? 한마당 축제에서 만약에 이 거리 퍼레이드가 없으면 굉장히 또 썰렁할 것 같고.
○신재화 위원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라든지 읍의 단체에서, 읍의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하시지 촌에서 이렇게 막 이 포터 이런 차량에 이렇게 타고 오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지역도 참여를 하고, 외부도 좀 더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래 좀 하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했고, 좀 더 회의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예산도 그러면 400, 5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 면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읍·면에서 참여를 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제가 거리 퍼레이드 했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단체에 홍보할 팀이 많아요. 사실 보면 우리 거창군에 많은 보조를 받는 단체나 자생하는 단체가 자기를 홍보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 단체에 돈을 주셔서 참여하시라고 하세요. 그 단체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홍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 홍보라든지.
그리고 각 면에 안 하신다는데요. 거창 로타리부터 가서 첫 번째, 거창 무슨 리, 무슨 리 해서 양쪽으로 면별로 해서 자기 구역 정해 주면요, 자기 구역에 어르신들 오시고 그 표지판에 세워놓으면 그 면의 사람들 그 표지판으로 다 모입니다. 면별로. 그러면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거리 퍼레이드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중앙리부터 하든지 면에는 돌아가면 면에는 순서를 정합니다. 무슨 면에는 5m, 10m 주고 저 밑에까지 거리를 해 주면 자기 고향에 있으면 애착심을 가지고 읍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지역에 특산물을 좀 준비해서 나눠주면 거리 퍼레이드 안 해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유명한 연극제 있죠?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나, 프랑스 아비뇽 이런 데. 프랑스 아비뇽은 한 2개월 축제를 페스티벌로 해서 1년을 먹고 살아요. 우리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14억 투자했고 5,000만 원 벌었어요.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박상원 조직위원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KBS 2TV에 미녀와 순정남이라는 주말 드라마 출연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못 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요구를 할 겁니다. 다음에는 조직위원장 교체하시고, 문화사업 2단장 선임하십시오. 그리고 재단 대표이사 공모해서 선정하세요. 제가 지켜볼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가조 스파랜드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지금 이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등기가 됐냐고? 건물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가등기인데, 지금까지 처음에 그러면 지었을 때 임시 건물로 허가를 받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철거 기간이 얼마 정도 돼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상하고요. 이게 지금 임대차 계약이 안 됐죠? 군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건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재운 위원 아니요. 토지 부분에. 토지가 그 사람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임대차 계약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소송에서 졌을 때 이분들을 철거하기 위한 분이었고 그게 안 됐으면 지금까지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그때 제가 파악되기로는 이제 지료 청구라든가, 그런 거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그런데 그분이 살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들이 어떤 대상이 좀 이렇게 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인이 이미 해산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딱 소송을 한다 해도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이재운 위원 아니 소송을 해서 그 법인체가 사라져서 지금 그분이 지금 자기 거라 하면서 안 비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셔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임대차 계약 부분은 저희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해 보고, 예…
○이재운 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이거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임대차 계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뭐야, 우리 소송이 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임대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군에서 일반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5년 치인가 그래 부과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이재운 위원 이 분도 그렇게 같이 처리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이 부분은 좀 복잡한 거라서 저희가 좀 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복잡한 게 뭐 있어요? 군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우리 다른 분들 지금 세금 내고 있는 선량한 군민들은 뭐란 말입니까? 지금?
다 지금 산림과나 건설과나 다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대부료 적용 해가지고. 이런 분들 뭐야,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대부료를 다 돌려주시든지, 지금까지 받은 대부료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더…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 숲에 건물 철거한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분은 그분들이 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철거가 됐는데 왜 이거는 뭐야, 지금까지 뭐야, 건물 등기도 안 됐고, 제가 봐서는 이 사용 연도도 지날 것 같은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이거 용산 숲처럼, 그 용산 숲을 담당했던 변호사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연극제 관련해서요, 정말 이 우리 국제연극제가 세계 3대 연극제로 거듭나려면 진짜 문화재단 독립 그리고 국제연극제도 하나의 독립된 재단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홍섭 위원님이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셨죠? 저는 100% 공감합니다. 박상원 조직위원장님 작년에 요청해가지고 두 번 오실 거 한 번 더 추가해 오셨습니다. 정말 올해는 그렇게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그래서 연극제 시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상주할 수 있는 분으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바꾸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남하 면장님 하셨잖아요. 그 남하에 우리 중앙예술단의 감독님 하셨던 박원묵 감독님 아세요? 아 남하에, 남하 출신입니다.
양항리 출신이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팁을 좀 드리고 했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세요. 만나는 보셨어요?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이거는 제가…
○위원장 김향란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한 10년째 똑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근데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위원님들도 연극제에 지금 이제 이제까지 민간에서 하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직영 체제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국장님 정상화라는 것이 뭡니까?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뭡니까? 연극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궁극적 목표겠죠? 그리고 우리 거창의 연극도시 이미지 재창출 아니겠어요?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술감독입니다. 조직위원장이고요.
그 분을 어떤 사람으로 하는가는 배의 선장을 인기 있는 사람 그냥 앉혀놓고 배 몰아라 한다고 목적지까지 가집니까? 안 가지죠.
우리 연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지역에서 예술인들하고 호흡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그 특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 반드시 공모든 아니면 모셔 오는 방법이든 다 강구해가지고,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마리 지점에서 카운트를 했든 아니면 그 입구에서 했든 상관없이 그 시절처럼 차 좀 막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또 무리가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합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좀 기존의 체계에 대한 좀 뿌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라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바로 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점차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지금 이제 벌써 관에서 이렇게 개입해서 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다시 검토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대수술이다, 이러면 일단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연작이 없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경연작 올해는 어떻게 좀 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경연 작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마 그렇게 하면 또 관람객들 동원하기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국제연극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가야 될 방향, 그거 꼭 좀 새롭게 오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좀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연말연시 빛거리 조성하는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그전하고 조금 달라졌었죠. 그 시설은 군에서 하고 또 행사는 또 그전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셨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결과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 더 반응은 좀 덜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셨죠? 그죠?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안 되려면 올해는 정말 작년에 잘못된 게 뭔지 좀 잘 돌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 갤러리와 관련해서 아까 또 우리 김홍섭 위원님 참 좋은 의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아트 갤러리, 우리 전시관에 있다, 해도 말 그대로 뒤에 그냥 작품 몇 개 걸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미술관이라는 것의 역할이 꼭 전시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종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하시는 데 도의원님들 역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중간 보고회 하시죠? 그거 할 때 그 결과물 좀 잘 도출하셔가지고 강력하게 군수님도 노력하시고 또 우리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동원하셔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0 복지정책과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후 감사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준규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복지정책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채환 복지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이선주 희망복지 담당주사입니다.
박순정 통합조사 담당주사입니다.
이천두 기초생활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대리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예. (웃음)
○박수자 위원 뭐~, 오데 저~ 우리 (웃음) 위원님한테 빽을 쓰셨는가 (웃음)
농담. 예. 씁~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박수자 위원 남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거~ 우리 ’23년도 용역 1억, 예산 확보했죠~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보훈부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은 했는데, 문제는 인제 예산~ 확보인 거 같습니다.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단위가 좀, 인자 작, 소단위가 아니고 아주 커가지고~ 아마, 여~ 우리 지방의 우리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또, 중앙의~ 이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모~두 다 동원을, 지금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씁~ 아유, 쉽지~는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전화벨 소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지금~
○박수자 위원 (전화벨 정리)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지금 보훈부에서~ ’25년도~ 어, 실시설계 예산으로, 14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4억,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렇지만, 예.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단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로를,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금방 위원님! 어,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 (웃음)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음~ 거, 우리가 정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이나, 이런 힘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아지기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이건 뭐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는 맞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우리 뭐, 총~동원을 해서라도 이걸 꼭 좀 이루어내야 되는데, 아마 뭐, 예산만 따오는 것 같으면 장소는, 거창이, 확실시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저번에~
○박수자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보훈부에서 중간 보고회를 저희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에 와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제 중간 보고서에, 인제,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적정한 후보지 중에서, 거창이~ 그래도 1순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개 자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지요? 예. 씁~ 좀 힘 좀 써서, 꼭~ 거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인제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행복나눔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 이상하다, 와 이렇노? (웃음) 허~! (웃음) 그렇네~ (웃음) 씁~ 예.
569쪽에, 자산 형성 지원사업,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있지요~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예. 저축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한, 탈빈곤하는 그런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희망저축 이래 보면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해갖고, 3년 동안 하면 360만 원, 본인이 붙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3년에 탈수급을 하게 되면은, 장려금을 1,080만 원을 합해가지고, 1,440만 원을 받는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3년도 실적이 두 명, ’24년도에 한 명이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게 인제, 생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생계 대상자 중에서,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좀, 대상자~ 범위가 좀 적고, 그리고 이중에, 또, 이분들의 조건이~? 3년 후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뭐, 탈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시·군별로~ 가입하는 숫자는, 대동소이하게,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탈수급해서, 자기가 받는 이익보다~ 이익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장려금 받는 이익보다 더~ 큰 기라. 그러니 탈수급을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수급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거든예~? 씁~ 이 부분에, 이~ 다해, 다하만 인제~ 돈, 2,000만 원이, 안 되잖아. 그죠~이?
1,400~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1,000.
○박수자 위원 40만 원을 받아가지고, 탈수급하마 진짜~ 어렵는데, 이걸 차라리~ 한, 2회 정도 하면, 한 3,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신청자가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사실 없는 사업이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거창군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혹시~ 과장, 도의 뭐 회의나~ 중앙에 뭐선 전달할 때 그럴 때 있으면 건의라도 해가지고~ 이게, 한, 두 번 정도는 받으면~ 가능할까, 한 번 받아가지고 탈수급, 안 할 것 같애요.
탈수급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저축 못하는 거라. 그라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실제~적으로.
○박수자 위원 음. 탈수급, 탈수급이 훨씬 낫~ 아~ 저~ 지금 수급자, 그 보호를 받는 게 훨~씬 낫거든. 재정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고런 거 인제 혹시~ 기회 있으면 좀, 음~ 개선이 되도록~ 좀, 건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적극 건의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탈수급할 수 있는, 인제 조건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씁~ 그리고~ 544쪽에~ ’24년도 보훈단체 우리~ 법정 운영비, 100만 원씩, 증액해 주셨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올해 100만 원씩 증액.
○박수자 위원 예. 단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네.
○박수자 위원 이 단체~를 증액, 증, 100만 원씩, 증액을 해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씁~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단체 인원들이, 소속돼 있는 인원들이 계~속 사망을 하고, 인원이, 계~속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우리가, 한, 5년 전에, 5, 6년 전에, 본 위원 처음 할 때에, 거 인제, 선진지 견학 같은 거 가면, 차 네 대씩 가던 기, 지금 한 대 정도 가거든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만큼 자~꾸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씁~ 단체 보조금을 늘린다는 거는, 실제~ 실, 현 상황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박수자 위원 아니 인제, 물론~ 이분들이~ (웃음) 원해서, 올려주기는 올려줬지만 차라리~ 이렇게 올려줄 돈이 있으면은, 예산이 있으면은, 어른들, 거~ 수당이나, 어, 그런 것 좀, 보훈, 성금, 보훈 주는, 거~ 있잖아요~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그거를, 늘려주는 게 맞는데~ 씁~ 아~ 저, 한번 그걸 보니까, 그게~ (자료 확인) 잠깐만요? 544쪽이제~?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있었어요~?
544쪽에~? 씁~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저~ 4번에 보면은, 참전 수당.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지급에 보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인원이~ 어~ 1,600, 그 계가~ 1,616명이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네.
○박수자 위원 그전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2,025명? 이었고~ 그 옆에, 월남 참전에 보면은~ 2,774명? 지금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2,822명~? 그~전에 ’22년도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22년도 자료는…
○박수자 위원 자료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네.
○박수자 위원 씁~ 이게 지금 인원이~ 계속~ 줄어~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이~ 연인원으로~
○박수자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매월 지급 인원이, 누적돼서, 1년에 열두 번 지급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같은 경우에 6·25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월 평균 한, 113명이고.
○박수자 위원 음.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월남은 한, 223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건 또 알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6번에 보면은, 6번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보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22년도. 인제 자료는 없지만 앞에~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22년도 국가 유공자 자료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9,943명인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23년도 자료가, 만 공 422명으로 늘었어요. 이~ 늘었는, 이, 이만큼 늘은 원인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아~ 제가.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건 뭐, 줄어든다는 게~
○박수자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당연~할 것 같은데~
○박수자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거 아마~?
○박수자 위원 군 제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국가 유공자 부분은~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전몰 유족이나, 6·25 참전 용사들은, 줄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국가 유공자 부분은 조금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매, 고, 요~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혹시 뭐,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음~ 고거는~ 씁~ 앞으로는~? 단체 보조금을 늘리는 거는 좀, 좀 안 맞다고 보고~ 현재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그~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을 줄일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산 갖고 차라리, 안 있습니까? 더 안 해도 되니까, 개인들 수당을 늘려 주는 기~ 옳은 게 아닌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위원, 아~ 부의장님 말씀에도~ 공감되는.
○박수자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부분은 있습니다만.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씁~ 그리고~? 500~ 46쪽에, 면허 곽종석 유허지~는 아니고, 전시관. 개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예. 거기에~ 씁~ 지난~해 ’23년도 우리 8월달에~ 거~ 준공을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하고 나서~ 그 전시관 지금, 음~ 개관하, 하고 나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가 지금 인제~ 운영을 인자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는 휴관을 하고~ 인자 그 나머지 아홉 달은,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 저희들이 인자 관람 인원이나 찾아오는 내방객이~ 많지 않아서, 현재는, 주중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중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상시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말에~ 개방을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해설사나 이런 분이 있지는 않잖아요~? 해설사 지금 해설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니요. 해설사~
○박수자 위원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직 상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씁~ 그래 여기 지금, 어~ 오신, 그 이유가~ 그~ 애국지사의 그 마음 그거하고~ 그~ 서학 공부하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런 이, 이념을 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냥~ 거~ 관광 식으로 둘러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근데 또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은, 몇 명 오지도 않는데~ 해설사를 또 붙인다 카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지예? 안 맞는데 앞으로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문객이 많도록 좀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그 방문객이 많도록 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쯧, 저희들이 뭐, 유족들이나? 아니면~ 초·중·고등학생들 역사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컨택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자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구요~? 좀 전에, 그 문화, 거~ 해설사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분들도, 거~ 가서~? 해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그래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 오시거나 할 때, 필, 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예, 고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인제~ 계~속 신청을 해갖고 할라 카면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상시로 있으면 좋은데,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다는 걸.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지금은.
○박수자 위원 잘 알고 있거든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런 부분 좀 중점을 두고 잘~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홍보 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조금 전에, 뭐야, 박수자 위원님 질의했던 거~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우리 6·25~ 참전하신 분이 지금, 113분 살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이분들이 다~ 연세가 한, 90대 이상? 언가이, 90대~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금.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최소~ 연령을 가지신 분이, 93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상당히, 고령이신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이분들도 견학을 가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또 견학 갈 때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뭐 자원봉사단, 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달라 캤는데, 그렇게~ 뭐, 올해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아~ 이번에~ 저희들 인제, 고~ 전적지 순례 갈 때, 인제~ 세 명이 같이 동행해가지고, 안내하고 가이드를 하고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분들이 거의~ 뭐, 최~소 연수가, 93세인 거 같으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씁~ 거의 뭐, 1인당 한 분 정도는 같이~ 이렇게 가셔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지금 인자~ 이분들, 사망 위로금을 해가지고 50만 원 나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음~ 인자 앞으로~ 뭐, 더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데, 113분이 지금 계신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씁~ 이 사망 위로금 좀,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어,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 위원님들께서 뭐 또,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뭐,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께, 인자~ 거창군에, 뭐 113분 살아계시고, 또 6·25, 뭐야, 월남전이든 이렇게 참전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또 이런 분들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읍·면 공유 냉장고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렇게, 추진 실적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거창읍, 이나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거~ 기타 면에는 좀~ 뭐야, 활성화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또~ 공유 냉장고는 서로 뭐, 또 나눔의 취지로써 상당히 참 좋은 건데, 씁~ 이거~ 보~통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인자~ 공유 냉장~고를 처음에 가조에서 이렇게~ 할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보~통 이 공유 냉장고의 기부자~들은~? 그 지역의 음식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사회단체, 또,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참여를 많이 해요.
또, 집에서, 농장을 가지신 분들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라고, 또, 이 공유 냉장고에 기부를 함으로 해가지고 식당 같은 데는 공유 냉장고 기부~ 거~ 자, 간판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또 이분들하고 간담회 때, 그 감사패 전달도 이러하고 하더라고요, 가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께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힘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 뭐야, 긴급 복지 추진, 거~ 참 뭐고, 긴급복지 추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인자 사망이나. 음. 155페, 아, 507? 5, 55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갑작스럽게 사망, 가출, 뭐 질병, 부상 등으로 이래, 생계가 힘, 힘드신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음~ 이거 보니까~ 뭐, 가구별 그 지원도 있고 그렇지마는, 씁~ 올해~, 작년에 30가구, 가구고, 올해가 벌써 열두 가구네요~?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이런 분들 위해서, 뭐,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나간 게, 생계~하고 의료인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다른 뭐~ 주택,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통~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주택도, 본인들 소유가 아닌 부분이 대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인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주…
○이재운 위원 음. 주택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저, 임시 거소~ 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25만 원, 월 25만 원~? 해서, 1년에 열두 달, 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은, 뭐야 본인들이 토지가 있으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또 우리~ 뭐야, 주택 지어주기 사업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주택을 또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뭐야,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이재운 위원 또 이분들이~ 또 생활하는 데~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또, 좀 더~ 이 담당자들을 면에, 보통 면이나 읍에, 뭐야, 한 가구를, 뭐야, 생길 때, 거기에 복지계에서 담당자들이~ 수시로 한번 방문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처음에 한 3개월이 힘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또,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생활하다 보면은 또 적응을 하고, 또, 좋은 길이 있나 없나, 이~ 뭐야, 항상 복지기관에서 나가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인자,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급자 탈수급 지원 현황에 대해서, 569페이지입니다.
지금, 거창군의 기초생활 수급, 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금 저희가 6.5프로 정도가, 군민 6.5%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고~? 차상위까지 하면, 군민의 8프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씁~ 상당히 많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좀.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씁~ 특별히 거창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아마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씁~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래가지고 아까~ 탈수급하는 현황을 이래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2023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23년에 저희가, 탈수급, 거~ 통장~ 자산 형성 사업으로 탈수급한 분은 열한 명.
○이재운 위원 예. 열한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입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2, 뭐야, 2022년에는 아홉 명, 2023년에는 한 명, 그래가 총계~ 2013년부터, 해가지고 54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제가 봐서는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음~ 근데 이분들이, 탈수급을 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우리도~ 지금, 뭐야, 복지 멤버십 제도 운영하지요~? 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복지 금고?
○이재운 위원 복지 멤버십 제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멤버십, 네~
○이재운 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뭐, 문자 발송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이렇게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씁~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 보거든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차상위 계층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복지 멤버십 제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또~ 한 번 전달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탈수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 멤버십에, 아마 차상위 계층 이상들은, 그 멤버십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재운 위원 예. 뭐, 차상위 계층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좀 더~
○이재운 위원 자동적으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가입이 되고, 일반 국민들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신청에 한해서 가입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거의~ 지금 다~ 가입돼가지고, 뭐야,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군민들한테, 뭐야 문자를 통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적극.
○이재운 위원 네네.
○이재운 위원 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또 그래 신청할 수 있겠는, 방,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1페이지에, 거~ 자원봉사 운영 현황의, 내용 중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거~ 주요 자원~ 봉사활동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 주요, 자원봉사 활동 내용 중에~ 거기 보면, 거~ 자원봉사 거점센타, 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고기의 가조면~ 거~
○표주숙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가조면 효 빨래터에~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안에, 그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거기에 인제,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거기, 상주 근무 인원은, 별도로 없고~?
○표주숙 위원 없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저희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해서, 그쪽의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씁~ 이게 인제 가조~만 할, 아니 가조면에만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표주숙 위원 없죠? 그냥, 시책이 그래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표주숙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제가 왜 거기만 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표주숙 위원 (웃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못했구요.
○표주숙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는 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올해 인제 가조면 자원봉사 캠프의 활동 내용 중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세대 공감, 장군봉 파크 골프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책자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설명. 씁~ 이게 뭐죠~? 뭐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이 사업은 인제.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가조면,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인구교육과에서~? 거창 미래교육지구 마을배움터 사업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여기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사업비를~? 어, 지원받아서? 어~ 그 지역의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이 파크골프는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 지역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파크골프를 가르켜주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예, 봉사를, 하,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웃음) 아~ 요새 또 파크골프가 대세니까~ 그라고 또 마침~ 가조면에 파크골프장이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나는 장군공, 장붕공, 장붕공 (웃음) 파크골프라고 그래서~ 거기 골프, 회원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인제 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그 자원봉사자 다섯 분이~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재능기부 식으로 같이 인제.
○표주숙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보조,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표주숙 위원 씁~ 그렇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활동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인제~ 성인 위주로 인제, 그 파크 골프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아이들과 함께 인자,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거~ 하는 거 보니까, 참~ 거~ 거~ 뭐라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거 같이~ 인제 운동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세대 간의 소통이 되는.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좋은 프로그램.
○표주숙 위원 소통도 해가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씁~ 아~ 그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그 뒤편에 보면, 음~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네. 그죠~?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음~ 한데~? 뭐고, 쇼셜 다이닝~? 이거는 뭡니까?
월간 식구~?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이 사업은, 저~ 우리가 경남자원봉사센터에,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건 고독사~ 인제, 고위험군 중장년 한, 네다섯 명을 모집해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인자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실, 의지가 있는 분을 모집해서~? 인제 같이 음식도 만들고~?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함께 식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금 저희들이 인제, 상반기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반기에~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기침) 아~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고독.
○표주숙 위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좋은, 그런 사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네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아~ 씁~ 아~ 거기, 거기 곁들여서, 우리가 인제, 거~ 중장년층에, 그때 와, 거~ 로봇~? 반려 로봇~?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5월달부터 한다 그랬는데,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고거는 지금 저희가, 거~ 스물여덟 가구를 선정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래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제~ 한 5월달에~? 인제, 만족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인제~
○표주숙 위원 그래 결과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실효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웃음)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몇 명 분은,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인제, 로봇이 아직까지는~ 인제.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원활하게 대화가~ 인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뭐, 올해에 한 번 1년 운영을 해보고~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제 뭐, 지속,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확산을 하든지, 뭐, 그렇~ 평가를 해보고~
○표주숙 위원 씁~ 그래.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표주숙 위원 그렇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거~ 반려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네.
○표주숙 위원 그때 인제, 군정 질문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제 사회적, 고립,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인자 행복한 복지~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 564? 어, 4페이지에, 복지 멤버십 제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씁~ 여기에 인제, 어~ 본인이 필요한 인제 사회보장 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주는 유익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씁~ 이기~ 보니까, 어~ 카드가 나온다. 그죠~이? 복지카드도 나오고, 바우처 사업도 하고, 이동 수단.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거는 이거는 카드가 나오는 건 아니고~
○표주숙 위원 아니고? 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본인이 인제, 복지로 웹사이트나~? 인제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표주숙 위원 신청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한 80여 가지의 이런 복지 사업이 있다는 거를~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아~ 이재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부분이구나~?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네~ 씁~ 그러면 인제 이~ 이 가구 수가~ 거~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저희가 요 자료 낼 때 2월 말 기준~으로.
○표주숙 위원 씁~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한, 지금 한, 44프로~ 정도 되는데~?
○표주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 현재~는 한 50%가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뭐, 이게 인자 전 군민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뭐,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또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는, 이 제도는, 그럼, 뭐 아까 인제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마는, 좀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그죠~? 어떤 건지,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도 인제, 인지를 해야~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표주숙 위원 음~ 그리고, 우리~ 아까, 내~ 이거 착각을 했는데, 문화바우처 카드라고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문화바우처 카드는 문화관광에서.
○표주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표주숙 위원 아니, 수급자들~을 위해서 또 뭐 하는 거 있던데? 그런 거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표주숙 위원 없어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수급자, 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는 별도 없고, 뭐, 아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복나눔~과에 있는.
○표주숙 위원 아동은 인구교육과에서, 뭐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씁~ 아~ 그러면~ 문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없어가지고.
○표주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쯧,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예, 그래 뭐~ 촘촘히 좀 챙겨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표주숙 위원 고런 거, 조런 거~? 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또 지원도, 많이 받으시고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547쪽~?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예. 자, 공유 냉장고는~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많~이 기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필요한 물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공유 냉장고에, 뭐 가장 필요한 거는~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뭐 일단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종류~가.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본 위원은~ 씁~ 아~ 반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신미정 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 급식의 잔식을 푸드뱅크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어~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신미정 위원 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경기도 내 아홉 개 학교가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어~ 실시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급식실 외, 외부로 음식을 반출한다는 것이, 식중독, 어~ 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어~ 책임 소재를 염려해 다들 기피했었는데, 오히려~ 어~ 면책 조항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신미정 위원 어, 서울시도, 기부~받는 자가 맺는 협약서에, 면책 조항을 필수로 포함시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신미정 위원 거창의 경우, 학교 급식을 활용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거창군청이 관리하는 급식시설인, 거창군청 급식소의 경우, 공유 냉장고에 기부하는 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원봉사센터에 물어, 어~ 문의해 보니까, 주 1회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 센터하고 연계해서, 우선 주 1회, 공유 냉장고에 반찬을 기부하고, 이후에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씁~ 어~ 말씀드렸듯이, 음식 변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식, 어~ 식약청 지침에 따르면, 단체 급식소는, 조리 후 2시간을, 음식 제공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 변질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급식 끝나고 나서, 시간을 맞춰서 급식실에 와서 소분한 뒤에, 곧바로 기부하면 우려가,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된~ 이 자료가 있으니까, 요~ 전달,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우, 정말 좋은~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아이디어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책 조항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저희 우리 공유 냉장고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561쪽입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어~ 예. 현재 거~ 우리 복지관 안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에 코디네이터만,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 거~ 운영 지침 보면~ 우리가 6만이잖아. 그지요~? 5만 이상~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김혜숙 위원 10만 그 미만이 되면, 소도시형 그 상근 인원은, 최소 5명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아~우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5명 정, 되어가 있는데, 이~ 또 코디네이터 이 두 명은, 지원이 또 국비 지원입니다. 그죠?
어, 국비 지원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받고 있는데, 씁~ 센터장도 없고, 또, 전담 공무원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저~ 사실은 인자 센터장이~
○김혜숙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올해 1월까지는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1월까지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에 인제.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퇴직을 하셨고~ 저희들이 센터장을 모집할려고, 2회에 걸쳐 인제 공고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런데 센터장의 자격,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이~ 없다 보니,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는, 부득이~ 직영 체제로, 순수 직영 체제로~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민간인 센터장을, 뽑지 않고~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자, 복지정책과장이, 센터장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겸직을 하다 보니~ 뭐, 이전에 센터장님 계실 때만큼은 챙기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 자원봉사 활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센터장~을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저희들이 인제 순수 직영 체제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센터장을 별도로.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모집은 하지는 않고, 예, 복지정책과장이~? 인제, 겸직을 하게 될 거고~?
○김혜숙 위원 직영 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인원~이 지금 뭐, 부족하다고.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인자, 재난 코디네이터- 부분, 인자 재난을, 요즘에 인제 재난 부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채용을, 올해 안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코디 두~ 명이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추가로~
○김혜숙 위원 인제, 예.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혜숙 위원 말하자면 센터장이 되는 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네.
○김혜숙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까 전임~ 공무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혜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제, 고런 부분들은~? 인자 향후~ 인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센터가, 센터 기능이~
○김혜숙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두 위원, 인원으로도~ 잘 돌아간다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웃음)○김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잘~ 거~ 지도하고 하면은, 잘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김혜숙 위원 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애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김혜숙 위원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의 복지정책과하고~? 그 행복나눔과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납률이 너~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씁~ 저희가 인제 제일~ 국도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생계~비가 제일 큰데, 인자 이런 부분은 인제, 계속 인자 변동~이 인제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아니~ 인구 대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래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모자라면 안 되니, 좀 더~ 넉넉하게 받아놓고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거~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저희들이 넉넉하게 신청한다고 해서.
○김홍섭 위원 그런데 왜 그리 반납을 이래 많이 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자, 대상자가~ 뭐, 연, 인제, 거~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의 인원으로, 예,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그러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게. 이게 뭐 인원이 인제~ 항상 똑같지가 않고, 변동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홍섭 위원 제가 바로 거~ 한, 사업명을 얘기해 볼게요~이? 통합사례관리, 관리사 인건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여기서~ 지금 6억 5,800만 원은 지금 반납됐어요.
작년 한 해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아, 네네.
○김홍섭 위원 긴급복지 빼고, 제가 볼 때는, 이 나머지 사업들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김홍섭 위원 생계급여는, 2억 8,000, 2억 8,000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한, 2억 8, 9,000을 지금 반납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저희가, 거~ 생계급여 부분은 인원이 뭐 변동이 있어서, 뭐 저희가 뭐 조~금 그렇다 치고, 거~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거~ 1,900만 원 반납한 거는, 저희들이 한 명이 작년에 휴직을 하다 보니까, 이~ 한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쯧, 그래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 네.
○김홍섭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여~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행복나눔과도 그래요.
이~ 보면~ 지금 한 해에 6억 5,800이라는 걸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거는~ 이거, 페널티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신청했을 때, 그 도비가 다 쓰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이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너거 거~ 뭐 보니까, 이만큼 다 안 쓰네~? 다음에는 좀, 줄여줄게, 이런 게 관례인 것 같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씁~ 그건 뭐 다른~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저희가 뭐, 사회, 거~ 생계 지원 대상자들은, 전산으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씁~ 그런~ 경우는.
○김홍섭 위원 아~ 그런데 왜 그래.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남느냐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생기는가를 묻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그건.
○김홍섭 위원 수요가 잘못,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거~ 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신청할 때의~ 시점에 인제 생계 대상자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씁~
○김홍섭 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고정 인원이 아니고~? 이게, 계속 인자, 변동이 있다 보니~
○김홍섭 위원 쯧, 제가 볼 때는 그게 답변이~ 100프로 만족할 답변은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틀림없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씁~ 두 번째~ 이래 보면, 거~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지금 형태가, 가형 사회복지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근데 안에 시설이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거기 인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장난감 은행.
○김홍섭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하고, 저희, 장.
○김홍섭 위원 장난감 은행~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장난감 은행. 네. 도 있고~? 저희 인제, 복지관 근무하는, 인력도 있고.
○김홍섭 위원 거~ 어린이집도 있었다가 옮겼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린이집은 네, 지금, 올해, 아, 이번 달에~ 거~ 더샵 1차로 옮겨, 갔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가형 복지관이 맞는, 안의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일단~ 거~ 작년에도 뭐 지적을 해 주셨,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인제, 복지관 어린이, 복지관 어린이집이 옮겨가고 나서 인제 지금, 이후에는 인제 동동어린이집에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임시로 뭐, 사용을 할, 하게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제 복지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께 3대 기능이~ 복지관의 3대 기능이, 과,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사회적 서비스 제공.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이게 3대~ 기능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요~서 기능이 제 역할 하는 게 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제일 지금 떨어지는 게, 사례 관리~ 부분이 지금 복지관에서.
○김홍섭 위원 그거 말고 나머지는,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다른 것도 지금 부족,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력 부분에서는, 더 많이 부족한.
○김홍섭 위원 그래 인력이, 인력이라고 하는데 인력이 없으면 확충하면 되지, 지난번에 내~ 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왜 정원에~ 정원이 남아돌아 가는데, 정원에서 모지라는데 현원이~ 왜 채용을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지금 인제, 저희들이 복지관, 의 뭐 기능에 충실하게 맡기 위해서는 뭐 열한 명 이상이 뭐, 배치되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가형 복지관이 생긴 지가, 어, 지금 사회복지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어~ ’92년도에 개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웃음) 한 30년…
○김홍섭 위원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가형 복지관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때도 그랬어. 우리, 저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도, 물었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 이번에, 어린이집.
○김홍섭 위원 획일화, 제가 볼 때는 이걸~ 복지관으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관심도 없고~! 그냥 굴러가니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애. 복지관을 그라마 반납을 하시든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예. 이번에 어린이집, 거~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이 옮겨가고 난~ 났으니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옮겨 갔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유휴 공간을~ 복지관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제 시설 배치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신경 써갖고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번에 한번, 보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씁~ 세 번째인데~ 예산 전용 부분하고~? 여~ 결산검사서도 보면, 예산 전용 사례가 두 군데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시범사업,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50만 원을 빼서, 시설비로 돌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이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케어 안심주택 사업이라고, 퇴원 환자나~? 집수리 등,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이 사업을 했는데, 거~ 남하 아주마을하고 가북 고비마을에, 경로당에 경사로 설치하고 안전빠 설치~를 위해가지고, 사업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그 사유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압니까~?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경남형 희망나눔 톨, 통합 돌봄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전용했다고 이래 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저희들이… 아~ 아~ 그게~ 독, 인제 경로당이 독거노인 공동 활용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퇴원 환자~분께서 이게, 집수리 등 임시 인제 거주~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 사업비를 이용해가지고, 안전빠하고? 경사로를 설치를 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김홍섭 위원 다른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자, 이게 시설 인제, 전용이, 어~ 전용은 맞지만, 이 사업, 해당 사업, 이 인자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인데, 그 사업에, 는, 부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다음에~ 전용 사례~? 공무직,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에서 천만 원을 빼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전용~?
○김홍섭 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줬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이거 처음에~ 거~ 예산 세울 때 이게, 제대로 세우지 않, 않았다는 얘기, 로 들리는데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
○김홍섭 위원 어떻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김홍섭 위원 아니~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이, 이, 3,600여만 원인데~? 거기에서 1,000만 원을 감을 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부족해갖고, 보수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혹~시 위원장님! 저희, 복지정책과- 겁니까~?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페이지가?
○김홍섭 위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신…
○김홍섭 위원 자료 여~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김홍섭 위원 그럼 누가 잘못됐는지는, 저는 (웃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부족하다는 게~ 보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저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어~ 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 을 아직 못 했는데~? 고거는 제가, 사유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쯧, 일단 예산 변경분은 됐고요~ 그라고, 한, 두 가지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거~ 지역자활센터에서 했던 에코워싱 사업단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예. 거기에, 복지정책과 맞죠? 이거? 이 사업?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에코 워싱 사업, 은.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제 복지정책과~라기보다는~? 자활사업단 사업 중의 하나.
○김홍섭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 업무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웃음) 거기를 저희들이, 의원들이 한번 가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간 적 있습니다. 그래 저기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물 건너에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거~ 다회 용기, 저~ 장례식장에 이런 거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좀 열악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휴게시설도 없고~ 너무 좁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노동 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잠깐이라도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안 그래도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예, 쪼~끔 시설이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뭐.
○김홍섭 위원 엉덩이 붙일 자리가 없다니까요? 속된 말로? (웃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거~ 저희들이 인제.
○김홍섭 위원 (웃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자활기금이나~ 요런 시설~ 인제 환경 개선 부분, 에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서를 마련해서.
○김홍섭 위원 이것도, 이것도 전용, 전용하면 되잖아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한 걸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웃음) 저희들 뭐, 자활기금의~ 환경개선비~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요 부분은~ 좀 시급히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저기에 인자, 체육사업소에, 시설사업소에 보면, 요번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었다 아닙니까~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다목적 체육관~? 씁~ 그게 인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어지긴 했는데, 다행히~ 그 안에 보면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쪼깐-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보다 커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대부분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상식. 그게 상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반 화장실 칸보다는 훨씬 커요. 왜 그런가 하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휠체어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좁은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거~
○김홍섭 위원 또 뭐도 없는 거 압니까~? 엘리베이터에 있, 있던데~ 경사로나 유도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예. 그런 것도 한번 확,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김홍섭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올, 올해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운동인들도 많~이 들락거릴 거예요, 거기를.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김홍섭 위원 그래 더더욱 더~ 필요하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이 부분은 저희, 행복나눔과에 인제 장애인 담당이 있는데, 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뭐.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유~ 뒤에 하니까 뭐, 할 게 없네요~?
(웃음 소리)
다~ 하시고~? 씁~ 저~ 아까 거~ 박수자 위원님~이랑 또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거~ 남부 뭐 보훈~ 그거. 휴양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중양 위원 뭐 다 하셨고~ 군수님이 막, 몇 군데 저도 뭐, 행사에 많이 참석을 안 합니다마는, 갈 때마다 한 두세 번 (웃음) 뵈니까는, 거진 다 뭐, 확정적인 것처럼 지금 뭐, 그런 뭐,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 과장님! 거~ 그거 염두에 두셔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뭐선 말인지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중양 위원 그거 안 되면 큰일나겠더라. (웃음) 군수님은 다된 것처럼 말씀~을, 막, 의지, 어떻게나 의지를 피력하셔가지고~? 고래, 고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인제, 뭐 다른 거 할 게 있었는데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만하고, 복지를, 이 네이버에 이래 검, 이 뜻을 이래 보니까, 행복한 삶~이라고 이래 나오네~? 복지의 뜻이~?
이게 결국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가, 우리 복지~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래~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렇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복지 역사는 비교적 뭐,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조금 짧죠~?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는, 생계형이나 쪼~끔 1차원적인, 씁~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은데, 뭐 계속-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마는, 그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죠~?
재원이 뭐 있어야.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복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데~? 어~ 또 보면은, 이걸 좀 넓게 해석을 하면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1차원적인 어떤, 복지를 뛰어넘는, 개인으로서 어떤 자부,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또 영위하는 데 나가서 필요한 뭐,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이런 도움을 주는 뭐, 뭐, 평생학습이라든지~? 인구교육과 계셔서 잘 알겠지마는, 뭐 문예교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애.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이게 그러니까, 뭐, 일을 하기 위해서 과를 나놔놨을 뿐이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거~진 모든 일들이, 본질은 다~ 비슷한 것 같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제가 이렇게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또 현실적인 어떤, 조금 전에 뭐,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거나 이런, 감사~도 받고 하시겠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너무 매몰되시지 마시고, 쪼~끔 넓게 이해하셔가지고~?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말 뜻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과를 나누고, 현실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지마는, 조~금 넓게 해석하셔가지고, 복지의 개념을, 집행을 좀, 우리 군의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넓혀주시길 바래는 마음에서~? 내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신중양 위원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복지는 뭐, 궁극적으로는 자립~ 자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자립~?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양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뭐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것 나누고 저것 나누고 하면은, 뭐~ 할 게 별로 없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또 아까 또 우리 신미정 위원~이 그런 말씀해 줬다시피, 우리가 또 의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덩.
그런 게 없으면, 나라도 누가 일을 하겠어~?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뭐,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일을 넓게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어~ 직원분들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모든 분들이 조금 넓게 해석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복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거는 복지는 뭐, 거~의 모~든 영역이 복지야~ 해석을 하자, 넓게 해석을 하자면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씁~ 우리가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바람에서~? 모~든 분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 저~ 할 것도 없고 해서 이런 뭐, 이야기를 조금 장황~한, 면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47페이지에, 많~은 위원님께서 공유 냉장고를, 또 걱정을 하시고, 또 거창군에서 전국에~ 하다못해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잘~ 되라는 의미에서 질의하시니까, 그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거~ 공유 냉장고에 보면은~ 거~ 먹는 게, 보통 식품 위주로 좀 많이 있고, 농산물도 많이 나오는데, 이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유통기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저희들 인제 고~ 부분에, 인제, 거~ 자원… 어, 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혹시 또 연세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또~ 좀 이래,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건강상 유의할 부분이 일어날까 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신재화 위원 그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어~ 어른분들이, 거~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지금~ 과에서 하는 거~ 거, 꾸러기 천사점빵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요번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이~ 거창읍의 복지회관에 지금 가지신, 한 개밖에 없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복지회관 한 개소에 올해~ 4월달.
○신재화 위원 예. 한 개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반응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선호도가 좋고.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서로 입소문이 나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학교를 마치고~? 예. 이용하는, 게 굉장히 인제.
○신재화 위원 거~ 접근성도 좋고, 이~ 이걸 상당히 잘한 것 같애요. 공유 냉장고도 잘하지마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우리가 발 빠르게, 거~ 학생들이, 거~ 꾸리기 천사점빵은 잘한 것 같은데요? 이건 앞으로 확대할~ 예상은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저희들이 인제 요게 인제, 꾸러기 천사점빵은 올해 인제 처음이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제 읍·면 단위, 어~ 면단위로도~ 이렇게 효과성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가지고, 인제 확대~ 운영할 텐데~ 일단, 거~ 이런 부분을 인자 면 지역에, 뭐 웅양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면에 먼저 해달라 이렇게.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
○신재화 위원 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많더라고예.
○신재화 위원 그래요. 요기~ 저~ 상당히 잘~하는데, 거~ 염려스러워서 제가 부탁,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이 첫 번째는 뭔 이야기냐 하면은, 자원, 거~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있습니까? 고기에?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자원봉사자를.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배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아이들 지도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세 개 정도 가져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신재화 위원 그렇지예,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게~ 한 아이가 많이 가져가면.
○신재화 위원 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안 되니까 인자 고런 부분을.
○신재화 위원 세 개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고래 편법으로 뭐, 한, 20분 있다가, 다시 방문해 또 가져가기도 (웃음) 하고. 학부모들이 또 직접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이거 못 들어오게도 못하겠고~ (웃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웃음)
○신재화 위원 학부형들 같이 와서 뭐 이래 가져가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고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이래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요거는 하실 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쪼끔 규제보다는~ 홍보를 좀 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학생들도 법을 지키는, 교육, 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상당히~ 거~ 좋은 제도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그 좋은 제도는, 관리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요~ 예, 고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씁~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 종합사회 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짧게만 할게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거~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부터 해갖고 매일 한 4~년 가까이~ 어~ F등급을 받으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보면은 F등급을 받는 것도 좋은 건 아닌, 인적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사회, 어~ 거~ 시설 운영 전반, 이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긴 말 안 할게요, 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제대로 하셔서~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신재화 위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지금~ 공공어린이집도 나가고~ 복지회관에, 옛날에는 거~ 여~러 가지, 어~ 단체에서 거~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했지마는, 지금은 다~ 분할해 나가다 보니까 좀 이래 소홀한 부분도 있고, 인력도 지금~ 보충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에~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공공건물~ 이래 자~꾸 지어갖고 하시다 보면은~ 이래 유지관리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하튼~ 요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또, 열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거~ 저희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 군에, 인자~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거~ 복지관이, 등급을 대체적으로, F등급을 받고 있는.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 받을려고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 인제 뭐.
○신재화 위원 왜~ 다른, (웃음) 합리화할려고 해요 그걸~?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뭐, 안 받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이번에 뭐.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복지관 어린이집이 나갔으니까, 저희들은 복지관의 원래 기능을~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시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뭐,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운영 안 하면은~ 유지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 문제는. 씁~ 다음은~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효도권 지원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예, 여~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애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 좋~은 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거~ 개선할 것과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보면은, 국가 유공자에게, 거~ 미용이나, 거~ 이용하는, 이거 하는 미이용, 거 한~ 쿠폰을~ 7,000원짜리 한, 3매 정도 줘서, 한 달, 여~ 1년에 한 25만 2,000원, 3매 주는데 한 달에요~? 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애요.
그래 이 사업 자체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요~?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씁~ 유공자~를 위해서 목욕비나 미용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그 효도권 있는데요~? 이 효도권은 작년에 거~ 종이로~ 거~ 쿠폰으로 지급을 하셨죠~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종이 쿠폰으로 지급하셨는데~ 씁~ 갑자기 올해부터는, 금년부터는, 바우처로 변동이 되었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그 부분이, 작년에 인제 종이 쿠폰으로 하다 보니까, 분실되는 사례가 많고.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제 정산할 때 이게 수기로 일일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너무 마비가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 인제 이 부분을 개선할라고 인제 저희들이 인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제 다른 데 지금, 바우처 카드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래서 인자 바우처 카, 카드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조례도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인제, 카드로,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바우처 카드로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잔고를 모를 수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신재화 위원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노인분들이 또 잘 사용하지 못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또 이걸 하면은~ 좀, 요즘에는 뭐, 대중화 다~ 돼 있습니다. 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양면의 거, 다~ 안 좋은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씁~ 이 부분을, 쪼~금 저~ 개선~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제 시행 초기에는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자녀분들~? 을 좀, 거~ 조회를 해가지고, 일단 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인자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파악해서 같이,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쪼~끔 이렇게 개선을 하면 될, 될~것 같구요~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 뭐 지금은, 한~ 5월달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갖고.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초창기에 한~ 2월달~에는 굉~장히.
○신재화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이런 게 불편하다는,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또~ 저~ 거 인자~ 쿠폰보다는 바우처카드 한 문제 있고, 다음은~ 이게 그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돼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한~, 어, 한~ 560명.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 500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500명 이상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현재~는 지급 연령이 거, 85세로 되어 있던데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네.
○신재화 위원 유공자분들이 많이 좀 이래, 감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재화 위원 이 나이를 80세로 낮추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신재화 위원 그 금액은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뭐 일단은.
○신재화 위원 비율에 따라서 지급한 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그 연령을 낮춰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금~
○신재화 위원 거~ 지급하면은, 그 예산 증액 안 하고도.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신재화 위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급 연령을 아마 80세로 조정을 하게 되면,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씁~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원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200명이라면, 1인당 연간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한~ 추가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정도 같으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위원님께서.
○신재화 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 거~ 하셨는데, 그 정도는 예우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좋은.
○신재화 위원 이게~ 형평성 문제고, 다른 지자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은~ 이 부분은, 검토~보다는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어, 저도 공감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뭐, 검토 통해서,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560명 같으면은, 계산하면은~ 어~ 뭐, 돌아가신 거 수치를 계산하면 대충 보면은 또, 1년에 몇, 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애요. 고령자가 많으시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뭐,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하실려고 하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해서~ 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우리, 세대에서 이분들의 예우를 최대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잘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561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 뭐야~ 등록자가 만, 8,500? 아~ 만 8,000-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아, 거의 만 8,000, 만 9,000 정도 가까이 되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인자 거창군민 중에 한 33프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이? 거~ 작년~에 보니까, 인자 자원봉사자의 날 해가지고, 전에는 700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예산이~ 자원봉사~자의 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네네네.
○이재운 위원 예. 예산이 700인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지적…
○이재운 위원 처우 개선해달라 하니까 한 400만 원 증액해 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지적~하셔가지고.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올해 저희들이 300만 원 인상을 해서 천만 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 자원봉사 보상금이 있어요~? 활동 보상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이런~ 거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자원봉사 활동보상금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참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실비 보상으로, 한 1만 원 정도~? 뭐 지원을 해 주는.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런 겁니다.
○이재운 위원 뭐, 점심값이 나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아, 따른~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활동 보상금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식대비~ 쪽으로 나가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최소한~ 저~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우 차원에서.
○이재운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은,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인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게 뭐, 불의의 뭐 사고나~ 이런 거~에 인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씁~ 거~ 보험 가입하고 나서 한~ 두 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험, 실비보험 청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분들, 을 보험을 가입을 시켜줍?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럼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개개인, 뭐, 뭐야~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이재운 위원 단체보험, 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아, 제가 단체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거~ 잠시만예. (자료 확인) 아 (웃음)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단체보험인데~ 개개인, 아~ 요게 단체보험이고, 개개인 주민번호가 들어가지는 않고, 사고 시에 인제 이분의 인적 사항을 등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다치면은 어느 누구든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참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씁~ 또, 거창군에 자원봉사 활, 뭐야, 지원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거기 보면은~ 인자 우리가 체육시설 사용료, 수승대 눈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교실 수강료, 또 공용주차장, 이런 데 감면을 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몇 프로 해 줍니까? 50프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50프로, 네. (웃음)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걸 과연~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조금 더~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요즘~ 뭐야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으면은, 그분들 가진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내고 이렇게 뭐~ 감면보다, 자동적으로 요즘 인식, 이 다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이분들은 주차장에, 공용주차장에 자동 인식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뭐야 그렇지 않고서는, 자원봉사증 내가지고 이분들이~ 뭐 거~ 50프로 감면받을라고 하시는 분은, 내~ 없지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웃음)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네.
○이재운 위원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봉사활동하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기 좋은, 뭐야.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런 분, 이런 분들은~ 거~ 50프로 감면받을라고 그 쯩을 안 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이, 을 해가지고, 아~ 그분들이 나오면 자동으로 50프로 감면돼가지고 요금이 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자원봉사자라고 다 해드리는 거는 아니고~ 1년에 한 50시간 이상~? 예,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고~ 시스템에 등록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자원봉사활동 기록 카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 기록 카드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 5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창군에, 이~ 뭐야~ 인구 중에 지금 한~ 20, 뭐야, 등록 인원 중에 한 20프로~? 그 정도, 거 뭐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이재운 위원 고분들~ 자기들, 이 그 감면보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군에서 스스로 이래 감면해 주면서, 또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로써 또 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552쪽에~ 씁~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복지관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활용 방안 강구~ 이 부분에, 씁~ 아까 과장~? 뭐 어린이집 거~ 리모델링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잠깐 쓴다고 했지. 어느~ 어느 어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동동 어린이집에서~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쓰기로.
○박수자 위원 그거 몇 달 걸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한~ 세 달~?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석 달?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2층 강의실 영상 장비 설치 검토라고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네.
○박수자 위원 그라면 고거 하고 나면 이거 하실 거잖아, 여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그 영상 장비는~ 금액이 크게 드는 거는 아니고~
○박수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외국어 수업하는 데~ 인제 영상 장비가 필요해가지고, 뭐 스크린 하나 정도라서, 그거는 크게.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 공동육아 나눔터 있잖아예~ 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거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네.
○박수자 위원 협소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 본 위원은 인자 많이~ 차지하는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방이 좀 너르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남은 공간에~ 공동육아 나눔터, 거~ 좀 활용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씁~ 예. 지금~ 뭐, 그런 부분도~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좀 부족하겠지만,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도 협소하고, 지역사회협의체도 지금 부족한.
○박수자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위에,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게 공간이~ 많이~ 협소~한.
○박수자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라마 그거, 내려오면 또 그 공간이 남을, 남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거~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인제 뭐, 통합 돌봄이 인제 전국적으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인자 세 개소 통합돌봄~센터는 운영하고 있는데, 인제 읍에~ 인제, 도 총괄하고 면단위를 총괄할 수 있는, 허브센터 설치도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장소도 협소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안에 장난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인제, 확장한, 확장이나 다시 신규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이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먼저 하겠다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거기서, ’27년, ’29년까지 안 가고, ’26년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뭐~ 뭐야 저기~ 그~ 리모델링이나 또 아니면은~ 새로 설치한다 카는 건 안 맞고~ 고기가 또 인제, 어~ 지금 현재,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가~장 가깝고, 예, 좋아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씁~ 고 부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거창에 아이들~ 지금 놀러 갈 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거기 막, 말고는 아무 데도 없거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고 부분, 좀 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박수자 위원 고~ 어린이집 리모, 그거 리모델링 다 끝나고 나면은, 고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뭐, 이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종합적으로~
○박수자 위원 음.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 여러분, 께서 말, 질의를, 어~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관의 본래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인자 시설을, 뭐, 배치하고, 활용하고, 기능을, 배치하는 그런.
○박수자 위원 씁~ 공동육아 나눔터~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인자 평가받는 데는.
○박수자 위원 그 업무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박수자 위원 음~ 예. 좌우튼 한번 좀, 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2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0 행복나눔과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준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개선 방안을, 복지시책에 적극 반영해, 군민이 행복한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윤정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김업순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서주진 여성보육 담당주사입니다.
김주영 드림아동 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참석, 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나눔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쪼~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7, 8페이지 이게 인제, 친화도시가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아동친화 도시. 고령친화 도시. 한꺼번에 묶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고령친화 도시는 뭐, 인정을 받았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받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럼 어떻게 뭐가 달라집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거~ WHO에서 인자 제시하는 그런, 저희들 거~ 48개 사업에 대해, 대해가지고, 그래 인자, 거~ 환경을, 이렇게, 거~ 착실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조성해 나가면은, 저희들 뭐, 노인뿐만 아니라, 또, 여성이든 아동이든 이렇게, 거~ 취약, 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어떤 뭐뭐, 선언적인, 뭐, 상징적~인 의미가 쪼끔 큰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게 인자 거~ 아동친화 도시든, 거~ 고령친화 도시든, 여성 친화 도시든 저희들이? 거, 이 사업을 통해서, 선언적인~ 거보다~는? 거~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마는,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토대로, 이~거~ 친화도시를 토대로 해가지고~? 착실하게 이렇게 해가면 우리 거창이 더욱더 이렇게~ 거~ 군민들이.
○신중양 위원 아,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살기 좋은 세상에 들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거 뭐뭐뭐뭐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말씀하,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내용인데~? 말뜻은 알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어~ WTO에서 이런, 친화 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여기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제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그 정도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인제, 수준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뭐, 나아, 개선되는 건 분명하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뭐 그렇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씁~ 그런데 인자 너~무 좀 이래, 확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이거 뭐~ 쫌, 이 페이퍼. 뭐, 컴퓨니~ 거 뭐뭐뭐 회사처럼~? 너무 쫌~ 이~ 쫌 그런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뭐,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알겠죠~? 이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그래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떻겠다, 하겠다 카는~ 게, 어떤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중양 위원 싶은데~ 뭘~ 하겠다는~? 그래 뭐, 거~ 금방, 맥락은 이해를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하는데~? 씁~ 이래가지고 정책~이, 정책의 결국은 귀결점은, 주민들~에게나 이게 동의를 얻고, 지지를 얻어야만이 이게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이거 뭘 할라 카는지, 어,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라고 나서는? 끝~! 없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중양 위원 뭘 하겠다는 것인지, 씁~ 어디 좀, 와닿는 게 쪼~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아쉬워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 이 사업이 인자 저희들 거~ 뭐, 행복나눔과의,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하기보,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또, 우리 거~ 군~ 거~ 전체 이렇게.
○신중양 위원 음. 전체적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부, 부서에서, 각종 하는 사업이 인자 저희들도, 거~ 건물~이나 교통이나 뭐 주택 이렇게, 그 여덟 개 분야에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나, 거~ 뭐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거~ 살아갈 수 있는, 고런 부분으로 이렇게 세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니까, 한꺼, 한눈에 이렇게 딱, 이, 이 사업이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마~ 저…
○신중양 위원 이~ 이렇게 신청할 때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인자 거창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신청을 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또 그걸 보고~ 가능성을 보고~? 또, 선정이 됐으니깐,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자,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어~ 뭐, 그렇,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쯧,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씁~ 간략하게 설명도 돼야 되고, 눈에~ 주민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애~? 쪼~끔 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저희들.
○신중양 위원 거~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좀…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고령 친화도시 조성 이게 인자~ 특정한 하나의 사업, 하나의 아이팀, 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거를, 이~ 여기서 인자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삶에 있어서, 노인들이~? 편하고, 또 원하는 거~ 문화생활, 예, 또~ 이~ 이, 거~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살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노인에 걸맞는 도시~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양 위원 종합적인~?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래서 인자~ 우리 군에서 각종 시행하고 있는, 노인과 관련된~? 상황, 또 노인들이 느끼는~? 거~ 거~ 느끼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씁~
○신중양 위원 예. 뭐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어~ 이해는 하면서도~? 씁~ 아~ 좀 그렇네요. 그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동친화 도시도~ 조성을, 이거는 뭐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뭐 지금,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닙니다. 거~ 아동친화 도시는 인자~ 거~ 저희들이 거~ 어~ 아동친화 도시를 바로 인증~, 요~ 인증받기 위해서는,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자 또, 전담~ 인력도.
○신중양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저~ 추가돼야 되고, 또, 이거, 이~ 역시 이렇게 인자, 거~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인자, 특별하게, 우리 저희들.
○신중양 위원 이~ 작년부터 언급됐던 내용이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제가 기억을 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뭐 인센티브가 크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아동~ 거~ 친화 도시는 인자, 거~ 안에 2026년까지 저희들이, 기반 조성을 이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뭐, 거~ 아동친화 도시 뭐, 조례를 제정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지마는, 그런 인자,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2027년도에, 부터 저희들이 인자, 거~ 유니세프에 해가지고 거~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게 그래 공모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크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한다든지 할 만한, 그런 건 아니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 역시 또.
○신중양 위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조금 그렇네~? 우리가 뭐 이런 목표로 가는 거는 좋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중양 위원 당장 이걸 뭐뭐뭐 어떻게 돈을 들인다든지, 막~ 거칼 이유는 별로 별로, 없어 보이는데~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인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약간 상징성, 또 이게, 씁~ 어~ 이런 부분~이 인자 영향이 사실 크고예~? 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용어가 생, 사실 생겼습니다. 생겼고~ 인자 아동친화 도시 조성은 특별히 이게~ 우리가 전담 인력도, 추가를 더 해야 되고, 조직도, 뭐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도 좀~ 많이, 비용이 들고~ 실제 이게, 에~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투자하느냐~?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고민을 했을 때에, 씁~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친화 도시만 되는, 되는 것이지, 이런 결과를 낼 필요까지, 어떤 그럴 만치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신중양 위원 결론은 재원이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추구하는 형태로, 우리가 요 사업은 진행하는 형태는,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어, 투자 형태는 아닌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 거창~이 이래 보면은, 저, 이래, 아파트 단지 등에는, 필수적으로 거~ 인제, 건축물 하기 위해 뭐 쪼끄~만한 놀이터 같은 게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아이들을 위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거하고 인제, 택지 개발~된 데는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아파트 주변~에는, 뭐 쪼끄맣하게 이래 있는데, 우리가 인제 저~어기, 행복맘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뭐, 다른 거창하게~ 지금 계획을 잡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 마을에 쪼끄만하게 집 옆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한 열 평, 스무 평 되는, 녹지 공간과 함께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이게 어쩌면은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중양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것 어~ 지금 읍·면에도 그렇고, 마을마다 이렇게, 또 놀이터가 이렇게, 거~ 등록해가지고 조성된 데도 있고~
○신중양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고거는,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고거는 또 놀이터를 저희들이 또, 나름, 또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거~ 체육, 그~ 시설사업소에서도 또, 관리하는 놀이터도 있고.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쪼끔 더 적극적인 의지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걸~ 이래 현 상황을 빗,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좀 넓게 하셔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본 위원도 뭐, 단편적으로 한두 번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뭐~ 온~나라가 아이들 육아 출산, 출생, 이런 게 문제인데,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마는~ 아이들 뛰놀~ 데가 없어요.
집 바로 옆에, 열 평~도 안 되지마는, 그 쪼그만한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뭐, 선언적인 의미의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본질적으로, 내 집 옆에, 아이들 한두 명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 다섯 평, 열 평도 안 되지마는, 그런 게 더 소중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벤치에, 엄마들 아빠들도 잠깐, 앉아서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설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 하시는 게 바로 아동친화 도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런, 크고 거창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고 모이면은 우리가, 아이들 육아하고 자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크~게 변화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좀~ 넓게 해석하시고, 해석, 하셔가지고, 좀 비상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공립형 뭐야, 치매 전담요양 시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물 준공은 끝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5월 31일날 이렇게, 그 건물 준공을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아직 준공식은 안 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 준공식은 거~ 입소 어, 어르신 좀 차고, 한, 2, 30명이나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9월이나 10월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의 필요 인력, 인력이 61명인~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보충이 됐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필요 인력은 여~ 61명입니다. 지금 인자~ 거~ 시설장하고, 사무국장은 지금 거~ 채용된 상태이고, 6월 4일날, 사회~ 거~ 복지사를 비롯한 기타 인력 거~ 열~네 분하고 거~ 그리고 거~ 요양보호사 스물네~, 네 명을 총, 30, 서른 거~ 38명을 지금 거~ 채용 공고, 냈, 냈습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또, 앞으로~ 환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입소자들을 따라서 인자, 보충을 하겠네요~?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입소 어르신에 따라가지고 인자 순차적으로 이렇게, 거~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채용, 토록 그래,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거~ 치매 요양병원을 지을 때 처음에 그 지역의 일꾼을, 많이 쓴다고,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관련해가지고는 인자, 거~ 거~ 수탁법인에, 해가지고 채용~ 이래 할 때, 가급적이면은, 거~ 같은 조건이면은 인자, 그~ 지역, 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고렇게, 이렇게, 거~ 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좀 많이 취업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씁~ 이게 지금 인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연 운영비가~ 5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5억 3,000만 원 가까이. 운영비가 보면은~
그런데 이 운영비를, 전에 인자 보고할 때, 당분간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거~ 했는데, 씁~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거~ 실제 인자 거~ 요양원이 인자 개원되면은, 초기에 입소 어르신이 있기 때매 그 필수 인력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거~ 2억 원 이래 해 주고, 거~ 거~ 그 이후에는, 요양 수가에, 국민건강, 그 입소 어르신에 따라가지고, 국민건강, 그 보험공단의 수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뭐, 운영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쨌든~ 그분들한테 2억을 지원해 줄 생각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는 저~,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 의회에~ 그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인자 거~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데 요양원 이렇게 짓고 있는 데도 다~ 이거는, 공립~은 처음에~는, 필수 인력, 뭐~ 사회복지사나 조리사나 이런 분들 인건비를, 거~ 하기 때매, 당장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뭐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인자 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앞으로도 인력이 부족할 경우 또, 군에, 손을 벌릴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거~ 그건 뭐, 저희들 인자, 거~ 운영 법, 인자 운영 실적에 따라 하기 때매, 각, 각, 뭐~ 독립 재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매, 거~ 뭐, 그럴 일은, 거~ 별로, 그 운영비를 특별하게 지원할, 일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어쨌든~ 뭐야, 요양 급여가 80프로가 국가의 부담이 되고, 20프로가 본인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입소, 이~ 가족들이~? 근데~ 처음에 어쨌든, 계약을 체결해서~? 뭐야~ 2억을 이렇게 지급해 줄 당시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돼야 되지, 또, 내년에 부족하다가 또 지원해 주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에 계약하고 하면서 2억을 지급해 줄 당시에, 자, 앞으로 거창군에서 지원은 이게 끝이다~ 거~ 본인들이, 부족분은 본인들이 채워야 되고, 또 뭐~ 이윤이 남으면 자기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거창군에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아동복지 시설, 아동센타-의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씁~ 지역아동센타 운영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아,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뭐, 또 아이들을~ 위해 예산은 또 지역아동센타가 필요한데, 씁~ 지금까지 이 아동센타~ 고~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안 썼지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디~ 거~…
○이재운 위원 인자, 교육청.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교육청~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교육청~에서 인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인자 늘봄~ 이래 학교, 학교이고, 저희들은 인자, 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거~ 해가지고 지역 아동, 열여섯 개소, 거 지역아동 센터에서, 방과 후에 이렇게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야, 안 하다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도 늘봄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동센, 뭐야 아동들도 보호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올해부터? 예. 씁~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자 앞으로~ 교육청하고, 거창군청에서, 뭐야 하는 사업이, 중복 사업도 많을 것 같애요.
거기서도~ 아이들이, 마치고 나면은, 학교~나 그 늘봄, 네 개 지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네 개 지역?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교육청에서는 지금 거~ 초등학교에.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이재운 위원 네 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열, 저희~ 그 열일곱 개~ 학교에서, 늘~ 거, 늘봄학교는 지금 다~ 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근데 인자~ 그 지역아동센타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교육청의 늘봄하고, 거의~ 용도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재운 위원 똑~같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 수업이다 말입니다~이?
그러면은~ 인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아동 센타, 이거 지금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수리 보수 다~ 해 주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역할이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학교에서는 건물이 많이 남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학교~에서는 인자, 거~ 학교 내에서 할 수, 그러니까 그 학교 건물을, 이렇게 거~ 교사나 그런 걸 인자, 거~ 이용해가지고, 늘봄을 그렇게~ 중심으로.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건물이 많이 남고 하니까~, 지역아동 센타가 저는 그래요. 각, 뭐야~ 학교에, 파고들어가지고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싶어요.
학생들이~ 또, 지역아동 센타까지 갈라 카면 이동 거리도 있고~ 수단이 좀 필요하지요?
그러다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뭐야, 교육청에서는~ 그 공간을 제공하고, 아동센터는~ 군에서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재운 위원 이~ 지금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그라면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
○이재운 위원 그라고 또 우리~ 뭐야,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침에, 7시에서~ 뭐야, 학교 갈 그 시간, 대까지, 그러니까 9시까지, 그러니까 맡길 곳이 없잖아요.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출근을 하다 보면, 8시에 출근하다 보면, 1시간 뭐, 학교 보내고 이러한, 시간 갭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직장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인자 앞으로 좋~은 모델은, 거창군에서 시범적으로~ 이 아동센타가 거창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부모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동센타가, 됐으면 어떻겠나~ 저소득,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위주로, 아침에 부모들이 7시에, 뭐야~ 바쁜 사람들은 아침 7시에 데려다 주고, 나면은 저녁에 퇴근하고 9시 이후에, 그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체계,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애기들 키우기 위한, 가장~ 뭐야 좋은 조건인 것 같애요?
인자 그 부분은~ 이거는, 뭐고 여~ 국장님 계시지마는, 거창군에서 지역아동 센타하고 교육청하고, 거~ 애들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돌봄 쪽에 엄청 강화를 하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중앙정부의 지침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직장생활할 수 있는 그~ 부모들한테, 그 기회를 주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창군의 지역아동 센타 이거하고 돌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창이 전국의 시범 모델로서, 먼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고건.
○이재운 위원 예. 거~ 한 번 더~ 진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거창군청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역아동 센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하고~? 교육청의 돌봄은, 어쨌든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 자체도, 양쪽에서 하는 것보다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을 거예요.
그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모들이 애기를 놓을 때, 먼저 뭐야~ 가질 때, 결혼하면은 먼저 애기를 가지기 전에, 묻는 조건이 있어요.
장인 장모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찾아가서, 우리 애기를 가질 거니까, 돌볼, 줄 수 있나? 그것부터 먼저 묻는다 캐요.
그러면은, 요즘 부모들요, 애기를 안 돌본~다 캐요.
아~ 돌봐줄게 하는 부모들이~ 한, 뭐야, 1, 20프로밖에 안 돼요. 다~ 자기들 개인 생활을 가질라 하지~
그래서 애기 놓기가 두려워서 애기~ 출산율이, 저조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 이럴 때~ 거창군에서 가~장, 전국에 먼저 핵심적인, 거 뭐야 좋~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거~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거~ 교육청의 인자 통합 돌봄 사업으로 해가지고, 씁~ 지금 올해부터 인자~ 1학년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씁~ 어~ 그~게 기본적인 지침에 보면, 지역 자원 활용이라 카는 그런 거~ 문구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와, 또~ 시설,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씁~ 고~ 항목이 있기 때매, 7월경에, 아마 그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고 당시 때에, 할 때에 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추, 추진해가지고~ 전국의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고~ 신문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더샵 1차 어린이집이, 6월 10일날 개원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저~ 밑에 보니까~ 복지관~ 어린이집이 그리 갔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상동 어린이집은~ 2025년에, 3월에는? 더샵 2단지로 간다고 그러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팩트가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가는 이유가 뭐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게 인자, 더~, 어~ 고~ 주택법에 보면은, 공동주택을 저렇게 짓고 어~ 하면은, 거~ 300세대 이상은, 거~ 어린이집을 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500세대 이상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데 인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 현재 저희 군에 인자, 23개소에 거~ 국공립 어린이집 일곱 개 포함해가지고 23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 신규로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저걸 인자 저희들이 그 합의를 보면서, 거~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은 지 오래되고, 상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지어가지고 한, 40년 됐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도 한, ’91년도에 해가지고 한 33년 돼 있는데~
○김홍섭 위원 그래, 아~니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노후화되니까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어차피 고~ 거~ 시설 또 개선 필요도 있고, 또 새로운, 또 쾌적한, 거~ 아,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또 확충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전하게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영유아보호법 개정된 거 아십니까~? 2,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9년 이후 시행인데~? 개정이 됐어요. 영유아 보호법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신규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더샵 1차는, 469세대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설, 굳이, 의무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갑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근데~ 거~ 인자 1차~하고 2차하고 합치면, 인자 900 어~ 2세대가 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상동 어린이집은요~? 참. 상동어린이집은 왜 가요? 그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 거~
○김홍섭 위원 하나만 있으면 되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기, 거~ 거~
○김홍섭 위원 두 개 1, 2차 합치면 900세대 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께. 1차~
○김홍섭 위원 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예. 1차~ 거~ 300세대 이상~ 때~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주택법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영유아 보육법에는? 개정돼가지고, 500세대 이상만 의무 사항이에요~
1차가 다 합쳐봤자 600, 469세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더샵 1차하고 2차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합쳐갖고 900세대가 넘으면, 어린이집 한 군데만 가면 되지, 왜~ 두 군데를 갑니까~? 제 얘기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씁~ 그런데 거~ 시설, 거~ 아, 뭐, 방금도 말씀드렸, 듯이~ 인자, 개선할 그 목적도 있고~ 그리.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여~는 더샵 1, 2차에 한 군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갖고 하셔야 되지~ 더샵 거~ 있는 사람들은 가깝게 가고, 자기 혜택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더샵까지 불편하게 다~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거~ 거~ 해가지고 인자, 거~ 더샵으로 또 2차, 상동이 이렇게 가더라도, 거~ 앞으로 뭐 차량~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고래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차량을~ 집에서 내려와갖고 바로 가는 거하고, 차량을 어린이 아이들이 위험하게~ 차량을 타면 위험한 거예요, 1차. 1차적으로는~
이동을 해갖고 가는 거, 왜 불편함을 그래 줍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무 사항도 아니고, 900세대를 합쳐갖고, 더 1, 2차를 합치면, 어린이집 하나만 있으면 돼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그런데 저희들 거~ 지금 그 더샵에도 거~ 거, 젊은~ 층들이 이래 또 많이 들어갔기 때매, 저희들은 뭐 어린~이.
○김홍섭 위원 젊은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상동이 집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복지관 어린이집의, 정원이 59명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양쪽에 합쳐갖고, 어린애들이 59명이 됩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상동에 한, 41명이고, 그리고 거~ 저~ 복지관이 지금 현원이, 열세 명입니다, 지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더샵에 있는 아동, 도 말고~ 거창군에 있는, 읍에 있는 아이들이, 거~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근데 인자 실제~ 뭐, 상동 같은 경우도 아까도 뭐, 40년 이렇~게 거~ 되다 보니까, 안에 거~
○김홍섭 위원 아니~ 상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는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거~ 낡, 낡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린이, 복지관 어린이집하고 상동 어린이집 둘 다 더샵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위치상도 그렇고,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라고 여~ 더샵이 안 사는 사람은 거창 주민 아닙니까~?
여기도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 한 군데를 리모델링 해가, 뭐고 저, 새로 짓든지~ 그리 하시면 되지~ 굳이 그걸- 상동 어린이집도, 복지관 어린이집은 1차로, 상동 어린이집은 2차로, 전~부 그리 간단 말입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김홍섭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1단지하고, 1단지는 또 별개이기 때매~, 거~ 1차 위원회에서.
○김홍섭 위원 아니 1단지만 하면 의무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2단지만, 따로 떨어뜨리면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영유아 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갖고 900세대가 넘으면 거~는 하나를 의무 사항으로 할 수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실제.
○김홍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300세대 넘는다는 주택법에는~ 이게 보면 어린이집 설치할 의무화, 는, 국공립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민간 어린이집 설치를, 를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어린이집이 올해도~ 그거 두 개소가 또, 문을 닫고 했기 때매, 거~ 새로 또 어린이집을 또, 인가를 하기보다는~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인가를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도 있는 대로,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지금만 해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위치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굳이 왜 거기에다가~? 의무 사항도 아닌 상황에서, 더샵 1, 2차를 합쳐도 아이들이, 거기에 정원을 다 채울까 말까인데~ 그죠~?
근데 거기다가 두 개를 갖다 놓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럼 밑에 있는, 여~ 읍에 사는, 요~ 더샵에 안 살고, 시내에 사는 아이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라믄.
다~ 불편하게 그리 가야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어~
○김홍섭 위원 안 그래요~? 그러니께, 복지관 어린이집에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동 어린이집까지 것다가 간~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갈 이유가 뭐이냐고~
300, 주택법에 300, 세대가 넘는 데는~? 민간어린이집을 자기네 거주자들이, 동의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수정하세요.
주민들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특혜 시비도 있을 거고. 교통 혼잡도 있을 거고.
상동 어린이집, 따른 데 좋~은 자리에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하세요~ 시내에~
낡았으면~
것따다가, 더샵에다가 1차에 하나, 2차에 하나 놓는 게, 그게 상식적으, 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법, 법도 의무 사항도 아닌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은 거~ 인자, 그 상동 어린이집~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 보니까.
○김홍섭 위원 아이~ 그 얘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안다니까요, 그래 (웃음)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알, 충분~히 안다니까~ 그 얘기는. 상동 어린이집 리모델, 리모델링을, 시내 쪽에다가, 좋~은 자리에 리모델링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자리 리모델링 하시든지, 좁으면, 다른 데 신축하시면 돼요.
왜 더 샵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더샵에, 900세대, 900 몇 세대 있는 거, 거~ 어린이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왜 두 개씩이나 갖다 놓을려고 그래요, 그거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김홍섭 위원 이거는~ 다시 재검토 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 예 알겠,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다음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군의 경로당이~ 작년에 438개인데, 올해는 하나 줄어갖고 437개.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아~ 그래 2023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51개소 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 경로당 신축은~ ’23, ’24 각각, 한 2개소 정도~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가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감사~에서, 내부 감사에서~? 해마~다 걸리는 게~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왜, 걸리는 사항이 뭔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김홍섭 위원 전부 분리 발주하는 겁니다. 분리 발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김홍섭 위원 분리 발주를~ 경,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처음에 경로당 개보수 필요할 시는~ 읍·면에 수요조사 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우선순위 정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읍·면에 재배정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가 읍·면에 사업 추진하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절차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읍·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산출 시는~ 대부분 사업자 견적으로 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왜~? 거~ 단가, 단가 산정 이런 걸, 조달청이나 이런 거 해갖고 안 합니까? 이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걸 거~ 저희들이 인자 그 사업비를~ 거~ 처음에 인자 거~ 수요 받을 때, 견적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거~ 사업을, 인자 재배정하, 하면은, 앞으로 인자 위원님께서, 거~ 말씀하셨던 것이, 어 저저, 저희들도 읍·면에 확인해가지고, 분리~ 발주가 최대한 안 되도록, 그렇게~ 거~ 확인토록 고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게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분리 발주가~ 거~ 감사~ 때, 해, 해마다 지적되는가 하면~ 몇, 동일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계약하면, 거, 거, 통합해갖고 발주를 하면, 인건비도 줄을 거고, 비용도 줄고, 그라고, 설계도 하면, 여러 가지가 혜택이 많은데, 일일이 부분 발주를 하는 이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 한,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사, 공사 개발, 공사하는 분들 혜택 주는 겁니다, 이게~
할 때마다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에 그걸 못하구로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그리고 견적서를, 받아오잖아요. 업주, 업자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견적서를, 그거 갖고 하잖아요~? 거 견적서요, 부풀어져 있어요. 타인 견적, 도 받지도 안 한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김홍섭 위원 일반, 일반 공사 때는~ 2, 30프로 남으면 많이 남는데~ 이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 공사~ 경로당 공사를 하면 45프로씩 남는대요.
그게~ 자기가, 업자가 낸 견적서만 믿고 그냥 공사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실제 인자 저희들이, 거~ 읍·면의 거~ 경로당 인자, 거~ 뭐, 조~금 이따가 뭐 내년도 거~도, 저희들이 7, 8월에, 매~년 인자 7, 8월에 보면은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익년도 그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은 인자, 그 읍·면에서~도 저희들이, 인자, 그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그 견적을 올라오면은, 저희들은 그걸 또 신뢰~도 할 수~ 어~ 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또, 과다~ 편성됐는지, 잘못, 거~ 했는지, 현, 지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 예. 거~ 그거는 알겠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첫째는~ 개별 발주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리 발주해갖고.
왜 그런가 하면요~ 만약에 세 군데 경로당을 하면, 통합 발주를 하면 인건비도 아낄 건데~ 설계하고 정상적으로 갈 건데, 거~ 개별 사업, 그 개별 경로당마다 일일이 다~, 개별로 해요, 사업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거기에 사업주, 뭐고 저, 공사하는 업자가 똑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실제 인자 그 개보수~는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하고, 읍·면장 권, 읍·면장의 권, 권한이지마는~ 저희들이 고~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분리 발주~가 최대한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읍·면에 거~ 안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 제가~ 이걸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담당과가~ 요거, 복지~ 있는 분들이~ 이게 좀 약한가는 몰라도~ 좀, 행정이~? 해~마다 걸려요, 이게 감사 지적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최대한 고걸.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 10년 치 자료를 봤는데, 계~속 걸려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앞으로 거~ 뭐, 전체적으로 적극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 적기의 개보수~를 통하여 마을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개선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어~ 책자에는 없는데,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씁~ 지난번에 올라온~ 의료용, 어~ 온열기 지원 사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몇 개 경로당에서 신청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50개~ 경로당을,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50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50개 받았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요거는 저~, 저희들 거, 읍·면에, 인자 분회에서~ 거~ 노인, 대한, 거, 노인회를 통해가지고, 읍·면의 인자 분회에서~? 거~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거~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먼~ 그런 경로당을 이렇게 선정, 거~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거~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이거는,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거는 자부담 없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자부담 없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어~ 씁~ 어~ 거~ 작년에 1차 추경 때 올린~ 한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씁~ 어~ 거~ 당초 계획보다~ 신청한 경, 경로당이 적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인자, 또 자부담을 쪼~끔 이래 하다 보니까.
○신미정 위원 예.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신청 건수가 좀 적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신청 다 했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근데~ 이런 사업, 도대체, 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하십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사업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거~ 저희들은 뭐, 부서에서는 또~ 거~ 노인복지를 이렇게 책임지다 보니까, 또 437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인자,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그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그런데 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경기도에서는 인자~ 이게 거~ 도에서 이렇게 거~ 경기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 그래 거~ 경기도 전~ 시·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주시만 해도 한, 그 6억인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했더라고.
○신미정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적어도 각 경로당별로 수요 파악을 좀 한 이후에~ 예,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물론 뭐, 수요 파악을 이렇게~ 한, 어~ 한, 한다고 하면은, 전 경로당에서 아마~ 거~ 저~ 진짜 그~ 지원을 해 준다 카마 다 이렇게, 거~ 받을려고 이렇게 생각을, 거~ 할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물론 사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자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좀, 잡고~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앞으로는 거~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경로당 지원이나 물품이나 이런 게, 거~ 보급하게 되면은, 고거는 자부담을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토록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경로당 지원 사업을 할 때, 수요 조, 수요 조사 또는~ 어~ 자부담, 요 두 가지 원칙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네. 신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씁~ 요~ 책자에는 없고, 쪼끔 전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4시간 보육, 돌봄 사업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거창에도 지금 사실은, 이~ 이~ 사, 저, 사업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영.
○박수자 위원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영유아 고거는, 거~ 저희들 아림어린이집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맘편한 도로 24시간.
○박수자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거~ 500만 원 사업비 지급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인자, 거~ 실적에, 거~ 이용 실적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
○박수자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지금 합니다.
○박수자 위원 거~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아림유치원, 아림어린이집 맞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씁~ 그 전화 내용이~ 신청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박수자 위원 아이 어머니가 인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24시간 보육제도에 대해서 인자, 한번 맡길라고 물어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좀 안 했으면 싶으다는 그런~ 의견을 내비친대요. 이 사업이~ 아마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교육부로~? 교육부에서 이거 할 사업이죠~이? 내년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유, 인자 유보 통합이~ 되면은.
○박수자 위원 네. 통합이 되면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내년~부터는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도~ 통합되기까지는, 우리가 또 거창에 이런 사업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예. 알아보시고, 그래가지고, 씁~ 전화를 해가지고 싫은 내색을 하는데~ 아이를 갖다 맡기면~ 불안하다 이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맡기겠냐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전화하니까~ 안 맡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의사를 표시를 하더래요~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저희들이 거~ 현지에 한번~ 거~
○박수자 위원 음. 일단은 지금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없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 없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박수자 위원 일단 뭐 조사는 해본께 한, 세 명 정도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거~ 불친절한, 아니면 싫은 내색을 하면은,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커야 되는데, 거~ 갖다 맡기지를 못해요.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앞으로 저희들이 고~ 상황을 파악해가 한번.
○박수자 위원 일단.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도를 한번.
○박수자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거~ 한, 전화한 데가, 전화한 때가, 한~? 두세 살 전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건 좀 챙겨보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쯧, 661쪽에~ 공동 육아나눔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예.
○박수자 위원 예. 씁~ 고기에~ 지금 근무를 하는 걸 보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 주 5일 근무를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씁~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쉬고 싶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토요일날 인제 안 쉬고,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쉬도록 고렇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고 부분은,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박수자 위원 씁~ 근데, 장난감~ 여~ 인제 그거~ 일제 정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난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장난감~?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씁~ 저희들이 거~
○박수자 위원 일제 정리 한번 해보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위치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오. 장난감, 장난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장난감이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거~ 고장 난 거, 새로 산 거 다~ 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셨냐고~, 일제 정리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거~ 작년에, 저희들 정리를 해가지고, 폐기시킬 꺼~ 또 폐기시키고. 거~ 새로 거~ 거~ 작년에 2회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또, 새로.
○박수자 위원 일체 정리하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제~ 거~ 폐기할 거는 또, 폐기를 하고, 고~ 저희들 또, 거~ 이~ 올해, 올해도 1회 또 새 장난감을 이래 되고 총 3회에 걸쳐가지고, 한, 400만 원어치 저희들이 이렇게, 새 장난감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폐기할 때 얼마 정도, 산, 산~재부터 얼마 정도 된 걸 폐기를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내구.
○박수자 위원 사용 내구 연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내구 연한이 또, 그건 장난감별로 또 다~
○박수자 위원 각기 다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다~ 다르기 때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정리했다면 이게 좀, 쪼매~ 모순이 되는데~ 그 아이 엄마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장난감을 인제~ 대여를 해갖고 갔는데, 놀다가 인제, 고장을 냈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고장을 냈는데~? 인제 가, 인제 고장 냈으니까 자기도 인제 뭐, 어느 정도 배상을 할려고 갔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니까~ 그~ 아이 엄마, 저~ 근무하는 직원이~ 거~ 사갖고~ 그걸, 그거 해 주든지~ 배, 배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현금 배상을 이야기를 했나, 했나 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근데 인제, 이거는, 이거는 이분을~ 뭐라 할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뭐냐 하면, 그 장난감이 20회~ 대여를 한 거래요. 그 장난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찍으면 나오는 모양이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20회 대여한 긴데~ 녹도 쓸고 했는데 인제, 놀다가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박수자 위원 뿌셔, 부서졌는데, 고장이 났는데~ 거 인제, 새로 사갖고 인제, 그걸 하든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아니면은 돈을 인자 배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씁~ 일제 정리를 한 번 핸 것 같으면 이런 거 정도는~ 아마, 뭐, 폐기를 하든지 뭐슨 수를 냈을 것 같은데, 20회 정도 썼으면, 많이 쓴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저희도 인제.
○박수자 위원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일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인자, 내구 연한, 도 보고, 상태도 이~렇게 보는데, 또 횟수가 이렇게, 대여 횟수가 또, 거~ 거~ 많, 거~ 오래? 많다고 해가지고~ 또 거~ 바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기 때매, 저희들은 인자 변상 기준에~ 해가지고, 뭐, 저희들이 고거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고~ 올해~ 또 일제 정리하면서, 고거는 한 번 더~ 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장난감 인제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변상 기준이.
○박수자 위원 내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데는 보니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어~ 장난감 파손 시, 배상 처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중대한 파손이 아닌 경우는, 배상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중대한 파손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수자 위원 인자 뭐 사용을 못 하게 되거나~ 아예 고마, 거~ 거~ 파손돼가지고 아예 마 사용 자체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인자 중대한 파손…
○박수자 위원 그래 요 규정이 좀, 조금 애매한데~ 씁~ 아~주 고가가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아까 여~ 파손된 거는 한~ 5만 원짜리 인제 그건데~ 그 엄마가 좀, (웃음) 쪼~매, 그거 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내보니까, 인제 본인이, 사서,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하라니까 돈으로 하면은, 3만 7,000원, 원래 살 때는 5만 7,000원 주고 산 건데~ 3만 7,000원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안 그라믄 새걸 사갖고 오라 했는데, 거~ 인터넷에 한번 쳐보니까 그게~ 6, 600원 모자라는, 새거, 새거~에 하면은, 600원만 더 추가하면,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3만 7,600원에서, 4만 8,200원만 주면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새걸 사도록 돼 있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씁~ 어~ 새것도 안 사주고 마, 하여튼 다른 데 나가서 보니까 중고가 같은 게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 중고를 갖다가 이제 대체를 하긴 했는데~ 고런 부분 같은 거는, 중대하고 큰~ 거 아닌 거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배상~을 안 받아도 될 거 같는데, 고 직원이 나쁜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아직 요런 게 인제 별로~ 또, 공무직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고런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제 정리를 한 번 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또~ 오래된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또 아까처럼, 아까 그거~ 그 장난감이 녹이 막 쓸고 그랬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돼예. 요즘 아이들 뭐, 장, 녹슨 장난감 이런 거 안 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알겠습니다. 고거는, 거~
○박수자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또 올해 이렇게~ 거~ 정, 정리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고거는 저희들이, 저~ 적극 반영해가지고, 또, 장난감 이렇게, 쇄~신을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올해~ 장난감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살 수 있는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요새 아이들이예~ 장난감 쪼금 쓰마~ 싫증이 나갖고 같은 거 안 쓸라 그래예~
그리고~ 이 장난감을 인자 대여를 하러 한번 가보니까~ 장난감이, 그거~ 종류도 안 많을뿐더러~ 새로운 장난감, 좀 좋은 장난감은 없대요, 거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 인자 거~ 고가인데, 올해 뭐, 내년에 저희들이, 요~ 관련해가지고, 예산.
○박수자 위원 장난감 예산을 300만 원 갖고 뭘 사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좀, 증액~ 편성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뭐, 마임, 아이 많이 놓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박수자 위원 인구 증가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아이들 놀 데가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놀 데가 없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 인제~ 공동육아 나눔터가 장소가 협소하, 장소도 협소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장난감 수도 없고, 별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인제, 복지관 어린이집이, 이사를 갔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 인제 빈공터에~ 아까 보니까 인제, 동동 어린이집을 지금 리모델링 한다 카더라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3개월 인제 쓰고 나면은~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또 의원님들도~ 복지관, 그 고유, 목적에 맞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걸 좀 배치를 하라고, 고런 말씀을, 주문을 하시고 하셨어예.
그런데 고 부분도~ 한번, 거~ 공동육아 나눔터를 지금, 사실은, 없어가지고 짓거나~ 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짓는 데, 시설하는 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거~ 들어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럼 다시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기라~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동안에는~ 어렵지마는 그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시설 사용해도 시설도 협소하고~ 장난감도 별로 없고 한데, 마치 고~ 이제, 그 어린이집 이사를 갔으니께 아~주, 가까운 거리에, 바로 옆, 이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하기도 좋고 한데, 고 부분 한번, 어,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저희~ 부서에, 저희 마음 같애서는 그걸 한번, 거~ 공동 육아나눔터로 이렇게, 거~ 확장해가지고 하는데, 고거는 또~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 저~ 프로그램도, 많이 돌, 돌린다고, 여기서는 돌린다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 수도 좀 인제, 약하고~ 또, 장난감도, 새로운 장난감이 또 많이 없고, 그래 요즘 아이들, 인제 지금이~ 장소가 협소하니께 못하는데, 말 타고 노는 거, 막 이런 것도 또 하고 싶고, 오~만 거 다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예 주문을 못하는 게~ 장소가 협소해서 주문도 못 해요, 지금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혹시라도~? 거~ 복지회관 어린이집 이사 간 데를, 쓰게 되면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거~서 뭐, 프로그램 활, 프로그램~ 활동도 하고~ 또~ 필요한 장난감도 사서 비치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데, 고 부분을 한번 상의해가지고, 같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다음, 이건 인제, 자료에 없는 건데예, 장애인 이동 목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삶의 쉼터의 위탁 사업이죠~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목욕탕~ 가까운 우리 거창읍하고, 가조면에는 제외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래 하.
○박수자 위원 예. 나머지 면에 인제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씁~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마~ 여~ 지금 대상자가,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이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장애인~ 예.
○박수자 위원 아~ 중증 장애인.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중증장애인.
○박수자 위원 예. 고 대상자인데~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마 인제 독거 노인들이~ 거~ 목욕탕, 이걸 이제 부탁을 많~이 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부탁을 많이 하는데, 신청을 해보니까 계속~ 그게 잘 안 된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안 되고~ 씁~ 오늘 또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여기도 인제,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23년도~ 715명인데, ’21년도에 비해서 약, 70명 정도가 늘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인원은 자꾸 늘고~ 직원은 또 두 명밖에 없고~ 우리 보니까 인제~ 예산도 한, 4, 연간 4,000만 원 정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자부담 좀.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거는 뭐 인건비에 수용이 다~ 되고~ 나머지 그 운영비는, 거, 후원금으로 이제 그걸, 충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삶의 쉼, 수행 기관인 삶의 쉼터에서.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자부담을, 한 300만 원.
○박수자 위원 그래 이분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쪼~매 우리가 인제, 인원이 더 늘고, 일이 더 늘면은~ 그 처우라도 좀 좋아야 그지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분들,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그~ 예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거~
○박수자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한 분이 거~ 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분은 인자 거~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뭐, 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거~ 한 분을 더 고용한다 카면은 또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그래 인자 한 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고용할라 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드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한 분 더 고용하는 거 하기 전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쪼~금 더 처우가 좀 더 되면, 이분들이 좀 힘들어도~ 일을 하는 데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걸 저~ 내년에 고~ 예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편성할 때.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번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씁~ 그라고 저~ 국농소에~ 경천 공간이라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경천 공간. 여기 한번 가보셨지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고기에 보니까, 18세 미만 위기 가정~ 인데~ 자녀, 학대받은 아이들, 남자 아이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아동, 청소년 보호 양육하는 시설인데, 종사자는 현재 4명으로 돼 있고, 보호, 인원, 학, 아~ 청소년 아이들은, 여섯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박수자 위원 이 건물에 한번 가봤는데~ 이 건물이~ 2010년도 지은 건물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건물은 뭐~ 그런 대로 사용을 하마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건물 내에 유휴 부지가 하~나도 없어요. 야들이~ 밖에를 전~혀 못 나가는 기라. 무슨 말이냐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저 인자, 데리고 나가서 창포원이나 가서 인제~ 교육을 하고 이럴 때만 나가지, 통상 시에는 집에 딱 갇혀가 있어야 돼예.
거 혹시 거~ 씁~ 부지에, 쪼금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거~ 조금이라도 좀 놀 수 있는, 아니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그런 부지를 쪼~매 그 옆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근데 실제 인자, 고, 우리 경천 공간의 아동, 여~ 저~, 거~ 공동생활 가정인데, 씁~ 이거, 이 시설은 실제 또, 우리가 또, 외부적으로, 막 드러나게 해가지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가지고, 고런 부분도~ 그거 있고, 실제는 뭐 그 앞에, 우리가, 거~ 어리, 거~ 생활 가정이라가지고, 간판도 이렇게~ 또, 거~ 못 걸게 돼 있거든예?
그런데 고런 부분에 둬가지고.
○박수자 위원 아니 그 부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서 봤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간판이, 아니고, 쪼꼬만~하게 요래 붙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예~ 장애자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는, 장애자가 부끄러워서 감, 감추고, 아예 드러내지도 않았지마는, 지금은 오히려, 드러내요.
그리고 거~ 죄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건물이 또~ 색깔이 마~ 우중충하이, 회색이라서 물어보니까, 건물 자체도 인제~ 화려하게 못하게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그렇~게밖에 못하게 한다는데,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애,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인자 거~ 저희, 그건 인자, 저희들 인자, 저희도 또, 거기, 소속, 거~ 들어가 있는 애, 아이들 또 입장은~ 또~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거는 한번 저희들이, 씁~ 거~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저희들도 고거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또 세부 이렇게 검토를 한번 이래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래~ 거~ 조그만한, 한 40평 되잖아요~? 건물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
○박수자 위원 그 40평 안에 여섯 명이 지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그라고 저, 직원들 네 명 하면 열 명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박수자 위원 열 명이 생활하는데, 밖에를 잠시도 나갈 데가 없어요~ 거, 완전히 수용소 같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박수자 위원 인제 야들이~ 학교를 가거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아니면은 뭐, 창포원 이런 데 다른 교육상 가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떼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최준규 10분 경과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거~ 한번, 저희들 또 현장 방문해가지고.
○박수자 위원 음. 옆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부지 좀 확보할 수 있으면은~ 부지 좀 확보해갖고 얘들이 좀, 활, 활발히 운동도 할 수 있고,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고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예. 한번 뭐,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웃음)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혼잣말로) 아~이 머리야.
책자 645페이지입니다.
이게 장애인 근로사업장~?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어~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 법인이, 거~ 장애인 부모연대 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김혜숙 위원 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오후에 와가지고~? 종이상자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김혜숙 위원 쇼핑백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이래 만들면서,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음~ 뭐, 수고료라 그럴까~? 그러니까 인제, 쇼핑백 하나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것을 인제 이게, 모아서 인제 저축을 해놓은 게 있습디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 그게, 매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22억을 올렸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현재 6억 원. 6억 원 정도인데, 이 지출 구조가 보니까, a b c d e까지 합계를 해서~ 6억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출이~ 확인해볼, 이거 지출 구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김혜숙 위원 알고 계시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게 인자, 그~ 지출~은 인자, 거~ 저희, 거~ 임금, 고기에서 인자 인건비하고.
○김혜숙 위원 인건,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운영비하고.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고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또, 거~ 항상 뭐, 점검을 이렇게 매일, 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거 재고량 이거 다~ 빼고 나서, 인자 이게, 남은 잔액이? 6억이단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어~ 그리고 고 뒤편에 보면~ 인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인제, 손이나 발이 우리처럼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보면은, 향후 계획이, 뭐 밴딩기 구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렇죠? 이게 거~ 어떤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밴딩, 말 그대로 인자 박스를 이렇게 묶는 거, 기계.
○김혜숙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거~ 작년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붙이고, 거~ 박, 그 공장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뭐 박스 또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 예.
○김혜숙 위원 이게 지금, 쪼~끔 불편하고 해가지고 구입할 모양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김혜숙 위원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거~ 씁~ 거~ 구입, 을.
○김혜숙 위원 구입, 해 줄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지금 구입 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혜숙 위원 아~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저기, 구입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 핸 겁니다. 씁~ 그리고 책, 책자 650입니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바로 뒤에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 친화도시 추진 현황에 보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씁~ 그거 어떤 분이 그죠~? 2019년부터, 계~속, 신청을 하셨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죠~? 성평등 정책 추진, 여~ 우의 사업 내용에,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경제사회 뭐, 지역사회 이래 있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탈락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서 ’24년도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거, 세 번이나 탈락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거~ 2020, 거~ 2019년도에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마, 전담 인력이 없었, 없어가지고, 또~ 지정이 안 됐고.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 지정할, 거~ 여성친화 도시를 할라 카면은~ 예전에는 인자, 거~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서.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추진 계획서를 보고, 거~ 저, 평가를 해가지고 인증을 했는데.
○김혜숙 위원 예. 맞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은, 그~ 그 사업을 추진 실적, 그 추진 실적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예? 그런데.
○김혜숙 위원 네~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담 인력이 없어가지고 탈락했고.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2000 거~ ’22년도하고, ’23년, 도. 2022년도까지 그렇고 2020, 작년에는 저희들이 쪼~끔, 거의 뭐 99프로 됐었는데, 쪼~끔 뭐, 조직 내에 저희들 쪼끔 약간, 거~
○김혜숙 위원 쪼끔,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쪼끔, 이렇게 (웃음)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인제 올해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예. 요~ 뭐 여성친화 도시 관련해가지고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뭐~ 거~ 추진, 5대 목표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 다양한 사업을, 지금 마, 적극적으로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차~암 끈질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또.
○김혜숙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위원님께서도 여성이지만, 또 여성뿐만 아니고, 또~ 저희들 뭐 약자~ 이렇게.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해가지고 아, 아까도 뭐, 고령친화 도시든 아동친화 도시든, 이렇게, 거~ 여성친화 도시를 추진~을 하면은.
○김혜숙 위원 음.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전부 다 전 군민들이 이렇게, 그~만치 살기 좋은 그렇게, 우리 거창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맞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또 문제점, 대책에 보면 이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인지 폭력 예방 교육, 우리가 이거, 청년 거~ 가지리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거기 보면은, 상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 분들도, 여기에 내나 성인지 폭력 및 교육 같은 데, 이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고 인자~ 거~ 또 양성평등교육원에 이렇게 등록을 한, 거~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강사 안 있습니까~? 예. 고렇게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강사,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그렇게 인자, 거~ 저희들이 초빙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런 뭐 교육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고렇게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분들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이분.
○김혜숙 위원 어떻?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사람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거~ 저희들이 인자, 거~ 여성, 말, 말 그, 말 그대로 여성친화 도시를~ 이렇게.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정받기 위해가지고, 예.
○김혜숙 위원 거~ 인제 거~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비슷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성평등 정책 추진이, 우에도 있잖아. 여성친화 도시에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어~ 그~ 가지리에도~? 성평등 이런 게, 또 역시나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상담을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세 번이나 탈락했을 때는, 인제 뭐, 지난번에는 초-금 부족해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더 잘 알아보고, 그렇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렇게 뭐, 간판만 하나 세워놓을 그런 계획은 아닌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거~ 올해는 더 세심하게.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렇게 준비하고, 사업도 또, 또 내실, 내실 있게 또 한번 이렇게.
○김혜숙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세심하게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요런 분은~ 상세하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어~ 그리고, 그동안 거~ 과장님, 노인 요양시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이게 20개월간 건립공사 추진하고~? 현재 인제 개원을 위해서, 종사자 채용 공고, 또 시설 장비 구입.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인제, 불철주야 (웃음) 애를 쓰시는데, 정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유,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거~ 신중양 위원님이, 그때, 아까 인제 했던, 어린이 공원~? 이라든지 이런 놀이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우리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공원~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표주숙 위원 상~동에 지금 거~ 거기, 어~ 택지~에, 그것밖에, 없는~ 거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아~ 고~ 어린~이~? 고~ 놀이터를 저희들이, 좀, 그걸.
○표주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공원~으로 인제 지정돼 있는~ 거기~ 상림 택지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고기하고, 어~ 다른~ 곳은 눈에 띄~게 뭐, 그렇게, 해놓은 데는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씁~ 거~ 몇 군데밖에 없는데~? 거~ 본 위원이 인제, 거~ 씁~? 어느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 거창중학교 옆에 보면~ 빌트윈 리셋이라는 그런~ 거~아파트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거기 안에, 인제~ 어린이 공원이 있습, 오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윈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씁~ 그래서 그 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창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제 학교를 마치고, 나와서 인제, 별시리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어린이들이 인제, 그~ 놀이터를 이용을 하는가 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놀이, 그 아파트 자체에서~ 진짜 어린이가, 몇 명 없-답니다.
그래 옛날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넣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요즘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넣어라, 일정 거~ 300가구 이상 되는, 그래 돼,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뭐, 아니 뭐, 새 아파트에도 공원~, 거~ 어린이 놀이터는 있지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모래~로 가지고~? 그 놀이터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아파트 자체에서 없앨려고, 그러니까 회의 끝에, 이게 80퍼센~트 이상이면~? 동의를 얻으면, 놀이터 이게 또 없앨 수~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자산이기 때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이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매~ 우리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걸 못한다고,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이게 인자, 거~ 아파트~ 내에, 거~ 놀이,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또,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그거는 거~ 관리 권한이 또 없어가지고 (웃음)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만 만날 듣는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국장님~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없앨라 하니, 또, 어린이들이 딱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씁~ 쪼그마한, 거~ 그거라도 해 주면~ 그 밑에 인제, 모래를 없애고, 그 밑에 탄성이라든지, 야자 매트라든지 이렇게, 좀 애, 아이들이 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요즘 인제, 모래~로 된 그런 놀이터에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는, 다~ 모래, 그거 소독을 하는 그런,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짐승들이 와서 인제 이렇게, 어~ 거~ 대소, 대변~을 거~ 해서, 위생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국장님,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랑~ 조금~ 거, 상의를 하셔가지고, 뭐, 법을 어기면서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래도 그거, (웃음) 아이들이 뭐~ 가서 노는데~ 놀이터가 딱히 없으니까, 거기 가서 놀지 않는, 않겠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요~? 거~ 여성친화 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예. 우리 인제, 뭐, 여성이 편해야, 뭐, 다~ 모두 다, 다~ 집도 편하고, 남성도 편하고, 아~들, 아동도 편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아까 여성친화 도시 인증도 받을려 그러고, 아마 ’14년도 이후에, 세 번이나 누락, 탈락을 하고, 이번에 또 인제, 신청을 한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씁~ 음~ 네. 그 일환으로 인제, 거 이렇게, 여성친화 사업이라고, 하시는가 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 그 공모 사업으로~ 인제 이렇게, 이 보니까, 책, 거~ 자료를 받아보니~ 어~ 거창군 가족센타, 또 그리고 누리센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IT, 드론 이렇게 있더라, 있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각각 인제, 그 사업비를,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인제~ IT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어~ 제목이 인제, ‘여성들이여 날개를 달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씁~ 그 월천~ 그 권역 안에서, 지금 이, 이~ 교육을 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굉장한, 한~ 거~ 호응을 받았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인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한,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하니까, 쪼끔, 아쉽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물론 이거는 공모 사업이라서~ 관에서 어떻게, 뭐~ 이~ 더 한다, 또 안 한다, 한다 이런 거, 평, 그 판단을 못하실 겁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 번 하면 되는데~, 또 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참…, ‘배움과 또 다른 시작’ 이래 해가지고 제목을, 이래 달아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참 잘된~ 거, 거라고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씁~ 어~ 우리 여성들이~ 경력 단절, 그리고 아~ 아이 육아, 육아에 인제 시달리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이런 게 인제, 거~ 드론 자격증도 딸, 그런~ 거~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계기가 되고, 하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은 사업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뭐…
○표주숙 위원 쯧, 그리고~ 지금~ 603페이지. 예. 자료집 603페이지에 보면, 젠더 폭력~ 통합상담 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젠더폭력 상담센터에, 연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이거 인건비 포함해서, 금액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종사자가, 수가 여섯 명인데~? 직원 대~부분이, 거~ 강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 기관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예. 그런데, 2022년도, 또 2023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역을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대부분~ 마을 경로당에, 교육 프로그램에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도에. 마을 경로당에 지금 가서, 성교육 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학교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학교는 인자, 고~ 공공기관~이, 저희들도 군청도 저희도 그렇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청에서, 거~ 소관이 이렇게~ 거~ 했는데, 인제 거~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거~ 신청이, 거~ 강사로 이렇게 오면은 가서 하는데, 거~ 저희들 군에서.
○표주숙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공공기관 자체가 좀~
○표주숙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 군청, 저~ 도 교육청에, 학교에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요청을 했답니다. 해도~ 안 했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그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또 확인을.
○표주숙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성폭력 관련해서 요즘~ 언론 보도가, 인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그런~ 거~ 남녀관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헤어짐을 통로, 통보받으면 인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게, 대형 사고를 친단 말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해서, 그러면, 초중고, 다~ 성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표주숙 위원 초중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뭐 학교에서, 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여~ 성당, 어, 젠더, 젠더폭력, 통합상담, 센터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아동, 애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 청년, 청소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왜 그러면~ 2022년도에는, 경로당, 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나갔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어~? 우리 거~ 학생들 상대로는 교육을 진행 안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또, 외부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나가면, 강사비를, 강사비를 받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받는다 그러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받아서, 강의 나가면~ 강사비를 받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중에 50프로는, 50퍼센트를~ 직원 본인이 수령한답니다.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본래 인제 거~ 거~ 어디, 강의가 나가면은, 인자 거~ 본인이 그렇지만, 우리 여~ 거~ 젠더 폭력 상담~원들은, 자기들은 해가지고 시설에, 자부담, 거~ 시설 운영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강의료를, 강의비를 받으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50퍼센트는~? 그 시설에, 여기, 센터에 맡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50퍼센 자기 가져가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근데~ 보십시오~ (웃음) 경로당에 인제 프로그램을, 자체 교육을 가면~ 어~? 본인들이 인자 강사비가 없으니까, 어~? 외부 강사를, 데리고 가고, 외수, 외부 강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표주숙 위원 거~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 좀, 드릴까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닙니다. 예.
○표주숙 위원 어… 근데~ 예산이 있는, 학교 교육은, 본인들이 강사로 가서~ 강사비 절반은, 받아 간다고 하, 합니다.
이게,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표주숙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표주숙 위원 강사~를, 외부 강사를 할 수 있는 강, 이 강사가 다~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어,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외부 강사를 쓰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표주숙 위원 학교에 가는 거는, 돈이 되니까 자기가 간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 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인자 그 젠더~ 폭력 상담센터의 주 업무가 인자, 거~ 주로 상담이 이렇게 80프로고, 강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거~ 1, 20프로 안에 이렇게 하는데, 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 그~ 학교나, 거~ 해가지고, 외부 강사~ 그~ 저~ 강사료에 관해가지고는, 저희, 저~ 뭐, 정확하게 제가 고거는.
○표주숙 위원 씁~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파악하지 않~
○표주숙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못하고 있는데, 고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과장님~ 군에서 인, 인건비까지 다~ 지원받는, 이런 단체가~ 자기네들끼리 돈을~ 돈벌이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거는 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죠~?
오해 아닌, 자기들~ 이익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맞다면~
이게,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외부 강사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임 센터장이거나, 해당 기관~? 관련자들이죠? 그죠~? 맞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이걸, 해결하실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건 마,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 해가지고, 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 이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정이 안 됐죠? 그죠~?
예산. 예산~ 거~ 설, 그거 할 때,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맞죠~? 올해 교육 프로, 프로그램이 나왔지~ 싶은데,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 반~드시! 거창 내의, 각 중, 어, 각, 거~ 중고등학교에, 각각 연 1회씩, 직접, 직원이, 강사로 나가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짜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일단,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번 상황을 판단해 보십시오. 이래가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예산이 2억이 넘는 걸~ 가져가는데, 인건비도 가져갑니다. 거~ 포함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근데 거~
○표주숙 위원 아~ 따로~ 따로 설명할 거 있으면~
○집행부석에서 – 예!
○표주숙 위원 거~ 나중에 오십시오. 자료 들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어~ 609페이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씁~ 경로당에 해마다, 한, 두 개 정도 짓고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뭐~ 저~ 신축이, 올해 두 동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도 보니께 두 개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거~ 금액이~ 지금 약, 평당 한, 거~ 한, 800만 원 정도 쳐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평방미터당 800미터 지금.
○신재화 위원 그 정도 치이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지금 이렇게~ 씁~ 그거 가지고 지금 지을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이 공사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거~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물가~ 전에 거~ 2000? 거~ ’21년도에, 한 번 거~ 물가율이 또 빠져, 그때 인자 자잿값 올라가지고 물가 반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요것도 아마, 지금 그~ 그 이후로, 안 그래도 요거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한, 거~ 또, 거~ 자잿값이나 물가 이래 반영해가지고, 고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이게 금액이 적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선을 지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이 난방이라든지, 한 번 건축 지으면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금액이 적으면 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하는 거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또~ 거~ 몇 년 지나마 재신축할 수 있어요~? 이게~? 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 건축물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신재화 위원 거~ 신축에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이렇게 기준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신축~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그거는 뭐, 거~
○신재화 위원 기준이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뭐, 제한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어떤~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되고 난방도 안 되고 비도 새고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던데, 차라리 그거는 신축하는 게 낫겠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신재화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던데, 그 기준이 없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거~ 저희들이 인자 신축이나 개보수 이렇게, 거~ 들어오면은, 항상 거, 저희들이 뭐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꼭 신축이, 뭐, 그러니까 누수가, 거~ 뭐, 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경로당을 아예 인자 사용을 못 할 정도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 신축을 이렇게 하고, 또 인자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뭐, 사용 가능한 거는 개보수를~ 거~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판단 부서는 행정에서~ 담당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인자.
○신재화 위원 내부, 내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뭐, 몇 년~ 이상 된 거는 신축해야 된다, 거~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거, 수리해도~ 또 얼마 안 있어도, 수리해도 표도 없고, 또 쫌 있으면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예산 낭비, 낭비가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신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거 신축 기준이 있을 건데요~? 그 동네 주민의 수에 따라서~ 마을회관의 평수가 정해질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고거는 거~ 저~
○신재화 위원 고거는 내부적으로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회원, 회원 거~ 각, 그~ 마을 그 회원 수에 따라가지고, 고거는 인자 지원하는 게 인자 뭐, 뭐 열다섯 평, 스무 평, 스물다섯 평, 요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인원 수에 따라서 정해져, 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회원 수에.
○신재화 위원 저~ 건축 평수가 정해진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제곱미터, 정해진다는 얘기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거~ 그 마을에.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가구 수하고.
○신재화 위원 아! 가구 수하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같이 이렇게, 예예.
○신재화 위원 씁~ 아니 본 위원이 보니까~ 각 마을에 계~속 거창군민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건물을 너~무 많~이 짓고, 이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적할려고 했던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근데 그런 원칙들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말을 안 하겠는데요? 이게~ 가서, 그 직원이 판단해서 짓게 되고, 직원이 하다 보면, 계~속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잖아, 지금요. 그래 되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인자 실제 인자 거~ 저희들, 거~ 경로당 신축지나 개보수를, 그거~ 수요, 읍·면을 통해가지고 수요 조사할 때~ 저희들이 인자, 그거 들어온 거에 의해가지고 무조건 되고 뭐, 현장~ 방문, 거~ 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현장을 가가지고, 진짜 뭐, 읍·면에서 신청한 게 그 마을에 맞게, 또, 진짜 경로당을, 거 뭐~ 거~ 헐어내고, 신, 말 그대로 신축~
○신재화 위원 아~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되는, 거~ 해당되는지 고거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체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건물 짓는 것보다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거~ 신축 짓는 거를~ 어~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다음 페이지는, 588페이지, 본 위원이 나가서 그 장애인을 만나니까예~? 장애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자리가, 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어~ 장애인~ 요기 일자리를 보면은, 일반형, 시간제, 복지형 해가지고 금액도 틀리고 인원도 틀리는데예? 요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뭐, 장애인~
○신재화 위원 588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장애인 일자리는 뭐, 근무 유형별로~ 거~ 거~ 전일제하고, 또 거~ 시간제하고, 있는데, 전일제~는 인자 주 5일, 있는데 거~ 말 그대로, 1일 8시간, 그리고~?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시간제는 인자 거~ 주 20시간, 또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 이내, 로 이렇게 근무하게, 고렇게 이래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게 인자 그 금액~은, 시간당으로 계산해요? 일거수로 대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 고거는 거~ 시, 시간당으로 이렇게~ 그~ 급여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시간.
○신재화 위원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애요~? 이게~ 저, 참여~ 신청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거~ 장애인 거~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저희들 뭐, 거~ 공고를 통해가지고 인자 거~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 일자리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전일제나 종류별로 시간제나, 또 복지 일자리~ 있지마는, 작년에는 61명~ 모집에 한, 77명이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많이 그러면, 거석을 할, 일자리를 구하셨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복지 일자리는 그렇고, 인자 전일제는 또 한, 34명에, 한~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60명.
○신재화 위원 아~ 요고 책자에 나와 있네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시간제는 또~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씁~? 열~네 명 모집에 한, 17명이 접수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 일자리마다 이렇게, 경쟁~률이 요기 좀 다릅니다.
○신재화 위원 장애인 일자리를 갖다가, 거~그라면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배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인자 거~ 장애인 일자리는 인자, 거~ 배치 기관이 인자, 뭐 개인~은 안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또 읍·면 사무~소나, 공공기관, 또 우체국 같은 데 이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인자, 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인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신청을 받으면은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그 수요 결과에 따라가지고 인자 그 배치~ 거~ 기간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인자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장애인 일자리는~ 뭐 하면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단순 일자리예요, 단순 일자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그건 노동의 뭐, 교통을 정리하든지 이래서, 장애,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단순히 일자리 하지 말고, 스포츠나 예술이나, 뭐 문화 쪽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특기 가지신 분들이 많~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장애 갖고 계지마는. 거~ 그런 부분에, 거~ 종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거는 또 당연하게, 그쪽에서 부서에서라든지, 거~ 단체라든지 일자리를 신청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그거는 신청 안 되면 갈 수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실제 인자 그런 인자 거~
○신재화 위원 공공기관에 일자리~ 배정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청을 해가지고 인자~ 그~ 수요기관에서 인자 그런 전문성에 필요한 일자리가~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있어야~ 저희들도 인자, 거~ 거기에 맞는, 인자 참여자를, 장애인 참여자를 이렇게 배치를 이래 하는데, 씁~ 고거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분이 인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있으면은.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면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고런 인자 전문성이~ 거~ 거~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인자, 그 수요, 거~ 수요 기관을, 파악할 때, 고거는 아마,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거~ 주민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풍악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스포츠 관련한, 장애분들은 또, 갖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
좀 좋은 말로 하자면, 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 해가지고 쪼~끔 이래 활성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이 부분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자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단순 노동해가지고, 거~ 교통정리라든지 단순 뭐, 현장에 나가서~ 단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체 기관이라든지, 그 일자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기 저~ 특기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물론 뭐 장애인 일자리는 지침상으로 이렇게 좀, 거의 뭐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지마는.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자, 거~ 수행기관의 고런 전문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런~ 게 거~ 있으면은, 저희들이 뭐, 배치~토록, 고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예. 고 잘하셔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거~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거창에 사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일정 소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다음은 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거~ 거창군의 거~ 무연고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거~ 무연고라는 게, 살, 거~ 자식이나 누가 없어서~ 이래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 국가에서, 그다음에 우리 저~ 거창군 지자체에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안치해서 입관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이거 뭐, 이거 큰 틀에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한데~ 만약에 면에 태어나면은, 어린이가 태어나면, 막, 면장, 주민자치, 이장자율 협의회, 휴지 사고 다~ 갑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가서 또 사진 찍고 보도 자료까지 다~ 내요. 진~짜 외롭게 돌아가신 무연고 분들은 거창에 70년, 80년 살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분들 돌아가신다고, 영정도 사진 한 장도 없고~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간단한 제로, 제물이라고 그러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용어가 거~ 맞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서 간단하게 예를 갖춰서 보내는 게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맞다고 봐요.
이~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창에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지금 무연고 사망자가 인자 시대가 또 그렇다 보니까 많이 늘고 있는데~ 거~ 또 저희들도, 그거~ 작년에도, 저희들 무연고~ 그 사망자가 한 일곱 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장례를 치르는 데 한, 1,400만 원 이래 했는데, 물론 요거 할라 카면 또, 거~ 제물을 이렇게 바치고, 영정~을,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좀, 그렇게 가시는 대로, 거~ 잘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실제 고~ 할라 카면 또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거~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아니 그렇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예산이 많지 않을 것도 돼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신재화 위원 그게 관련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거~ 봉사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하서 소자본으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창에 사신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쫌 우월감이 있고, 자기도 무슨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가족도 없고, 무연고로 쓸쓸하게, 어~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와서~ 본 위원이 요거는 지적을 하고, 다른 단체와 MOU를 체결하든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안 그라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일곱 분 같으면 열 분 안쪽이네요? 그럼 많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고거는 한번, 저희들이 봉사~ 뭐, 소~단체도 한번 저희들이, 자원봉사~ 거~ 단체하고도 한번 알아보고, 고거는 또, 필요한 거는 또 예산~에, 뭐,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많은 금액도 안 들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진정하게, 어~ 무연고 분들이 편안하게, 어~ 어~ 씁~ 좀 갈 수 있도록, 거~ 우리 살고 있는, 후손들이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하시고, 씁~ 예, 답변 자료, 요~ 감사드리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위원이 하나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대리 최준규 많은 위원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대리 최준규 씁~ 이번에? 가북면 같은 경우는, 기부를 받아서 경로당 의자 교체~를 전액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씁~ 저희~ 지역구에도 가보면은, 일부~ 경로당에는 의자로~ 갖춰놓은 데도 있고 안 갖춰놓은 데도 있는데, 씁~ 좀 의자~ 요구하는 데가, 탁자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이쪽에 수요조사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안 그래도 거~ 뭐, 지난번에, 또 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한번, 거~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가지고 인자, 씁~ 저희들 수요를 파서, 거~ 해보니까 현재 뭐, 한~ 437개 경로당 중에서~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43개~ 인자 가북면의 그거 저~, 그 ~ 후원자로부터 받기 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 10퍼센트인 한 43개소가.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이미 인자 구입을 했고.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리고, 거~ 신, 거~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은 한, 한, 65프로~ 한, 거~ 280개 경로당에 아마.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거~ 희망을 하는데.
○위원장대리 최준규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중에서도 경로당의 뭐, 어르신들한테, 거 뭐, 거~ 자부담~하마~ 자부담을 좀, 하는, 하는 데도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고거는 한, 또~ 190개, 190개 정도가 요렇게 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아~ 그라믄 자부담은, 별로 크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씁~
○위원장대리 최준규 그런데 의자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위원장대리 최준규 또 물론 지금 가보면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식사할 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대리 최준규 바닥에 이래~ 놓고 이렇게, 허리가 굽다 보니까, 다리가 하다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위원장대리 최준규 그냥 바닥에서 이래 드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요~ 거~ 읍·면을 통해가지고 경로당, 한, 437개.
○위원장대리 최준규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인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최준규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한번 해보니깐, 거~ 식탁은 한, 900개 들고, 의자가 한, 3,700개인데, 요기~ 거~ 예산으로 하마, 한, 5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본 위원이 생, 그걸 계산해 봤을 때는 한~ 데에 한, 100- 만 원에서 150 사이~? 그렇게 또~ 한 번에~ 전체를 다 해 주는 거는 또 불가능한 거잖아. 그지요~이?
그래~서 일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전체 금액이 인자 5억 3,000이 들어가는.
○위원장대리 최준규 예예.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대리 최준규 그러니까, 한 몇 년 나눠서라도, 그렇게, 한~ 한~ 전체를 다 하지 말고, 불편한 분들 먼저 앉아서 드실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대리 최준규 일부라도,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씁~
○위원장대리 최준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준규 어? 예예. 씁~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현장 방문 후, 본 감사장에서 산림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참조)
!#A5356##2024_3일_행정사무감사_(부록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성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속기사
정현정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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